임예민 의원 발언

썬시티 조성사업은 유등면 금판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의해서 100% 자립하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림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자부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먼저 역량강화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하고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고 주된 내용은 태양광에너지시설설치 부분하고 금판 마을의 경우에 읍 정수장부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유등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진입로가 2군데로 진입로부분 경관을 깨끗이 정비하고 각 농가 주택에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전부 지붕개량을 해주고 단열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은목욕탕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용률도 높고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목욕탕으로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 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목욕탕 하는 사례중에 무주에 이어서 동계가 두 번째입니다.

금년에 보수부분은 목욕탕 내부에 노후된 시설부분하고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동계 같은 경우에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간 유류대만 3,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부분은 기계설비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계를 제외한 신규로 조성하는 작은 목욕탕들은 에너지 열원을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해서 기존의 기름보다 절반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목욕탕도 같은 보일러 히트펌프로 맞출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를 보완하고 그리고 공기열 히트펌프가 평균전력 사용량이 27kw입니다. 27kw를 커버할 수 있는 태양광시설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양광과 태양열이 되어 있는데 목욕탕 전용이 아니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지하부분에 배수로관계, 기계들이 녹스는 그런 관계들을 같이 손을 봐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계도 기왕이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이나 농어촌공통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창업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은 광특비만 있지 도비가 일절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왜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왜 노력을 안해서 안 가져 온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공수현위원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7,142만 8천원, 임예민위원께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억 8,000만원, 신용균위원께서 농어촌현장포럼 군비 2,005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03억 3,700만원보다 2.3% 감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에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으로서 2014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하나 국비 3억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어 군비 1억원만 편성하였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강휴양체험지구내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섬진강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금년대비 3.4배가 증액된 4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섬진강 A+A 타운조성사업은 미술관 1동, 공방 2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과 복흥 추령장승촌 테마공원사업은 금년대비 50% 감액된 각각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연계 추진하는 『순창 작은미술관』건립사업은 현 장류박물관 2층에 미술전시실과 체험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월인석보 제15』 주변정비 사업과 우리지역 전통사찰인 『구암사』조사전 단청정비와 『만일사』주변 정비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지속적인 대내외 홍보를 위해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사업과 홍보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공간 제공과 다목적 복합시설 구축을 통해서 폭넓은 교육문화와 지식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군립도서관』건립사업이 2014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인력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과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및 도서등 각종 물품구입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3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군민은 물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늘 찾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35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습니다.

월인석보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구암사에서 보관하다가...

한권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은정은 안 들어 갑니다.

거기는 미술관부지로 해서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쪽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장군목 쪽이 아닙니다. 구암마을 회관 위쪽입니다.

예,

양씨 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통 문화재는 사찰과 문화재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것은 지원 해주는 법률관계라던지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가지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middot도비를 확보를 하고 어은정 같은 경우에도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도비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은정에 주변정비를 해서 주변사업을 할려고 아마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것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김병로생가 복원이 지금 일부가 완성이 됩니다. 내년도 완성되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세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는 토지 재 감정까지 하고 있고 한 필지는 계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종중땅이지만 왜 매각을 안할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실무 담당자하고 계장만 4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번에 조금 있으면 토지 재 감정을 해서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못해서 사랑채를 해야 되는데 안채만 복원하는 이유는 일단 안채를 복원하고 난 뒤에 주위사람들이 공감이 되서 또 토지 매입하는 과정속에 매각이 잘 될것이라 해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차장하고 사랑채부분은 토지매입이 들어가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림호정소내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사업은 지금 도에...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세부사업명속에 구림 호정소는 맞는데 복흥 추령장승촌 세부 내역명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광특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페널티가 주어져서 3년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아마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하고 건축주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사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행정하고 당초 설계하는 업체 건축사하고 전혀 무관한 건축사를 선정해서 준공하기 전에 사전 실태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까데기라고 자칭 그렇게 하는데 까데기도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신고건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생각으로 까데기는 아무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이라기 보다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라는 건축을 할 때 A라는 소유자 또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B라는 설계가 있는데 B라는 설계사가 A라는 건축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나중에 준공에 이르게 되면 설계한 설계사가 가서 준공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정확히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농가주택할 때 표준설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가주택 지을 때 설계비라도 절감하자. 설계비라도 농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냐면 표준설계를 가지고 땅의 위치가 남향이나. 정사각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토지 위치마다 삼각으로 되어 있거나 이상한 토지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나중에 설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 위치나 집주인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앞에 마당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붙일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뒤에가 반듯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대부분 토지형태가 네모로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건물을 지을려는 위치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땅의 위치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땅의 위치가 여러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한 12여종으로 2010년도에는 12종이고 2012년도에는 8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광택 사실 활용자체가 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봐야 겠지요. 다세대 주택이 오래된 주택 예를들어서 신천아파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