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실과는 농촌개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201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3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280억 9,909만 1천원으로서 2013년 본예산 대비 13억 3,82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 3개권역이 회문산권역, 섬진강권역, 방산권역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대비 2013년 본예산은 국&middot도비 비율이 전체 예산에 46%였는데 2014년 본 예산은 53% 국&middot도비 비율은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이번에 신규사업 공모에 확정된 수동권역 종합정비사업 3억 9,600만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5,000만원, 클린임시주차창 조성사업 4,100만원, 역시 공모사업에 썬시티조성사업 6,000만원으로서 2천만원 신규사업은 총 5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30%이상 전년대비 증감된 예산으로서는 서암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임대지원 사업이 1,62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영농생활편익사업과 경지정리 보완공사는 각 1억과 2억씩 감액이 되었으며 수리개시설 유지관리는 1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271쪽에서 302쪽까지와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635쪽에 있습니다. 강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금과면 소재지 정비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썬-시티조성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시티 조성사업은 유등면 금판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의해서 100% 자립하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림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자부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먼저 역량강화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하고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이고 주된 내용은 태양광에너지시설설치 부분하고 금판 마을의 경우에 읍 정수장부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유등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진입로가 2군데로 진입로부분 경관을 깨끗이 정비하고 각 농가 주택에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전부 지붕개량을 해주고 단열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동계면은 금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또 1억 7,8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동계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은목욕탕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용률도 높고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목욕탕으로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 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목욕탕 하는 사례중에 무주에 이어서 동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금년사업으로 보수도 하고 했잖아요?

금년에 보수부분은 목욕탕 내부에 노후된 시설부분하고 주로 고령층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동계 같은 경우에 현재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간 유류대만 3,0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부분은 기계설비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계를 제외한 신규로 조성하는 작은 목욕탕들은 에너지 열원을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해서 기존의 기름보다 절반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목욕탕도 같은 보일러 히트펌프로 맞출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를 보완하고 그리고 공기열 히트펌프가 평균전력 사용량이 27kw입니다. 27kw를 커버할 수 있는 태양광시설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태양광 되어 있지요?

현재 태양광과 태양열이 되어 있는데 목욕탕 전용이 아니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데도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은데 이게 물먹는 하마격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동계 청사를 가보면 밑에 기계시설 부분을 보면 참 가관이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안 보셨을겁니다. 내가 지난번 실태조사때 밑에 들어가서 다 보고 했는데 옛날부터 그 말이 있었습니다만, 설마 그 정도일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것을 제대로 해야지 밑은 썩어 가는데 위에다 만 그런식으로 자꾸 하는데 목욕탕도 금년에도 예산이 들었는데 내년에도 1억 7,8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지하부분에 배수로관계, 기계들이 녹스는 그런 관계들을 같이 손을 봐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계도 기왕이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유지비를 줄이기 위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설을 가져가 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동계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1억 7,88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20만원 두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목을 잘못 다룬 것 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누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기름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어서 관리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탕 내에 구조변경이라던가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이였어요. 이것은 리모델링사업이 아니고 열원을 바꾸는 기름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꿀 때 들어가는 경비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다루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다루니까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임예민위원님하고 정성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표기를 잘 하라는 이야기이고 190페이지 예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권역이 3개 권역사업에 사업내용은 마을주민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에서 이 예산이 2,100만원인데 보면 권역사업이나 우리 관내에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을 동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일회성 관광이예요. 거의 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가 이런 사업을 끝나고 나서는 이 정산내용의 결과물을 꼭 받을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어 왔는가? 물론 10군데 가서 10군데 소득을 얻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 그 결과물을 권역사업에 얼마나 반영을 해서 효과를 봤느냐 묻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자체를 가동시킬 수 있는 소득원이 없다. 있어도 미약하다. 그래서 경관이나 뭐 이렇게 마을회관을 보수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 권역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권역사업은 마치 생선 한 상자를 사주어서 먹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냐면 그물을 사주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지속적으로 그 고기를 계속 얻어 먹을수 있는데 꼭 고기 한상자만 사주는 권역사업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맞지요?

예,

그렇게 갈려면 그런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가시적인 보여주는 사업쪽으로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역사업을 전부다 소득사업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두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현장포럼도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벤치마킹에 역점을 두고 권역사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해야지 아니면 그 지역에 수고하신 분들 하나둘 넣어 놓고 90%는 관광성인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과물이 부실하면 다음엔 틀림없이 묻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진짜 문제예산으로 짚고 한번 넘어가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예산사용설명서 195페이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에 보면 지붕개량 사업하는 캐노피에다 딱 붙이게 되어 있지요. 지붕에 옥상 난간이 있으면 거의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그것이 1m떨어진 데도 있어요. 완전히 동을 하나 짓는 것예요. 그것은 증축이예요. 거기에 대한 일률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외지고 힘 있는 사람은 캐노피를 1m이상 높여서 완전히 증축을 해 버렸고 정부 지원 자금을 주어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직한 사람은 붙이는데 물론 공기 환기를 위해서 거기서 20cm띄우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의 확실한 지도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법을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이 1m이상 띄울때는 건축물 증축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물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건축물 증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형평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에서 자금을 주어서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된다. 한두번은 지시해서 하라고 해서 안 듣고 그대로 있으면 슬그머니 지나가버려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은 뭔가 허탈감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자금의 지원은 좋은 의미에서 좋은 곳에 사용하라고 했던것인데 그것이 지역주민의 불신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9페이지 예산안은 274쪽인데요.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 예산이 광특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매칭사업인데 지금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향토산업이 2억원이였는데 내년에 1억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금과방축마을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시작이 되어 진행된 것들이 있었지요. 어디 어디 였습니까?

예, 지금까지 향토산업 마을을 한곳은 총 6개 마을입니다. 쌍치 종암, 동계 장항, 복흥 서지, 강두, 석보, 구림 화암 이렇게 총6개 마을입니다.

이미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매출액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쌍치 종암 같은경우에는 1,499만 4천원, 동계 장항 같은 경우 엿하고 조청을 하는데 11월말까지 3,800만원 매출을 올렸고요. 복흥 서지가 2,200만원, 강두가 3,100만원, 석보가 2,000만원, 화암은 오색미라고 쌀을 합니다. 조금 저조해서 450만원 이렇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한 것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아직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제목만 있는 향토마을 산업이 아닌 무언가 결과물을 표출해 낼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울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지난번 추석때 동계 장항마을 엿치는 분한데 엿이 주문이 됩니까? 했더니 그때는 계절이 그래서 주문을 소비자한테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받지 않고 추울때만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것들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울 때 배달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순창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으시잖아요. 걷기 위해서 오신분들도 있고 관광을 위해 오신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거쳐가는 계절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마을에 한창 엿을 만들고 있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머리를 사용해서 경제적인 결과물이 나올수 있도록 거기서 몇분이 모여 엿 만들어서 주문받아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과하고 같이 업무연계가 되어서 순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로 잠깐 들렸다가 갈수 있는 코레일관광객들이 순창에 많이 방문하셨으니까 그 계절에 맞는 향토마을들을 연결하셔서 정말 이제는 지역에 주민들이 그것이 활성화 되고 향토마을로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것들로 되어진다면 원래 목적하고 부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정성균위원님과 일맥 상통한데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향토산업 마을이나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사업부분은 우리군으로 하면 건설과예요. 소득사업 이야기를 하면 농정과에 가서 이야기 해라 하기 때문에 소득사업 기준을 최소화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에 저희들이 인공어장을 만들었다. 어촌를 넣어서 인공어장을 만드는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 현재까지는 인공어장이 완전히 조성될때까지는 마을에 고기를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조성해 놓은 어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현장포럼 예산 1,000만원인데요. 앞으로는 견학은 웬만해서는 저희들이 안 보낼 겁니다. 견학이 사실상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견학을 보내도 전체마을 묶어서 대표자들만 보내고 각 마을별 사업에 맞는 전문가들을 붙여서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컨설팅쪽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기자 위원님과 정성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차질 없도록 반드시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것들이 정말 심도있게 그 지역 선정하는데도 관련 연결 할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위원입니다.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5쪽 농어촌 현장포럼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망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마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신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현장포럼은 금년에 처음한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각도별로 대학을 농어촌활성화센터라고 해서 대학의 한 과를 지정 해주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견학을 위주로 견학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위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인정을 합니다.

농림부 사업이지요?

예,

과연 마을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이해와 호응이 갈 것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현장포럼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3개 마을 하다보니까 마을에 맞는 맞춤형교육이 되지 않고 교양과목 수준에 보편적인 교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일선지역에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이지요?

예,

삶의 질 향상도 좋습니다.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은 우리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소값 문제가 있지요. 농산물 가격 하락문제가 되어 있지요. 사실은 생존권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마을만 자꾸 만든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분들이 호응이 될 수 있겠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런저런 예산을 내려 보내줄테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을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해야지 돈만 얼마 한 50% 내려줘 나머지는 군비 보태어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는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받아 들일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냐, 안맞냐? 판단해 가지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예산이 줄더라도 좋습니다. 과감하게 받아 들이지마시고 우리 지역에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1,005만원이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1,005만원 차라리 이사업을 위에서 80%를 준다던지 90% 주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농촌에다 해봐라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라면 중앙에서도 50% 한다던지 40%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고 과연 이 사업을 하므로써 정말 우리 순창에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더 해보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어촌현장포럼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 1,005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하고 다음 계수 조정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현장포럼 우리 순수 군비 1,005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500만원을 6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예,

몇 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까?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주변 마을이나 그런 식수에 오염을 끼친가, 지하수자원이 고갈이 되는가? 그런 영향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순창군에 암반이 몇군데나 됩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암반관정은 총 160공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하는게 147공이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게 13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147공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147공 500만원씩 한다면 굉장히 많네요?

암반관정이 저희들이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거든요.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1공을 했고...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평가하라고 내려옵니까?

환경부쪽에서 받아야 합니다.

순창에 있는 160개공 전부다 받아야 겠네요?

5년이 도래한 관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금년에 61공을 했고요. 내년에는 5년 기간이 도래되는 공이 6공이여서 내년에는 6공만 하면 됩니다.

관정도 물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향조사를 받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추후에 그런 관정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해나 또 특용작물 필요성에 의해서 암반관정을 팠는데요. 저희들이 사용량이나 사용횟수를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것을 존치시켜야 되는가 사실 환경부에서도 5년간 해서 필요없으면 폐공을 시켜라는 차원에서 영향조사를 다시 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정, 양수장비유지 관리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장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들에 모터 펌프도 교체하고...

과장님! 1식인데 그렇게 많이?

1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각 마을에서 저희들이 일제히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지만 사용하면서 사용하다보면 안 되는 것은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보면 수중모터 같은 것 끌어내서 교체도 해 주고 주로 그런식...

포괄적으로 사업을 세우신 것 입니까?

예,

1식으로 되어 있어서 5,000만원짜리 관정을 하나 파는 것인가 아니면 양수장을 구입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관정, 양수장비유지 관리 해서 1식 5,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거의 모터 수리나 교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우셨으면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관정을 파는지 양수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것이고 물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러지만 국제적으로도 연구대상이거든요. 과장님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관정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을때에는 심사숙고 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농촌개발과 예산중에서 전반적으로 농업기반 시설쪽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정부차원에서 복지쪽으로 예산을 옮기라고 해서 그런 것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이나 농어촌공통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창업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은 광특비만 있지 도비가 일절 없거든요. 이런 사업은 왜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왜 노력을 안해서 안 가져 온 것 입니까?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공수현위원께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7,142만 8천원, 임예민위원께서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억 8,000만원, 신용균위원께서 농어촌현장포럼 군비 2,005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03억 3,700만원보다 2.3% 감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편찬사업』에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원으로서 2014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하나 국비 3억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직접 지원이 되어 군비 1억원만 편성하였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강휴양체험지구내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섬진강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금년대비 3.4배가 증액된 42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섬진강 A+A 타운조성사업은 미술관 1동, 공방 2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과 복흥 추령장승촌 테마공원사업은 금년대비 50% 감액된 각각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연계 추진하는 『순창 작은미술관』건립사업은 현 장류박물관 2층에 미술전시실과 체험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인 『월인석보 제15』 주변정비 사업과 우리지역 전통사찰인 『구암사』조사전 단청정비와 『만일사』주변 정비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지속적인 대내외 홍보를 위해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사업과 홍보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공간 제공과 다목적 복합시설 구축을 통해서 폭넓은 교육문화와 지식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군립도서관』건립사업이 2014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인력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과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및 도서등 각종 물품구입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문화관광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300만명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군민은 물론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늘 찾고 싶고 누구나 행복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35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위원입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월인석보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 구암사 조사전 단청 4,000만원 조사전이 대웅전이 아니고 돌아가신 큰 스님 모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몇평 건물이나 됩니까?

예, 적습니다.

정비사업은 2001년도부터 월인석보는 2006년부터 은행나무도 역시 2006년부터 전통사찰에 관해서는 말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월인석보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월인석보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구암사에서 보관하다가...

책이 몇권 입니까?

한권입니다.

한권이지요. 지금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16억 6,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주변사업에 4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구암사정비사업 쪽에 12억 1,500만원이 들어가고 총 합계 3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35억이라는 돈을 저는 아직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군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건 모두 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과연 어떻게 정비가 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밑에 설명자료를 보면 167페이지 만일사 같은 경우는 이제야 끼어들고요. 지금 우리 순창군내에 잔존해 있는 전통사찰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편성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유독히 여기만 중앙에서 예산 좀 따왔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사를 본 위원도 가 보고 정말 들어가는 곳도 초라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보수를 하다말고 주춤했는지 몰라도 우리군에 있는 사찰중에도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었냐? 안되었냐? 그 관점을 가지고 전통사찰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순창에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선조 물건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전혀 십원한장 보태주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된 미명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님! 월인석보 제15호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과 구암사 조사전 단청 4,000만원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은정 주변정비가 1,980만원 들어 있는데 어은정 주변정비 쪽에 별도의 사업이 들어가지요?

어은정은 안 들어 갑니다.

아니 그 금방에요?

거기는 미술관부지로 해서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쪽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어디 장군목 쪽으로 옮겼습니까?

장군목 쪽이 아닙니다. 구암마을 회관 위쪽입니다.

실태조사때 가본 자리요?

예,

본 위원은 그 자리가 좋지 않는 장소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마 제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은정이라는 것이 개인 종중것 이지요?

양씨 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종중것인데 이게 갑자기 주변정비사업으로 냇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주변정비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통 문화재는 사찰과 문화재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것은 지원 해주는 법률관계라던지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가지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middot도비를 확보를 하고 어은정 같은 경우에도 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도비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은정에 주변정비를 해서 주변사업을 할려고 아마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일까요?

예, 그것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임예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4억 8,000여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서를 402번 보면 1번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그런데 경제발전 순창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구암사 절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가 깊은 절입니다. 옛날에 김정희선생이 계셨고 구암사가 좀 돋보이게 된 것은 아마 몇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구암사란 유명한 사찰인지도 몰랐고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거쳐서 가신 줄 모르고 스님들만 계시는 줄로만 알았고 우리 군민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각이 드러나고 했던 부분은 아마 십여년전쯤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군비가 좀 더 들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금까지 구암사가 생긴 이래로 34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14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을 순창군에서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실상암을 제외하고는 보통 6~8억정도 전부다 보조 사업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찰은 임예민위원님 말씀대로 비중사찰이 되었던 간에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사찰은 국&middot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는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국&middot도비를 확보해서 사찰을 하는 과정속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좀 가미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점은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꾸 구암사가 두각되고 있는 부분은 구암사 스님께서 중앙부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나름대로 어떤 사찰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어느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예산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번 물어 본 것이고 물론 순창에 얼마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2010년도 단청을 했었는데 17억 5,000만원 주고 올해 4년만에 또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더니 단청이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단청이 깨끗한데 왜 단청을 할려고 할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순창에 5개 전통사찰이 있지요. 나름대로 이분이 불교계에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5개 사찰에 대한 책임도 지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다른 1~2억도 받지 못하는 전통 사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암사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많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사찰 5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면 다른 사찰도 같이 병행해서 갈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요. 첫째는 집행부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전통사찰 5개소에서 연차적인 률을 만들어서 어떤 정비를 할 것 인가? 그런 연찬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을 통해서 했으면 다른 사찰도 정비를 했을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암사 스님께서 영향력이 있으므로 다른 사찰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께서 6대때부터 나름대로 구암사에 대해서 이런일 저런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보다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것처럼 5군데 전통사찰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실어 주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는가란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개인적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강천산같은데는 관광객들이 일년에 100만 이상이 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위원되어서 처음 가 보았습니다. 여기계시는 분들도 안 가보신분들도 대다수 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유도리있게 혼자만의 그런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공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데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건물 신축을 할 때 운영이나 관련 그런것 때문에 나름대로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건물은 지어 놓으셨는데 거의 완공은 되었습니까?

거의 60%정도는 되었습니다.

운영비 해서 10억원을 올리셨는데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운영비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사실은 2명 정도를 줄였고요. 잘 아시지만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앞으로 군립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저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고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시설은 갖추어놓고 운영비가 사실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비 관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할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운영비 10억 7,600만원 관계는 사실은 더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했고 인건비 관계는 2명정도 삭감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보면 8억 정도로 도서구입을 하신다고 하고 또 기계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책 같은 경우 스폰 받을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으셨습니까?

아마 스폰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도서를 기증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것들은 정확하게 그런부분이 아니고 사실 운영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고 도서구입비 2억 7,20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구입을 해야지 한번에 2억 7,200만원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통째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점차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다른 것은 스폰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에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향우회나 아니면 기업체가서 이번에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기증 좀 해 주십시요. 기업체나 향우 서울 같은데 가서 얼마든지 기증받을 수 있는 꺼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21세기에 와서는 페이퍼에서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책을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봅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2020년이 되면 페이퍼가 얼마나 삭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2020년도쯤 되면 인터넷세상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을 맞추어야 하지 않나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것까지도 세심하게 좀 따져서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하셔서 방만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분이 안계시면 간단하게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김병로선생 생가운영비 관리에서 제목은 운영비 및 관리로 나왔어요? 목적은 복원사업이지요?

예,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인데 운영비 및 관리라는 제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김병로생가 복원이 지금 일부가 완성이 됩니다. 내년도 완성되어 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세운것 같습니다.

이 경비를 순수 우리 군비로 1억원을 넘게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쪽으로 우선 당장 들어가도 부족한데 지금 12년부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미진한데 빨리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 부지는 토지 재 감정까지 하고 있고 한 필지는 계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종중땅이지만 왜 매각을 안할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실무 담당자하고 계장만 4번 정도 다녀왔는데 이번에 조금 있으면 토지 재 감정을 해서 조속히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2014년 4월달에 안채만 우선적으로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진행이 잘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안채만 우선 준공한다라고 하면 진행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못해서 사랑채를 해야 되는데 안채만 복원하는 이유는 일단 안채를 복원하고 난 뒤에 주위사람들이 공감이 되서 또 토지 매입하는 과정속에 매각이 잘 될것이라 해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차장하고 사랑채부분은 토지매입이 들어가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식으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14년 4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해서 이것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신경을 써서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구림호정소, 복흥 추령장승촌 호정소가 2억원이고 복흥 추령장승촌이 1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오타겠지요. 설명서 162쪽과 164쪽 담당계장님이 확인 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나고 추령장승촌 세부내역에도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추령장승촌은 안하고 호정소만 해줄려고 하는 것 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림호정소내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사업은 지금 도에...

그게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세부사업명속에 구림 호정소는 맞는데 복흥 추령장승촌 세부 내역명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업이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업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유명무실 하잖아요?

예,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광특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페널티가 주어져서 3년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아마 변경을 통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호정소유원지 조성사업 2억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생가 운영비 관리 253쪽 순창관내에 작은미술관이나 김병로선생생가나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예술 영화관 이런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운영할려면 개관전에 관련 조례가 준비되어서 개관됨과 동시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실 지자체에 타시군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운영관련된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한지가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조례가 없을 때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특히 입장료같은 것은 수입으로 잡을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빠른 시일내에 촉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쪽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통사찰정비 사업은 작년도까지 했는데 올해 구암사하고 만일사 정비사업이 추진 됩니다. 이것 역시 국&middot도비 사업하고 군비와 자부담이 듭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암사 조사전 단청사업은 말씀드린데로 스님들의 영면을 모시는 것이고 만일사 정비사업은 지붕이 세어서 대웅전부각 종각 보수사업비하고 그런 사업들을 아마 설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 가 있지요. 문화재 지정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정문화재가 적고 사실 비지정문화재가 더 많습니다.

예산편성서에 작성된 정비문화재 외에도 지난번 본 위원이 현재 비 지정된 예산중에서 조씨문제정비 건의를 드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비지정문화재를 현지 조사하셔서 순창군 전통문화유산 보호 조례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것인지 심의 위원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36개 문화재 정려각하고 열녀효자정려비중에 36개 등록된 것 중에 하나만 되어 있고 35곳은 지난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20억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예산을 투자할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아까 비지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는 크게 다른 것이 지정문화재는 관련 조례와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지정문화재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한다면 군비전액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도를 봐야 하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접된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순창운동장 옆에 있는 조씨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중요도가 있는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서 보전해야 하는데 재정열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정비하는 방법쪽으로 하고 그렇지않으면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우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건이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지정문화재의 정비가 일부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던지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36개중에 5개 비지정문화재들이 대부분 관리소홀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거나 또 붕괴위험이 되어 있거나 지역 언론에 계속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재들이 버려져 있다고 같이 공감대를 느끼는데 현황을 뽑아봤더니 지금 한꺼번에 35개가 한꺼번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불량인 것이 한 4개 나오거든요. 아주 급하게 상태가 나쁜 것 교성리 옥천조씨열녀비각이나 석산리에 있는 박씨효녀정려각, 남계리에 있는 효혈기행비각이나 우곡리에 있는 죽사안씨열녀비 해서 4개는 지난 번 동계면에서도 훼손되어서 소멸된 것 같이 지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지 않으면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정문화재인가 비지정문화재인가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긴급한가를 유무를 따져서 하고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정말로 비지정문화재라도 필요하다. 역사 사료수집을 해서 가능하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일정별로 노선을 만들어서 정비를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그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누수도 생기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지를 했을 경우에 갈등모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로는 어느정도 기본 파악은 끝났을거라 생각은 되고요.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해서 해주시고 또 훼손이 심각한 상태는 보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순창여인들의 길 스토리텔링 홍보물 제작에서 무슨 내용인지 순수한 우리 군비 1,000만원인데요?

우리 지역에 여성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설씨부인권선문, 귀래정, 홀어미산성, 대모암 당초에 순창 군민께서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걸 여인들의 길을 만들어서 순창의 관광객 탐방길을 만들자는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당초에 용역을 하자고 했는데 제 판단엔 용역할 것은 안되고 이것을 주로 스토리텔링 길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별로 잘 갖추어 놓으면 나중에 관광코스로 만들어 놓으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쉽게말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유적 표지판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1,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용역보다는 우리 문화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실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류사업소 센터옆에다 9억원을 들여서 미술관 건립을 하지요? 237쪽을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작은 미술관입니다.

또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에 또 5억원이 들어가 있지요. 미술관 건립하겠다고요?

예,

우리 순창군에 미술협회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2군데를 지을려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2개로 지을려고 합니까?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짚어놓고 나중에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섬진강A+A사업에 미술관을 우리 군단위에다 짓을수 있냐고 했더니 지을수 없다고 했지요?

지을수가 없는게 아니라 현재 용도상에 임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위법도 알아본 결과 5,000㎡이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미술관은 5,000㎡이상 짓지 않습니까? 5,000㎡ 이내로 짓지 그런데 그때당시 우리 실장님이 분명히 환경평가를 받아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작은미술관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봉준장군 피체지는 해마다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1년에 고작 나오는 건 1,600~ 1,700만원에 불과 합니다.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거나 무엇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우리 순창군은 이런것만 지어서 관리비만 거의 1억원 건물하나 작은것도 1억원, 큰 것은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것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96쪽 클린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촌개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건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제 예산으로 섬진강A+A조성 사업과 전봉준피체지도 나중에 저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눕시다. 이것 문제 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월인석보 제15호 주변정비사업에 5,000만원, 구암사 조사전 단청에 4,000만원, 구림호정소유원지조성사업에 2억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억원, 공수현 위원께서 구림호정소 유원지 지정 신문공람 공고비 28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작은미술관 건립에 9억원, 전봉준장군피체지운영비에 9,527만 2천원,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에 4억 7,1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인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민원과 2014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도 민원과 사업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건축민원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2,000만원이며 주민편익 위주의 군민서비스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 분야인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 3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1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070만원이며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민원실 실내정원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160만원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1개소의 단일민원창구 민원발급서비스 제공과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식품접객업소 전문평가단 활동 및 위생업소 메뉴개발지원등 군민의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에 기여하고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도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민원과 전체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800만원보다 37% 증액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계획된 분야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예산분야별 필요한 제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ㆍ소통하여 군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 및 군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259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더 인상이 되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실장님! 이 내용 알고 편성을 하셨지요?

예,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대행해주는 그런 제도이지요. 일반인들이 생각할때에는 준공검사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쉽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원래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못하고 일손이 바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서 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하나의 위탁이겠지요?

행정하고 건축주 당초에 설계를 했던 설계사하고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행정하고 당초 설계하는 업체 건축사하고 전혀 무관한 건축사를 선정해서 준공하기 전에 사전 실태조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업무 대행 건축사가 8분이거든요? 순창, 전주, 남원소재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그분들하고 업무를 따지기 전에 우리군 관내에 설계를 해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네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요,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이것을 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때 주택짓고 하는 것 전부다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업무가 과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것까지 다 해주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일명 까데기라고 하는데 그런 건물까지도 설계를 대행해주고 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것 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받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본건물대로 받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까데기라고 자칭 그렇게 하는데 까데기도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신고건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생각으로 까데기는 아무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주택업무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다.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준공검사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어야 할 공무원들이 일단은 위탁을 해서 해 준다 이말입니다.

위탁이라기 보다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라는 건축을 할 때 A라는 소유자 또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B라는 설계가 있는데 B라는 설계사가 A라는 건축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나중에 준공에 이르게 되면 설계한 설계사가 가서 준공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3의 건축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잘못하면 주민들의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 들릴께요.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이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했으면 그분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검사하는 과정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다들 전문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 밖에 있으면 다 설계를 하실분들 입니다. 그런분들이 검사를 하다가 쭉 해 왔습니다. 하다가 다시금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아마 건축은 새로 신축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바는 이것은 행정편익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로 바뀌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정확히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1,500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표준설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가주택할 때 표준설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과가 잘못이 아니고 일선 각 읍면사무소에서 홍보를 게을리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했더라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150만원 정도의 설계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가주택 지을 때 설계비라도 절감하자. 설계비라도 농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냐면 표준설계를 가지고 땅의 위치가 남향이나. 정사각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좋은데 토지 위치마다 삼각으로 되어 있거나 이상한 토지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나중에 설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읍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골은 최소한 땅 60평이상 안가지고 집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60평 이내에서 집 지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짓고 남습니다.

땅 위치나 집주인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앞에 마당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붙일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뒤에가 반듯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대부분 토지형태가 네모로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건물을 지을려는 위치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왜냐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어렵게 다 찌그러진 집에서 살다가 지으면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모델이나 형태도 다른 남보다 새롭게 할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한데 집의 형태가 틀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의 위치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땅의 위치가 여러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20~30평 지을수 있는 평수로 얼마든지 지을수 있다. 그럼 최소한대로 표준설계도가 30여가지가 있잖아요. 모델이?

그렇게는 안되고 한 12여종으로 2010년도에는 12종이고 2012년도에는 8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광택 사실 활용자체가 안 맞습니다.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의 집의 토지형태에 따라서 맞추어서 쓸수 있는 모델이 30여종이 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단 한푼이라도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은 무슨 말인가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봐야 겠지요. 다세대 주택이 오래된 주택 예를들어서 신천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착각을 했어요. 위원장님!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60쪽 여권대행기관운영에서 97페이지 보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1,56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럼 1,560만원은 국비보조로 하고 48천원 군비 부담금이예요? 예산계장님 우리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여권대행사업에서 1,560만원으로만 들어 왔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은 1,564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8천원은 사실 군비예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는가 작년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사실 1,560만원이 100%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사용잔액도 없이 좌우간 4만8천원을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가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세입은 1,560만원만 되었어요. 그럼 예산편성을 1,564만 8천원으로 그럼 4만 8천원은 국비가 아니고 군비라는데 표기상으로 왜 이렇게 군비 표시를 안했는지 물어보는 것예요? 예산계장님 잘 모르겠어요? 지금 260페이지 가운데 여권대행기관운영 보조에서 올해 예산이 1,564만 8천원이예요?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4만 8천원은 어디서 떨어져서 편성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97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1,560만원만 들어왔어요. 세입에 그런데 4만 8천원을 어디에서 나서 편성했냐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개인적으로 보태습니까?

조태봉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조태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순창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서 자세하게 목록을 보면 7만원 × 3명 × 6회라고 하면 3명에 대한 위원참석 수당으로 봐지거든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안하신다는 답이네요?

2012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회를 하고 2011년도에는 3회를 하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2011년은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없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아야 하지 않냐? 갑작스럽게 민원건이나 정보공개가 많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들어오면 어떤 분이 알권리를 충족해달라고 해서 그럼 안된다고 했을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을 안하셨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될것같다는 예상을 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 놓은 것 이 아닙니다.

7만원씩 3명?

정보공개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 신축적으로 활용할려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7만원 × 3명 × 6회 128만원을 편성을 해 놓아서 혹시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빠져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지적측량에 대해서 엊그제도 행사를 했고 언제 끝납니까?

그게 2030년에 끝납니다. 총 사업이 3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계1지구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 남계 2지구, 시기, 1사정, 2사정, 금덕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4개 부락이 시작 됩니다. 똑같은 절차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구한 다음에 측량을 하고 총 확정을 해서 그게 9,400만원 사업비입니다. 내년에도 1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적재조사팀이 구성되어서 내년도 그러지만 아마 2015년부터는 10억, 20억씩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듯하고 다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재 조사는 누가 해주어도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편차가 심한데는 심할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 땅이 10평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8평으로 줄어버리고 7평으로 줄고 그렇다고 보면 민원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일이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민원소지가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민원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만의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지적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남원시에서 우리 순창군을 참 부러워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순창군은 저온저장고를 서류를 안내고도 지어 주게끔 의회에서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었지요?

노후 관리비용 지원은 아파트 8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비나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관계 부대시설에 사업비 50% 지원하는 것 입니다.

개인 노후주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에서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지정을 해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위험한 곳을 지원해서 안전하게 해 준다는데 좋긴하지만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안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