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총무국(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부문 19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아침 일찍 내년도-2014년도지요-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에 고생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 받기 위해서 오시니까. 195페이지, 먼저 디지털 이동희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자판기 수입하고 복사기 판매카드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판기 수입금이 10만 원 해서 열두 달 120만 원이고, 복사기 판매카드 수수료가 6만 원에서 열두 달 하면 72만 원 이래 되는데, 이 자판기 수입금 전액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복사하는데 판매카드를 이렇게 또, 어떤 카드종류인지? 복사하는데 카드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저희 도서관에 한 대가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고, 복사기 판매카드 수수료는 복사기계가 한 대가 있는데 복사를 하려면 이용자들에게 복사카드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카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이용자가 조금 더 많이 증가하면서-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자판기 수입금 이건 커피자판기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한 대 용역을 줘서 수입금이 월 10만 원씩 받는데 이 수입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안 그러면 수입을 잡아서 여기,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은 넣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니까 어린이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76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서 증액 편성되게 된 사유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변함이 없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면 전년도나 올해나 국고보조금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1700만원이 늘어난 건 자료구입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자료구입비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한 6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2014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서버는 2002년도에 구입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한 600만 원 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밑에 부분인데 198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서관 시설관리 해서 일반운영비에 화장실용 화장지 이것 보니까 417만 6000원, 화장실 세정제가 276만 원인데 옆에 19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용역 해서 도서관청사 청소 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44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청소하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보니까 화장실용 화장지 이런 것은 용역회사-청소 민간위탁 된 데-에서 화장실을 청소할 때 세정제나 화장지도 같이 가지고 와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청사 청소위탁금은 임금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재료들은 저희 도서관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화장실 하여튼 청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지, 도서관청사 안에 있는 모든 재료는 우리가 다 구매를 한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디지털도서관에서?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찾을 동안에 도서관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밑에 198페이지에 디지털도서관장님, 매년 이렇게 보일러 냉.온수 세관 및 정비를 하는데 혹시 기술적인 것이라서 관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냉.온수 세관 및 정비 이 사항은 기본 법정사항으로써 저희 도서관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월 얼마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매월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매월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연 두 번 정도쯤 정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연 두 번 하는데 이렇게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건 한 번쯤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월 같으면 월 얼마 정도? 300만 원 같으면 월 2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특히 저희 도서관은 지금 개관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즈음이기 때문에 냉.온수 정비는 더 필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보일러가 얼마나 고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300만 원씩 할 바에는 점검을 하셔서 다시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월 300만 원 같으면.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것 관리하더라도 월 6, 7만 원, 8만 원 이런 정도인데 월 한 25만 원 정도 치이는 것은 많이……. 우리가 늘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가셔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보일러를 신규로 교체했을 때는 금액은 얼마인지,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팩스로 보내 주세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면 얼마 드는지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성희
박성희위원
보일러 용량이나 이런 부분,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견적을 뽑아보니까 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억이 넘는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거의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막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건지?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아슬아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미리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화명도서관 BTL사업 해서 전년도에는 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이 부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부분 중에 BTL 운영비 상승부분은 저희가 BTL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연간 불변운영비에 예상물가지수를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 저희가 예상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물가상승을 대비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재정도 어려운 우리 구에서 각 부서장님들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신데 알뜰하게 2014년도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되겠는데 208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BTL사업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약이 5억이다 하면 5억을 줘야지, 물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반영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자가 붙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에 있어서 정부지급금으로 운영비용이 20년간 지급해야 될 비용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00억입니다. 100억 가량 되는데 이걸 저희가 20년으로 나누어 보면 연간 얼마 정도의 금액이 나오느냐 하면 5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 1600만 원이었고 올해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서 4억 2900만 원을 잡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BTL사업을 시작하면서 BTL협약서상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BTL 해서 시설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제일 처음 서두에 제가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디지털도서관이 화명도서관과 같은 맥락인데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보니까 아까 자료구입비가 5100만 원 이다, 맞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화명도서관처럼, 화명도서관 몇 페이지입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따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영자지, 소년지 죽 이래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죠. 디지털도서관장님, 이것은 도서관 연장사업하고는……. 연장사업에 자료구입비를 밑에 넣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 좋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몇 명이고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야간개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공도서관의 자료실이 6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반 열람실의 경우에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국비와 시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가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면서 종전에 6시까지 운영되던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야간개관하고 있고 그리고 열람실에 대해서는 기존 10시까지 운영되던 것을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과 저희 화명도서관 공히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야간개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아, 연장사업비 전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면 되겠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감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이게 보니까 도서구입비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비해 이렇게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한번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시비 6000만 원과 구비 7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1300만 원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최종으로는 시비 7200만 원을 받아서 전년도에는 구비 7000만 원에 시비 7200만 원 해서 2013년도에 최종예산이-도서구입비가-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기준 시비 7200만 원에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7200만 원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이기 때문에 2013년도 최종예산안 대비해서 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연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2014년도 장서구성방침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양질의 권장도서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어떤 도서를 구입할는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명1동에 도서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디지털도서관에서는 독서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사초빙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더더욱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많은 책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회와 관련해서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성과평가위원회, 4회 해서 84만 원 수당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운영 평가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운영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사에서 3명의 위원과 그리고 저희 주무관청에서 4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분기 1회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평가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성과평가 내용은 시설에 대한 유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그리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평가를 분기에 1회씩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를 마치고 나면 성과평가에 대한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저 혼자 볼 것이 아니고-화명도서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평가서만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서면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께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니까 인터넷회선 사용료하고 멀티미디어 서버하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양쪽, 화명도서관장님은 관장님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북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다 같이 연결해서 할 수는 없는지? 시스템이 복잡한지? 제가 어저께 문화빙상센터에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문화빙상센터에는 공공운영비 절감 해서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케이블TV 수신료 이런 것 다 해서 한 940만 원을 절감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에 보니까 디지털은 한 840만 원이고 화명은 보니까 924만 원이네, 똑같네요, 문화빙상센터하고. 절감할 수 있는 그게 있던데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 보셨는지요? 이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리시스템은 화명도서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서버 중에서 이북(E-book)서버라든지 웹 방화벽 서버라든지 웹 서버 등은 공통으로 같이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이것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24만 원 나가는 것을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절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개별 공공도서관이 단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부산시내 24개 공공도서관에서 연계망으로 해서 구축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망들이 행정 내부망하고는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망들을 저희가 구청에서 같이 유지 보수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다 부분적으로 자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고, 단지 저희 화명도서관과 북구디지털도서관이 신규로 도서관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두 도서관을 연계해서 서버를 하나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은 있었는데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2010년도에 화명도서관 개관될 때 각 도서관서버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빙상센터처럼 화명도서관이라든지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먼저 이동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북(E-book)서버라든지 웹 서버라든지 그런 연계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화회선이라든지 인터넷회선도 따로 다 해야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에 현재 화명도서관에 PC가 91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PC가 97대인데 저희가 KT와 계약을 해서 1메가바이트(MB)의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MB가 그냥 사용료가 나가게 되면 월간사용료가 2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약정료 40%와 3년 약정에 대한 15%를 할인받아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77만 원으로 월 1회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년 약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약정기간을 갱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절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 분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에 연관해서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북(E-book)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웹 방화벽 서버라든지 웹 서버 3종에 대해서는 공동이용하면서 기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 도서구입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책 부분은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전자책 서버에 같이 탑재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이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북구 관내에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이 연계가 되어서 모든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좀 더 예산에-우리 북구 재정도 어려운데-도움이 되도록 두 분 관장님 노력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이동희 관장님, 박은아 관장님 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비하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동희 관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저희 도서관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정말 아낌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박은아 관장님 답변 주시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 북구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에 이미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도서관은 2010년도에 신설된 도서관인만큼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 면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관장님들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분 관장님께서 좀 용기를 내셔도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우리 북구청이 조금만 있으면 큰 부자 구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노른자 땅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요리하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때는 원 없이 아마 도서관의 관장님들도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전자에 없던 민간행사보조금해서 한 9000여만 원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다. 2013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행사보조금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시켜 놨고, 또 행정지원과하고 낙동민속예술제 하고 합해서 총 2억 원입니다마는 그 650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3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부득이 적다고 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을 못 하고 더 낮추어서 추경 때 나머지를 반영할 요량으로 하고 90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 아니고 구포나루 대축제 행사지원금으로 9000만 원 넣었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2억이었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만약 일단 9000만 원만 올려놓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올리겠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구포나루 대축제를 연속해서 3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떤 부서에 가도 더 큰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행사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은 올지 안 올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몇 날 며칠 밤잠을 못 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포나루 대축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인가 이 예산을 2억 중에 같이 묶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했다는데 이 9000만 원이 혹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9000만 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2억 중에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프로그램 어떤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이렇게 따뜻한 격려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축제예산이 행정지원과, 낙동문화원,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만 9000만 원이 들어 있고,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이 1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나머지는 하고 순수하게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축제예산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후부터는 문화체육과 순수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겠다, 그런 뜻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점자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점자소식지 발간이 50부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결국에는 신청자가 50명이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분이 아마 신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예산서가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항은 시각장애인이 16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등급이 1등급, 2등급부터 해서 6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총 436명입니다. 그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우리가 선거를 한다든지 하면 공보를 보내줍니다, 점자소식지로. 그다음에 5급, 6급은 시각이 눈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자소식지 필요성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436명 중에는 점자소식지를 판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판독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연세가 너무 많거나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CD는 한 60명 정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점자소식지는 50명 정도 하면 이 사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5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올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한 50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점자소식지 CD 발간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60부가 되어 있거든요. 60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점자소식지 발간을 50부 했는데 CD 60부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CD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분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희망북구를 점자소식지하고 CD로 발급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CD를 발급하는 것도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점자소식지로 하는 것보다는 CD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편리하고 또 요구조건에도 부합하고 우리는 홍보를 해서 좋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 해서 60명 정도는 CD, 점자소식지는 한 50명 정도. 물론 거의 겹치는 사람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는 겹치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결국에는 대상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실태조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CD가 점자 같으면 손으로 훑어서 모든 걸 파악하게 되는데 CD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들어서 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들어서 판단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도 아마 본 위원이 잠시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대근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북구점자소식지 발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점자소식지 CD발간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액된 200만 원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좀 변동이, 물가가.
만종
김만종위원
상승분이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점자도서관이 한 군데 있죠? 사상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거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하는 분이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까? 사상구면 바로 인근인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번 보고, 아무래도 사회적약자인 맹인, 앞이 안 보이는 분이면, 시.청각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이 제일 중요한데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못 보는 게 제일 불편한데 사회에서 제일 열악하게 계시는 분이 아무래도 맹인들-점자로 이렇게 하는-눈이 안 보여 세상이 안 보이면 암흑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뭔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발간도 좀 많이 하고-50부나 60부 아니고-1급에서 4등급까지 436명이면 우리 구에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소외 안 되도록, 진짜 맹인들에게는. 이런 장애는 다른 장애하고 틀립니다. 정말 신체적 장애보다는 진짜 눈은, 우리 몸에 눈은 몇 천냥인지 돈 액수로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보면 저쪽 구포3동 앞에 보면 맹인 거기 무슨,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복지관.
만종
김만종위원
거기는 지원이라든지, 제가 한 번씩 지나다니다 들여다 보면 맹인들도 농구도 하고 운동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 관리를 복지관 거기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점자소식지라든지 CD제작은 거기서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거기서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점자소식지, 현재 도서관이 구포도서관,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있는데 혹시 도서관에도 이렇게 한두 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동 또 도서관 이런 데는 점자소식지 플러스 CD 이런 게 다 나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60부 하면 이렇게 다 공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확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 조성, 유지 보수 53개소에 3000만 원이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해 볼 때 이 3000만 원은 유지 보수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기계를 구입하는 쪽이 많던데, 유지 보수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리 아니면 뭐가 좀 고장이 났을 때는 가서 A/S를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유지 보수 금액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관리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자료가 나타나 있던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기계를 살 것이 아니고 밑에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이용객들 많은 곳에 잘 파악을 해놓으셨다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야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유지 보수 금액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임야 등의 동네체육시설이 53군데가 있습니다. 53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체육시설이 산발적으로 53군데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 여기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또 저희 과에도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드리자는 측면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런데 파손됐을 때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되어놓으니까 노후 된 시설들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돌아가면서 순찰해서 직접 보수가 가능한 것은 우리 손으로 보수합니다. 이 돈 3000만 원 갖고 1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보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조금 전에 ‘돈 30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어디 한 군데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 아이디어도 정말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토지 무상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 주고 또 기존에 있던 동네체육시설도 세월이 자꾸 가니까 ‘뜯어내 줬으면 좋겠다’는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익히 만덕1동 그 뒤에 상학초등학교 근처의 그런 동네체육시설을 부득이 철거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고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걸 확충해서 지원토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이렇게 노후 된 것은 새것으로 거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6030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3030만 6000원인데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서, 1일 평균 그곳으로 지나가는 등산객이 있다든지 이용객 있는 것을 파악하고, 요구한다고 해서-힘의 논리에 막 억압을 누른다고 해서-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 지역은 최소한-경제성까지는 안 되더라도-정말 필요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숙고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냥 이렇게, 요즘 언론에 떠드는 게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 해놓고 이용객이 없다는 쪽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많은 쪽으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아침시간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퍽 하면-뭡니까?-누가 막 압력이 들어오고 고함을 치면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 예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시인 안 하셔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이 예산이-제가 감사 자료를 죽 훑어봤는데-거의 다 신규로 53개소 중에 이런 기구도 한두 개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갔지 실제로는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간 것이 없다. 신규 시설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책자 12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구보 제작 계약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의 인건비들은 이번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유독 구보 제작 계약직만큼은 전년도와 동결되어서 올라왔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보 제작하는 사항 계약직 인건비는 희망북구 신문을 편집하는 정영미 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걸 올려주고 싶어도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이 바뀌어져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현 상태로써는, 올해 2013년도하고 내년도에도 지금으로 봤을 때, 만약의 경우에 올 연말에 평정을 하든지 해서 상향조정이 되면 우선은 올해와 같이 편성해 두고 추경 때 상승된 부분만큼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등급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계속해서 등급조정은 언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전년도에는 등급이 조정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는 인상이 되었었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랜 세월이 되고 나면 등급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북구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 다 신문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이 거의 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인건비적으로 인상률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상승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사실은 저의 친정이라고 봐도 되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옆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계속 지적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쪽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해요. 제도적으로 무슨 개선을 해서 이 지적사항에서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개선이 딱 되어야 되는데 일상생활과 같은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며칠 전에도 사무국장님, 지도자들 불러서 저하고 박종운 계장님하고 앉아서-사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그러한 사항들을 질타를 좀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했고, 또 이렇게 바르게 하라고 방향도 제시를 했고, 대안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대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참고로 관내에 지도하는 부분들이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있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도자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 건강지도사가 있을 거예요. 그쪽 부분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건강보험공단을 예를 들자면 강사들이 들어갈 적에 바코드 찍고 나올 적에 바코드 확인해서 바로바로 전산으로 체킹(Checking)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시스템을-비용도 안 들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지도자들 불러서 혼낸들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장이 상근을 하고 전문 인력이 지금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국장이 관리감독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고관호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19페이지부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도 보니까 441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우리 구비도 보니까 6000만 원 넘게 들어가네요.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 6000만 원은 큰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가지요, 운영하는데?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시간은 두 군데 중복이 되고, 빼먹고, 한 사람이 홍길동도 아니고 이쪽저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거은 인건비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이 될 게 아니고 나는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1100만 원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년도에는 출석부 체크해서 만약 어르신, 어느 복지관, 어느 경로당, 몇 시간, 어떻게 생활체육하고 출근기록을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일당이고 인건비고 이거 안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됩니까? 인건비 책정된 그대로 돈만 다 나가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어쩌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제가 파악해 보니까-신규로 들어와 놓으니까 아직 적응이 덜 되고 잘 모르는 분야도 또 있었습니다. 애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하고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에는 신규 생활지도자가 채용이 되면 인성교육부터 먼저 해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요새 웰빙시대고 고령사회에 백수(白壽)시대 아닙니까.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체육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교육이 우선일 겁니다. 교육부터 먼저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20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 원이고 위수탁 협약서 공증을 했네요? 공증수수료가 또 50만 원인데 수탁자가 선정되고 올해 임대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로 계약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덕천생활체육공원 여기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이 내년도 9월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
만종
김만종위원
새로 또 수탁을 한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종
김만종위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 5명인데 10만 원씩,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하는지 선정이 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우리 구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선정을 안 해놨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안 해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그 시점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심사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각계각층에 뭔가, 생활체육 이렇게 하면 비리의 온상이고 그런데 공정성이 있는 사람, 교수라든지, 업계라든지 어디든지 망라해서 5명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상수도요금이 10만 원씩 열두 달 120만 원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도 20만 원씩 열두 달 240만 원인데. 지금 덕천생활체육공원이 임대가 되었죠, 이것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만종
김만종위원
북구 생활체육회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은 북구 생활체육회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의 전기세라든지 또 수도요금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거 임대를 줘 갖고 수탁이 되었으면 받은 데서 전기료든 상수도요금이든 다 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받은 데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도 열악한데 360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없는 사람들 빵을 사줘 보세요. 구민들 굶는 사람들, 결식아동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거를? 수탁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다 줘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큰 틀로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탁을 줬으니까 ‘너희가 몽땅 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질 않다. 왜냐하면 족구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할 것 같으면 수탁하는 업체에서 내는 게 맞는데 저기는 동네체육실처럼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돈을 안 받기 때문에-전기세하고 물세는 저희들이 대준다 하는 것을 좀 넓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현실이 그런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족구장이 그렇다면 또 옆에 어디가 어떻고, 보수를 해야 된다, 어디가 적자다 하면 전체 삭감하고 까주고 다 대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할 때부터 전체 계약이 되어서 수탁이 되어서 용역이 딱 나가서 임대받은 쪽에서 물 값이고 다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으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아닌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생활체육회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안 되고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밤늦게까지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통제가 불가능한 공원 아닙니까. 그리고 족구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로 열어놓고 늘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은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도 그 부근에 연결되어 있어서-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그래서 구청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그라운드 골프장인가 거기하고 암벽장까지는 일단 그쪽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 다 묶어서 덕천생활체육공원 이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는 구청에서 일정 부분-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쨌든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잘못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리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상수도요금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이건 납부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체육공원인데 다 좋습니다. 납부서, 딱 월 10만 원으로, 우리가 체결된 지가 언제입니까? 북구 생활체육회하고. 그거 위탁 준 체결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우리 관에서 낸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월 10만 원씩 나왔는지 20만 원씩 나왔는지 상수도요금하고, 그냥 두루뭉술 지원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납부한 것인지 납부영수증을 오늘 오전 중으로 나중에 정회하고 점심 먹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115페이지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 문화사업 해서 정월대보름 달집놀이가 있습니다, 600만 원. 이게 있는데 과장님 지원해 주는 장소가 결국에는 덕천배수장 옆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정월대보름이 되면 방금 얘기처럼 덕천배수장 앞에서 하는 장소가 있고, 금곡은 금곡대로 하고, 화명은 화명대로 하고 우리 관내에 세 군데서 같은 시간에 이 달집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부끄러운 얘기고 또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나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누구라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집놀이를 하면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달집을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장님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간단하게 이야기하면-지역적으로 특성도 있고 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탁 머릿속에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로 합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아마 행정지원과에다가 좀 얘기를 많이 했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지 싶은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로 예전에는 구포1동은 덕천초등학교에서 하고 구포3동은 포천초등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나면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 재미도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방금 본 위원이 한 얘기처럼-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포1동.3동은 덕천배수장으로 다 합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금곡만 따로 한다고 알았는데 화명까지 따로 하는 건 이번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뭡니까? 구포나루 축제도 정말 성공리에 기획해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 누구를 설득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온 구민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설득도 해 보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갑.을로 나누어져 말이야, 한 지역구에서 세 군데서 달집 불이 올라오고 말이야, 세상에 구민들이 알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고 보면 다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덕천배수장에만 해 줍니까? 거기는 머릿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원로 분들 고집이 센데’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포1동이나 구포3동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주변을 다 설득시켜서 합류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참에 적극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랄게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대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걸 해보려고 타진을 해봤습니다. 각 동장님들하고 타진을 해보니까 동장님들도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냐?’ 이 사항이 배상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죽 내려오다가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시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한 31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 구에서 작년 11월에 창단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상승된 것은 없고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원들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단복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안무라고 있습니다. 안무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3명 정도 해서 한 달에 30만 원 하면 한 300만 원꼴 정도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거와 올해 거를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과장님, 단원이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이에요. 작년보다 10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단원을 한번 보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8명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단복 추가제작이 15명분이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25명이었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단복 추가제작 하는데도 작년보다도 적고, 일단 그러면 강사수당이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느셨네요? 작년에는 두 분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세 분으로 되어서 강사수당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아,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보충 먼저 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3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휘자 수당이 50만 원씩 한 명에 열두 달을 해서 600만 원 주고, 강사 수당도 작년에 3명에 30만 원 열두 달 해서 10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밑에 보면 특별근무수당(지휘자, 강사) 해서 또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또 5만 원씩 4명, 8회에 걸쳐서 16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객원연주자 및 진행자 등 보상금 해서 40만 원씩 5명 또 200만 원 나가고, 특별근무수당(지휘자, 강사) 이 부분은 지휘자, 강사는-3명 있고, 1명 있고-4명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특별근무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휘자하고 강사수당이 나가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액수에 상관없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처럼 정기연주회라든지 또 합창제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일은 1년에 있어봐야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때는 줘야 된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동료위원님들끼리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지금 암벽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개선하실 그것은 없으신지? 예산에 보니까 없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에 반영 좀 하셔서, 생활체육회라 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주변이 그렇게 우중충하고 그렇게 추하고 이러면 무슨 운동이 되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서 환경개선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달아서,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해서 40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인공암벽장에 보면 옆에 옹벽도 나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내인공암벽장이 있고 외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다가 공사를 할까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암벽장 시설개선에 4000만 원 이것 갖고 같이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시설비로 내려와서, 물론 법적인 것은-나중에 감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이 사항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사무실 수선비인데 수선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물론 사업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 예산으로 돈이 돌아가면 하고 안 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암벽장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설이니까 내부 시설 개선하는 데도 조금씩 할 수 있으면 활용하셔서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산서 115페이지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위에 보면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해서 북구향토지발간 해서 5500만 원이, 향토지 이건 신문으로 월 발간할 것인지, 책자로 해서 몇 권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5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15페이지 상단에 정월대보름 위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북구향토지는 저희 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해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6배판으로 해서 10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발간할 겁니다. 부수는 1500부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은 분류를 하면 총 10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은 연혁, 2장은 자연 및 인문환경, 3장은 역사, 4장은 정치 및 행정, 5장은 사회복지 및 보건, 6장은 산업 및 경제, 7장은 교통 및 통신, 8장은 치안 및 소방, 9장은 교육.체육.종교, 10장은 문화예술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화원의 백이성 원장님이 3년 동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책자로 발간할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하십시다.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여행이용권 사업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행이용권 수혜자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여행이용권 수혜자 지원비에 대해 어느 분들이 수혜 받는지, 몇 분에게 지원 해 주고 있는지, 여행이용권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사업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즉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국내여행을 쉽게 하지 못 한다-돈이 없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여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내년도 어디에 갈 계획이라든지 인원은 얼마나 우리 구에 배당이 되었는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어디 간다는 게 아니고, 여행을 보면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아서 가야 되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자기가 알아서 갈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기획여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별여행, 기획여행, 단체여행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갔다 오고 나면, 카드결제하고 나면 돈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단체로 우리 구에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인원 선정하고 이래서 교통편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게 기획여행인데 그 돈에 맞추어서, 접수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 접수를 했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는지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다문화계층이 맞는지 전부 다 점검을 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차를 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갔다 왔습니다. 거제도에 갔다 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별도로-한번 세워서 어디로 갈는지-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낙동문화원 문화사업(북구향토지발간) 해서 이게 해마다 5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매년 그렇게 5500만 원씩 들어간 게 아니고 2012년도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분석이라든지 집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그걸 2년 동안 준비해서 3년차에 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2014년도에 이제 5500만 원이 들어가면 총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1억 가까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 500인가, 1억인가? 1억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억으로 이렇게 3년에 걸쳐서-물론 낙동문화원 원장님도 고생이 많지만-만약에 책자를 만들면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할 것이며, 몇 권을 제작할 계획이신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페이지 말고, 몇 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한 1500부 정도 발간해서 그다음에 이게 역사자료로써 보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다음에 연관되는 각 기관에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과에도 각 군에서 또 기관에서 만든 데서는 전부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16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해서 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죽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 및 부대비 이래서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8000만 원이 구포동의 당숲 보호사업에 들어간다고,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만덕사지 당간지주가 지금 만덕에 있습니다마는 이 당간지주라고 하는 것은 늘 쌍으로 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당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만 이렇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복원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당집이 하나 있습니다. 당집이 태풍에 의해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너무 흉하기 때문에 그 지붕을 다시 복원하면서 주변 환경정비, 당간복원 이것까지 해서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000만 원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니까 11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사립도서관 지원 이것 화명2동에 맨발동무도서관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맞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소년예술단원 단복을 추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깜빡했습니다. 단복을 한번 맞춰 주면, 단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단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겁니까? 과장님 그 점에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북구의 어린이합창단원 단복이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지금 많은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단복이 한 벌에 15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좀 더 세련된 모델로 한번 하셔서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단을 2011년도에 해서 현재 만 2년 됐는데 단복을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인 것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선에는 지금 쓰고 조금 더 있다가 별도로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옷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들의 품평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쌈박하고 어린 아이들이 입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갖고 사계절을 다 입죠? 단복 하나 갖고 사계절을 입고 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복이 2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어제 공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여성합창단에서 나와서 찬조출연해서 하는데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야, 잘 한다. 정말로 잘 한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호주머니를 내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계캠프도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원래 우리가 학부모회를 절대 인정을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까 싶어서 인정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닌데 자기들이 사실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적다고. 그래서 신발도 구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이런데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보니까 돈이 아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감당이 사실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보다시피 재정여건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도 맨날 못살라는 법은 없을 거고 잘 살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희망으로 보고 그때 좀 낫게 지원하고 우선은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학부모님들 서운한 감정을 자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회의에 가서 참석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그게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몇 번 받고 그래갖고 어떨 때는 자기 회의에 참석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를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는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핑계를 대고 그때 회의하는 날 일부러 빠져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복 문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부모입장에서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지금 우리 북구가 공장이 있습니까, 세수가 들어올 때 뭐가 있느냐. 진짜 우리 구민들이지만 그분들에게 듣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는 주거지로써 최고 1등의 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이 문화, 환경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셔야 우리 북구를 안 떠나고 북구에서 사는데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잘 활동하고 여가선용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북구로 소문이 나면 북구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단복 문제라든지, 연습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꼭 써야할 데는 써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꼭 쓰듯이 그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부문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포상금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만족(친절) 직원격려 문화상품권 구입에 만 원짜리 100매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북구친절봉사대상 시상금이 대상, 친절상, 봉사상 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각 한 명씩 이렇게 선정한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 추가된 건 2013년도에도 모자라서 50만 원을 더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어디냐 하면 저희들 친절엽서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친절엽서 같은 이런 걸로 추천이 되면 만 원짜리 한 장을 지급합니다. 그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추경까지 올해는 100만 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 동 직원은 몇 명 정도? 해마다 동 주민센터 직원은 청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비율은 동 주민센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60 대 40 정도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일선 창구니까, 주민들을 바로 상대 하니까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밑에 하나만 더?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 원, 1명, 2회인데 위원수당이 내년도 14만 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7만 원에 1명-위원 수당이-두 번을 한다는데 상반기, 하반기인지? 언제 하는지 그것하고, 위원회에 어느 분이……. 수당을 지원하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명이고 신설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합민원에 해당됩니다. 보통 업무를 하면서 불가로 결정된 민원이 타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또 장기민원 해결이라든지 반복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같은 그런 걸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실장 그리고 한 명이 외부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김진수 씨라고. 공무원은 공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고 김진수 씨 변호사 한 명에게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김진수 씨 같으면 우리 청의 고문변호사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연 2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연 2회는 아니고 수시인데 이런 게 잘 안 생기기 때문에 2회로 넣어놓은 겁니다. 1회는 너무 불안하고 해서 2회로 해놓은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올해는 안 열렸다면 내년에는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다면 구청에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종
김만종위원
이게 생긴다면 결과적으로 송무사건이 생긴다는 것도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와 비슷한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민.형사상 사건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약 6547만 7000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에 대해서 밑에 내역 보니까 우편요금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냐 하면 매스컴이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취득세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 재원 때문에 체납업무 강화로 해서 세무과에서 독촉장을 더 많이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우편요금은 각 과에서 소요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이지 원 부서에 필요한 건 세무과라는 답변이시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65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다 우편요금도 2013년 8월부터 올랐습니다, 요금이.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작용하고 특히 세무과에 구 예산 때문에 체납업무를 강화한다는 그게 크고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물론 이게 지금 우편요금 외에 용지인쇄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인쇄비 포함 안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순수한 우편요금만 6500만 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우편요금이 6500만 원 들려면, 혹시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월 나가는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32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각 과 전부 다, 우리 구청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이렇게 치면 관공서가 우체국에는 큰 고객이네요? 할인혜택 같은 건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할인혜택 있습니다. 단체로 집하량이 많고 하면 조금 할인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여권발급서비스 제공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 56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발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없었던 여권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해서. 이 여권홍보물 표준 리플렛을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각 학교 관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편리를 위해서 여권민원 게시판-앞에 3개 벽면이 있습니다.-거기에다가 국외여행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주의할 사항 같은 안내게시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용 여권커버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여권 할 때 겉에 통장커버 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없으니까 자주 닳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걸 이번에 구정홍보 같은 걸 실어서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36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권커버를 하는데 우리 북구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좀 넣어서 그렇게 하겠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어려운 살림 하신다고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북구를 살리고 또 살기 좋은 북구로 도모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148페이지 제일 위에, 포상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부분은 5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금액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친절분야와 민원행정분야를 구분해서 동과 사업소에 최우수 각 30만 원, 우수 각 20만 원, 장려 1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게 늘 처음에 본예산 짤 때 인건비도 모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건 연말에 종무식 때 하는 겁니다.-이걸 늘 배제시키고 뺐다가 2회 추경 때 넣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20만 원을 추경에 넣었던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못하고 항상 추경 예산에 넣었다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종무식에 하는 거니까 그동안 120만 원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예산서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 전년도에 없던 예산 5000만 원인데 한 대 2500만 원씩 하면 돈이 좀,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두 대를 어디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는 설치장소가 첫 번째는 화명1동이고 두 번째는 덕천1동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되었는가 하면 2013년 6월 24일에 부구청장하고 부군수 화상회의 때 점점 늘어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인원민원발급기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화명1동이 지금 민원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월요일 되면 줄을 서고 그러는데 화명1동사무소에 한 대 설치하고,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도개공아파트에서 덕천1동 동사무소까지 거리도 멀뿐더러 복지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명서를 대처하기 위해서 도개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가격이 한 대당 2500만 원이면 비싼 가격이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 가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부산시내 전부 다.
만종
김만종위원
여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애프터서비스는 얼마나 해 줍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돼 있을 건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건 계속적으로 무인민원발급 설치하는,
만종
김만종위원
업체에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업체 거기서 다 해 줍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업체에서 계속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이 두 대 말고 우리 관내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8대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10대가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2대 추가되면 10대가 되겠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기증받을 데는 없습니까? 구 재정도 어려운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전자에 보면 기증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혹시 기증받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 받은 게 8대 가운데 5대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하던 곳에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후로 기증받은 게 롯데카이저입니다. 거기에 5천몇백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기증 받을 때도 쉽게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증할 분도 잘 안 나오고, 일단 동사무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소요기간이 보통 5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원래 기증 받았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한번 원래 기증했던 거기에다가 다시 기증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롯데카이저에서도 기증을 받았다 했는데 카이저에서 기증받은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다가 설치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롯데카이저 상가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가에 설치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건 화명1동 주민센터에 한 대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화명1동이 교통이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나 민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나가다가 특히 월요일은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고, 민원인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화명1동이 전체 13개 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약 4만 2000이 되고 이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화명1동에 동원이라고 또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구에 이래저래 협조해서 자기 나름대로 뒤에 길도 활용하고 하는데 동원에 한번 의사를 던져보시지요? 거기도 한 340세대인가, 350세대가 입주가 되면 그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기획실.동, 감사실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