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문 403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399쪽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37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다 돼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다음에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405페이지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질의 답변 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포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를 올해 3억 5000 받았는데 내년에는 3억 7000 정도로 2200만 원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부분에 예비비가 11억 3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가 올해 3000만 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있었는데 2억 원으로, 설계비 1억 7000만 원 증액됐고, 공영주차장 관리비는 3000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 올해 2억 9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2억 원 조금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100만 원으로 7500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8개 아파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410페이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통 우리가 주차장 확보사업이라는 것이 구 도심-도심이라면 이상하지만-기존의 동네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개인주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포라든지 덕천·만덕 일부 주택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청에서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장을 앞으로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동네 너무 가까운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과거에 저도 그런 제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몇십억씩 들어가죠? 공동주택주차장 어쨌든 지금 주택가에 지으면 보통 몇십억씩 들어가죠, 그죠? 이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확충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저희들 주차난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주차장 확보 비율이 최근 지은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택가가 밀집한 이런 쪽에 아파트 내의 주차수요를 충족 못하니까 도로 부분까지도 좁은 골목길에도 아파트 내 차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대규모 주차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내집 앞 주차장 또 도로상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런 형태로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이 아파트 내에 근본적으로 수용 못하는 이 부분을 구에서 적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파트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최대 5000만 원, 그다음에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해당되는 아파트에 전부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하실 아파트는 접수받아서 10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2개 아파트는 사업계획이 건축과에 용도변경허가를 받기에 조금 부적합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8개 아파트에 2억 원 정도면 지금 우리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신청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안에 있는 부대시설 50% 범위 이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의 행위허가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파트 세대수에는 관계없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세대수는, 잠깐만요. 세대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세대수 관계없고, 그럼 2억 원 가지고 몇 개 아파트 할 수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8개 아파트.
상민
이상민위원
한 아파트당 3000만 원이 안 된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 해가지고 어떤 걸 합니까? 구체적으로. 2천몇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어떤 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평지에, 예를 들어서 입체적으로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다른 조경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절반 정도를 용도변경해서 고르고 주차면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바깥에 어떤 땅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아파트 내에.
상민
이상민위원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 주차면 수를 몇 면 더 늘린다 이런 취지네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보통 이것이 시행이 되면 한 아파트당 몇 개 주차면이 늘어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가 총 10개 아파트에서 들어온 것은 196면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1개 아파트당 20면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 정도 같으면 전부 다 대규모 아파트 아닙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대규모 아파트는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취지가 인접한 주택가의 옛날 빌라 종류라든지-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오래된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차기준이 없을 때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세대수의 상한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5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면 그런 아파트는 대규모 아파트에 속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차면 수가 부족할 때 처음에 건설회사 자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 주면 자기들이 수선유지금도 있지 않겠느냐. 보통 1000세대 이상만 돼도 요즘 아파트들이 재활용도 하고 해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한다면 좀 더 기준을 강화해서-강화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1000세대, 2000세대 되는데 신청 들어와서 해준다 하면 괜히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열악한 몇백 세대 아파트, 100세대 이하 빌라라거나, 소규모 아파트 몇십 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가용재산이 없다거나 혹은 법률적 검토를 잘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해 주고-우리 교통과에서-작은 데는 일부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분류가 돼 있는 건 없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조금 오래 된 영세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도 주민들 스스로 자금 내서 하기에 조금 여력이 어려운 그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구포의 대성아파트, 화명그린, 금곡 화목타운, 덕천2동에 부곡맨션, 금곡 주공, 만덕3동 벽산라인 이런 쪽,
상민
이상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지원하는 아파트 부분의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오래 된 아파트는 주차면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줘서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주차면 수를 늘리는 데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 준다면 금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쪽에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안내공문을 보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조금 기준선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연초에 이 사업을 출발할 때 해당되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대상입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이런 절차부터 해서 상세하게 보내 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하는 데 형평성에 그게 없도록, 혹시 주위에서 말들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저 아파트는 우리보다 더 면 수가 나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주차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집 앞 주차장.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 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됐죠? 지원해 주는 금액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세대당 300만 원 한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는 200만 원인가,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과거에도 300만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같은 데는 여기에 대한 지원자가 많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에 1500을, 저희들이 예산은 시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신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신청이 조금 적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지원을 받은 가구 중에 지금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서 담장허물기 주차장 확보는 됐는데 애들이 와서 장난을 친다,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 제가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각 공동주차장 건립 분야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만 좀 더 활성화가 잘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는데,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청이 좀 적다는 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또 사실 내집 앞 1가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보면 골목 단위로 하면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주택가격도 그렇고, 주차장이 없어서 집이 안 팔리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어떤 때는 한두 분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대 때문에 원하는 분들도 이 사업을 지원 못해 주는, 골목 단위 같은 경우는 방범창까지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시설도 추가로 원하면 해 주고 동네 이미지도 바꾸고 지역의 인지도도 그만큼 높아질 건데 어떤 때 보면 주민들 중에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분 중에 몇 분들이 반대하면서 안 되는 그런 아쉬운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그린주차사업에 더 빛이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책자 405페이지 구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인데 금년에 3억 7200이 됐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금년에는 충분한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증액사유는 407쪽에 보시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이 실외에다가 수목을 좀 더 식재할 그런 계획을, 2000만 원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증액되는 주 내용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우리 구비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이것은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확실하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운영비는 다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4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중간에 청소용역 및 무인경비 등 원가계산용역비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50만 원씩 3회가 돼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3회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좀-죄송합니다.-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뻔히 보이는 내용을 원가계산용역비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나, 이것은 지출 집행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3회 사유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원가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1회 하는데 3회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410페이지 자전거 주차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예산이 작년하고 같이 500만 원 돼 있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화명지역은 아시다시피 다대포에서부터 낙동강으로 올라가는 길을 끼고 있는, 그래서 구포지역부터 해서 금곡까지 아주 외부의 사람들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화명생태공원 지역은 낙동강사업본부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대 문제라거나 혹은 화장실 문제라거나 혹은 금곡 쪽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곡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밖에 없어서, 그쪽에 경치가 좋아요. 보행자와 자전거가 겨울철에는 덜한데 봄철 되면 대단히 복잡해지면서 사고뿐만이 아니라 시비가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관련한 예산을 지금 선도적으로-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조금 더 배정을 늘려서 주차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안전 문제라거나, 확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화명생태공원에 시의원이 힘을 써서 자전거교육장을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아마 시에서 자전거교육장을 안에 하나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저도 못해 봤습니다마는 차제에 자전거 부분에 대한 주차대뿐만이 아니고 안전부분 그다음에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보완해서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자전거길 정비나 보수 이런 쪽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내년도 초 쯤 돼야 각 시·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구를 통과해 가면서 이 안에서 좋은 이미지도 받고 혹은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서 진입 포스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 했습니다마는 구포역을 통한다거나 하면 외부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구포역에서 데크로 넘어온다거나 이쪽으로 하면 대단히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계획을 누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지역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구포역에서 만약에 데크로 화명 넘어오면 크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구포 지하철역에서.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대포까지 갈 필요 없이 구포에 오면, 구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접근해서 그곳을 시점이나 종점으로 한다면 그 주위 상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나의 자전거주차 거치대라든가 출발시점을 이렇게 하나를 조성시켜 준다 하면 대단히 그것도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동까지 올라가거나 낙동강 가로질러가는 자전거 마니아들의 출발점으로 잡아주고 거기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해 준다면 아마 이런 마니아들이 상당히 우리 북구를 많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부분을 포함해서 안전시설 보완,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그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북구의 강점인 낙동강과 자전거길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선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410쪽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가 7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이렇게 7500만 원이나 상당한 금액이 감축됐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과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구청에서 50, 운영단체에서 50 이렇게 배분이 돼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70 대 30으로 구청이 70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 실태가 기본 50% 깔고 있고 심지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구청은 30, 70%를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돈인데 물론 수고하는 분들 보상 측면도 있지만 동에 있는 자생단체원들 활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되겠다 해서 바로 50%로 한 게 아니고 30%에서 배정률, 수급률, 조금 노력하는 이런 쪽에서 5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올해 조금 과다 편성됐습니다. 아직은 50%를 다 받아가는 단체가 적습니다. 40% 이상은 되는데 50%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되는 금액을 보고 이것은 조정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물론 우리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제가 공식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율 조정은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주민들에게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활성화 차원에서 잘하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관된 것 하나?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늘 말씀드리는데 만덕2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만덕2동은 주거지가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굿모닝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동문?
흥주
박흥주위원
예.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예산이 오히려 7300만 원이 여기서는 삭감돼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주거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거기는 박위원님도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에 10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1000㎡ 이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실은 그분들만을 위한 공동주차장이 독립된 주차장이, 공동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개념은 불특정다수인이, 물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동문이 준공되는 시점에 그 인근에다가 주거지 선을 최대한 그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바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해결 못하더라도 인근에라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려면 추경에는 어렵고-2014년에는 어렵고-적어도 2015년도 예산할 때 쯤 돼야 거기 검토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입주 시점하고 시기적으로 맞춰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하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동문이 내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과 맞추면 2015년도 당초예산이 2014년도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가 지금 바로 그 도로 인변의 이런 주택 구입비는 효용 대비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앞 번에 이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인근 학교를 조금 활용한다든가, 그쪽 주민들 요구로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의 주차장을 실비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꼭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차선의 다른 대안을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주민들 자기 의견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어쨌든가 내년 안에는 실시계획을 마련하셔서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본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 주차장 계획이 덕천3동에 도심재생 공영주차장 이래가지고 덕천3동사하고 그 밑에 조금, 현재 밭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거기 밑에서부터 올려서-3층, 4단 정도-할 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시비를 한 30억을 곧 지원받을 겁니다. 시비 30억 받으면 내년 추경에는 저희들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몽땅 2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덕천3동쪽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미리 아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쪽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 사업 하나만 해도, 사실 토지매입비를 저희들 구포 쪽에 주차장 지을 때 8억 정도, 많아도 9억 이 정도였는데 덕천3동 쪽은 주차장을 그러니까 덕천로 높이만큼 올리고 위에 2개 층 내지 3개 층은 주민들의 다른 공간으로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시비 30억하고 구비 20억, 최고 많이 투입되는 주차장 건립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꼭 이 문제만은 우리 구가 정말 특별히 관리해서 꼭 실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제그제 그 어르신 뵈러 왔다던데 혹시 뵀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뵀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은 운동장에 제 차가 있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만나고 제가 바빠서 그냥 차만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그 가 부분은-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평당 단가가 높은데 바로 한 집 건너 뒤에는 시세가 절반 이하로 다운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 방법으로도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씀을 하시던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전에 초기에는 불편한 그런 쪽으로 만났었는데 요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앞쪽을 쳐야 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에 보면 시비보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4개소가 어디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포3동 공영주차장하고 구포2동에 행복마을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초등학교 또 얼마 전에 완공한 경혜길, 구포1동 쪽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이 됐네요? 1300여만 원.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혜길 공영주차장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분담금. 혹시 여기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곡꽃박물관 밑의 주차장 거기도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하철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 가까운 쪽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저 위쪽으로 양산, 호포 쪽에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군데서 다 안 하고 양분화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성도 없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구남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짓는 시기에 구에서 보조받아서 지었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업무보고에 이런 말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은 청소차가 거기에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금곡 주공 쪽으로 서풍이 불 때 냄새가 난다는 악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강서구 청소업체 차량인데 강서구하고 지하철 쪽에도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현장에서 민원도 만나고 해서 그 문제는 1차 해결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에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자전거 마니아이시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특히나 뒤에 계시는 김창선 계장님은 이곳의 사무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냄새가. 그곳만 지나가면 모두 기분을 다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제재를 강화하기 좋은데 시에서 일부 하다 보니까 이런 제재 방법이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냄새, 그 현장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시하고 협의해서 이 차들을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41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통지서 우편요금 해서 이게 작년에 비해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작년 결산 때 불용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결산에 얼마였죠, 이 부분들이? 올 결산을 보면.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아마 추경 때 한번 삭감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아마 중간에 절약을 하셔서 몇천만 원 삭감한 걸로 그렇게,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300만 원 증액하면 또 1회 추경에 삭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 2회 추경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데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1, 2회 추경 때 삭감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작년 예산보다 줄여가지고 올리는 게 더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요인은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 같은 게 1790원에서 1900원으로, 일반 우편요금도 이번에 공공요금 오를 때 같이 올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빠졌던 부분하고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압류를 지금 예금압류 같은 것 할 때 사실 초기에 사전안내 안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압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해 줘야 된다. 보통 일반적인 압류는 저희들이 사전안내를 하는데 예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금압류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차를 이행할 때 사전에 안내문을 꼭 발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강화하면 당연히 이것은 따라오는 경비고, 저희들이 조금 업무 강도를 줄이면 이것은 따라서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돼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받는 것이죠? 구비하고는 관계없죠?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주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 쪽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단위공사 국책사업 국·시비 사업들이 화명 특히 산성터널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가하고 인접해서. 그 공사들이 우리 아파트개발공사 같은 경우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17년도 한 4년, 5년 이렇게 지속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아파트들에 상가들이 있는데 불만이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상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화명1지구 그쪽에 보면 아주 인접해서 인도를 침범할 정도로 사실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어떻게 인도를 침범할 정도까지 도시계획선을 잡아서 했느냐, 안 그러면 미리 더 넓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적으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높죠. 그런데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명3동 쪽에도 예전에 공사를 막 할 때 시가 교통 유발하고-우리가 교통 유발을 하지 않는데-공사 때문에 교통을 더 유발시키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받느냐, 우리한테 돈을 줘도 시원찮은데 돈을 주지는 못할망정 좀 삭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세금은 몰라도.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니까 조례상으로는 시에서 완전히 선로가 폐쇄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것을 삭감해 줄 수 없다, 시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큰 공사를 한 2, 3개월 정도 같으면 이해하지만 4, 5년 하면서 그것도 코앞에 인도를 침범할 정도로 펜스를 치게 되면 그 상점은 사실상 영업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통과에서, 개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사례를 한번 파악하셔서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0%라도 경감해 주든지 삭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건의할 수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번 조례를 검토하셔서, 단기간 공사하는데 해 달라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국·시책사업으로 해서 산성터널 공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화명동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시 내부순환도로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우리 땅을 내주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안을 만드셔가지고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주 짧은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410페이지,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드려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해 주셨는데 왜 5 대 5로 받느냐, 우리 북구가 아무리 재정난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5 대 5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5 대 5를 7 대 3으로 하는데 조례나 이런 것 제정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행정권한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 개정 필요 없이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부 방침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는-아까 답변하셨는데-차등을 둬서 하십니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실 겁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애초 계획은 점진적으로 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타 구가-타 구를 자꾸 얘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5 대 5로 과거로 환원시키자는 과정에서 바로 5 대 5로 가지 않고 30에서 50 사이에 단체원들이, 지금 주거지 주차면이 배정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독려하고 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 저희들이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5 대 5로 기본적으로 가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 조례나 이런 것은 개정이 필요 없다, 이거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용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심의에 앞서 주요증감현황 등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9억 322만 7000원이며 2014년 세입은 10억 5752만 7000원으로 세입의 총 증가액은 1억 5430만 원이며 세부 증가내역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로사용료 480만 원, 광고물조사 전산화에 따른 허가·신고 건수 증가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인 증지수입 증가분이 5700만 원, 징수교부금 증가분이 750만 원, 광고물 단속 강화에 따른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분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11억 1441만 4000원이며 2014년 세출예산은 12억 9684만 5000원으로 세출 증가액은 1억 8243만 1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항은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측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규 편성액이 1671만 2000원입니다. 426쪽, 도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자재원가 인상 등으로 22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27쪽 감소 부분으로는 2013년도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의 시설비 3억 중에서 금년에는 5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도로정비 수요증대 등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2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들 인건비가 기본급의 상승, 2013년 감원된 청경 2명을 대신한 도로관리원 2명 증원 및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부담하던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도시관리과로 이동 편성되어 2억 44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증감현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도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용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광고문화 정착 부분에서 세입예산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광고물 게시대를 갖다가 하면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게시물을 전담해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게 입찰해서 하고 계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물 지정 현수막게시대가 있고요. 현수막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벽보 지정게시판 해가지고 지정게시판을 입찰을 줘가지고 3년간 기간으로 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얼마 되는데 3년간 분할해서 또 연중에서도 달별로 5회 정도 분할해서 주는데 연간 4000여 만 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수입이 되고 있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그분들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매년 하지 않고 3년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업체들하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위탁받은 사람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원칙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몇 년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설치자가 있었는데 상당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저희들에게 구 지정게시판을 반납하고 우리가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간을 3년, 어떤 것은 10년까지. 지금 구포시장에 버스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한 10년에서 15년까지 주고 있는데 특별히 몇 년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적의하게, 이것은 계약사항이니까. 그래서,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말하는 게시판이라는 게 플랜카드 붙이는 그걸 주는 것이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0여 개소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40여 개소에 대해서는 전에는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월 2회 부착을 했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매월 초에 신청을 하고 지불하면 배정을 해가지고 주는데 거기는 사용료 증지가 1만 원 하고 그다음에 도로공간 점용료하고 이렇게 내고,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우리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벽고 지정게시대 해가지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지컴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수입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 현황을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분리돼서 지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접 하고 다음에 이지컴에 줘가지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광고를 하고 있다, 그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기금운용 책자 69페이지 금년에 기금 지출계획이 약 4800여만 원 되는데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6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000여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무관리비 3000여만 원은.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은 옥외광고물 표시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 기금관리운용위원회 수당은, 사실 제수당은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광고물이고 해서 이것이 같은 재원으로 수입이 광고물 관리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고 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56만 원 있고, 그다음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해가지고,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뭡니까?
용언
김용언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뭐냐 하면 지금,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을 유동광고물이라 하는데 저희 구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있었습니다.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13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현수막을 수거하면 누구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까?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거 취지는 불특정다수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오면 줘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하고 수거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너무 요즘 폭증하기 때문에-수거 보상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 줬습니다. 입찰을 줘가지고 입찰조건에 너네들이 한 달에 하루에 몇 건 이상 해 온나, 그다음에 요일 지정하는 날,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다. 평일에는 저희들이, 잠깐 보충해서 단속체계를 말씀드리면 평일에 하고 있는 단속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역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근무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매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은 취약지역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중에 한 주는 공무원들이 하고 한 주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또 야간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시간부터 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못하는 시간대에 수거업체에 주고 하는데, 이것을 입찰 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부산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명 정도 2명 정도 해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차량으로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은 사실 수거보상제 같으면 몇 개 가지고 오는 그 물량에 따라서 얼마의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입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하면서 계약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우리 구만 아니고 타 구도 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고요. 타 구에도 하고 있는 구가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현재-16구·군 중에-4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 비용 지출이 우리 기금운용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하도록.
흥주
박흥주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이 지하철역 그 구역이 맞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기요금은 해 본들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혹시나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지하철역하고 이렇게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조명 설치한 연도가 전임 이성식 청장님 아마 재임 중에 이 분수를 만들고 했는데 제가 협의사항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보다는 전기에너지 절약이나 이래 가지고 사용을 계절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하고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요금은 적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 구포역과 협의 관계는-제가 안 있어서-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금액이 120만 원 같으면 일반 개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을 봐서는 퍼센티지가 적지만 도시철도 구포역을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이 아니냐. 또 보는 우리 구민도 그런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만큼은 도시철도 구포역에서 받는 방법이 어떨지 이런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이지만 이곳에 우리가 시설 해 준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구포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울러 도시철도 구포역과 기존 구포역 그 위에 또 흉물로 된, 육교입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과와 여러 관계 협의 부서 과가 있으면, 이걸 큰 테마를 하나 정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방향과 또 앞으로 시설관리 분야에도 되도록이면 도시철도 구포역이 분담할 것은 구포역에서 하고 국철 구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철 구포역에서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크리스마스트리 현수막 그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아, 저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냐.’ 물론 종교를 떠나서 그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두가 구포역 또 우리 도시철도 이 관계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서로 전기요금만큼이라도 분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관조명이나 이런 게 어떤 시설물 관리부서나-제가 알기로는-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부담이나 이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육교하고 설치할 때 구포역 앞이지만 전철도 있고 지하철역하고 관련이 있지만 아마 시설 공사를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구에서. 참고로 시설물 관리도 저희 구에서도 분담이 돼 있습니다. 육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일부 도로시설물 이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 조경과 관련된 부분은 청정녹지과에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나 이것도 저희들이 내야 될 겁니다. 물론 구포역을 이용하는 주민이지만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라면 그게 협의의 대상이 되지만 기존으로 해 가지고 내고 있는 것은 지금은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참고로 우리 과장님, 구포다리 조명 아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그게 부산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관계도 구포역 경관조명도 부산시에서 만약에 한 것 같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423페이지 맨 하단에 과태료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이 162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120만 원, 약 8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부과하게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내역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종류가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지 내용에 따라서 조례로써 과태료를 위법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입간판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허가 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량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수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당 8만 원에서 최고 95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벽보,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하는 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단속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대량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벽보, 전단지도 규격에 따라서 1만 8000원, 2만 5000원, 3만 3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주로 저희들이 이 세입 자체가 많이 잡히는 것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억 2000 정도 2억 넘게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내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1600이었는데 실제 부과는 2억 2000을 하셨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을 1600 잡으시고 실적은 2억 2000을 하신 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수거 위주로 하다가 많이 안 생겼습니다마는-제가 행감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금년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 짓고 있는 동문굿모닝힐이나 그다음에 동원로얄듀크나 그다음에 양산에서 오는 이런 부동산 업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을 피해서 게릴라식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한 2억 2000 이상 금년에는 더 초과한 그런 경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도시관리과의 그러한 자의적이랄까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실적이 2억 2000 정도 많이 그렇게 실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1600을 예산 책정할 때와 어떤 과의 정책이 이렇게 좀 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을 하셨다든가 이런 현상이 아니고서야 1600 예산을 잡으셨는데 2억 2000을 달성을 했다. 이것은 조금 어떤 정상적인 행정에서의 흐름으로 읽혀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대다수-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과태료 수입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인데 저희들 관내 불법 현수막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 9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수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행정벌 중에 질서벌인데 질서를 잡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때에 따라서는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심한 곳에 대해서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때부터-2012년 9월부터-대량으로 우리 관내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천몇백만 원인데 9월부터 급증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봄부터 해서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동문굿모닝힐이나 이런 데는 1회에 5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까지. 이래 가지고 수입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납기 내 징수가 한 8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많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주 어느 시점부터 급증하다 보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 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이 정부 들어 어떤 세수가 목표대로 걷히지 않으니까 이런 행정적 차원, 비단 이 불법 광고물 과태료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라든가 이런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태료, 벌금, 벌칙금 이런 것들이 급증함으로 해서 정말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 괴롭히고 있는 이런 원성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혹시나 총체적인 국가 세원조달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예하 행정기관들이 민생을 괴롭히는 이러한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로 세원조달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측면은 혹시나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구 재정을 하기 위해서 세입 부분도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 부과내역도 사실은 지금 현수막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업소 홍보하기 위해서 한두 건 달아놓고 이렇게 부과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량으로 아파트를 상업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렇게 맞고 이것을 부과해야 되느냐,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더 이익이 되니까-분양하면-그래서 계속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부과내역을 보면 절대 개업 홍보나 이래 하기 위해서 한두 장 걸어놓고 이런 것에 부과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주로 아파트분양 광고업체에 대해서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과다하게 그런 불법현수막을 남발하는 경우는 정말 더 과한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그런 것은 근절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또는 국가의 세원 확장 차원에서 정말 민생을 괴롭히는 그러한 벌과금이나 이런 과태료 남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가 이렇게 재정이 불건전하다고 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생업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건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행정이 돼야 되지, 그런 것은 꼭 우리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런 예산의 집행은 보이지 않고, 이런 건전한 어떤 예산집행을 통해서 우리 구에 어떤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이런 예산집행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차원에서 민생을 괴롭히는 그런 과태료나 벌과금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세입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민경제나 서민생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주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디자인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광고나 이런 시설물들을 어디까지 그러면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넘어간 디자인 쪽은 어디까지 넘어간 건지? 혹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순수하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광고물 종류,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 관리 이 부분을 말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포괄적인 부분이라서-일반적인 경관조명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조명이라든가 도시에 어떤 시설이나 도시계획을, 도시를 가꾸고 구상하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일반 경관사항이나 디자인에 속하는 이런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도시철도 구포역 경관조명 이것도 과장님 말에 따르면 업무분장으로 보면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마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좀 황당했던 것이 건축과 예산에 만덕오리마을 홈페이지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900만 원 해서, 예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겠죠, 그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했던 내용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축과 용역사항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건축과장님도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듯이 분장내용이 조금 선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광고물은 그 자체 경관도 포함되는 건데 경관은 건축과로 가야 되고, 디자인 붙은 것도 건축과로 가고, 이게 광고물은 남아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의 영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건축과는 그야말로 인·허가 부서에 가까운 부서고 관리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2013년 10월 1일 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되면서 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이 분류를 지금 16개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보고 또 일부 구에서는 광고물 같은 것이 디자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 저희도 아마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건축 쪽에 있는 디자인 하면 건축의 한 분야일 수도 있고, 지금은 예능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직이 있는 건축과에 가야 되겠다 해서 디자인 업무를 했는데 그 시기가 연도 초기부터 만약에 1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직제개편을 했으면 정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고 했을 텐데 10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챙겨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행감자료도 보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고 담당과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혼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광고 관련 어떤 자리에서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사들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몇 년째 이야기를 했는데-최기봉 과장님하고-도시철도 지하철역과 지금 구포역 사이에 그게 있죠?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사실 육교가 지나치게 크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시커멓게 돼 있어서 제가 청정녹지과에도 지적을 했어요. 육교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나무를 옆에다가 심어놓으면 참 예쁜데 위에 삐쭉삐쭉하게 겨울 되면 자체가 파릇파릇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수하고 요새 노란 초화로 해서 밝게 꾸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기둥 자체도 시커먼데. 그런 제안을 해서 일부-그런데 아직 뽑아내지는 못하고-초화만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상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행사도 걸고 부처님오신날도 걸고 또 우리 각종 구청 행사할 때도 항상 간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시책사업 있으면 또 붙이고. 사실은 간판을 붙여놓는 것이 안 붙여놓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죠, 그 자체가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양쪽에 LED간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한번 간판 업자한테-전문가한테-물어보니까 빤짝빤짝하는 것만 아니면 눈이 부시고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고요. 불만 와 있는 상태 같으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재정으로, 제가 한번 예산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부탁했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못했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LED 30㎝ × 30㎝ 하나가 15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하면 몇 억 정도는 나오겠죠, 양쪽을 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 구 재정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도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크리스마스 종교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 구포나루 축제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죠. 구포역이라는 지정학적인 아주 우수한 점도 있고 사람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내년에-올해 한번 부산시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LED 설치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의 소관을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화 부분이나 거기에 조경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전에도 수차 이것이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청정녹지과 이순열 과장님께 이런 게 나오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전달은 조금 하기 곤란하고 아마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명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무가 지금은-전에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마는-건축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디자인 분야에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면 또 공모를 합니다.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갖고,
상민
이상민위원
광고물이기 때문에 일종에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광고라도,
상민
이상민위원
시설물이 틀린가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에서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 설치하고 그런 경우에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청장님한테. 이걸 좀 하면 밝아지고 좋은 것 같은데 보고 받으신 적 있냐 하니까 받은 적 없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걸 우리가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건축과는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간부회의상에서, 구청장님이 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아마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도시관리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설치를 하면 밝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시책사업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쓰기도 좋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한번 하셔서 내년에, 몇억 정도 같으면 시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구 입장에서 대단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분장이 애매해 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전혀 제가 볼 때는 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론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이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페이지 363, 아, 그렇게 보지 말고요. 도시관리과 428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에 시 노조 체육대회 참가비가 이렇게 세부 편성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행정과 363쪽에 72명이 시 노조 체육대회 참가, 2만 원. 그다음에 청정녹지과 395쪽, 안전관리과 440쪽, 건설과 450쪽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 전부 다 이렇게 시 노조 체육대회 참가비에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건설과에는 4명이 3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는 위로행사비가 2만 원씩 해서 지금 도시관리과는 2회로 되어 있죠. 다른 곳에는 위로행사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도시관리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시 노조 체육대회 참가비 이 비용은 어떤 경우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노조 체육대회 참가비는 지금 시에서 노조가 결정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도로관리원이나 준설원 등 현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조가 결성돼서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지금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보면 1회, 금년에도 아마 제가 10월 달에 청장님 모시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강재화 과장님도 그날 가고 했는데-연 1회 정도 시 전체적으로 현업 종사자들이 모여서 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경비가 들고 하니까 각 구별로 부담을 해서 수만큼, 그렇게 해서 회비를 내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아마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위로행사비는 사실은 이분들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음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들이 춘계나 추계에 야유회를 한 번씩 갑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분들은 아무 재원이 없으니까-주머니돈 내가지고 가기는 조금 힘들고 하니까-이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춘계·추계 야유회 갈 때 예산으로써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글자를 보나 그 뜻을 보나 그 내용적인 측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유독 이 과에만, 다른 과-여러 가지 주민복지와 경제진흥과-다 있는데 왜 이분들만 노조 시 체육대회 참가합니까? 다른 과에서는 노조가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노조가 단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노조가 있고 현업 종사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대로 기계원이나 다른 분야는 분야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 주로 하고 있는 게 주가 도로관리원하고 건설과 준설원하고 환경미화원들 이 분야만 지금 해서 노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노조는 당연히 설립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자기가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 아니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100%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왜 노조에서 우리 북구 전체의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북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체육대회 가는 비용까지, 노조에 가는 비용까지 여기에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노조가 사용자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서 내용 중에 제23조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갑(사용주)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항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사업 중 하나로 노조창립기념일이나 체육대회, 하계 휴양소 운영비 등 이 비용을 합의해서 매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같은 노조원인데도 어떤 분은 2만 원이고 어떤 분은 3만 원 되어 있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에 이야기해 봐야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3만 원이 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본 위원장이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3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욱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됩니다. 2014년도 세입은 4457만 3000원으로 2013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과 유지관리비가 각각 100만 원씩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6048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1억 57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써는 43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 253만 원, 439페이지 저희들 기금전출금 47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438페이지 산성로 도로조명 개선공사 3800만 원이 있습니다. 439페이지에 육교승강기 청소용역 600만 원, 동원역 육교승강기 속도 개선사업 1100만 원으로써 총 3개 사업에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014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의 총 수입은 2억 1337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40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우리 구 보통세의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출은 1억 5380만 4000원으로 2013년 대비 190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8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지게차 3500만 원과 올해 신규사업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1400만 원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대략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보면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책자 인쇄 해서 2만 5000원씩 40부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항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도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있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하면 주로 배부는 주로 어디 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하고 동, 이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부서하고, 동하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은 매뉴얼이 잘 적혀있나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내용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라 해 가지고 대통령 훈령 229호에 의거해 가지고 북한군이 만약에 침투가 되고 도발했을 적에 우리 과별로 부서별로 대응하는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해마다 내용이 바뀝니까, 안 그러면 똑같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거의 좀 비슷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비슷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만약에 작년에 연평도 사건, 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까? 3년 전이죠. 그때 포격사건 나고 했을 적에 조금 강화되어 내려온 부분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해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강화시켜서 한다, 그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어저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쪽에 또 움직임이 상당히 불안스럽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 가능하지만 제일 골치 아픈 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혹시 보완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432페이지와 연계된 거네요.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견학 및 봉사활동지원 갔다 오셨는데 이 예산이 135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게 맞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상천
안상천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합천군 수해 복구현장 다녀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배워온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방재단원들이 주로 갔는데, 방재단원들이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가 통장님들을 주로 모시고 가시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공식적으로는 자율방재단원이 주로, 어떤 동에는 보면 통장님이 겸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많이,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견학을 한 번씩 갑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런 견학 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자율방재단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겸 여러 가지 격려 차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중에 인근 구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고생도 많으시고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효과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금년의 지출계획 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재난기금의 목적이 재난이 벌어졌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수해가 일어났다 이래서 응급 복구할 적에 이 정도 돈은 우리가 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목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에 수해 나서 공공시설물이 무너졌다든지 할 적에 이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출액이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실 지출액이 저스트(Just) 7000만 원입니까? 실제로 얼마 작년에 예산 지출을 하셨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이런 재해가 없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흥주
박흥주위원
전년도라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올해 여름에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비가 그렇게 안 와가지고 이 돈의 용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염화칼슘살포기라는 걸 두 대를 갖다가 지금 도시관리과에다가 사줬습니다. 이걸 전용한 사항입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이 시설비를 쓸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장시키기는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번 겨울용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액상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설을 대비해서 요청이 와서 그것을 변경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넘겼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5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항목이 변경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산항목비로,
흥주
박흥주위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항목 변경이 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항목 변경 심의하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 돈을 해소하기 위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이런 우리가 지금 응급복구비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이 기금운용 목표에는 타당한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이것 하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올해 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책자 435페이지 맨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전년도 740에서 940으로 이렇게 200만 원 인상되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200만 원 인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내의 64개에 대한,
흥주
박흥주위원
예.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64개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17개소-민간지역 말고 개방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지정해 놓은 그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음용수를 떠먹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만약에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반이고 구비가 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도에 740이 실제로 다 지출이 됐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사실상 수요보다 모자랍니다. 고장이 많아가지고,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 다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437페이지, 4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 관리 쪽에서 7억하고요. 보안등 관리 해서 한 10억 이상이 등 관리에 속하고 있다, 그죠?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과거에는 이 LED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근래 다른 과에서 청정녹지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하는 걸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LED로 지금 등을 바꾸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인하요인이 많이 있죠? 인하돼서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하요인이 조금, 전보다 조금 싸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등보다는 서너 배 내지 어떤 것은 열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물론 등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실내등 같은 경우는 간편해 지고 등 모양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신규 등에 대해서는 LED로 가는 것이 상당히 추세가 돼 있고 또 실제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점등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관리 중에서 전기료 부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한 10억 중에, 가로등과 보안등 중에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10억 중에서는 저희들이 한 60%, 70%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7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LED등이 1/3 정도, 1/4 정도 효용이 있다고 보죠, 그죠? 그러면 6억 정도 되면 2억 정도밖에 안 되면 4억 정도의 가용요인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올해는 예산집행이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 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나 교체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교체를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다른 과 할 때-경제진흥과 할 때-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LED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부산이 지금 서울보다는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LED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전 단계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집이든 특히나 오래 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도 전부 다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렇다면 미리 부산시에 LED산업 중에서 이런 가로등 배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가지고, 당장에 돈이 몇십 퍼센트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저희들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3억인가 내려왔는데 한 30%밖에 부산시 전체 지자체에서 사용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북구가 제일 꼴찌를 했어요. 한 40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부담이 한 30% 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한 번 하게 되면 전기세 이런 데서부터 장기적으로 5년, 10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가로등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품 비용보다 전기세가 60% 차지하고 있고, 또 유지보수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LED가 일반 전구를 만약에 1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을 쓴다 하면 LED는 아마 5배 이상 쓰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나 인건비에서 대단히 절약되는 것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지하주차장은 그것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하더라도 전기세를 아끼고 유지보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앞으로 올해는 잘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에스코사업하고 이래가지고 부산시가 가로등하고 이 부분을 올해 저소득층 지원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그렇고, 중앙 지침은 ’15년도 말까지는 가로등까지도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다 매칭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바꾼다 하면. 금방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로 해놓으면 전기료 줄어들고 유지보수비도 줄어들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 구로써는 이익입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4400등 정도 되는데-가로등만-천문학적입니다, 우리 구 사정으로써는. 그래서 일부라도, 만약에 내년도 되면 조금 더 구체화 돼가지고 지침이 전국 지자체별로 중앙에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LED등 시범사업 할 때 항상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잘 안 되는 게 시에도 돈이 없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은 이상민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저도 계속 보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 예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해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볼 때 2, 3년만 지나면 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에 도움도 되고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이것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투자비가 문제지-빠지기 때문에-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금 책자 80페이지에 우리 박흥주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혹시 지게차가 한 대도 없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보유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생기고 처음으로 지게차 내년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죠? 예산신청을 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게차가 있는 데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겁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상천
안상천위원
아, 거기서 봤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용도냐 하면 저희들 5톤 제설차에다가 액상 염화칼슘을 갖다가 올릴 적에 사람 손으로 올리기가 힘드니까 이번에 구입을 해 달라 해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이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4계절 다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마 겨울철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남은 시기에는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과장한테 일임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도로보수작업 할 적에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도로보수?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제설제 저장탱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게 5톤 차량에다가 액상 그것 할 적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차에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뿌리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전부 다, 올 겨울을 위해서 사실은 편성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동제세동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종류보다는 전에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28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제일 좋은 게. 그래서 그것 한 다섯 대 정도 하려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다섯 대 하면 우리 관내에,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관내의 다중집합소, 많이 다니는 데. 지금 제가 알기로 KTX역 같은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도 선정을 해보려고요. 다섯 대를 어디에 할 것인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람 많은 데,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고 이용할 수 있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저희들이 시행할 적에 의논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관에 우리 구비 50%, 복지관 50% 이래서 전년도에 한번 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얘기를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고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제세동기 우리 북구청에는 지금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직 없고요. 이 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게 아무나 인공호흡기 대듯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훈련에 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련을 하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설치하는 걸 견본을 보니까 사용설명 안내판이 붙어있더라고요,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이 기계를 만지는 거니까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것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자동제세동기 교육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KTX 이런 데 견학도 가가지고 시행할 적에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데 소화기 있는 것처럼 핀 하나만 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옆에 두고 기계를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숙련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 구청이, 만약에 어느 다중집합장소에 다섯 군데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전문가가 훈련을 좀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면 우리 민방위 교육도 있고 주민들 통장님 통대장 교육도 있고 할 적에 그것도 한번 교육을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꼭 좀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배수펌프장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배수펌프장의 시설장비를 교체하셨죠? 새것으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진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제진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제진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우리 관내 배수펌프장에 시설 상태가 지금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게 20년이 다 넘어가지고 덕천배수장 같은 경우는 하 쪽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땜질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혹시나 자연재난보다는 인위적으로 이 관계 시설장비가 잘못 돼 가지고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전에 농어촌공사의 자료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물론 농어촌공사에 농사짓는 분들과 어촌 관계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계 설비를 바꾸는 예가, 최근에 양산시에도 유상공단 그쪽에 한번 한 것을 그런 사례를 뵌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천배수장을 비롯해서 재난의 소지가 일어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를 한 번 더 재점검해서 우리 구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비 또는 시비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십사하고 2014년도의 예산에 즈음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후 돼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펌프라든지 이것이 아주 고가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저희들 사실상 덕천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이 시간당 40㎜인가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 걸, 요새는 시간당 85㎜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것 증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우리 덕천배수펌프장 밑에 오수중계-감전동으로 가는-관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시에서 올해 용역을 마치고 옮길 계획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증설하면 얼마 드느냐? 한 104억 정도 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작이 되면 그것은 솔직하게 우리 구비로는 안 되고 시비로써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 장비 중에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은 항상 새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제2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한
간단한이상민위원
것 하나만, 435페이지 보면 민방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1310만 원 돼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하고 민방위장비 구입 이게 지난해하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금액이 몇억 단위는 아닌데, 그래서 너무 예산을 짤 때 형식적으로 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장비가 종류도 많고 금액도 여러 가지고 해마다 장비의 수요가 바뀔 텐데 작년에도 화생방 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 단위까지 같이 나온 것은 너무 이게 우리 장비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보다는 작년 예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0개 정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방위 업무가 국가 위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방독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30% 오면 우리는 시·구가 35%씩 부담하도록 매칭하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총 금액을 다 맞추면 13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해마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30%를 자기들이 주면 우리가 35%씩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국비가 3백 3십몇만 원 딱 내려오면 거기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 숫자에 돈을 맞춰가지고 물건을 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대략, 이게 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계산할 적에 조금씩 그런 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다, 그죠? 하여튼,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민방위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매칭으로, 국가사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돈이 내려오고,
상민
이상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실제로 구입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집행할 때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조금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마는 거의 다, 또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안 해야 되니까 최대한 다 쓰려고 노력하고, 거의 다 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필요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더 추가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때까지는 더 산 것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최소한으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게 방독면인데,
상민
이상민위원
금액도 좀 적은 것 같아요. 1310만 원 해가지고 방독면이라든지 주요 장비들이, 이게 훈련하는 것보다 장비가 사실 더 필요한 것인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뭔가 정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10만 원 단위까지 너무 똑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상 기술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육교승강기가 자료에 의하면 5대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지관리, 청소용역, 정기검사, 전기요금, 인터폰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이래 따지니까 일반운영비가 3758만 3000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증감이 됐네요, 그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증감된 사유는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대충 보시면 작년도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육교 3개소입니다. 3개소에 5대가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이 이번에 올해 6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아예 승강기에 누워서 자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사실 오물도 내놓고 이래하니까 직원들이 뛰어가서 할 수도 없고, 소위 말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가로청소원들이 이것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고용해서 깨끗하게, 민원이 여기 조금만 그래 놓으면 요새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하려고 했고, 또 큰 게 밑에 보시면 승강기 속도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금곡 동원역에 보면 승강기가 1분당 12m 내려가는 거고, 그게 속도가 천천히 간다 이 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천천히 가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걸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구포역은 그래도 1분당 45m 이런 식이거든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앞에는 1분당 60m라서. 저희들이 속도개선 이것은 올해 10월 달인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늦게 간다, 갑갑해서 이것 속도 개선하는 데 1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게 많이 오른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동원역과 구포역과 동원로얄듀크 이래 3개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육교가 세 군데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승강기가 그러면, 덕천3동입니까? 주공아파트.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계하는 동원역과 구포역 있죠. 동원로얄듀크에는 도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육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동원역과 구포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원역은 지하철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하철교통공사에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사는 교통공사가 수익창출을 냅니다. 물론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되,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돈을 지급해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통공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그런 사유 거리가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상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버는데 이게 이 육교 소유 자체가 우리 구로 된 겁니다. 거기에 부착된 시설물로써 우리가 안 그래도 교통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자기들은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구포지하철역 그것은 또 자기들이 관리하거든요. 지금 내나 구포지하철역 가면 엘리베이터 있다 아닙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자기들 것은 자기가 하는데 육교는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육교에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 시설물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재론되는 말씀인데 보행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교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단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육교를 주로 이용합니다.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수익창출로 봐서는 너희가 돈을 버니까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육교가 없는 지역은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연산이나 부산역이나 서면이나 다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단지 육교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수익창출을 내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관계부서와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하철 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소통의 자리를 몇 번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 관계는 교통공사로 넘겨주는 것이 우리 구 구민을 위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신규사업 예산 증감사유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15억 3747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9억 322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307만 5000원이며, 도로굴착 복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8710만 원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보조금 세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등이 730만 원이며, 구포삼거리 일원 하수암거 구조물 보수공사 등 시비보조금등이 1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덕천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를 금년에는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사업비 35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공문이 늦게 접수되어 부득이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 예산은 내년 초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3908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276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 35억 원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그 외 금년에 구비로 추진한 도로건설사업비와 시비보조금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도로건설사업으로 구포2동 957-40번지 일원 도로개설 예산은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시비 5억 원이며, 구포2동 주거밀집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금곡 주공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예산 또한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동절기 금곡 주공아파트 진출입 급경사 보행로의 결빙으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계단 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덕천동～화명생태공원간 연결로 설치 타당성 용역 예산은 시비 5000만 원으로 덕천동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진출입로가 없어 이용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연결로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비는 구비 2억 1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구가 개인 사유 토지를 도로 등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다가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 총 33필지 중에 내년도 우선순위의 한 필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구포삼거리 일원 하수암거 구조물 보수공사와 하단 만덕동 옥천사 일원 구거사면 정비공사 예산은 부산시 재난기금 사업으로 노후 불량한 하수암거 구조물 보수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덕1동 옥천사 계곡 토사유실과 등산로 일부의 붕괴된 사면을 정비함으로써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인력운영비의 기타직보수인 GB관리 및 하천관리 청경 예산은 올해 7월 1일자로 GB관리 청원경찰이 2명에서 1명으로 정원이 감원되는 관계로 금년 대비 예산이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올해 1월 1일자로 하천관리 청경 1명이 감원되어 하천 환경정화 활동과 현장관리에 어려움을 많아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을 정수 책정하여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설과 변재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덕천동～화명생태공원간 연결로 설치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이게 5000만 원 가내시가 돼서 내년 돼야 사업이 시행되겠죠, 용역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형태로 용역하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용역도 어차피 우리가 롯데마트 앞에 용역을 하듯이 우리가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하고 또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전체 점토를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5000만 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타당성용역은 충분합니다. 기본계획까지는,
상민
이상민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인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3개월 정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덕천도 그렇고, 그죠? 말씀하신 덕천에서 생태공원도 그렇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구포역에서 생태공원으로 가는 접근로가 하나 있다면, 구포지역에서도 지금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온다거나 이러면 자전거도로 부분이 저희들이 다대포부터 해서 안동까지 낙동강을 따라가면서 대단히 경치가 좋고, 또 외부사람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타당성용역에-제가 볼 때는-같이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힘들겠죠. 위치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그쪽에서도 한번 타당성용역을,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죠? 지하철 구포역,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구포역에서 생태공원 쪽으로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돼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폭이 좁아서, 지금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동시에 움직이려니까 폭이 협소한 그런 상태지,
상민
이상민위원
샛길로 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제방 쪽으로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역사 밑으로 해서 가는 길. 철망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역사에서는, 그것은 역사하고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 밑에 있는 길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그죠? 그러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역사에서 바로 그 밑으로 또 연결이 안 됩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연결돼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거기는 내가 그 안에서 내려가 보지 않았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역사에서 바로는 못 내려가는데 나와서 제방 쪽에서 자전거도로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자전거를 만약에 가지고 오면 역사에서 자전거길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계단 돼 있으면 자전거를 끌고 못 가잖아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단으로 현재 끌고 다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니고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포역은 그래도 구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구포라는 지명이 지금 지역적으로 외진 것은 있지만 구포시장, 구포역 어쨌든 경부선 철도 구포역이 있기 때문에, 서부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지하철 구포역하고는 사실상 자전거길 말씀하신 대로 있긴 있는데 계단으로 돼 있다거나 하면 사실 정식 자전거길은 아니겠죠. 자전거가 가려고 하면 슬로프(Slope)가 돼 있어야 되지, 계단으로 가지는 사실 못 하잖아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큰 다른 길을 만들지 않고 그쪽 길을 확장해서 생태도로 쪽으로 해서 연결시킨다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하철역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도 우리 지하철 구포역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다리를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생태공원 안쪽에 자전거 시발점 위치를 하나 만들어줘서 연꽃단지를 하든지 해서 해주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우리 지역을 알리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만 보완을 하신다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계단도로를 경사도로로 다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단부분에는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지하철 역사 안에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거치대를 해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필요하다면,
상민
이상민위원
구포역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생태공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힘들겠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넘어가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넘어갈 수 있어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없나? 그쪽에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거기에 조그마한 인도교처럼 교량을 하나 놓아서 사람과 자전거는 다니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람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배수펌프장 바로 앞쪽으로 해서 낙동강 쪽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는 쭉 가는 길에서 내려와서 배수펌프장까지 올라와서 지나와서 지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오기 전에.
상민
이상민위원
교각 밑 도로로 해서 내려가야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쪽에 제방도로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요? 제가 안 가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에 혹시 자전거 타고 와서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이번에 어쨌든 덕천동에서도 생태공원 접근로를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 편의성, 이것은 용역을 줄 돈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조금 광고도 하고 외부-구포 쪽에서-이런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구포역 자체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책자 446과 447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맨 밑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로 2600여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건이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개인사유지를 공공에 이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자기가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된다는 게 정당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패소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우리가 그 사용료-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33건에 대해 가지고 매년 3000만 원 범주 내에서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에 적시된 것은 다섯 건인 것 같은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외 몇 건’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흥주
박흥주위원
아, 외 몇 건입니까? 33건이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편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사야 됩니다. 아까도,
흥주
박흥주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된 구포동 162번지, 418, 654, 717 이것은 연결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연결토지는 아닙니다. 연결토지도 일부는 있는데 이것이 건건이 자기네들이 소를 제기해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많죠. 우리 관내에도 현재 미 보상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토지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447페이지 매입비가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패소토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까? 어디 것을 매입하신다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판결 순서에 따라서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 1번 토지가 사실은 우리가 최고 큽니다. 이 땅은 지금 1077헤베가 되는데 이 땅은 사려면 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1번 토지라는 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판결로 인해서 1번에 해당되는 토지가,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부분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가 되면 내 땅을 사라.’ 그래서 자기는 전체가 될 때까지 이것을 안 하겠다고 불응을 해서 그러면 두 번째 토지가 2억 10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것도 구포동 654-1번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그러면 임야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작년에 6000만 원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죠. 2013년도에 6000만 원어치 토지는 매입하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 원어치는 부분적으로, 그게 만약에 2억 된다 하면 2억을 6000만 원어치 잘라서 우리가 지분으로, 돈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매년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6000만 원씩 매년 이것을 책정하더라고요. 그래서 6000만 원씩만 사고 처음에는 우리도 사용료를 3000만 원을 줬는데 사다 보니까 6000만 원어치 사니까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료도.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관내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원천적으로는 이런 민원대로 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더 엄청 소요가 되잖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부터 잘 선별해서 매입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에 시설비, 구포·만덕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2억 5000, 덕천·화명·금곡 일원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에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내용을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구 포괄사업비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조금은 세분화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나눠놨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민원이나 어떤 수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맞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아마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우리 금곡로 일원에 대천천으로 비가 많이 오면 오수, 우수가 합병으로 인해서 오바이팅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관계는 원래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안 생겼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화명2동에 보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보건소 바로 밑에,
상천
안상천위원
예, 보건소 바로 밑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상천
안상천위원
좌우측이 다 그런 영향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 생활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저것이 지금 우·오수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우·오수를 분리하면, 가정에서도 마당에 비가 떨어지는 물하고 설거지하면서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평소에 건기에는 그게 순수하게 위에 마당에 물이 안 오니까 그게 분리가 돼서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는데 마당물이 같이 혼입되니까, 물이 비가 오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그게 수용이 다 안 돼서 거기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하도록 일부러 그걸, 오버플로우 안 하면 가정 마당에 전부 다 솟아오릅니다, 똥물이. 이게 지금은 정화조 없이 그대로 양변기에서 바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하천에서 그나마 넘치니까 다소 보기가 그것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 다 올라가는데……. 지금 그 가정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우·오수가 다 잡히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추진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비만 오면 거기에서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해소는 좀 곤란하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현재 대천천에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잘 가꿔놓고 친화적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 한 번씩 넘치면 실제로 오물이 풀에도 묻고 온 데 그거해서 세척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수과에도 누차 대책을 빨리 강구해 달라고 자꾸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말없이 자라나는 물고기가 죽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오염물이 식물에 많이 붙어서 주위 미관을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생활하수과와 소통의 자리를 잘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안위원님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누차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만덕2동에 재개발 사업하는 것 굿모닝힐 그 앞에 단독주택 34가구의 분뇨 하수관거시설 그것알고 계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며칠 전에도 그 어르신 들어오셨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해결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 측에서 메인관로는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현재 관로는 그대로 연결을 시켜 주는데 만약에 기존의 정화조를 없애는 배수설비를 하게 되면 정화조를 없애고 연결시키는 데 비용이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측에서는 그 부분은 기존의 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하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너무 부담이 크다. 이래 가지고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어른이 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데요. 그 주택지가 반은 큰 도로 쪽으로 기울고 반은 뒤 아파트 쪽으로 기울고 이런 식으로 돼서 큰 도로 쪽으로 기운 것은 해결이 되는데 아파트 쪽으로 기운 그 반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생활하수과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되겠느냐?’ 하니까 예산을 요구했더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미반영상태랍니다. 미반영 돼서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이것은 노력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 주관 과에서도. 여하튼 아파트 측하고 지금 시 생활하수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양쪽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바로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요. 어쨌든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신 분들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판단컨대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가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자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에 보면 화명 쪽하고 금곡 쪽 양쪽에 데크로드가 많이 있습니다. 화명쪽에 데크로드가 지금 돼 있지 않아서 내년에 시 자자보 해서, 작년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쪽에는 여러 개는 필요 없고 무대 있는 데 양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신호등에서 양쪽에서 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화명고등학교 앞이죠. 그쪽에서 최소한 금곡 쪽 같이 여러 개는 설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해야 불편하신 분들이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올해는 예산으로 좀, 하나 정도의-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데크로드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내년 5월 되면 다대항배후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 과로 통보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제방도로가, 지금 화명IC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방도로를,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제안을 해서 학사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하면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구민운동장 앞에 돌아 나오는 데 사실 90°로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죠? 그 도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삼거리에서도 좌회전, 우회전 차들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교통 관계를 하나 보조 신호대를 피크타임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피크타임 아닐 때는 필요 없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좌회전, 직진 차선하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 거기 크로스 되는 데 제방도로에서 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예, 거기 지금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다대항배후도로가 5월 달에 개통하니까 아마 제방도로를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성훈IC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원 건설본부 계획은 성훈IC를 폐쇄시키고 덕천IC로 가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덕천IC 돌아서 가는 데 아시죠? 만덕으로 가는 데. 거기에서 유턴해서 올라오든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금곡동 갈 사람은 금곡IC,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돌면 된다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줬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차들이 전부 거기를 돌아야 된다, 이거라. 그러면 그 제방도로하고 화명고등학교 앞에 그쪽하고 교통 과부하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지역구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건설본부장하고 몇 번 싸웠습니다. 언쟁을 할 정도로 심하게 얼굴 붉힐 정도로 해서. 내년 5월 달에 개통할 건데 이제 용역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그 도로의 이용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 도로는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 쪽에-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육교 식으로, 거기 사람이 지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수림대에서 이쪽 구민운동장 쪽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지금도 피크타임 때는 차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건너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육교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육교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범프형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든지, 그게 곡각지가 돼서 아시겠지만 위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폭을 넓게 해서 범프형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도 내가 볼 때 설치를 안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다. 그것은 아마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시면 그쪽 제방도로에서 빼는 도로를 아마 할 계획을 확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사고 날 위험이 상당히 높고 도로들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다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곡각지 이런 데서는 구민운동장 내려오는 거기서도 커버가 심하고 폭이 좁아서 사고 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교통행정과하고-구민운동장 돌아가는 데 90° 꺾이는 데도 조금 가각을 줄여서 폭을 좀 넓혀주시거나 그다음에 구민운동장에서 올라가는 이쪽도 차량통행이 급격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대비해서 그쪽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서 폭을 조금 넓혀주셔서 사고예방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초에나 바쁜 일 끝나시고 나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관계 과장님들께서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횡단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교통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가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라든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당장 내년 5월 달에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아마 건설본부에서도 그 안이 확정돼서 그 안대로 만약에 거기에다 진출로를 추가한다면 자기네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라도,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본 도로를 자기네들이 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만약에,
상민
이상민위원
연결하는 것은 어디서 연결하냐 하면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제방도로 쪽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학사초등학교 그쪽에서, 거기에는 아마 자기들이 진출입할 때 신호등을 달든지 하겠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이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시설한 부위에는 있지만 기존의 도로는 손을 안 댄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해놨던 시설을 쓰면 되지, 좀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존의 도로 부분은 한번 우리 구청에서 나가셔서 보완할 것은 해야 될 것이다, 미리. 내년 초에 시간 있으실 때 바쁜 일 끝나면 꼭 한번 현장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모두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곡 주공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건에 대해서, 이것이 시 자자보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우리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길-한번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거기, 저는 실질적으로 그냥 지나치면서만 봤는데 담당계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런 위치에 처해서 금곡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자리가 아마 2단지, 7단지, 4단지, 8·9단지. 지금 1단지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 속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혹시나 조금 전에 말한 캐노피를 다 설치할 수는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봐집니다. 네 군데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개소는 이 정도 하면,
상천
안상천위원
가능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 해 준다면 민원대상이 될까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과장으로부터 신설사업, 주요증감현황 등에 관하여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올해와 동일한 1억 7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1명이 증원된 예산이 4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책자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윤영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디자인개선 파트가 들어왔다, 그죠? 과장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희들이 아까도 도시관리과 쪽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조명비가 도시철도 이런 것은 보니까 아직도 도시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정리가 확실히 다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죠? 올 10월 달에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업무 사업을 완료하면 관리권이 디자인과로 넘어갑니다. 디자인 업무 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 후에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심의하고 결론 할 때만 건축과에서 하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주 목적이 도시디자인 심의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심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여기 4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관조명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과에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 사항도 작년에 말입니다. 제가 넘기라고 했습니다. 넘기라고 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넘긴다고 담당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가로등 한 개의 요금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한 개입니다. 젊음의거리에 조명 전기요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지금 하나가 남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폐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고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래 젊음의거리에 가로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관 조명등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바닥조명하고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선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다시 불을 안 밝힌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리관리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여러 가지 도로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과 업무가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우리 지하 보행통로가 있거든요, 화명에서 생태공원 가는 통로가. 청소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청소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건설과, 안전총괄과, 청정녹지과, 도시관리과, 청소행정과, 이게 5개 과가 연관이 돼 있어요, 통로 하나 하는 데. 건설과는 돈 들어가는 것, 전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 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으면 청정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벽면 청소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바닥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조그마한-뭡니까?-지하통로 하나 하는데 5개가 연관돼 가지고 이때까지 누가 하는지 잘 몰라서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계속요.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 분장이 되면서 디자인 파트냐, 경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관리 파트냐 해서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서로 업무분장상 문제 때문에 그것이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은 책임소재가 확실히 나타나서 관리 파트가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디자인심의 이것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하겠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값이 이렇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향후에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든, 건축물 외에도 다 관여하게 됩니까? 디자인 업무부분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주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토목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도로나 다리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게 디자인 업무입니다, 디자인.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건축과 본연의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디자인 업무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하는 창조도시 업무와 그다음에 저희 과에 이번에 넘어온 디자인 업무가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획실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에서 하든지 건축과로 이관을 하든지 건축과에 이관을 시키면 증원을 해서 계를 증설시켜가지고 해 주든지 그렇게 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옳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안 됐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내년에는 조직개편 때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름하여 창조도시디자인과가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창조도 붙고 디자인도 붙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만약에 합하게 되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은 이름을 지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 다르게 지을 수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디자인 파트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책자 455페이지, 461페이지, 46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건축과에는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5000에 50%를 계상해서 1억 7500을 세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 뜻이 뭡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이행강제금 받을 게 3억 5000입니다. 올해 받을 게 3억 5000인데 올해 평균 50%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3억 5000원 이게 확정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정기예금 원금이 1억 9500입니다. 이율 2.3% 해서 448만 5000원 이자수입을 계상하셨는데 이 정기예금 우리 건축과에 1억 9500 이게 어떤 원금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고 지원받은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원금은 지금 LH공사에 다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 2개월 쥐고 있을 때 발생한 이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즉 정기예금으로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이 아니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이자 발생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이체를 해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내년에 발생할, 그러니까 2014년에 발생할 거잖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내년에 발생되는 사항은 이자 조금입니다. 원금은 지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448만 5000원이 내년에 이자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9500이 은행에 잡혀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은행잔고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현재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이자가 발생한다 이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그 465페이지도 3억 4600 해서 2.3% 이율로 해서 여기는 795만 8000원 이자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원금은 뭡니까? 3억 4600.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것은 허가 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부담금입니다. 지금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3억 6200만 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이 사항은 금곡1구역에 아파트가 완료되면 돌려줄 금액이 한 90% 정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 금액이 은행에 예치돼 있을 건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금곡1구역에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흥주
박흥주위원
대략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현재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1구역.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아까 1억 9500은 언제까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억 9500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아마 예치를 하거나 중간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예상된 이자수입이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월 1일 자 금리 기준해서 예상 이자수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내 여러 가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계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우리 관내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가 많은데 이 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특히나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만덕 같은 데 동문, 여러 가지로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나 환경위생과나 다 같이 공무원들께서 고생도 많으시고, 혹시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는 거의 분양은 다 되셨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조금 제외하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업자들은 모두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 재무사정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분양이 다 됨으로 인해서 회사 사정은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 구·군에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분양이 제일 잘된다고-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산시내에서 지금 거의 1순위에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에서 분양이 잘되니까 북구에 주민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증원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북구가 더 발전되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무쪼록 이게 마무리되기까지 이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나 금곡, 화명2동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 관계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좀 파악하셔서 피해자 보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