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손형식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차다선의원이신 이홍곤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진태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3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은 지난 12월2일 제218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국가와 도 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각종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 구조이며, 따라서 내년의 국가 재정은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경남도 재정은 채무상환 계획과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와 자체사업 구조조정 등 초긴축 예산절감 편성에 따른 2014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3,285억7,2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3,242억6,800만 원의 1.33%인 43억4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61%인 3,089억3,200만 원, 특별회계는 2.92% 감소된 196억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자체수입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의 종합적인 분석과 국도비 보조금은 관련 부처의 보조사업 내시, 그리고 일반 재정보전금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추이에 따라 전년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써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8억7,200만 원 증가된 235억8,200만 원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는 경제위축과 금연 분위기 확산 등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여 전년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64%인 28억2,200만 원이 증가한 96억200만 원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21억,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5억3,400만 원 등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 과목 개편으로 세외수입에 속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신설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리군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중이 잉여금 150억 원, 이월금 40억 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7.64%로써 전년 대비 0.82% 증가된 경우입니다. 증가된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자체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20억2,200만 원 증가한 2,663억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억7천만 원 증액되고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이며,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인 지역자원 시설세를 징수,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되는 신규재원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은 경남도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인해 45억200만 원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인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57억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긴축 예산편성에서도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8억9,500만 원이 증가한 3,089억3,200만 원으로써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260억 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1억2,4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특히 지난 2013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때 제기되었던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부분과 군청 앞 국민주택 건설의 순조로운 착공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예산확보 등은 복지행정을 위한 발빠른 행보라 평가됩니다. 한편 우리군의 미래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여비, 포상금, 출연금 등 부서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46.32% 증가되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관리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2%인 5억9천만 원이 감소된 196억4천만 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억7,8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된 원인으로 내년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과 누수점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4,700만 원 감된 부분은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원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에서 회수까지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만큼 기 배부한 융자금 체납액 회수도 우리군의 주요한 세입원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사전 체납 차단과 원금 회수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관리 부분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개별 법령과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경우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2013년 현재의 126억3,500만 원보다 3.06%인 3억8,700만 원 증가된 130억2,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어린이 안전 지킴이 사업, 여성 권익증진 및 지위 향상 등 각 기금별 활발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금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나 일부 기금의 경우는 특별한 활용성도 없는 등 기금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 존치 여부 및 기금 운용에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총괄,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부문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해 분석이 쉽도록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4년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전망은 국가재정 여건과 경남도 재정여건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어 2013년도 교부액의 88.5%인 1,400억 원만 계상을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이 신규 재원으로 포함되어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80억 대비 30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28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 증가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문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등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투자유치 경비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분야 및 농업 부문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세입․세출의 압박에 따라서 대책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2억3,900만 원이 감된 23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전년 대비 4억6,500만 원이 감된 3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2억8,600만 원이 감된 12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도 7억3,400만 원이 감된 15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증 편성되었으나 시설부대비는 전년 대비 14.46% 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군수님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3,242억68,618천 원보다 43억4,077천 원이 증된 3,285억72,69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89억32,00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96억40,68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1억3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13.6%였습니다마는 자체 세입 중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과목 변경되면서 재정자립도는 7.63%로 이 상태대로 하면 전년도 6.81%보다 0.82%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58.13%로 전년 대비 1.10% 증이 되었습니다. 9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해서 전년도 139억3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증된 139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적극 징수 노력으로 5천만 원 정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전년도 67억79,604천 원보다 28억22,861천 원이 증된 96억2,46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사용료 수입 체육시설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서 전년도보다 3억14,467천 원이 증된 1,449억9,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 요인은 분권교부세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억70,94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80억에서 30억이 증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하동화력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신규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30억을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 국도비 등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보조금 해서 전년도보다도 12억92,271천 원이 감된 1,103억58,14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증감으로 인해서 57억 증 되었습니다. 광특보조금입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사업,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이 감 되어서 25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해서 45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40억 원 해서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8억5,500만 원이 감된 17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역은 의회청사 증축, 공무원 업무능력 국외여비,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19억8,900만 원이 증된 5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9억1,400만 원이 감된 31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18억3,800만 원이 감된 243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40억 원이 감되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과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은 증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2억600만 원이 감된 137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상수도 및 수질개선 내부거래 지출, 매립시설 2단계 흙 제방 설치공사, 소각로 폐열보일러 교체공사가 감 되었습니다. 1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75억6,200만 원이 증된 605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노령연금이 82억2,100만 원, 주거급여 5억3,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14억7,700만 원이 감된 6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응급 의료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억9,600만 원이 감된 67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25억5,400만 원이 증된 513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은 19억3,500만 원이 감된 129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분야는 8억1,500만 원이 감된 29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126억200만 원이 증된 369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 내역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30억6천만 원이 감된 122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역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45억9,600만 원이 감된 143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역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37%가 감된 48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은 14.51% 증된 596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6.93%가 증된 6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는 2.20%가 감소한 50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남해안개발과는 58.42%가 증가한 374억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86%가 감된 198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산과입니다. 43.28%가 감소한 54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6.11%가 감소한 50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입니다. 17.86%가 감소한 60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입니다. 5.59%가 감소한 4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3%가 감소한 129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15.54%가 감소한 98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0.36%가 감소한 287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녹색환경과입니다. 27.15%가 감소한 55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입니다. 18.78%가 감소한 6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41%가 증가한 323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0.31% 증가한 4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17%가 감소한 10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7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 구성비의 14.25%, 물건비는 7.73%, 경상이전은 28.70%, 자본지출은 45.08%, 내부거래는 1.94%, 예비비 및 기타는 2.3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 상승과 복지, 산림, 농업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 지원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재정 긴축운영에 따른 여비 감 편성으로 2억3,836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복지 분야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으로 47억73,07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증이 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증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입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 전출금이 5억 원 감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5,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도 10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도 전년 대비 4억6,20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4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역 및 광역상수도 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해서 전년 대비 18.62%가 감소된 42억7,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 내역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행정운영비 등 0.27%가 전년 대비 감소한 7억75,876천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저소득 주민생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예치금입니다. 전년 대비 8.12%가 증가한 4억8,95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과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에 전년도보다도 18.64%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성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관리와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7.68% 감소한 1억5,0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융자사업, 전력산업 기반기금, 일반운영비 등 전년 대비 5.04%가 증가한 48억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지원 등에 전년 대비 6.52% 증가한 33억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 예탁금, 농업재해 피해농가 이자차액 보전금 등 전년도 대비 2.92%가 증가한 11억86,7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입니다. 하수도 확충 및 유지관리,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수질환경 보전 등 해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억50,8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군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중에 예산안 개요 4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13년도에 비해서 51.7%가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이 남북 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장학재단 출연금이라든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든지 지역특화 융복합기술 개발 연구라든지 이런 곳에 출연을 2013년도에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중에 금년도에 출연금을 대폭 축소해서 12억218만 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절반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출연금을 이렇게 갑자기 51.7%나 감액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감액 폭이 큰 것이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지 융자지원이 전년도에는 10억 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폭 감된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하다가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출연금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예.

예산서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여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97억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일시차입 한도액에 98억5,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 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시차입 한도액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위에 일시차입 한도액 98억5,700만 원하고 제5조에 있는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하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의 계산 근거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차입 한도액하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하고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사업자체가 다른 걸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총칙을 보니까 제3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에서 논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 두 가지만 예산액의 채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본 책 안에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해당 없다고 해서 749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첨이 아니지요?

예.

별첨이 아니고 그냥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별첨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저는 별첨에 있는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입 부문에 지방세 수입이 139억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표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방세수입이 139억8천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 보면 2012년도 결산서 상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145억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2013년도 추정액이라고 해서 지방세 추정액이 161억8,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결산액은 145억6천만 원, 2013년도에 우리가 추정했을 때 161억8,9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 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 놓았다가 세입에 차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5천만 원 증액시켜서 139억8천만 원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지방세 추계를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결손이 생길 때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하면서 추가세입은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적게 잡아서 하겠다, 원래 목표를 많이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지만 목표를 적게 세워 놓으면 부과 징수하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하려고 결산을 합니까? 결산을 하고 또 ’13년도 추정액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이 지방세 세입 수치가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실제로 세입에 대한 전망을 추계해 보셨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추계를 잡았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12년 결산서에는 29억이 되어 있고 ’13년도에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13년도 추정액에 보면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25억 그대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추계도 상당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좀 전망 수치를 결산하고 결산 추정액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해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세 세입을 이보다도 더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5천만 원 증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산서를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8억 맞습니까?

예.

2013년도 추정액에 보면 150억 나와 있어서 올해 150억을 예산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 관계도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잉여금 나오는 수치가 거의 안 같습니까? 그래서 ’12년도에 228억이나 되었는데 지금 150억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78억의 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결산하고 ’13년도 추정액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잉여금이 줄어드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잉여금이 228억 원 맞습니다. 이게 결산을 해 보니까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태풍 산바 국도비가 2012년도 세입으로 내려오면서 2012년도 예산 반영이 결산추경에 안 됨으로써 그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2012년 잉여금은 145억으로 1회 추경 때 수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산바 태풍 피해액이 잉여금으로 잘못 잡혔다......

세입은 되고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서 잉여금으로 잡아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 돈이 잉여금에 들어갑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편성할 목이 적당하지 않아서 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하시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세목 들어가는 데에서 나중에 할까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조금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소관 부서에 묻겠습니다마는 실장님! 투융자심사를 어느 시기에 합니까?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 도 의뢰 중앙심사 등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어느 시기에 합니까?

정기도 하고 수시로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 기본방향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편성이나 사업 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시도와 중앙에 의뢰 심사를 하는데 시도에 하는 게 40억 이상이지요?

예, 40억 이상입니다.

또 20억 이상인 경우에 시군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도 의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악양 생활체육공원이 체육시설입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면 도에 의뢰 심사 안 받아도 됩니까?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은 총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사업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사업 시행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체심사라든지 도 심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서임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2014년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해 살림살이를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평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0페이지 보면 세입 부문에 전년도 이월금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 편재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게 이관되어진 것 같은데 이월금 40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나중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별도로 관리하시겠다, 그리고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보면 ’13년도 추계가 161억8,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재 징수 결정을 할 내용인지, 아니면 수납 예정으로 보는 건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을 의회에 넘길 때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은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실질상으로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비과세나 감면이 안 되면 세입예산 편성 후에 세출로 지출이 되어야 맞는데 세입 편성 없이 세 감면에 대해서 간접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출 보고서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은 13억3,200만 원이고 그게 세입 추계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추계액이 수납액이 될 추정액이냐, 아니면 징수 결정할 액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세입으로 수납될 것으로......

그러니까 수납액을 161억으로 본다, 그러면 감면액까지 하면 ’13년도 지방세 세입 추계액이 18억하고 161억하고 이걸 합해서 179억 정도 실제 징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2012년도 결산액에 보면 145억6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액수입니까? 수납액이지요?

예.

그러면 2012년도 징수 결정액은 얼마입니까? 154억 맞습니까?

그것은 좀 봐야......

154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145억인데 2013년도 추계액이 178억 같으면 상당히 지방세 추계가 뭔가 조금......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세입은 물론 추정액이지만 편성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도 사실 편성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의의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다 보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더 적정한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로 세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세출 부문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편성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시설비 쪽에 많은 요구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요구 중에서 해결이 된 부분하고 해결이 안 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수치가 됩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초 요구액 대비 보면 지금 반영된 게 약 71%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71% 수치는 최근 5년간 보면 70%, 75%, 77%, 76% 해서 거의 70%대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요구를 할 때는 좀더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과소에 다시 조정을 해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는 88%, 89% 정도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혹시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예산편성이 뭔가 균형 있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애도 쓰시고 노력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의회 청사가 새로 되면 안에 집기 구입 같은 것은 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천만 원하고 추경에 3천만 원 확보해서 4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축 청사가 됨으로써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행정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기록이 테이프하고 회의록 책자 나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과하고 의논하셔서 속기록이 전산상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백업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준비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 열악한 형편으로는 안 되겠다, 데이터 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회의록 이게 영구보존 되어야 될 문서 아닙니까? 지금 행정문서는 전부 백업해서 전산실에 보관되거나 아니면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구시대의 녹음테이프하고 회의록 책자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경우에 화재가 났다거나 재해가 났을 경우에 보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가서 회의록을 찾겠습니까? 근거가 없어지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 연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서임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새 청사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면 참 좋은데......

차후에 그걸 깔 수 있도록 선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1,505억4,819천 원보다 32억8,803천 원이 증된 1,537억13,62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1,4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80억보다 30억이 늘어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 요인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남부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 65%를 하동군으로 전입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국비 1,005만 원,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1억5천만 원,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사회통계조사 도비 5,57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50억36,435천 원보다 2억19,941천 원이 감된 48억16,4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8,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00만 원이 감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제6항에 의해서 군수는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117쪽입니다. 국가 단위 행사 등 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는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18,2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는 전국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색깔 있는 마을 만들 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포함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되어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기획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118쪽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된 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군민의 날 기념식 1,500만 원은 119쪽 중간에 별도 세부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면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 추경 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나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군민상 상패 제작비 90만 원을 감하고, 우수 제안 시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제안 시상금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1조 부상의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지원,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2005년 2월4일 5개 광역시도 14개 시군으로 결성된 가야문화권 협의회 분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통상교류과에서 반영 출연하였으나 업무조정으로 기획감사실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운영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국내여비 1,32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전년도까지는 군정 주요업무 활동지원에 편성하였으나 군민의 날 행사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면서 군민의 날 기념식은 전년도와 같은 1,500만 원을,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은 118쪽 하단에 전년도 2억 원에서 1억7천만 원이 감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사회통계조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도보다 753천 원이 증된 5,5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조사대상 사업체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6,051천 원이 감된 26,9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관광실태 조사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6,41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감사 및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69,6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시스템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전년도와 같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도 전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6대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직비리 사전예방 행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도입에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슬로시티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는 지난 11월15일부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총 3억4,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슬로시티 협회비는 전년도와 같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라이프 문화체험은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감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악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2월 재인증 이후 향후 5년간의 추진방향을 확립코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워크숍 및 견학에 400만 원, 슬로시티 악양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통 공예장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 800만 원, 슬로시티에 대한 주민 의식전환 및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슬로시티 학습원 운영에 1,500만 원, 슬로시티 주민역량 강화 및 협의체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슬로시티 악양의 자연스러운 일상자원을 문화관광 콘텐츠화 하는 골목길 갤러리 조성에 4천만 원, 악양의 대표 슬로푸드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전통 먹거리 개발 육성 및 운영에 1천만 원, 농촌 일손 돕기 등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슬로시티 마당 콘서트 등에 4,500만 원을, 농가 체험형 숙소 조성을 위한 슬로시티 명품 민박 조성에 2천만 원,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무인 시스템 서버 보완에 1,800만 원, 전통 간장마을 운영에 500만 원, 슬로시티 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입니다. 슬로시티 담당의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여비 528만 원, 토지마을 전통 공예장 운영 재료 구입비 100만 원 등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70만 원이 감된 3,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3,089억 원의 100분의 1 이상인 31억3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 5기의 마무리와 민선 6기 출범에 소홀함이 없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1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하동발전군민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자로 하동발전협의회지요?

예.

이게 군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역할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5일에 총회를 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임원 구성은 안 되었는데 내부 정관은 그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목적은 바깥에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상 발전협의회 단체 구성은 되어 있지만 역할론은 전혀 없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타이틀을 보면 전반적인 군의 발전을 이분들이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고 하나의 명예만 띠고 그 단체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단체를 두고 가타부타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이 부분이 군정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임원 구성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궁금증을 풀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접목시켜 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발전협의회가 당초에 설립할 때 는 정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군민 전체의 관심사항이 다소 없는 관계로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출범을 새롭게 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출범하게 되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의 현안을 놓고 보면 갈사만이다, 대송산업이다, 두우, 덕천 등 큰 현안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현재 사업 자체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라도 정말 이름에 걸맞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그쪽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차기에 하동발전협의회 구성은 잘 이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다뤄 주기시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이것도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 무인시스템 서버 보완, 전통 간장마을 등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800만 원입니까?

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악양에 있는 겁니까? 악양 공예품 전시회 하는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운영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 408대, 2012년도에는 433대, 금년도 10월까지는 717대 이렇게 자전거 이용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시스템 서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무적으로 나날이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에 대한 서비스가 뒤따랐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이유가 하동군에 보면 너무 불필요한 사업을 전개시켜 놓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는 정확히 판단해서 폐업 시킬 것은 폐업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날로 사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더 강화해서 지원해 주고 정확한 업무파악 속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궁금증을 하나 풀어 본 겁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한다면 본 위원이 드린 말씀대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하게 폐업시킬 사항은 시켜서 아끼고 아낀 부분을 잘 되는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 가운데에서 예산투입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연도부터 당초예산 부속서류로 성 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 인지 예산서를 실장님 한번 해 보시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귀찮기만 하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기 인지 예산서의 제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하고 올해 하기 때문에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데 올해 효력이 좀 있었습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서는 지난해부터 제출을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개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걸 일단 함으로써 양성 평등예산이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 인지 예산제도는 계속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성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양성에 평등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사회 통계조사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경남사회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고 뒤 페이지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 7명, 남성 1명,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성과 목표에 보면 2013년도에 3명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 요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0% 여성분들만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서 보면 남성 조사원 수를 제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남성 조사원 수의 참여율을 제고해서 양성 평등이 되도록 균형을 맞춰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과 목표에 2013년도 3명이 전체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남성 참여율 제고해서 3명이라면 이게 안 맞지 싶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수혜 대상이 8명으로 남성 1명, 여성 7명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성과 목표라고 해서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3명 정도를 남자 조사원으로 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체 수가 3명이네요?

이게 도에서 가내시될 때 인원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본 내시 교부결정이 오면 아마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3년도에 8명이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에 또 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8명이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까? 좀더 불어서......

계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실장님 예산서 설명을 들으니까 기간제 근로자인원이 전부 3명밖에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고 또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성 인지예산서를 법에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뒤에 보면 성과목표가 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의 목적대로 성 인지 예산서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18쪽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에 군정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는 지금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문항은 14개 문항을 해서 매년......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층별로 다양하게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 왔던 겁니까?

예,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금년도 조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처럼 추경이 4월에 됐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 텐데 추경이 7월에 되면서 당초에 실시하고자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늦춰져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군정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보고 참고로 해서......

그걸 해서 군민이 만족을 느끼는 부분과 다소 미흡하게 나온 불만 요인들을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군정을 수행할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편물 대금입니까?

이걸 우리군이 직접 못 하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용역 의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공개할 필요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하면 공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 문항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조사가 되고 나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군민 행복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내용은 다른 거지요?

군정 만족도는 200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는 2년간,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했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5 프로젝트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 해서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1천만 원 정도 감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각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액이 4억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31개 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는데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추가로 사회단체에서 꼭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군비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감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단체 외에 할 용도가 있을 때 집행하는 거라는 말씀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야생차 문화축제 홍보지원에 축제 광고비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게 됩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22쪽 군정홍보에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일반운영비가 군정홍보에서 6천만 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차문화축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사업을 세부사업에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비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부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도 빼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3천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각 언론사에 야생차 문화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야생차축제 전반적인 주관을 맡고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홍보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물론 다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집행을 하면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지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지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슬로시티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는 슬로시티 예산이 6억36,192천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많이 감소된 거네요?

국도비 부분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자전거 무인시스템 서버 보완인데 자전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전거가 총 54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400대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717대를 대여했습니다.

그럼 1년에 400대 정도면 한달에 몇 대나 대여되는 겁니까?

금년 10월까지 717대가 대여되었으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70여대 정도가 대여가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악양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드라이브하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대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에 70대면 하루에......

평일에는 이용객이 좀 적고 주말에 주로 많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어차피 악양을 슬로시티로 키워 나가야 될 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실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군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50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지방교부세가 12억4,200만 원, 그 다음에 주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59억5,4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8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77억8,800만 원으로 약 3억8,7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1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나 신규사업, 전년 대비 변동분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은 총 예산이 594억6,2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19% 차지하고 있고 작년과 비교해서 75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간이전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화개전투 전몰학도병 추모제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학도병 동지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우리군에 의뢰를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6.25참전 기념행사비가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는 통상교류과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기념행사를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작년보다 1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가 분리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보통 국가보훈 대상자도 ’13년의 경우 46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낮아져도 집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중에 신규로 6.25 참전유공자회 하동군지회가 올해보다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강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300만 원 하고 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320명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600만 원 단체보조금을 신설했습니다. 밑에 호국충혼탑 건립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11억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호국 충혼탑에 총 27억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11억2,3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8억 원으로써 금년보다 37억이 적은데 그 사유는 위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액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적립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했고 밑에 생계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1,855세대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27억이 적은 48억5,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추정을 해 보니까 15억 정도가 적게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5억3,400만 원이 적은 13억7,8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9만 원에서 평균 38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요구를 다시 하고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도 좀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다시 도비 요구를 해서 받아서 편성을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6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8,4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게 10월까지 487명에 약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에 200만 원씩 지원해서 30가구를 하는데 이것도 금년보다 1억3천만 원이 적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내시액이 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 추경 시까지 한 게 총 6,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6천만 원 정도면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30세대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4,400만 원이 적어졌는데 복지관 신축사업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줄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610명입니다.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청취불능)를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여행 돌봄을 하면서 장애인 보조기 등을 렌탈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8,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상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944만 원 계상을 했고 밑에 지역 선택형 바우처 사업도 도서 대여나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평균소득 이하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0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새로운 사업으로 2,500만 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15년부터 활용하는 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37명에 대해서 1억6,789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초 장애인수당 510명이 있습니다. 3 내지 6급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1억6,800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시면 차상위 장애수당 332명이 있습니다. 위에는 기초 장애인 수당이고 전에는 통합해서 했는데 여기는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는 감액되고 밑에 1억62,88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 923명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1～3급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58만 원에서 928천 원까지 주는 내용으로 14억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도비 장애수당 143명입니다. 18세 이상 1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 50명에 1억1,381만 원,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27명에 91,162천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7명은 읍면마다 1명씩 하고 추가로 17명 고용했는데 2억14,976천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출퇴근과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500만 원, 금년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9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기초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이것은 언어나 청각 등에 대해서 미술, 음악치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5,61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사업이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2,100만 원 줄어든 것은 올 초에 다시 개장하면서 2,100만 원 시설비를 했는데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주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56명으로 자활센터와 한사랑요양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등이 되겠습니다. 6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급만 했습니다마는 2급으로 확대됨으로써 1억4,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지적장애자와 자폐 장애자를 말하는데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정하는데 심판 청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이것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종사자 인건비, 기본 운영비 등 14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청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1억5천만 원, 금년과 같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27명이 있습니다. 1억5천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섬진강 사랑의 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47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지원으로 종사자 수당 월 20만 원, 격려수당으로 명절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4년 신규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재활치료, 여행, 견학, 취미활동 등의 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0세대에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익보호, 동료 상담, 자립 생활기술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총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 3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총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에는 4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추경 때 필요한 자금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독거노인 안전 도우미나 공공시설 관리 등에 1회 3만 원씩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에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대해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3,391천 원, 자활 소득공제 44명에 대해서 개인별 자활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자활 근로소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정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자활 공공사업은 기초수급자가 근로 의욕자에 대해서 읍면에서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1억6천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 클린&클린사업, 사회 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억7,100만 원입니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는 150세대에 가구당 집수리 사업 2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억3,966만 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 키움통장 26명입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2,9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은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 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립자금 지원으로 본인이 적립을 가령 10만 원 하면 매칭 지원 10만 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은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1억2천만 원을 편성해서 설, 추석 때 불우한 이웃에게 훈훈한 인정이 넘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1억59,879천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노인복지증진 사업 총 사업비가 277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87억7,2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주로 노령연금이 많이 증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시면 노인들을 위해서 클린 재활용 사업 17명, 노노케어 35명, 경로당 운영관리, 실버 일구미,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억7,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파견사업, 경로당 운영관리 지원사업단 30명, 실버 스마일 사업단 15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명 등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얹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밑에 영호남 게이트볼대회가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하동, 광양, 진주, 사천, 남해 등 8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하동에서 주관을 해서 본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9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2천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 장수수당 지급은 95세 이상은 3만 원에 41명입니다. 100세 이상은 8명입니다. 4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받는 사람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2억56,342천 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생활 안전점검을 하고 말동무를 하면서 노인 돌보미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재가노인 돌봄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식사와 세면 도움,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바우처형으로 매월 22만 원에서 33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이 필요하실 때 활용하는 사업으로 2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억77,711천 원입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100명 정도로 자활센터의 노인 돌보미와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가스, 화재 감지, 응급 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인데 이것도 전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PC보급은 6,2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종전부터 해 오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정에 기본 191대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에는 20대 정도, 그리고 인터넷 요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경로식당 읍면 운영에 9,39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20명으로 이것도 종전과 같이 3,840만 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1,811명에 20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82억이 증액되었는데 65세 생일이 든 달로부터 월 2만 원에서 94,0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670명, 이것도 종전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 프로그램 오류로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밑에 노인 가장세대 월동비 지원은 11월, 12월 분입니다. 세대당 6만 원씩 719명 해서 4,30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은 적량 영신원과 횡천 분회, 금남 분회에 65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40만 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 34대에 실버카 보행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510만 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것입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노인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실버 공동작업장 운영 6개소입니다. 이것은 짚신삼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은 5억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9억5천만 원보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적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으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동요양원에 지붕이 누수 되어서 정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 367개소에 6억922만 원, 운영비가 96만 원, 난방비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예탁금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아서 집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탁금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병원에서 쓰면 공단에서 바로 청구를 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3등급으로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억52,772천 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90명 정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재가복지시설 서비스운영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20명 정도 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반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식당 위탁운영은 1억1,980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실버식당은 현재 하동읍의 경우 1일 평균 1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도 복지시설에 170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가계보조수당과 명절수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시 국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7억1,644만 원인데 이것은 2011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난방비를 30만 원씩 연 5개월, 150만 원, 냉방비는 5만 원씩 2개월, 양곡지원 7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가운데 장묘문화개선에 화장장려금은 1억5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구당 30만 원과 개당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말까지 360명에 1억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공동묘지 정비공사는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마는 1억입니다. 소규모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금오영당 시설 개보수는 빈 묘단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이고 하동군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수립을 안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증진은 13억38,433천 원입니다. 금년보다 1억5,5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말미에 보시면 부부의 날 행사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날이 5월21일입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부부의 날 행사를 가짐으로써 아름다운 부부상을 정립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문화탐방과 교육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5,969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365만 원, 한부모 가족 추가양육비 등해서 5,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학생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55명입니다. 5만 원씩 해서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제일 위에 보시면 60명이 있습니다. 4억24,495천 원인데 금년보다 1억4,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6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게 93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93명을 계상해 보니까 3억 정도면 충분한데 내시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가 8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5페이지 건강가정 프로그램 2개 단체에 1천만 원, 여성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에 1천만 원 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은 저희들이 275명 중에 약 45%, 124명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격 여건이 되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적을 취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제일 위에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72명입니다. 고교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보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8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 양육하는 세대가 49세대, 63명이 있는데 1인 1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연중과 방학 중이 있는데 1천명에 대해서 3억1,600만 원, 1일 4천 원씩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동들에 대해서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우리군에는 12세 미만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동센터가 이제 채용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94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192쪽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보육․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쪽 보육서비스 보육기반 구축에 68억6,382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7억7,1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으로 194페이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4억8,380만 원, 그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0～2세 보육료 지원에 24억26,671천 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약 200명에 5억16,265천 원이고 위에 0세에서 2세까지는 약 8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13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6쪽 가운데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상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주사랑어린이집 1개 정도 잡아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려온 사업비가 약 6천만 원 정도로 배 이상 내려와서 다시 추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3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천명에 대해서 10억22,555천 원으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 3세～5세까지는 10만 원인데 농업인 자녀와 장애인 자녀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9,996만 원이 있습니다. 198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50명에 월 1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4페이지 가운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된 게 보시는 바와 같이 28억65,888천 원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을 계획해서 금년까지 11억2,5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150명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총 380명 정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가 끝나서 경남도에 설계 심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원은 금년도에는 16,000여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9쪽 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년의 날이 5월20일인데 우리군의 전통 성견례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성년의 자긍심과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억50,148천 원, 그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노인사회복지통합기금에 1억 원, 여성복지통합기금에 1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701쪽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조성입니다. 703페이지 세입은 7억75,876천 원이고 자체세입은 미미하고 주로 국고보조금이 1억57,424천 원, 시도비보조금이 57,304천 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50,148천 원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세출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현금급여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총괄은 똑같습니다. 현금급여로서 2,690명에 1억40,566천 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로 5억43,556천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1명 있고 인건비 등 80,75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0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8,953천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169천 원, 지난 연도 융자금 회수가 35,757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38,106천 원, 내년도 융자금 회수가 26,193천 원으로 세입을 잡고 7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 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밑에 보시면 생활안전 융자금을 1천만 원, 1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1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서 했더니 이게 보조금이 있어서 잘 안 되니까 1명에 1천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상교류과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을 농협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으로 기금 운용 계획 안에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계가 ’13년도 말이 되면 94억60,638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4억66,443천 원, 지출이 1억1,200만 원, ’14년도 말 되면 98억15,078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원 사회복지통합기금 조성을 계획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이 25억을 계획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다 있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도 5억을 계상해서 5억1천만 원 되어 있으니까 충족했고, 노인복지가 35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28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1억을 더 전출 시킵니다. 장애인 복지는 15억인데 현재 15억7,300만 원 확보를 했고, 여성발전기금도 20억인데 19억9,500만원으로 내년도에 1억을 더 확보하면 거의 확보가 되고 노인복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지원 기준은 당해연도 가용재원 및 운용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사업장에 7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15명 등 금년도와 같이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관내 노인 관련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 수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출계획은 방금 지출계획 총괄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노인복지는 경로당 여가선용사업, 군 지회 경로당, 읍면 경로당, 어린이 지킴이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가상적으로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여성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예치금은 현재까지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전부 기금별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실 소관 2014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가 같은데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2만 원 인근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좀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실경비만 지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지로 저희들이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게 늘리면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줄이면 좋아하겠습니까? 불만이 많던데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턱없이 많이 지원해 줄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안 되겠던데......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를 고치더라도......

그것은 꼭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던 걸 낮춘다는 것은 지금 화장을 권고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꼭 주민들이 요구하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 수당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합니까?

예.

수당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 지회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못 찾았는데.....

139페이지 중간쯤에 참전유공자 지원 5억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인당 5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3만 원 하다가 5만 원으로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의장님실에 세 분이 오셨어요. 의장님실에 오셨는데 의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접견을 했는데 그걸 올려달라는 겁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해마다 인원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인상을 좀 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예산하고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 이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분들한테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의 형평을 보니까 함안이 10만 원을 주고 있고 거창이 8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5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군별로 경쟁이 되니까 조정하기가 저희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2년 전에 3만 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10만 원 주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셨나 봅니다. 꼭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도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전유공자 80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몇 명씩 줄어듭니까?

자기들은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줄어들지는 않고 50명씩, 지난해에는 30, 40명 정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3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참전유공자 지원 5억1,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얹혀 있고 인상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한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같이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 안에 6.25 참전유공자가 있고 월남 참전유공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월남 참전 유공자들도 다른 시군에 인상이 되고 있고 또 월남 참전 유공자도 6.25 참전 유공자 만큼이나 우리 조국 근대화 사업에 이바지했고 또 자꾸 수명이 다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기도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충혼탑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3년도에 15억9천만 원이 기 투자될 것이고 ’14년에 11억3천만 원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국비 3억1,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 공문이 왔습니까?

예, 그것은 국비를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보훈처에서 왔습니다.

보훈처에서 일찍 왔네요? 3억1,50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8억1,5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11년 조건부 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11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이 투융자 심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량면으로 이전해 갈 때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투융자심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맞지요?

장소 이전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요예산도 다를 것이고 계획이 달라집니다. 조건부가 무엇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그 조건부는 국도비 사업이 확보된 연후에 본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도 오고 도비 2억이라도 왔으니까 조건부 심사는 갖추어졌는데 이 투융자심사는 적량으로 이전하는 투융자심사입니다. 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12월4일에 났습니다. 맞지요? 관리계획 승인 나서 토지 매입한 게 현재 충혼탑이 아니고 적량으로 이전할 장소지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량 사업비는 환매 신청을 해서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본인한테 환매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좋은데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실은 이 협의체를 구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인건비 한 사람 쓰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전체 예산이 8,328만 원이 드는데 도비 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군비가 7,900만 원, 근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차라리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고 도비 400만 원 끊어 버리십시오. 꼭 있어야 되는 협의체인지 지금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의심이 갈 정도로 이런 보조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하고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게 뒤에 17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노인 여가시설에 PC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400만 원 해 놓고 6,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비는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하동군에만 특수사업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보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주택 보수비가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투자를 더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주도 위주로 복지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도 광주 광산구에서 정말 잘 하고 있어서 관계자 벤치마킹도 시키고 서울 서대문구도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는데 다양하게 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민간에서 복지를 아우르는 시책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까지 한다면 저희들도 조금 정착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8,328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회의 참석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은 군에서 실장님이 용역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무튼 실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76페이지 부부의 날 행사지원에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야심차게 건전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의 날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5월21일 부부의 날 하루 하는 기념행사에 군비를 2천만 원 들여서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조금 못 되게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700명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그것은 여성주간행사로 도비 지원이 되는데도 550만 원, 부부의 날 행사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날 행사를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어떤 행사를 할지 모르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행사하는 예산을 한번 받아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행사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지금 괜히 자꾸 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입양 아동 지원사업이 올해 생겼네요?

그게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동군에 입양된 가정이 있습니까?

입양 가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그 가정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가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 특별회계 있지요? 거기에 인건비가 2명분이 나가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어떤 데 쓰여 집니까? 여기 보니까 현금급여 해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어서 의료보호비가 전부 여기 들어와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이게 생긴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회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굳이 이것은 특별회계를 구성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그 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옛날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근거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자금을 많이 다루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명에 대해서 1천 원, 이것은 수요자가 없는데 이런 특별회계가 존치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갖고 가서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일반예산에서 쓰고 있는 게 다거든요. 여성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금은 어떻습니까? 통폐합 하라는 것도 안 되고 없애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단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알차고 사업성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에 쓸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서 안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여가선용사업, 활성화 사업, 이런 것 말고 일반예산에서는 쓸 수 없는 사업들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신장 장애인 혈핵 투석비 지원이 몇 명에 한해서 4,89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같으면 5명이 1년 내내 혈액을 투석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의료보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혈액을 투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 혈액 투석하는 사람들하고 분리된 사람들입니까?

예, 이것은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다 준다니까 더더욱 좋은 소리인데 하동군에 혈액 투석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혈액 투석을 한번 하려고 하면 기력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건소장한테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투자비를 늘여서 지역에서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없느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 평생 그 병을 앓고 건강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만 해도 비관적인데 그런 비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마음을 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인정이 좀 우러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혜택으로 그분들한테 편리함과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에 입각해서 도울 수 있다면 주민복지실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지역에서 혈액을 투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양쪽 실과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평생 그 병을 앓고 투석해 가면서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살려고 집을 벗어나서 성치 못한 몸으로 타 지역에 가서 투석하고 돌아오는 심정을 헤아려보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하고 당장은 안 풀리더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거론한 바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현재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에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미망인에게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참전용사 어르신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행정의 도움을 받다가 외로이 가신 분은 가시더라도 홀로 남은 분들을 지켜보기가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안타깝고 동정이 간다, 남은 여생 얼마나 사시겠느냐 그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안고 가려고 하니까 인상폭이 좀 필요하다, 나이 많은 분들의 외로움과 쓸쓸함 등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인상 요인을 담은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요. 자기들 살아본들 앞으로 10년을 살겠나, 이런 식으로 극한 상황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잘 따져 보십시오.

위원님! 1만 원을 인상한다면 800명이기 때문에 1억이 들거든요. 만약에 2만 원이면 2억, 3만 원이면 3억인데 예산도 약간 많고 미망인 문제도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간곡히 요청을 하시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등 밀어줘 가면서 이것을 의지하고 마음이라도 위로를 얻고 살다가 가셨는데 그것마저 끊기니까 미망인 되시는 분도 마음의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으로서 같이 보듬고 가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그 정도는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한테는 아끼지 않고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복지예산 뿐만 아닙니다. 실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도비나 국비 소액에 군비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처음 시작, 시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설 사업은 가능하면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면 다목적회관 신․개축 비용이 9억7천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5억4천만 원으로 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준 것은 아닌데 우리군 예산 사정상 조금......

시범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되면 이 사업 내역서는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공동 거주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동 거주자에 1억3,2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20개소 되어 있는데 기존 된 게 20개, 금년 계획이 5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15개 마무리 짓고 내년에 5개 마무리 짓고 후내년에 5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20개입니까?

예.

15개소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5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업 효과나 사업성에 대해서 이걸 시작한 지 3년 됐지요?.

본 건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에서는 절대적으로 제일 좋은 시책 중 하나가 아닌가,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같이 한 곳에서 특히 겨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15군데 되어 있는데 읍면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되어 있는 실정인데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319개 마을 거의 다 요구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이장들하고 그런 알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번 했다가 올해도 몇 번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실지로 들어보면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 여자분 관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수용 인원 중 남자분과 여자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지요?

주로 여성들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성은 정말 좋은 것인데 뭔가 지역민들이 활용 공간이 되어지고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특히 참전유공자 수당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도 절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13년도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에 대한 실적 자료를 2013년 12월5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5일 목요일은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