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자천 의원 발언

제209회 제230차 총무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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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행정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23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물 발송료가 2013년도에는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8,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8,8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02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물 발송료가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안보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우편물 발송료는 계속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황의용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전년도 3,600만 원인데 8,800만 원 같으면 배 이상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편요금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송 물량이 늘어나니까 증가된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발송물량이 일단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실과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같이 발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혹시 내년도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발송이 늘어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선거하고 관계없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선거는 별도로 있고

황의용위원

별도로 발송료가 다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바로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요금 인상하고 물량이 늘어나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같이

황의용위원

물량이 배 이상 늘어났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실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하니까 늘어났습니다.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쯤 307에 민간이전에 밑에 보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지원 2억이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황의용위원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행정동우회가 금년까지 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황의용위원

행정동우회에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원했는데 풀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해가지고 풀 예산에서 일반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지요?(예) 전년도에는 89가구 했습니까,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89가구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09가구 70만 원으로 혹시 전년도에 89가구를 했는데 실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안그러면 서면으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89가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내용은 주로 각 가정에 도배하고,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이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 부분인데 89가구에 대한 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국제교류도시 관계자 초청 이것이 센다이 중국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중국 한중시 따오기 오는데

황의용위원

그분들 오는데 초청 경비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에는 갔다가 내년에 우리 군에서 초청할 차례입니다.

황의용위원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초청해야 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오실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158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민간이전에 보면 창녕군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이것이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지요?(예) 격년제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렇게 하든지 격년제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지원하는 경비가 있지만, 자기들 부담하는 경비도 많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황의용위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여비에 선진지공무원 노사해외연수 그것도 올해 신규로 되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별도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 2010년도는 갔다 오고

황의용위원

해외연수인데 3,000만 원 10명, 1인당 300만 원에 10명이 3,000만 원이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서유럽으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로 갔다 왔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서유럽 쪽하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해외연수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갔다 오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가는 목적이 우리 공무원 노사 관계 운영 실태하고 연계해서 문제점 파악해 가지고 직원들 국제적 안목도 가지고 전문성을 넓혀 가지고 공무원 노사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인데 갔다 와서는 견문도 많이 넓이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172페이지 중간쯤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영어마을 운동장 정원조성 작년에도 현장에 갔다와 봤습니다만, 정원을 조성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어 가지고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1,1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파란 부분 이것이 운동장인데 잔디심고, 둘러 가지고 U형 측구하는데 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말씀하셔 가지고 나무도 심고, 잔디 심고, 정원도 하고, 산책길 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4억 원 정도

황의용위원

나무를 심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잔디 나무 식재 그 다음에 보도내고 하면 4억 원 정도 견적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잔디만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황의용위원

정원이 아니고 잔디구장으로 봐야 되겠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식이 됩니다.

황의용위원

자연입니까, 인조입니까, 자연잔디로(예) 그러면 정원이 아니고 천연잔디 구장으로 봐야 되겠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운동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4억 원 들여 가지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갈게요. 189페이지 보면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부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게 되면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하는 월 35만 원인데 31인 이상 추가되면 1인당 5천 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실과 보면 전체 30인 이하, 15인 이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행정과만 딱 1명만 30인 이상에 이 예산편성 편성서에 31인 이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31인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1명이 추가되는데 이 1명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원이

구자천위원

정원이 31명입니까?(예)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31명에서 30명까지는 35만 원을 주고, 1명 오버될 때는 한 사람당 월 5천 원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나 어떤 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시켜서 정원수를 이야기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현원으로 안하고 정원으로

구자천위원

행정과는 지금 현재 31명이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31명입니다.

구자천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프린터는 31인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면 맨 밑에 학생통학차량 임차나 그 다음에 173페이지 나오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교육기관에 이전해 가지고 경비를 주었다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짜여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고 그렇는데 교육청에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통학차량 임차료가 7,000만 원 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10명, 20명 단위 우리 영어마을에 들어올 때 태워오는 그런 임차료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이런 돈은 각 학교마다 서쿨버스가 없는 학교가 없거든요. 스쿨버스로 자기 학교에서 학생들 태워주고 태워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군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7,000만 원 임차료가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영어마을 운영을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있는 것 쓰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지 그점에 대해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학생들 전체를 다 모아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초등학교 같으면 1,2,3학년은 여기 못들어 오고 통학버스로 학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외 4,5,6학생만 이용하려 들어오는데 그 학생은 영어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영어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나머지 영어마을 외 학생은 학교버스로 학생들을 통학하고 집으로 싣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하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구자천위원

학교에서 등교에는 지장이 없고 하교 시만 그것 하거든요. 그러니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도 있고 학년마다 수업시간만 학교장이 유도리 있고 짜면 불과 우리 관내 학교에서 계성 영마을까지 불과 30분, 1시간 거리인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안그러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1시간 시키고 통학버스 오고 난 뒤에 해도 되고 어떤 학교 스쿨버스 이용하면 결국 우리 군에서 7,00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절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기존 학생들하고 영어마을 들어오는 것하고 조금 출퇴근 시차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 한번 과제로 의논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할 설명하시고 너무 피곤하실텐데 좀 쉬시고, 167페이지 정보담당주사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담당주사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일반예산은 보면 사회상식이나 일반지식으로 가능한데 이 정보관련 예산만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도 힘들도 예산을 다루기가 힘이 들더라고, 힘이 들어서 담당주사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예산이 167페이지부터 해서 유지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수리비, 새로운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169페이지 보면 PC가 해마다 보면 200여대씩 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700명 잡으면 한 사람에게 PC 한대씩 있을테니까 700대 200대 같으면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꼴이 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교체성이 어떤 용량이나 고장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지, 또 16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고장이 언제 날지 어떤 고장을 예측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계과에다 0.08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는데 실제 전년도 결산 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예산 잡는 것만큼 근사치에 장비가 보수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그런 총괄 정보에 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먼저 PC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은 700명이 안되지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사용하고 있는 PC가 9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대씩 정기적으로 교체가 들어가야 4년 그 사용연수를 경과하면 바로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구자천위원

PC사용 내구연수가 얼마입니까?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4년입니다.

구자천위원

4년입니까?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그리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리 만큼 4년째 되면 거의 장애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발생하고,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한테 4년차 되는 PC를 돌려주고 저희 직원은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PC는 내구연한을 맞추더라도 1년에 200대씩 구입을 해야 된다. 올해도 210대 잡은 것은 그런 기준치에서 잡았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려면 위험부담을 안고 실비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비를 줄 경우에 실제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애가 나서 저희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회사에서 출발해서 저희 장애 복구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그 비용을 전부다 시간 단위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부속은 역시 똑같이 비용을 받습니다. 그 비용은 소비자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지금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드디스크 하나 고장 나면 계약되었기 자기들이 예비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와서 교체해 주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 홈페이지 쪽으로 위험 부담이 낮은 부분을 한번 실비로 처리해 봤는데 한번 고치는데 3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IBM사에서 출발해서 저희한테 와서 교체하고 가는데 3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지금은 특히 업무 같은 경우에 만약 온라인 중단되거나 업무가 중단될 때 민원인들께서 가만히 안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라든지 네트워크 쪽도 한 장비가 죽어 버리면 그 과 전체 직원이 업무를 못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놓고 대신에 장애를 최소화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 우리 담당주사 대답은 시설장비 실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할 있는 업자와 계약상에 그런 산출근거로 이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면 고장이 나든 안나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고장났을 때 실비처리하는 것 보다 이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싸게 치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것도 이해가 되었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가장 큰 원인은 장애가

구자천위원

그런데 PC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산 쪽에는 다른 기관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 할말 없습니까? 그러면 물을게요. 그러면 앞에 보면 밧데리 구입 말고 뒤에 보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162페이지

구자천위원

설치비 1,000만 원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따른 시설설치공사 1,000만 원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기기값이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6,000만 원, 설치비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떤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세운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정보전산담당주사

무정전 전원장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견적을 받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과부하 걸려 가지고 사실 75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잡는 근거를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주사님하고 그만할게요.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159 페이지 보면 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850명 여기는 우리 의회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포함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가지고 8억 원, 종합건강검진비 20만 원 해가지고 213명 이것은 2년에 한번 교대해서 이 인원이 나온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청구하면 줍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200명으로 잡은 것이고, 단체보험 가입 2억 원하고 이렇게 전체 잡아 버리면 아마 단체보험 가입은 일단 뺍시다. 빼고 맞춤형하고 종합검진비 이것이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예산 집행한 결과 현황 조사했다가 시정조치가 내려온 것이 있다고. 뭐냐 하면 맞춤형복지제도하고 종합검진비 분리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지 마라. 묶어라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 보험하고 전부다 묶어 버리면 우리 창녕군에 1인당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우리 창녕군 실정에, 저가 알기로는 96만 5천 원 일 것입니다. 저가 아는 바로 96만 5천 원이다. 제 말이 맞다 치고 봤을 때 이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인당으로 나누어 버리면 120여만 원, 100 만 원이 넘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것 같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분리를 시켰으며, 기준치를 오버해서 가 예산을 잡았느냐 그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안행부 내려온 것은 기준이 저희들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 외에 청경, 무기직, 공보의, 공수의까지 다했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시까지 확인해 가지고 왜냐 하면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조치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 또 위배했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될테니까 미연에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조정하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시까지 알아보고 답을 주세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해 가지고 1,100만 원 잡아놓았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