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농업정책과장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301-09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예비군 읍면대장이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2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2명이면 그러면 여기에 18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명에 2회인데 민방위 읍면대장 12명인데 여기에는 18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의장, 우리 군수님 또 밖에 군부대 대장들 그런 분들 합쳐서
우식
김우식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금년도 5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2013년도는 얼마였죠? 예산이, 2013년도 예산 찾았어요? 얼마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2,35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를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도 예비군훈련장에 가면 없고 이동 배치해야 되고 비품도 많이 낡아서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로 예비군 훈련장의 보수비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훈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관내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훈련장은 계성에 한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 군데 계속해서 2천 몇백만 원씩 지원해왔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난해는 비품비 일부를 지원했고
우식
김우식위원
훈련장내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훈련장이 아니고 훈련용 비품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훈련장 주위 기반시설 보강을 한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세부계획을 갖고 계시죠? 세부계획,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얼마 든다 그것이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밑에 보면 대합면대 장비고 증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보면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장비고가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 신축이 되었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장비고 신축이 아니고 장비고 옆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비고가 그러면 면사무소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면대 사무실 옆에 장비고를 하나 새로 짓고 달아내서 한 6평 정도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장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고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었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방에 같이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방하고 대합하고 같이 1개 통합면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산하고 3개, 그러니까 현재 대합에는 장비고가 없어서 신축한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평 정도 하면 2천만 원 정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방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 매입비인데 금년도 1억 3천만 원 예산은 사용 용도가 뭐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3천만 원은 시설물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인데 건축비하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 못하고 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1억 3천만 원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인데 실제 토지매입을 하고 ,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방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뭐가 7천만 원이야, 1억 3천만 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억3천만 원 중에서 이방이 7천만 원, 부곡이 6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7천만 원이고 6천만 원 중에서 이방에 건축을,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7천만 원 건축비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7천만 원 건축비로 내려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거꾸로 된 것이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봅니다.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에요? 애당초에 부지 확보해놓고 나서 건축비 편성해야 되는데 부지도 없는데 건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7천만 원 가지고 의소대사무실을 전체적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부지가 기존 청사 뒤쪽에 있는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건축하려다 보니까 원래 땅값을 없어도 된다고 공공용지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건축비 일부를
우식
김우식위원
공공용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땅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방면 안리 811번지에 건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다른 타 용도의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못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건축비를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비만 덜렁 편성해놓고 나서 이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부지매입 해놓고 난 다음에 건축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시설비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는 실시설계비가 있다. 그죠? 이 실시설계비는 비법정하천 재해사전예방 유지관리사업 1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읍면건의사업 전체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을 다 하는데 1천만 원만 하면 실시설계비가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건의사업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1억 원짜리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 판단됩니다. 그렇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읍면사업이라도 규모가 크고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난해한 것은 없고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 세천정비는 말만 금액만 틀리고 똑같다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또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1억 원해서 용역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시설비 1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잘못 편성되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억 원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1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1천만 원이라는 것은 계상이 잘못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밑에 읍면건의사업을 제외한 읍면건의사업은 우리 자체 설계한다고 봤을 때 비법정하천 재해사전예방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보면 설계비 계상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마도 1억 원 정도라도 저희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주어야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용역대가에 보면 용역대가율이 있습니다. 용역대가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천만 원 정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따른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그래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부대비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몇 프로 이하 몇 프로 이하 과기처 용역 대가에 보면 몇 프로까지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얼마까지 몇 프로 상한선, 얼마까지 몇 프로 상한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 원까지 5.78%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다면 570만 원이 되는 것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578만 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570만 원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천정비라도 구조개선이 되어야 되고 옹벽이 검토가 될 부분들은 일부 용역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 보면 읍면건의사업은 전부 세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창녕여초 소하천부터 유어 세진소하천정비까지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보면 3개만 되어 있습니다. 유어 세진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왜 없어도 되나 하면 앞에 사업들은 보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필요합니다. 유어 세천 소하천정비는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필요 없고 단 공무원출장이라든지 여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위에 계상되어 있는데서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천유지관리팀에 있어서 반장이 1명이고 반원이 9명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놓았다 그죠? 그것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퇴직금 산정한 내용을, 5만 원 30일 10명 그것을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얼른 봐서 이해하기 어렵죠? 보충자료 주신다.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시죠. 20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01-01 일반수용 폐천부지 매각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찾았습니까? 이것이 3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은 매년 들어가기보다 지방하천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우식
김우식위원
감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폐천부지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폐천부지현황은 관내에 지방하천, 소하천 등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에 매각할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도에 신청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정확하게 필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할 부분에 대한 감정수수료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십시오. 창녕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8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계획은 지금 예산서하고 같습니다. 3번란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 예산내시액 50억 원입니다. 30억 원, 6억 원, 14억 원입니다. 군비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 군비 2억 5,4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죠? (예) 2억 5,400만 원 편성 후 추경예산으로 군비분담분 14억 4,600만 원 추가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부지매입비입니다. 보상비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용지보상비인데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이 38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5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38억 원 가지고 용지보상 하다보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이 바운더리 몽땅 다 50억 원에 보상 해주어야 되는데 38억 원만 하다보면 부분밖에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천 고향의 강은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4억 원 계획으로 해서 지난 해까지 20억 4천만 원, 올해 50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군비 확보가 11억 4,600만 원하지 못했습니다. 보상비가 저희들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8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사항이 약 8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용역비 등 해서 몇 십 억을 썼습니다. 쓰고 나면 50억 원이 다 온다해도 보상비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해서 원칙상으로 위원회하고 협의를 보상은 한참에 되지 않는다해서 예산액대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예산액대로 잘라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1차분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상분은, 2014년도 보상분은 이미 분할측량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덧붙여서 군비 11억 4,600만 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저희들 이미 2014년 당초에는 20억 원밖에 안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도에 따졌습니다. 200억 원 주려고 계획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적게 오느냐 따지니까 우리 군비 예산을 소진될 때 정리해놓고 나니까 추가로 돈이 왔습니다. 해서 군 사정상 그때 군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에 추경하기로 하고 도비는 일단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11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아무튼 이 사업은 정말 보시면 이것을 하고 나면 정말 명물 하천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확보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손태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창녕나라사랑 빛벌체험학교 운영관계인데 이것 투자계획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비품 얼마 안드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모든 부분이 군 차원에서 좋은 학교라할까 이런 것을 개설하면 좋은데 이것을 굳이 군세도 열악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군정이지만 저희들도 천안함사태 저런 예를 들어서 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밀양초등학교 위탁교육을 1회를 실시했습니다. 해 본바 상당히 학생들한테 안보의식에 굉장히 강한 인식을 주었고 참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군재정은 열악하지만 5,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을 굳건히 해준다는 사업이 된다면 우리로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군민이지만 거기에는 교육지원청이라는 지원청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아 해야 되지. 열악한 군비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은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에도 저는 반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안보교육 자체를 군에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군 세수만 높으면 해야죠. 지금 흔히 말하는 좌파종북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는데 소시절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고 민주평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교육지원청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안보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지. 우리 창녕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정도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으면 계획을 향후 계속 지속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만 많으면 충분한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다만 2-3회 정도만 군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군에서 위탁을 주든지 교육청 보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안그래도 바쁜 분들인데 지원해주고 행정에서 매달리고 좀 안스러워서 하니까 이것을 좀 참고해서 예산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해는 가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제일 위에 01 국내여비에 하천골재경영 업무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골재경영사업이 얼추 마무리 되었는데 전년도와 같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골재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천골재 업무는 내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는 이유는 지금 골재장을 원상복구를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방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 가면 보상금이 3천 몇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서 청원경찰 직원 2명에 대한 부속적인 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직원에 대한 여비는 꼭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꼭 되어야 된다고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골재경영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내여비를 지출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작년에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보험금 지원을 1인당 50만 원에 10명해서 5백만 원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10명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손태환위원
내나 204페이지 아래 민간이전 부분에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시행을 한번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올해는 부득이 증액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년에 한번 시행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손태환위원
감액되었는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남았기 때문에 깐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환위원
50만 원 책정해보니까 좀 많아서 감액을 시켰다. 이런 예산부분도 아시잖아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30만 원 정도 대충 보면 15만 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예산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해보험료라든지 알아보고 책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자체 부분에 재료비 206재료비입니다. 해바라기 종자하고 코스모스 종자 메밀종자하고 가격이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식재 면적에 따라서 종자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러면 코스모스 보다는 메밀단지나 해바라기 단지를 곱으로 식재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200개 해놓았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15년까지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는 앞으로 성능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면 구입해야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재 3,9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읍면에 다해서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읍면에 가보니까 방독면이 엄청 많더라고 다 어디에 쓰느냐 했는데 또 200개 구입한다니까 물어봤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내구연한
박정삼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합격되면 15년 쓸 수 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15년이 지난 뒤에는 방독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5년도 뒤에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폐기 시키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많은 것을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다는 아니고 그것도 10년이 안된 것도 있고 10년이 된 것도 있고 15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원칙상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년인데 10년이 넘는다고 다 폐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능검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성능검사 합격만 한다면 5년 정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15년 합격 되더라도 활용방안은 없고 폐기한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박정삼위원
폐기하기는 아깝고 사실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계속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도가 지나면 어차피 물품에 대해서 폐기가 되어야 되니까
박정삼위원
15년 지난 뒤에도 활용방안이 없느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현재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95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정삼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과장님 답변이 안보차원에서 한다 우리 동료위원도 군세수도 부족한데 교육지원청이 지원해줄 수 없느냐 질의했는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원을 앞으로 금년 처음 실시했는데 앞으로 매년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초기단계니까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더 활성화가 된다든지 학생들 반응이 된다면 저희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교육지원청에 한번 문을 두드려 봤습니까? 전혀 안해봤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초기 연도고 내년은 활성화 연도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본
박정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할 때 교육지원청 문을 두드려봤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국방부도 한번 문을 두드려봤어야 됩니다. 지금 안보차원의 좋은 교육입니다. 정말로 우리군이 앞서가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데 단지 우리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군 세수도 약한데 군에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5천만 원 매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국방부도 한번 문을 두드려봐야 됩니다.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군에서 한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은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다음부터는 교육지원청과 국방부 문을 두드려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일단 내년에도 도비가 550만 원 오고 하니까 적은 돈이지만 도와 국방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도비 550만 원 그것은 그런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5천만 원도 아니고 5백만 원이 뭡니까? 다만 반을 주든지 3천만 원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 창녕군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안보차원에서 얼마나 국내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문을 두드려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과장님께서 중앙무대하고 도지사도 우리 지역 사람 아닙니까? 두드려서 좀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것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저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면 의용소방대 부지매입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지는 있는데 건물만 지어준다해서 잘못되어서 아니라해서 한다 소리를 했는데 맞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우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셔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저희들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시설하기 위해서 부지가 적정한지 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이방면 의소대를 짓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된 위에 건축하려고 7천만 원 확보했는데 부지에 건축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철거가 안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건축비는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 부지매입비를 뒤에 따라가는 식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잘못된 것 인정한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군비로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어차피 이것이 의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으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군비로 지원해준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방면이나 다른 면에 예를 들어 길곡이나 장마면이나 부지매입해서 다 해주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의소대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주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는 어차피 기정예산이 7천만 원 확보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지보상비를 확보해서 건축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 사업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방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매입비 2,5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왜 2,500만 원 해놓고 사실은 7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눈깜작이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필요한데 해달라 하면 좋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계상을 7천만 원 해놓았는데 부지는 2,500만 원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7천만 원 해놓고 이것은 지금 양질의 뜻이 달라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축비는 7천만 원이 작년에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 7천만 원 계상이 확실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밑에 거기에 대한 건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확보해놓았던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비감정을 해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님 속인다거나
박정삼위원
2,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부지매입만 가능합니다. 부지매입만
박정삼위원
몇 평인데 2,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지금
박정삼위원
다음에 모자란다 그런 것 아닌가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50평
박정삼위원
50평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당초에 2층 올리려고 했는데 불법건물이 있어서 건폐율이 안맞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지금 땅이 일부 있는데 땅이 부족해서 50평만 더 매입해서 확장한다 이 뜻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총 하겠다는 부지가 매입하는 것까지 총 몇 평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전체 면적이 443평방미터입니다. 110평쯤 되는데 그중에 165평방미터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박정삼위원
총 몇 평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65평방미터면 한 50평 정도
박정삼위원
총 160평방미터네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110평 중에 50평만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박정삼위원
2,500만 원만 하면 산다는 뜻이네요.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해야 죠. 그런데 이것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타면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잘 해서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골재적치장 토지매입비 해놨는데 골재채취특별회계 시설비에 보면 골재적치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골재적치장 토지매입비는 이방 1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1차 지구는 보상기간이 당초 계획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골재가 일부 야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려면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개월간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6개월간의 토지보상금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토지보상금은 아니고 골재적치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사용료인데 왜 토지매입비라 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표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죠? 보상료가 6개월간 3,900만 원입니까? (예) 땅을 사도 사겠다 그 돈 같으면 사용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굉장히 너릅니다. 면적이
박정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면적이 한 12헥타가 됩니다.
박정삼위원
보상비가 이렇다. 이것은 아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9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방독면 사용연수가 지나면 전량 폐기처분한다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대충 몇 개나 방독면이 폐기처분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7개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98년도 구입한 앞으로는 324개가 폐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다시피 전량 폐기한다 했는데 읍면에서 우리 창고에 좋은 시설에서 보관한 공도 큰데 이것 보면 하나도 사용안한 것이잖아요. 폐기처분한 자체가(예) 그것도 활용방안이 없고 폐기처분한다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전량 저희들 보관한 3,900개를 한참에 다 폐기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홍욱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47개 하고 내년에 3백 몇 개 한다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라 말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것 한번도 사용 안한 것을 그냥 헛되이 폐기처분하지 말고 교육용으로 쓸 수 있으면 교육적인 방향으로 한다든지, 빛벌체험학교 있으니까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폐기되는 것은, 그렇게 활용방안을 강구해봐라 이 말씀입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시는 산업건설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미리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아니가"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고보조금은 46개 사업에 6억 9,208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보조금은 11개 사업에 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6개 사업에 2억 3,8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89개 사업에 33억 5,89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보보조금 사업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총 4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보조금사업은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2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후계농업인 정보지보급사업 등 총 89개 사업으로 8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총괄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2014년도 총예산액은 472억 9,401만 3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총 45억 4,387만 1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개발사업, 쌀소득등 고정직불제사업, 농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21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축산유통 과 주요사업으로는 우포곤충어드벤쳐관건립공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등 총 124억 2백만 원으로 15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우포늪마늘양파유통센터건립, 시설원예기술보급, 농산물품질고급화 등 총 103억 9,300만 원으로 3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와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 창녕군의 농업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첫 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광역보조금이 11개 사업에 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했는데 밑에 세부설명에 보면 8억 6,6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증감이라는 말이 뒤에 감을 생략해주면 됩니다. 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8억 6,600만 원이야 8억 8,600만 원이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8,600만 원이고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 하나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설명하려고 해야 되지 증감인지 증인지,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가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농업인단체 선진지 기술습득 해외연수 8개 단체해서 7,980만 원인데 8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간 데가 농업경영인회,
우식
김우식위원
8개 단체다. 지금 다들 단체별로 회원수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예) 이것이 매년 6개 단체를 실시한 사업이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해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해외연수하는 목적지가 다 다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다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각 단체별로 다 다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43페이지 제8조 찾았습니까? (예)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입니다. 거기 제8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영기준입니다.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운영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 안한 것은 편성이나 집행할 수 없다 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 보시죠. 240페이지 보면 햅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을 롯데상사와 MOU 체결을 했죠? (예)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예) 2013년도 금년도 햅쌀 재배면적은 얼마였죠? 금년도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벼 재배 전체면적을 말합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죠. 햅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햅쌀하는 것은 새해 것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이 햅쌀은 조기재배해서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햅쌀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좀 범위가 다릅니다. 이것이 햅쌀이라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생산해서 햅쌀을 기준이 9월달부터 생산 판매 들어갑니다. 수확하면 그때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햅쌀을 각 판매업소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조기 벼 재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녕영농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에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하는 로컬푸드하고 같이 하는 거기에도 있고 또 일반쌀을 취급하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조기벼 재배하고는 관계없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택배한 실적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공공비축미 포장재지원이 작년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포장재를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들 포장재하고 예산과목이 잡힌 것이 톤백 저울지원이 2,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빠졌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똑같다. 지금 지원하는 대상은 농가별로 지원합니까? 개인별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를 낸 농가에, 건조벼를 낸 농가에 해당됩니다. 산물벼는 해당이 안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건조벼라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포대 벼하고 톤백 벼가 해당이 다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돈으로 지원합니까? 현물로 지원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농협에서 일부 포대를 팔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서 쓰고 뒤에 정산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과장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와 현물로 지원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이냐 하면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사실 현금 그대로 쓰고 과거에 썼던 포대를 재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수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기 바라겠고, 지금 이것은 포대 40㎏ 공공비축미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톤백은 지원 안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톤백도 포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환산은 5만 포대 해놓은 것은 40㎏ 기준해서 해놓았습니다만 톤백도 같이 환산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부분은 톤백도 지원한다. 톤백 하나 얼마죠? 가격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톤백 포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금 3천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은 한 5만포대 정도 되는데 올해 건조벼가 한 10만 포대 정도 됩니다. 산물벼 제외하고 나면 산물벼 한 5만 3천포 했기 때문에 저희들 14만 9,800포 있는데 그중에 50%밖에 지원 못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톤백도 지원이 가능하다. 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포대수매나 톤백 수매를 해봤을 때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톤백수매로 계속 유도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비로 3,2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지농협에서 이용하는 농협인력은행에 한한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양파마늘 재배면적이 유어하고 대지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을 알고 있습니까? 대지는 어느 정도 되고 유어는 얼마나 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오늘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어떻든간에 대지보다 유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확실히 많죠? (예) 그랬을 때 농촌일손돕기의 인력수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지도 인력을 충원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어도 해주어야 된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연말 추경이라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유어농협하고 창녕농협에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유어농협도 하기로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없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대지농협에서 이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만약에 유어농협까지 해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과장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3,200만 원 다 소진이 안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썼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다 소진을 하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 같은데도 아마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라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에 더 편성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5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본위원이 질의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째 단계가 각 읍면에 하나씩 행복마을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수행을 한다 1차년도 했을 때 14개 마을 중에 2차년도는 명품마을이라 해서 7개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2천만 원 주어서 하는데 3차년도는 선정된 7개 부락 중에서 작년도 사업설명회는 3개 부락을 휴양마을로 선정하겠다라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239페이지 보면 장재마을은 기 휴양마을로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설명하셨죠? (예) 했는데 그러면 2개는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 2단계까지는 군비로서 하고 3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만 3억 원이 내려옵니다. 올해 장재마을은 작년에 예비 심사한 결과 제1위를 했기 때문에 1등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3개 마을을 올해 선정해서 내년에 신청하면 3개 마을 다 안해줍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2개 마을은 올해 선정해서 내년 초에 농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면 후내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현재 7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은, 나중에 6개 마을이 있다 그죠? 6개 마을 중에 2개 마을 선정해서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 2개 마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25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것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세 번째 보면 벼육묘장 설치지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벼 조기육묘장 설치시범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벼육묘장 조기에 하나 늦게 하나 일반 육묘장이나 같은 육묘장에서 하면 안됩니까? 같은 육묘장에 나가는 것은 조기로 나가는 것은 일찍 재배하고, 늦게 나가는 것은 늦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꼭 일반 있어야 되고 조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에 일반육묘장 이것은 저희들 1억 4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했을 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한 군데 했고, 이것이 내년에도 몇 군데 신청이 있어서 한 개 저희들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밑에 벼 조기재배 육묘장설치 시범사업하는 이것은 내년도 사업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도비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이 전에 도지사님이 조기재배 수확할 때 오셔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하는 사항이 뭐냐? 이래서 건의를 육묘장을 설치해달라. 조기재배를 하려면 일반농가에서 잘 안됩니다. 큰 육묘장을 지어서 바로 거기에서 육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전액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내려오기로는 군비도 좀 부담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예산반영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뒤에 추경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벼조기육묘장 내에 일반벼도 육묘해도 가능하다. 굳이 일반벼 육묘장 짓고 조기 육묘장 짓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온도가 추울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면 그것도 되어야 되고 면적이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위에 뚜껑도 열리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육묘장하고 달리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이 다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시설을 달리 해야 되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온하고 환경시설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이차보전이 있다. 그죠?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친환경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이 있고 농촌지원발전기금 이차보전이 있다 그죠? 이차보전에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농촌지원발전기금 이차보전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을 설명하셨죠? (예)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3페이지 조성 및 운영은 재원은 지방자치 출연금 이자수입이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고 공동사업장은 5천만 원까지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출계획에 여기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2억 7,159만 원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5천만 원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맞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이차보전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글쎄, 증가되고 있는데 기금에서 해주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적립을 적게 시키든지 일반회계에서 해주면 아니 이 조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16조에는 융자금 대출이고, 17조는 융자방법 및 조건, 18조에는 이자차액보전입니다. 보전해 주도록 해놓았습니다. 기금에서, 그리고 운용조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감안하여 농가부담률 4% 범위 안에서 창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나머지 금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것이 기금에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입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이자수입 가지고 이자보전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원금을 까먹어야 될 입장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출연금을 더 출연시키든지 해야 다음 263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무실 관리에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박람회참관 차량 한 대 임차료를 80만 원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자보상 같은 맥락입니다. 참가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참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75명입니다. 75명은 차 한 대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임차 두 대 하면 가능하지만 한 대는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된다. 둘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식
김우식위원
한번 설명해보시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유기농박람회참관 차량임차 이것은 매년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유기농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유기농박람회참가자 아닙니까? 75명 안갑니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박람회참가자 75명 이 이야기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75명 가는데 실비보상 2만 원씩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두 대 가야죠? 한 대 가면 안되잖아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버스 한 대는 가고 또 개인차로 가고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맞추려면 이빨을 맞추어야 되지. 그리고 2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01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으로 50대에 5천만 원입니다. 그죠? 찾았습니까? 현재까지 태양광 해충포획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성산 성곡에 1차년도에 50대, 2차년도에 40대, 90대가 되어 있고 작년에 신기부락에 10대
우식
김우식위원
신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고암 신기부락에 10대 해서 우리가 100대 했고 부곡 단지에는 이 사업비 말고 생태농업단지사업비 가지고 올해 216대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16대 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에는 몇 대 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50대 했습니다. 성곡 40대, 고암에 10대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어 광산하고 고암 신기부락에도 우리 10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더 설치해야 되고 길곡 중길부락에 올해 무농약인증을 받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농약 인증 받은 데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다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유어 광산, 또 어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고암 신기, 길곡 중길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는 무농약지원 받은 데기 때문에 해충포획기를 지원한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무농약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설치를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라고 봐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충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다 되어갑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제일 위에 무농약이 150헥타에 2억 2,500만 원, 저농약이 650헥타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자체예산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과장님 2014년도부터 저농약은 없어지고 무농약 위주로 친환경을 재배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농약은 2015년까지 유효하고 2015년 이후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저농약단지는 무농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는 반면에 저농약단지도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안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포기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2015년까지 관리해야 된다. 2015년까지 2016년부터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고생 많습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지원해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와 같이 선심성 지원이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인지 견해부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이런 것을 단체별로 의논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동남아를 벗어나서 선진지역을 유럽지역이나 선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단체별로 가는 것 보다 단체별로 차출해서 돈이 들더라도 선진지역을 한번 보고 오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수립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의논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계속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방향을 바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께서 좀 느끼신 모양인데 통상적으로 이 비용 가지고 선진국을 가지 못합니다. 95만 원 가지고, 유럽 가려면 최소한도 3-4백만 원 주어야 됩니다. 최하라도, 70%는 행정에서 지원해주어도 30%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커서 아예 엄두를 못냅니다. 이 사업도 좀 인원을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인원을 축소 시켜서
손태환위원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터득해 오도록 그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맨날 선심성으로 후진국에 가서 배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과장들께서도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국외여비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물론 갑작스레 안되겠지만 조금 알차게 보고 와서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니까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알찬 해외연수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243페이지인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손돕기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각 지역에 형평성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어만 양파마을 사업하고 타 지역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려면 전 지역에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태껏 대지쪽만 했다는 것이 더 불쾌한데 물론 이 사업은 좋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려면 아니면 식부면적을 따져서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협은 다 해 줄 것입니다. 재작년 같은 때 이방도 예산 배정했고 남지도 배정했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유어농협 같은 것도 대지 같은 경우 보고 주민들이 자꾸 건의하니까 농협에서 올해부터 한다 내년부터 한다 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내가 특정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수송해 오면 제일 선호하는 데가 본위원이 듣기로 영산입니다. 그분들 일찍 내리고 일찍 집에 가니까 하다못해 제일 늦은 데가 대지랍니다. 이방까지 오면 일손 돕는 사람이 아예 없답니다. 한 100명 신청 받아놓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1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농협에서 사업을 할 수 없죠. 맨날 만신창이가 됩니다. 욕만 얻어먹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가 집행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내년 초에 농협에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농협을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어려운 부분을 한번더 취합해서 군 예산이니만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농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인 학자금 관계인데 작년보다 한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지출내역 대충 아시고 있습니까? 사업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저희들 376명에 3억 8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현재 11월말까지 329명에 3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농촌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계속 많은 것은 좋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좀 남으면, 그래서 5천만 원이 적게 예산이 남아서, 과장께서 올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 아래 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 또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 해서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번 과장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도 되어 있지만 그때는 지원금 4억 원하고 자부담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위에 생태농업시범단지는 면적이 5내지 10헥타 미만 단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2개소입니다. 8천만 원 지원해주고 2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1억 원 사업입니다. 밑에 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 이것은 20헥타 이상 규모가 큰 단지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단지에 1억 6천만 원씩 지원하고 4천만 원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위에 것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조금 규모가 작은 단지에 8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2개소인데 개소를 안 적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
8천만 원씩 2개소, 밑에 이것은 1억 6천만 원씩 2개소 자부담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이 없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위에 것은 개소당 1억 원 사업이고 밑에는 2억 원 사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10페이지 보시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8천만 원씩 들어있는 것이 개소당 4천만 원씩 해서
손태환위원
위에 것이, 1억 6천만 원짜리 4천만 원씩입니까? (예) 사업이 구분되니까 앞에 설명서하고 좀 달라서, 그러면 시범단지사업하고 그냥 조성사업하고 별개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규모가 작은 것은 한 단지에 1억 원씩 지원해 주고 20헥 타 이상은 단지당 2억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좀 차이 납니다.
손태환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맞는데, 위에 것은 8천만 원씩 2개소를 지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2개소 하니까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손태환위원
아랫것은 자부담이 4천만 원씩해서 8천만 원 그러면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원이 한 개소당 1억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해서 2억 원 사업이고
손태환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2개소만 해도 벌써 8천만 원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입니다.
손태환위원
위에 것이 2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4천만 원, 1억 2천만 원인데 설명서하고 안맞습니다. 자부담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 그것이 안맞습니까? 한 개소 4천만 원씩 해서
손태환위원
조성사업은 큰 것은 맞는데 위에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4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동질의 사업인줄 알고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동료들의 질의가 많았고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죠? 유기질 비료가 금년도 25억 6,300만 원에서 내년도 30억 8,5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5억 1,800만 원에서 내년도 2억 1,300만 원 같으면 절반이 넘도록 대폭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가 작년 예산액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박정삼위원
금년도 25억 6,300만 원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억 1,300만 원인데 작년에 5억 원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그것은 아직 분석 못해봤는데 일단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박정삼위원
금액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서면보고 하기로 하고, 절반 넘도록 대폭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물량 배정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을 3군데 잘라서 합니다. 거기에서 면적이 줄어서 그런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민원이나 특정지역이나 특정농가 보다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가 그런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사업 있죠? (예) 지금 이것 우리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올해 3년째, 2011년부터
안홍욱위원장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단 한번 방제 시스템은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명칭만 이렇게 바꾸어놓고 이것이 육묘상자처리제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예) 이 방법 때문에 계속 무슨 소리 나고 계시는 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방법 한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업체간에 그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수렴해봤습니다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더 업체하고 농협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 말썽이 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을 사태까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 그 점 유념하셔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기금운용계획안 ) ( 명시이월 일반회계 조서 ) ( 명시이월 특별회계 조서 )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