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군위읍장 김운찬 소보면장 유영택 효령면장 이상철 산성면장 윤훈섭

군위읍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군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군위읍 소관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유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소보면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소보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효령면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효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산성면장 윤훈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성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산성면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산성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우리 읍장님, 면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풀베기 사업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보면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가다 보니까 도로 옆에 가드레일같이 돼 있는 그쪽에는 풀 벤 게 아니고 제초제를 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년회에서 풀 벴습니다. 좀 빠른 사람이 풀 벤 위에다가 또 제초제를 뿌렸는데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벴습니까?

아니요, 베고 난 뒤에….

아니, 크던데요? 풀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 지금 그게 보기가 싫던데 제초제를 쳐도 베 줘야 되겠던데요?

다 벴습니다.

군위읍에는 보니까 풀베기를 어느 단체가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 해 놨데요.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설기가 군위읍에 몇 대 있습니까?

면하고 읍하고는 좀 틀릴건데요, 읍에는 더 많을 건데요, 제설기 수가? 다 똑같습니까, 개수가? 산성은 몇 대 있습디까?

2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다 틀리네요? 효령은 더 있죠?

효령은 3대 있습니다.

소보는요?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기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왜 모자라냐 하면은 이게 하루 종일 치우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고 밟고 이러면은 제설기 하나마나입니다. 사람이 다니기 전에 새벽부터 동네길은 해 줘야 되는데 차 다녀버리면 이게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면은 더 필요하다 하던데 오늘 면은 어떻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에다가 요구해 놨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2대.

그래서 신청한 면이 있고, 안 한 면이 있거든요. 읍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2대 한 것 같습니다.

효령은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성은 안 했지요? 안 한 데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지, 어느 면은 필요하고, 어느 면은 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큰 면이 있고, 또 구역이 좀 적은 면은, 도로가 좀 짧은 면도 있으니까.

물론 동네 수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면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고로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사실 면민 수는 적어도. 그러니까 신청 안 한 면은 신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눈이 와도 원활히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눈이 많이 안 오는 해는 괜찮지만 많이 온다 하면 정말 그것 불편합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보니까 읍하고 효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타면에는 거의 중복이 돼 있지요? 단체 인원이? 사람이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예,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돼 있습니다.

그런 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에부터 통합돼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행사를 할 때 면에는 무슨 단체별로 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총회를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계나 산성, 고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체 수는 워낙 많고, 가입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단체라는 게 설립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목 합쳐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활동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행사할 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지, 여름 되면 이 행사, 저 행사 다리 밑에도 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던데….

소보도 우리 기관단체장회의 청화회라고 있습니다. 그 때 그걸 한번 거론했어요. 총회라든지 이런 건 별개로 하더라도 수련대회는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아직까지 의견 수렴이 안 됐습니다.

면장님들 내년에 관심을 한번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 추진하시면 이것 됩니다. 오히려 면 발전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합니까? 설치할 곳이 계속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귀농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군위지역을 새롭게 찾는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산간․오지에 외딴지역에다가 새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네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한 집을 보고라도 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준다고 많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지역이 있으면 옮기고, 지금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나면 전기세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몇 시간 되면 꺼지는 감지기 있잖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금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하고?

그런데 그게 더 싸게 치이지 않지 싶습니다.

요금을 최고로 저렴하게 해 가지고 정량제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사실 밤새도록 켜놔 놓고, 어떤 때는 낮에도 켜 놔 놓은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 12시, 1시되면 사람 안 다닙니다. 요즘은 또 동네별로 입구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어 가지고, 요즘 도난사고 이런 게 많이 예방이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다니는 지역에는 한 12시 되면 다 꺼도 돼요. 꼭 필요한 군데 군데만 켜 놔 놓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설치 기준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의 뜻에 따라서 설치 해 주고,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귀농할 적에 그걸 감안해서 자기가 전기를 써야 되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행정기관이 그렇게 아직까지 여유가 없고 또 전기료가 1년에 5,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외딴 지역에 집을 지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집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지어 놓고는 행정기관에 자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실지 앞으로 가로등을 더 많이 확충해서는 안 됩니다. 2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꼭 설치할 곳이 아닌지 읍면장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군위읍 예산에 군세가 58억 4,600만원 정도되는데 군위군 전체 군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78억 9,500만원 되는데 군위읍이 거의 7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보는 2억 4,000?

예, 그렇습니다.

소보는 2억 4,000, 효령이 7억 8,000, 부계가 3억, 우보 1억 8,000, 의흥이 2억 7,000, 산성이 1억 700만원, 보니까 군위읍이 이중으로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데 부과액이 군위읍에 30억 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라든지 군 전체 군청 부과분으로 별도로 엄청나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면부에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체납세가 없도록 읍면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가로등 설치하는데 군위읍은 전주형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36만원 정도.

지주형도 했다 그러던데?

지주는 75만원 정도….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읍면마다 가격이 다른데 올해 보니까 또 틀려요. 그러면 각 읍면이 수의를 해서 좀 거리가 멀어도 역시 군위 관내 업자인데 조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소보는 보니까 전주 부착을 31만 2,000만원으로 했네요?

예.

폴대식이 65만원이고, 별도 전주식이 39만원이고, 그죠?

예.

효령은 폴대식이 소보와 같이 65만원이고 전주형이 31만 2천원인데 산성은 전부 부착이 38만 7천원이네요?

산성면에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해서 각 읍면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하면서 어떤 면은 31만원이고, 어떤 면은 38만원이라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안 있나, 그럼 비싼 같으면 싼 데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이 틀리고 제품이 틀리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같은 것 같으면, 이 가격이 안 맞는 건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자료를 상세하게 좀 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찬조는, 부담스런 찬조는 안 받도록 또 행사 당일 날 찬조는 써 붙이지 말고 접수대로 만들지 말고 하라 해도 지금 보니까 각 읍면이 다 찬조를 받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주는 찬조야 얼마든지 받아도 좋은데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찬조를 하면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찬조금을, ‘우리 찬조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부담 안 되면 안 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니까 부담이 돼서 또 내는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찬조를 안 받고, 그렇게 정산해 보고 모자라면 군비로, 어차피 군비를 더 많이, 전에 천얼마 주다가 군위 같은 데 3,700만원 주는 거는 주민들이 아무 부담없이 그날 하루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는데 촌에 돈 얼마 안 되지만 5만원이나 10만원을 한다 하는 거는 나름대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역서를 상세하게 좀 뽑아 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실지로 모자라면 지원금을 더 올리더라도 이런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 체육회 경비를, 사실은 각 읍면에서 별도 관리하는 자금이지마는 우리가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급식비도 올해 자료를 보니까 군위는 1,700만원쯤 들었네요?

예.

효령이 1,300만원 들었고, 산성이 720만원, 소보는 내역이 없네요, 급량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어떻습니까, 찬조를 안 받고는 자발적으로 주는 찬조는 받더라도 안 받고 운영은 안 됩니까?

찬조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저희 읍은 상당히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한 9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거기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우리 지역에 살면서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5만원 정도 하는 사람들은 과거 군 단위 단체장을 했다든지 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받았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사람이 생활이 낫고 전에 어떤 단체장을 했다고 받으면 그 범위 선이 힘드니까, 향우회에서 와서 주는 거나 여기 대기업에서 주는 것 정도는 찬조로써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사양하면 같이 안 했으면 다른 사람도 부담이 안 없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석은 한번 할테니까 소보에 급량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급량비는 1,210만원 정도 썼습니다.

군위는 1,700만원이 확실한 겁니까?

예, 1691만원.

효령 1,325만 6천원.

부녀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 줘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적인 일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읍장님과 소보면장님, 효령면장님 세 분은 우리 서부지역에 계시고 산성면장님은 동부지역인데 지금 서부 쪽에 우리 군위읍이 위치해 있고 우리 군위의 관문인 효령이 있고 또 구미에 인접한 소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군위읍이 풀베기를 잘 했다 했는데 실지로 풀베기를 잘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반면에 군위읍이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제방의 수목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천변에 벛꽃도 심고 해 놨는데 그 사이에 아카시아라든지 잡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수목을 어떻게 다시 안 나게끔 그렇게 풀 제거를 좀 잘 해 주시고, 제가 장윤탁 읍장님한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해서 겨우 서부초등학교 앞하고 대흥동 앞에 아직도 수목이 덜 제거된 게 있는데 도로가에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읍장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교통에 방해보다는 미관상.

미관상,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싫고 흉물로….

그래도 군위읍은 지난 해 위천변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업체를 시켜 가지고 제방 비탈면에 수목과 풀제거 작업을 아주 잘 해 놨어요. 보기 좋게. 지금 사직동 구간에도 아카시아 잡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같은 것도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보 면장님 잘 하시는데 저도 우리 면장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권용하 면장님은 조그만 일부터 사업까지 상의를 다 한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면 얼마 전에도 면마다 한 2억씩 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독 상의한 거는 3개면입니다. 산성하고 고로, 부계. 이렇게 상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독단으로 사업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것 어떻게 해서 군위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과 의회가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의회 오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각자 조그만한 것, 큰 것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보 면장님, 지금 송원동에 국도 비탈면 있죠, 송원 1리 내려가는 길에?

예.

내가 면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수목 제거를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했습니다. 그 때 바로 했습니다. 아카시아 베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송원지, 거기 노인일자리로 꽃길 조성한다고 거기에 인원이, 20명 같으면 20명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주 도로 같은 데 분산해 가지고 거기에 연산홍도 많이 심어놨잖습니까, 거기 조금 분산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안 좋겠나 지금 군위읍하고 소보면을 다니다보면 많이 봅니다. 군위읍은 9시 땡하면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일을 시작하지요?

예, 합니다.

출근하다 보면 어른들 쓰레기자루로 해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소보는 보면 9시에 면에서 와 가지고 일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면 9시 반이나 10시 다 돼요. 그런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 수정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면장님은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같은 거는 우리 법의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을 안 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각지대에 대상은, 동네 이장님도 ‘아, 이 집은 좀 어렵다’ 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재산 조사해 보면은 자식들이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이래서 자식들이 안 돌보는 그런 가정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고 그 위에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전체 명단을 군으로, 신청자 수를 다 올립니다. 올리면은경제자원과에서 그 사람들 생활정도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심사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그게 맞는데 맞지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엄청 많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B라는 사람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에 상관한테 내용을 뭐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놓으면은 법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나, 담당도 소신껏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재량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아래도 이장회의를 했는데 실제 자식이 있어도 어렵고 또 못사는 대상, 가구가 있으면 면에다가 보고를 해 주면 각급 단체에서 연말에 쌀이라도 보조가 되면은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 말입니다. 일자리는 저한테나 동료 위원들한테, 가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일자리 하나 좀 되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면 사실 매뉴얼 상으로 하면 그 분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상으로, 전산화 된 내용을 보고 순서에 의해서 입각하는 건데 면장이라고 마음대로 넣었다 하면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이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현재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행정 절차가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산성면장님, 여기 전체 수의계약하고 도급 금액이 어떻게 총괄 안 맞습니까?

여기는 뒤에 몇 건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는 4건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산성면은 보니까 골고루 사업 업체를 선택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저희들한테도 건설하는 업체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일을 적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본인들 능력인데 우리 군에도 그래요, 한 1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1억 5,000만원씩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7,500, 5,000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의 주민과 법인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존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편파적으로 몰아주기,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고 지금 군위가 청군, 백군으로 갈려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일선 행정부터 지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 잘 하는 그런 분은 우선적으로, 조금 더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읍면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진짜 군위를 믿고 사업장을 내 놓으신 분들한테 골고루 좀 해 주시길 우리 읍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83명이 1,830만원.

우리는 7만원씩 받습니다. 이사회비는, 타 면은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7만원 받는 데도 있고.

110명 정도 됩니다.

927만원입니다. 다년직 이사들하고 차등을 둬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은 필수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5만원씩 하고,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사회비는, 저희들 마련된 체육회 기금이 읍에는 5,000만원 정기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이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군청에서 지원이 적을 때, 그 때는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구걸하러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정기적금 5,000만원 이것 잠궈놓을 필요 뭐 있느냐, 이래서 우리 읍의 체육을 위해서 군위초등학교에서 테니스 쳐 가지고 전국에서 우승했다 하면 체육회장이나 읍장이 가서 라켓 100만원짜리 사 줄 수 있는 거고, 좀 활성화를 해서 팍팍 쓰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예, 빼고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더 많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싸게 이렇게, 자기네들 봉사료를 빼고 사실 이거는 2,500만원 이상 듭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 읍에 츄리닝을 7만원짜리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복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서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가 돼 가지고 올해는 제가 할 때 무조건 5만원이상 넘기면 안 된다, 5만원이하로 해라 하니까 그래도 그 이하는 입을 수 없다 해서 상한가를 5만원으로 뒀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사회비 5만원 내고 츄리닝 받아가고, 모자 받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사들 덕입니다.

예, 당초 계획은 농촌가로등하고 기존에 있는 점멸등하고 LED등만 돼 있었는데 읍에는 분기별로 신설도로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니까 거기서 켜지는 불은 전부 관리 전환이 돼 가지고 읍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효령면 한우집 로드 그 위로 해 놨는데 LED라든지 가로등 해 놓은 부분하고 국도 4거리에 보면 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면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돈 천만원 정도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도변에 설치된 가로등 한 등에 월 1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에 보면 성동, 효령 중구리 부분, 장군리 부분, 고곡동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마는 경찰쪽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밝게 해야 교통사고가 안 적지 않겠나 해서 올해 전등을 전부 교체해 봤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다가 우리 효령에도 개발사업을 해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설치를 한 간동지구의 모든 것이 면으로 이관돼 버리니까, 중간에 이관돼 버리니까….

돈 천만원 납디다.

우리는 삼사백만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산성은 올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 없습니다.

소보는 수리비하고 이게 부족해 가지고요.

예, 전기료 적자는 거의.

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문제, 아까 이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부서장으로서 저희들은 동장의 우선순위를 중요시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민선시대다 보니까 의원님들 내하고 친하나, 내 한 표는 저 사람이다 해서 동네에서 인정 안 하는 지구의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부계면장 홍광세 우보면장 김동주 의흥면장 박정대 고로면장 권용하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계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계면장 홍광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면 행정 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계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계면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김동주입니다. 우보면은 공통사항과 우보면 소관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의흥면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의흥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고로면장 권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고로지역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혁준 위원입니다. 홍광세 부계면장님과 우보면장님, 의흥면장님, 고로면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을 위해서 집행기관으로서 고생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고로의 권용하 면장님,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늘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면의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 말씀을, 이때까지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권용하 면장님이 지역 의원들과 상당히 유대가 있고,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상의를 하는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면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각 2억원에 대해 사업조서를 내라 했는데 우리 8개 읍면 중에 3개면만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4개면은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네 분 면장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산성면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이 한 1억 5,000만원이 되면 이걸 동부 관내는 세 분 의원님이 있으니까 5,000만원씩 사업조서를 좀 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도 민을 위해서 대변하기 때문에 서로 편가르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도변 풀베기가 있죠,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올해 연도변 풀베기 할 때 소보가 연초에 좀 못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와 보시고 이걸 하루에 다 끝내 버리니까 금액이 수천만원 되는데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군수님이 의원님들하고 8개면에 연도변 풀베기 한 것 시찰을 한번 하자, 군수님이 8개 면을 다녀 보시니까 이게 연중 각 단체에서 풀을 베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못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 면장님들께서 사업 발주를 하기 전에 정말 이거는 우리 면의 얼굴입니다. 환경 차원에서. 다른 외지에서 보고 아, 군위군은 연도변이 깨끗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네 분 면장님들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시간만 떼우는, 그런 일자리로 변질이 됐다, 아까 소보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꽃길 조성 하나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20명이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 효과도 없고, 10명씩 분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침 9시에 와 가지고 지시 받고 10시에 현장 가면 거기 좀 앉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늘 나무 밑에 또 앉아있다 보면 4시 정도 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자꾸 반복적인 그런 걸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네 분 면장님들께 말씀드리고요.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어떻게 보면 중선구 제도가 돼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이 설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면장님들이 의원님들 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지역의원 있는 면에는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설기가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제설기는 읍면당 2대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내년에 안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일부 신청한 면이 있고 한데 2대씩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6대 있습니다.

고로는 6대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골짜기가 많아 가지고.

의흥은 2대 신청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그럼 우보도 했습니까?

예.

부계는 안 했지요?

내년도에 2대 올렸습니다.

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올려놨어요?

올해 두 대 공급이 됐잖습니까?

그래요, 내년에 두 대 해 놨다, 그러면 두 대면 다 된다 그죠?

세 대 같으면 다섯 대, 다섯 대로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혁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풀베기사업 저거는 잘 해야 되거든요. 읍 같은 데는 잘 해 놨던데 못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새마을회하고 청년회하고, 다른 단체는 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신청이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습디까, 해 보고 싶다는 이런 단체가?

올해는 저희들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십자 봉사회도 좀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 봉사회가 작년에 효령에 한 번 하고부터 계속, 적십자 봉사회는 전체가 여자거든요. 거기 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다 하지마는 이 사람들 그냥 인부를 사 가지고 돈을 주고 하고 일부는 자기들 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돈을 주고 인부를 사 가지고 적립을,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부계도 안 그래도 제가 김희정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니까 남편들이 한다, 남편들 과연 몇 명 나가겠어요, 물론 다 나오셔 가지고 자기일 같이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면장님들이 과감히 안 되는 건은 끊어줘야 됩니다. 원한다고 해 가지고 다 어떻게 해 줍니까? 새마을지회라든가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청년회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십자봉사회에서 한다는 거는, 다른 쪽으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지 풀베기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금조성한다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면장님, 잘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가로등은 매년 20개, 열 몇 개 읍면당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늘고 있는데 현재 철거라든가 폐쇄하는 이런 데는 아예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철거 할 곳은 철거하고 또 이설 할 데는 또 이설하고 해 가지고 이것 예산 있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로면장님부터.

고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수가 525등인데 댐 설치되면서 댐 주변 가로등이 면으로 이관됐는데 그게 100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많고 또 자연부락단위, 이게 전 같으면 큰 동네 위주로 하다가 자연부락단위 골짜기 몇 집만 있어도 참 어려운 형편에 가로등이 없으면 밤에 더 어두워서 불편하다 이런 어려운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아 가지고 실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주민들이야 밝고 하면 다 좋은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해 주고, 그 외에는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별로 명단을 내라 했는데 지금 4개면 다 비슷할 겁니다마는 회원들이 거의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는데 무슨 회의라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련회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이게 여름에 보면 행사장 다니다보면 볼 일 다 봐야 돼요. 매일 하다시피 이런데 한번 모아서, 전체 회원들 같이 수련대회를 한다거나 같이 해서 무슨 모임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그 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총회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다 하는 건 문제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어디 단체 가면은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면장님들이 좀 주도를 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거든요. 의흥면에도 보면 그런 게 많지요?

거의 중복돼 있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만 청년회나 농업경영인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대부분의 단체를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활동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여름에 수련회라든가 자기들끼리 모이지 말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면장님, 세수 징수율이 많이 낮네요?

부과액은 높아졌지만 군세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고액체납자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관외 출장도 다니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마을별로도 동장들 협조 받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자동차 세가 상당수 되던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한데 고로만 군세가 61%네요? 많은 데는, 의흥 같은 데는 81%인데 고로면은 많이 낮네요. 징수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흥면 5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한 게 있네요? 이것 대상자가 누굽니까?

아직 결손처분하지 않았습니다.

1명에 106만원 있는데?

아, 이것 소액 가진 사람들, 한 사람이 10건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뭐하는 사람인데 결손을 했습니까? 세금이 10건 있다 하면,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몰라요?

예.

사실 결손을 과감하게 하는 건 좋은데 덮어놓고 과감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 안 하고 안 되는 걸 과감하게 하는 거지, 여건이 되는 사람도 결손을 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관계는 해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찬조금을 안 받고 행사를 한번 해 보자고 우리 의회에서는 읍면의 경비를 100%는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100%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찬조를 억지춘향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하루 만큼은 찬조에 아무 부담없이 가서 하루 즐기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는데 보니까 각 읍면이 다 찬조금이 있어요. 찬조금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출향인들이나 관내 대기업하는 기업체에서 와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남이 봐서 면피상으로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받지 말고, 사실 각 면에 돈 1,000만원 그 정도인데 아무 부담없이 하루 즐길 수 있도록, 정 모라자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는 날은 전 주민들이 하루 즐기는 날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에서 한 겁니다. 2,000만원 밑으로.

지금 수태사 때문에 올해 추가로 2개 더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좋지요,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곰팡이 피고, 부엌도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고, 많이 좋아합니다.

등 수가 마을권 기준보다 장곡휴양림 들어가는 교량이라든지 댐이 되면서 약 10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가로등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연공원이라든지 그 다음 도로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에 일단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계는 5만원 받습니다.

우보는 8만원.

의흥도 8만원입니다.

고로도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