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경상북도의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추진본부와 동일하게 연장함으로써 경북 도청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청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원 조정은 변동이 없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존속기간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한시기구 설치연장 직급 책정협의 결과 통보와 도 정책기획관- 11752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예산상황,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별표 4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으로 취득사유는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먼저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로서 관련법과 지침에 의거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다른 한건은 최근 들어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장 감소를 위해 매립량 감소를 위해 순환매립장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선별작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으며 관련 공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계획은 취득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 18필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농정과 소관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을 위해 16필지 6만 6859㎡를 취득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읍 재활용선별장 활용부지 2필지 4040㎡이며 총 7만 899㎡에 소요예산은 5억 8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위치도입니다. 상리면 백석저수지 서쪽 마을과 사이의 부지 16필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조감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순환형 매립장 주변 부지매입 대상 위치도입니다. 기존에 조성중인 매립장 북쪽으로서 현재는 압축베일이 적재된 장소로 2필지 404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 소관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매입가격은 5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목적은 사과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과테마파크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집행부에서는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위치도 제가 그날 죄송합니다만 간담회 참석을 안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관계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렀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매입결정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쓰레기 순환형 매립장도 왜 이쪽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도 이 위치가 아니면 안되는지와 비교되는 위치도 좀 이렇게 와서 의회에 와서 매입을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게 재무과장은 주무부서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면 재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지금 부지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을 보면 도로 옆으로 가면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길옆에 이것은 매입해놓더라도 용도도 아주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나중에 도로확장을 할려는데 쓸려면 모르지만 이 사과테마파크의 공간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요. 하지만 이 땅을 매입해서 이 옆의 백석주변에 흰돌체험마을도 있고 해서 이용은 아니라더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장님의 권고로 앞으로 본회의장에 또는 간담회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때 재무과장만 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이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취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무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요. 매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혼자서 앞에서 설명을 하시고 계획안을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그 관계되는 설명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늘로서 저의 말은 마치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백석흰돌체험마을에서 체험을 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엔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은 작년 의원님들 간담회시하고 금년 업무계획때 농정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금년도 현지에서 현판식을 할때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전 간담회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 안에 41만㎡입니다만 그 안에 아까 자투리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길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작은 땅도 필지가 16필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 들어가는 것은 좀 큰 필지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간부공무원 다 아셔야 되는데 매입하는 것을 농업기반공사의 땅까지 매입을 해요. 지금. 이 뚝 밑으로 보면 이건 농업기반공사의 용지라고. 사업장을 왜 이쪽으로 정했냐고 의회에서 농정과장한테 질의를 했을때 농정과장은 농업기반공사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정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땅사는 것과 다른데 땅사는 것은 땅사는 것은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공사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위치선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상 주민들은 여기가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해서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을 하기 위해 산다기 보다는 이 땅은 앞으로 우리 곤충생태원과도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과테마파크하고는 관계없이 매입하는데는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동료 의원이신 김영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것도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이 되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매입을 하는데는 동의를 한다는 이유는 뭔가하면 사과테마파크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목은 이렇더라도 부적격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정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군별 부과금액이 상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진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폐지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표의 부과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13페이지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지요?

예.

보니까 조례를 폐지하면서 국가가 이렇게 규정한 법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간단히 말하면 법을 좀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예, 강화 되었습니다.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들쑥날쑥 이렇게 적용하니까 자치단체장들은 가능하면 그 법을 어긴 주민도 단체장이 속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법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이게 들쑥날쑥해서 법이 다르니까 국가가 정한 법을 해서 폐기물법을 좀 강화시킨 그런 법이지요? 이게.

예.

법을 지켜야 되지요. 사실 주민이. 이거 홍보 좀 잘해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요. 사실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도 하시고 이런 법이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이거 옛날에 조례로 할때는 좀 주민한테 관대했는데 이거 폐지하고 국가법을 적용하면 법이 강화되니까 홍보를 잘 해가지고 법도 지키고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채 한달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분야 부분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기본현황 및 운용방안은 매년 보고드린 사항으로 15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내 경제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전망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증가와 자치단체별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페이지 우리 군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2 농공단지 조성,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보-풍양 상수도 확장, 산합-금능지구 신규마을조성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 행정장비 보강,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증가와 주요 도로사업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복지수요 확대로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배분 기본방향입니다. 국내외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가용재원은 주요 도로개설, 소득증대 등 전략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정수요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653억 8700만원이며, 연 평균 3730억 7700만원으로 평균 2.3%의 신장을 전망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 3517억 8300만원이며 2.6%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평균 212억 9500만원이며 3.4%의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22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8653억 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7589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1064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253억 8500만원, 수질개선 109억 4100만원, 의료보호가 49억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7억 2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19억 31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29억 2400만원, 치수사업에 201억 7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374억 8600만원입니다. 2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총 1조 8465억 9800만원으로써 연평균 3693억 2000만원이며 증가율 2.6%로 추계하였고, 그중 자주재원이 1331억 4100만원으로 7%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1조 5736억 3300만원으로 85%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398억 2400만원으로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특별회계 제2 농공단지 조성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7억 8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총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등 3257억 6500만원으로 연평균 1.9%의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1조 5396억 2100만원이나 가용재원은 투자수요보다 적은 1조 5208억 3200만원으로 187억 89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합니다. 부족재원은 제2 농공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기간중 규모는 377억 9700만원이며,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81억 5600만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4100만원입니다. 2016년은 곤충엑스포 개최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를 높게 전망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조 9643억 200만원으로 연평균 2.3% 증가가 전망되며, 농림해양수산에 20.3%, 국토비 지역개발에 17%, 사회복지와 기타 분야가 13.5%와 13.8%로 다소 높게 전망하였고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는데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의 영향으로 연평균 13.9%의 높은 증가율을 예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매립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3년 비위생매립시설 상수도정비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연평균 5.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하는데 정부의 복지, 보건 정책 확대에 따라 연평균 1.9%의 증가를 전망 추계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3%로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연평균 1.8%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교량 건설 사업 등의 예산 감소로 연평균 0.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제2 농공단지 조성과 치수사업 관련 예산의 증가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연평균 5.7%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물가상승분을 고려 연평균 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계하였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신규사업으로는 세계 활축제 24억원, 예천 상수도 취정수장 통폐합 관련 151억원,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40억원, 국립 양궁원 조성 사업비 27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기 보고드린 내용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군세인 경우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2% 정도 증가를 예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금년도 최종 교부액 대비 118억원정도 감액 추계하였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 농공단지조성,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지보-풍양 상수도확장, 산합-금능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국민행복연금 등 복지분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행정장비 보강,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를 비롯한 복지투자확대, 지방선거비, 도로사업 확포장, 도시기반 강화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주요 도로망 확충, 농가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균형있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규모는 3191억 7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83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8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에 42억 11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7억 2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9억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 5억 3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6억 77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8억 4000만원, 치수사업에 25억 8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93억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2983억 10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10억, 세외수입이 6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34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이 43억원, 보조금이 1083억 3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5억 32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입니다. 자체수입은 322억 200만원이며, 지방세가 110억원입니다. 이중 주민세가 1억 9000만원, 재산세가 20억 8000만원, 자동차세가 42억원, 담배소비세가 23억원, 지방소득세가 20억 8000만원, 세외수입은 66억 7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9000만원, 사용료 수입이 21억 2100만원, 수수료 수입이 4억 4400만원, 사업수입이 10억 4300만원, 이자수입이 18억 2000만원, 기타수입이 4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5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 수계기금 전입금이 15억 32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2983억 10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3억 9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5억 4300만원, 교육분야에 22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3억 5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93억 4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59억 6200만원, 보건분야에 65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71억 37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3억 5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8억 5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8억 4700만원, 기타 분야에 4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기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기본급으로 219억 9800만원, 수당이 80억 2700만원, 복지후생비가 39억 83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62억 4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5억 2800만원, 이반장수당이 9억 34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이 19억 6300만원, 실과소 운영비가 73억 6500만원, 읍면 운영비가 42억 5700만원이며 10페이지 경상사업입니다. 군이미지 TV광고가 1억 3200만원, 체험관광, 관광명소, 농산물축제 등 광고료가 2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3억 20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4억 300만원, 경북도립대학 운영비 부담금 3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가 9억 10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가 1억 6600만원, 11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14억 8800만원, 민원녹취시스템 설치비가 4000만원, 용궁면사무소 자재창고 신축에 1억 8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9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9억원,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금에 2억 7900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2억원,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행사비 지원에 2억 1000만원, 예천유등문화제 지원에 8000만원, 공처농요전수관 화장실 및 보도블럭 설치에 5000만원, 청단놀음보존회 창고건립에 2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3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9억 3000만원, 13페이지입니다. 하리읍실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원, 예천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11억 3100만원, 농산물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에 3억원, 친환경인증 추진비 지원에 1억 2100만원, 예천참우축제 행사비 지원에 6000만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에 3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에 5억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필지에 8억원, 습염 저장시설 구입비에 1억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20억원, 곤충엑스포 3D영상물 제작에 2억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10억 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3억 7000만원, 1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축제 행사비 지원에 6500만원, 전국중고연맹 육상대회 개최 지원비에 1억 3000만원, 제56회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도시가스 교체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다문화센터 건립에 2억원, 예천 용우교 가설에 20억원, 예천교육지원청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공공도서관 주변 보도설치에 2억 5000만원, 남산산책로 절개지 안정화사업에 5억원, 개포 풍정～유천 고림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상리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용문 대제～감천 관현간 도로 확포장에 14억원, 성현교 개체에 5억원, 유천 율현도로 확포장에 5억원, 상리 초항교～곤충연구소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원, 17페이지입니다. 용궁 대은2리 세천정비에 2억 5000만원, 예천읍 석정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하리 탑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 4000만원, 용궁 가야1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풍양 고산2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예천 대심2리 농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 상리 사곡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 2000만원, 18페이지입니다. 유천 용암리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억원, 개포 금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2000만원, 보문 독양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3억 7000만원,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 2600만원, 우렁이농법 친환경쌀 재배단지조성에 6억 6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접속도로 개설에 3억 3600만원, 19페이지입니다. 생력 및 고품질 과수자재 지원에 2억 13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3억원, 예천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6000만원, 한우거세 지원에 1억 5000만원, 이상기후대응 시설과채류 안정생산 시범사업비에 1억 8000만원, FTA대응 수출단지육성 시범사업비에 7000만원, 예천참우 경쟁력 향상 TMF생산 지원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0억 64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8억 98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에 204억 8600만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18억 2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4억 7900만원. 2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2억 8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3억 5500만원,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에 40억원, 용문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19억 7700만원. 22페이지입니다.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5억원, 풍양, 지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20억 8300만원, 지보 마전, 용궁 향석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30억 2700만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에 98억 38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13억 9100만원. 23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5억 2000만원,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에 11억 34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원,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에 1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3500만원, 풍양 우망～삼강 트레킹길 조성에 25억원, 24페이지입니다. 용궁, 풍양면소재지 종합정비에 15억 5700만원, 호명 산합, 금능지구 신규마을조성에 17억 3900만원, 문화회관～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2억원,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3억 3400만원, 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16억 3600만원, 호명 담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4억원, 농기계임대사업에 20억원, 공설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4억원,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에 2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명년도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재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8일 안희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2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11월 14일 본회의에 승인으로 확정, 집행부에 통지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제시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현안에 관한 상호간의 의견제시와 해결책을 찾는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계열화에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농산물 지역유통센터의 사업비가 50억원에서 101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경제성, 부지선정, 접근성, 대체구거설치,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의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바 사업추진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사내용과 무관한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바 회계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업종위반 계약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선심성 지원, 중복 편중지원, 보조금 횡령, 편취, 부패사건 빈발 등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민간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횡령 등 위반행위시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과단소별 28건, 읍면에 4건 등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 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