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실장님 이청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도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도시국으로 바뀌면 도안과도 안도과로 바뀝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위에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는데 우리 도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도 안전도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위에서 바꾸라고, 이름 바꾸라고 했으면 맞게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또 구색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실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데요. 두 달 전에 제가 공무원연수원에 연수를 하러 갔었습니다. 기초의원 연수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 안행부지요? 이제. 안행부에 차관급 쯤 되는 분이 내려오셨는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 바꾸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위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이 바꾸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지이겠지만 여기에서 본인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현 대통령을 이야기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 바꾸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당연히 시켜드리겠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이 의회에 앉아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기금 부분 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분인데 지금 기금을 보조금으로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해라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럼 가장 일반화시켜서 여쭈어 보면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 관리하라고, 그래서 보조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말은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말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호명을 해주시면.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결국은 기금을 다른 데로 유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지금 7개를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하면 5개, 구체적으로 하면 7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금이 사실은 지금 원래 자본금조차도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이야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단위가 아니고 광역시에서 쓰는 그런 기금이나 국가에서 따로 관리해 가지고 쓰는 그런 기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부패적인 요인이 없도록 따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그래서 권고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정미영위원께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하셨지만 이 부패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래 써야 될 파트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여성발전기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굳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통과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로 광역시나 국가 단위의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라고 권고를 한 것인데 구에서는 지금 있는 것조차 자본금조차도 없어지고 말라가는 이런 단계인데 이 안을 내어가지고 했으니까 권고 했으니까 이것을 올리시긴 올렸는데 제가 볼 때 금정구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조례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는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큰 문제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애초에 여쭈어 보았지만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또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기금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조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옥상옥 한 개 더 만드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혹시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그렇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특별한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부결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보조금 관리조례안이 이제까지는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함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금을 운영할 때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있다 라는 위원님들의 설명이 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결하자는 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