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그렇습니까? 없다고 하는 줄 알고...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단위로 보아서는 업무를 조금 지연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부산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타 광역시의 지자체에 보면 총무국을 안전총무국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는 그러면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안전국으로 하자 라는 그런 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이 조금 일치되는 것이 지연되어가지고 이번에 개편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들은 결과보다는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사항이 없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허가 전담부서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안전행정부에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모델제시를 해가지고 한 다섯 가지 정도 모델을 제시를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총괄 부서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모델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또 부산시에서는 예전에 허가민원과 라는 그런 총괄 부서를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라는 그런 총체적인 자치단체별로 담당자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부산광역시는 조금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보류상태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예, 서로가 협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

문서보다는 우리 회의 때나 이럴 때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부산시 전체의 통일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때 안전행정부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보고고, 또 이것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을 제시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의 민원처리 방향이 되어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제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민원이 접수되면 상당히 빨리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복합적인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유형도 있습니다. 1일 단위 한다든지 주간 단위 한다든지 월간 단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예를 들어 건축, 토지,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이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농지를 훼손하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몇 몇, 또 환경부분도 마찬가지 단순 민원이라 취급을 하고 있지 다른 저런 근교에 있는 그런 훼손을 크게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의 환경 부분에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민원을 분류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담자가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민원실을 운영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실무진들하고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저희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또 이 전담 부서가 생기면 우리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조금 가점이 붙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청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재난관리업무 안전에 따른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 규칙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 안에 한 개의 계를, 지금 재난안전계라고 해가지고 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으로 바뀌면 도안과도 안도과로 바뀝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위에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꾸는데 우리 도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도 안전도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위에서 바꾸라고, 이름 바꾸라고 했으면 맞게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또 구색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실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데요. 두 달 전에 제가 공무원연수원에 연수를 하러 갔었습니다. 기초의원 연수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어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 안행부지요? 이제. 안행부에 차관급 쯤 되는 분이 내려오셨는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 바꾸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냐.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위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이 바꾸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지이겠지만 여기에서 본인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박근혜 현 대통령을 이야기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행안부를 안행부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름 바꾸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당연히 시켜드리겠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이 의회에 앉아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주 내용이 기금을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법령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없이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기금 운영의 건전성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예?

통보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지요. 예.

예.

저희들은 그 당시에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 단체가, 단체보다는 기금이 두 개의 기금인 줄 그렇게... 사회복지기금은 한 개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가 있었지요.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금 신청에서부터 수령 집행까지.

저것이 투명성이 확보되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한 절차상 명백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실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그 기금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내부 규정은 있었겠지만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이 없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조금 우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금도 우리 보조금 조례에 넣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번 회기 때 아마,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금 부분 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분인데 지금 기금을 보조금으로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그냥 기금 운영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체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주도록 하라.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보조금 조례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예.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해라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 있는 기금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지출을 하고 정산을 하고 하는 그런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신청에서부터 평가까지 절차과정이, 여러 가지가 아주 상세히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금도 우리 예산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준용을 해라. 따라라. 라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럼 가장 일반화시켜서 여쭈어 보면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집행 관리하라고, 그래서 보조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말은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 것을 다.

물론 그 말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예, 그런 것은 자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조금 무리를 했겠지요. 법이라든지 한마디로 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명시화를 시켜라 라는 그런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정확히 호명을 해주시면.

세목별로 하면 7개 기금이 되어 지겠는데 5개를 구분하면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사회복지계정이 있고 노인복지계정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관리기금 그렇게 해가지고 총 7개 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결국은 기금을 다른 데로 유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금정구에서 하고 있는 지금 7개를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하면 5개, 구체적으로 하면 7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금이 사실은 지금 원래 자본금조차도 지금 말라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이야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단위가 아니고 광역시에서 쓰는 그런 기금이나 국가에서 따로 관리해 가지고 쓰는 그런 기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부패적인 요인이 없도록 따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그래서 권고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정미영위원께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하셨지만 이 부패에 관련된 사항은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원래 써야 될 파트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여성발전기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굳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통과시키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로 광역시나 국가 단위의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라고 권고를 한 것인데 구에서는 지금 있는 것조차 자본금조차도 없어지고 말라가는 이런 단계인데 이 안을 내어가지고 했으니까 권고 했으니까 이것을 올리시긴 올렸는데 제가 볼 때 금정구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조례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는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큰 문제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이청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행정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명시화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애초에 여쭈어 보았지만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또는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기금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조례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옥상옥 한 개 더 만드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혹시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그렇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그대로 특별한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부결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말씀처럼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것을 부결시키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보조금 관리조례안이 이제까지는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함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금을 운영할 때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있다 라는 위원님들의 설명이 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결하자는 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금정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훈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