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일부 개정조례안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이번에 제4조하실 때 약칭 규정 관련해가지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라는 약칭 규정을 지금 제4조에 두셨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지금 2조3항을 보게 되면 기존 조례 2조3항 지금 이번 조례 내용 안에는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3항에도 보면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벌써 실무협의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약칭 규정을 여기에 넣고 이 문구 자체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 게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실무협의체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이 문구자체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둔다’라고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약칭 규정과 지원한다는 이런 뜻 상의 그런 조례상의 어떤 항의 문구들을 아예 전체적으로 바꿔가지고 이후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일단은 조례가 쉬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대표협의체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을 그런데 그냥 20명 이하보다는 최소 법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10명 이상 30명 이내인데 여기 우리 지금 조례 자체에서 1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못을 박아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이야 어차피 20명 이내로 하면 최대20명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시겠지만 10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10명 이상?
정운
박정운위원
예. 단순히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10명 이상 20명 이내 정도로 20명이상 하기가 곤란하시다고 그러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제시된 내용만 해도 최소한 10명은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부분은 이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시기 나름의 방법인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구청장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국장, 보건소장 등 해가지고 담당공무원 등 해가지고 지금 최소 10명이 넘지 않으면 전에부터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준을 충족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기준 자체도 최소 10명 이상은 되도록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더라도 공무원은 과반수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10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좀 넣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의 어떤 참여비율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 해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세부적인 운영의 묘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3항을 보면요. 이것이 자활공동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으로 바뀌어서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용어 정비도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전에는 2인 이상만이 자활기업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인 이상도 그 대상이 된다는 그것이 주 취지인 것 같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상의’ 이렇게 해놓아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취지를 좀 더 살린다면 현행처럼 ‘2인 이상 모인’ 여기에다가 그냥 ‘1인’이라는 부분을 좀 명기를 해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1인 이상이 모인 사업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해주는 것이 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인 이상이라는 그것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희원
방희원위원
표준안에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에 보면 그냥 부가가치세법상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인은 굳이 안 넣어도 해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2년 8월2일 개정되면서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었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현할 때는 지금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라면 최소한 1인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넣어도 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해도...
희원
방희원위원
넣어도 뒷부분은 잘 안 들렸습니다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법 상에 되어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그냥 두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저도 이것이 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문구상 문제는 없는데 국민기초생활법 자활기업에 관해서 변경사항의 그 취지가 이제는 월 급여도 7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2인 이상이었는데 1인 이상도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리면 좀 쉽고 명확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고 통칭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더 참여하는 것을 탄력 있게 열어놓는 과정에서는 1인 이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예.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기가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적인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이것이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고요. 부산에 사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는 대부분 아직까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 항을 지금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조문을 하시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제외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판단은 누가 하는지?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운영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제외될 수 있다’하는 이 부분은요.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그 위원에 제척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예컨대, 이해관계인이 A위원이 지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 그래서 심의의결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본인은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했을 경우에 판단은 누가 하냐의 고민인 것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라 하면 그 위원님들이 아니고 외부의 관련되는 분의 요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나는 이해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위원들도 이 분하고 이 사람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죠? 위원회 의결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회 의결로...
박인영위원
하실 계획인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컨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의 판단도?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위원 중에 A,B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소집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운영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첨예한 경우에는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정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이야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조 있지 않습니까? 이전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5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항은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대표협의체라고만 딱 둔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구성인원이 다른데,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로 이렇게 규정해놓으면 당연히 실무협의체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구성 자체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따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다 따로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협의체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이라고 아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째로 엮어가지고 각 협의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라고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대표협의체에서 분산되어서 실무협의체가 사실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이렇게 하면 수반되는 실무협의체도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구성에 관한 부분이 좀 연결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구성에 관한 부분이 우선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대표협의체로 안 해도 무리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냥 대표협의체라고 안하고 지금 위에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라고 약칭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5장에 제5조에 보면 위원장 직무에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고 한다)'라고 약칭 규정을 뒀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도 그냥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한다'라고 수정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무리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구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16조도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16조 내용에도 굳이 위에 약칭 규정을 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약칭 규정으로 수정해가지고 저희가 안건을 본 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제2조3항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를 제2조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3조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수정하고, 제4조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약칭 규정을 삭제하고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를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로 수정하고, 제17조 위원 명단 공개에서 '제3조2항 및 제4조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를 '제3조2항 및 제4조2항에 따라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정운 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이것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10조 관련해서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2차 보전 관련 금리가 연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리 중 5%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는 금리가 5%까지는 금리가 적용되고 그 5%를 초과한 금리 중에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5%를 초과하지 않는 금리 자체를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해야 될지, 우리가 여기 지금 초과금리 중 5%라는 범위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2차 보전 관련해서.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당초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 저도 정확하게 위에 상위법이나 그런데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잠시 정회하는 시간동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봉원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별표4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우선은 우리 별표 관련해가지고 점용료 등 산정기준 중에서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4, 5항목에 유수의 점용 관련해가지고... 책자에 주신 내용에 다 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41페이지 맞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41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초당 인수량 구할 때 이것이 산식이다 보니까 작은 부분도 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관경의 제곱이죠? 2가아니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곱이 맞습니다. 2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냥 관경2 해버리면 산식이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오타...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죠. 오기 부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다른 유사조례들을 봤을 때 밑에 분모 부분 146제곱 곱하기 60으로 나오던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146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오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146으로 가는 겁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글쎄요. 이것은 146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타 조례들의 별표기준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두 군데 조례를 봤었는데 두 군데 전부 다 146의 제곱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 관련해서 바로 밑에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지금 0.05㎥에서 0.5㎥/sec해가지고 연액 1만원, 그다음에 초과증가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최소기준하고 최대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초과로 같은 금액을 증가시킬 때 최대기준이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른 조례... 저희가 비교할 부분이 없다보니까 여타조례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0.5로 해놨던데 우리는 0.05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열 배 차이거든요. 가산금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타 자치구에도 같이 0.05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0.5로 되어 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0.5로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두개 지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용료 같은 경우는 전부 월액 계산하지 않습니까? 반환은 일할 계산하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점용료도 일할 계산하면 안 됩니까? 반환은 우리가 일할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고, 아니면 반환 자체도 전부 월액으로 다 반환하든지. 우리가 돌려주는 것은 일할 계산해서 다 세세하게 따져서 돌려주고 받는 것은 퉁 쳐가지고 받겠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고부분의 3번 내용인데 보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환 월액 그러니까 월액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 잘라놓고 있는데 우리 반환할 때는 지금 일할로 계산해서 하루 하루치 계산해서 지금 반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사실 이것이 엄청 경미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사실 이것 1년에 점용료가 작년에는 150만원 금년에는 130만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 무단 점유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봤을 때는 실제 점용에 대한 부과가 당초 현행법령은 지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점을 보고 좀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실익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점용료 말고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120% 가산금 매겨가지고 부과하겠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새로 신설...
정운
박정운위원
새로 하셨는데 저는 형평성을 두자는 것이 반환이나 우리가 돌려주는 거나 받는 거나 같이 가면 어떻겠나. 반환도 일할 계산 안하고 그냥 월액 반환해주든지 반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도 관련 규정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4번도 제가 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바로 43페이지 4번입니다. 바로 밑의 내용인데요. 점용 사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는 0.5㎡ 이상은 1㎡로 그러니까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사사오입해서 지금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단소조항에 다만 전체 점용 사용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그러면 사사오입이 없어지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아니 여기서 차이점은요. 끝에 전체 점용이라는 것은 점용면적이 1헤배 미만이었을 때는 1헤배를 우리가 점용료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기준이다 보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0.5㎡ 이상은 1㎡로 한다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4.몇 헤배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사오입하듯이 그런 것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4하고 4.6하고 그 차이가 1㎡ 기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데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0.1을 하든 0.7을 하든 1㎡ 그러니까 최소기준이 1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결정을 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논란의 여지없이 그냥 통일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뒤에 전체 점용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관경이 0.9헤배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1헤배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면적이. 그렇지만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관경이 0.4가 나와도 1㎡를 받는다는 것이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이득이지요. 예를 들어서 1헤배로 다해준다고 하면.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딱 잘라서 양쪽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일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이것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토론을 해보고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고, 그다음에 볕표2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인데 앞에는 잘 수정하시다가 여기는 안하셨더라고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식물의 재식이라고 되어있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식재로 다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 문구 수정이니까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식재로 수정하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우리 감면기준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2번으로 준 이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통신시설 공급지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여기에 대한 감면료를 50%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기나 전기통신 송유관 가스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 점용에서도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50%를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변의 지장전주나 지장통신주 이설할 때는 무료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50%도 사실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50%라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다른 대부분 공익사업 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100%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데 50% 감면률만 적용하셨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띄어쓰기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좀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되어야 될 부분들은 정회시간 동안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별표4와 관련해서 조정산식 여기 지금 다 잘못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10%에서 20%하고 20% 50%에 오기가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3이 10분의3 100분의 1이 10분의 1로 오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하셔도...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100분의 30으로 가면 되고 100분의 10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소괄호 붙이는 것하고 안 붙이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그러면 같이 다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58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별표1의 4호 유수의 점용에서 초당 인수량 관련해서 ‘관경2’로 되어있는 것을 ‘관경제곱’으로 ‘146곱하기60’을 ‘146제곱곱하기 60’으로 수정하고, 다음 목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0.05세㎡/sec 증가시마다 1만원 가산’을 ‘0.5세㎡/sec 증가시마다 1만원 가산’ 로 수정하고, 별표4에서 점용료 등 조정산식 10% 이상 20% 미만 관련하여 산식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0’으로 20% 이상 50% 미만의 산식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정운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tkd정합니다.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등으로 구성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예,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 1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과관리.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왜냐하면 민간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에 3년 이상 지원이 반복되면 기본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성과평가를 한 후에 계속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은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노인들에게 이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성과관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물론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한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은 어떤 기념 행사적 장기 계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성과관리하신 후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잘 챙겨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사회복지계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대폭 감소되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체 행사지원비도 아니고 무슨 명패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예산이 좀 적으면 삭감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장학금 및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안간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 내용이.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당시 금액에서 조금 더 출현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교육특구의 그런 차원이나 또 현재 교육을 중시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학생들한테 주는 기금 이 부분은 지금 매년 구 전입금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일정 규모로 좀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제 당장 전년도에는 중·고등학생 30명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 30명 다 지원을 못 받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는 1125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내년에요. 2014년도에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저것이 인원을 줄이면 금액이 좀 올라가고 인원을 그대로 하게 되면 금액이 내려가고 그렇게 좀...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49만원 정도 밖에 감소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순수이자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이자 감소액이 49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지금 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30명에게 주던 장학금 이 수준은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행정적인 구청의 사정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라도 보완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장학금 받던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이 액수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은 지원대상이나 또 금액이 줄지 않도록 또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거나 하여튼 그 기금이 앞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조례 통과되었지만 일몰기한을 5년 안으로 두다보니까 더 크게 기금이 조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이 더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조성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 출연금이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구 출연금은 더 나올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아예 저것은 구에서 나름 의지를 갖고 다른 수용비를 줄이든 어디를 줄이든 해서라도 매년 일정액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기탁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 바람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향후 5년 동안 이 기금을 운용을 하실 텐데 그 운용하시면서 전입금이든 어떤 기탁이든 금액이 더 늘어나서 좀더 많은 이자수입과 수익금을 가지고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요원한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금을 사용할 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는 기금 원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기금조성 금액이. 지금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주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보통 이자수익이나 기타수익금 내부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수익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업자금 지원 3억1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익금 부분을 훨씬 오버한 금액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활산업을 돕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융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지 융자해주고 그 일정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기금목표액이나 그런 것은 없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또 자활에서 기금이 또 수입이 들어오면 본 기금에 다시 전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금 기금조성 후 자금운용계획 총괄을 보다보니까 연도별 내용에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재규 복지지원과장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진재규입니다.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35페이지 여성인력 능력향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하던 지원액을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이전경비로 목을 변경하셨다 그렇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운용의 원활함을 기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운용의 원활함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여성역량강화 워크숍은 내년에는 없애고 금정여성어울림 한마당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용을 하면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라는 목으로 변경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어울림 한마당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성협의회에서 한다기보다는 금정여성 어울림 한마당의 행사계획안의 기본내용은 우리 전 금정구의 봉사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어떤 화합을 꽤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이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보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교부받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정여성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교부받는 단체가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다 와서 한다는 참여하는 인원은 그렇다고 해도 사업의 주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사업주체는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지금 사업주체가 없이 지금 이 행사를 민간경상보조로 하겠다고 올리신 것은 아니시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주체가 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어차피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원래는 예년에 지출하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는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어울림 한마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목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이 전체 사업운영의 취지나 방향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던 것은 그 취지에 안 맞게 집행했다는 말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당시는 뭐 꼭 안 맞다 이것보다는 어떤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인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제가 방금 노인복지계정 관련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요. 매년 성과를 관리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하실 거면 여성어울림 한마당행사 그리고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행사 둘 다 성과 평가하셔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라고요. 금정여성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시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9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9월이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9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은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하면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은 여성 발전기금의 지난 년도의 지출항목들을 보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소양교육에 300만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역량강화 소양교육 6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으로 가면서 행사성 그리고 특정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성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2011년도에 했던 지도자 리더십 소양교육이나 2012년도의 역량강화 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도 열려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이나 어울림 한마당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여성 한마음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소속단체가 없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업에 좀 치중되어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이 내용은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해놓았는데 여기도 말 그대로 여성단체원이 여행성 견학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계획 속에는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와 연계해서 여성친화도시 선진지가 지금 확실히 어디라고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해서 친화도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성과관리나 성과관리에 대한 공개부분 그리고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에 계속 지원이 될 경우에는 기본 일몰제를 적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내년에 어쨌든 선거 전에 괜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기나 형태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장우 입니다. 금정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황좌연입니다.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황좌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64페이지 기타수입 관련해가지고 기금조성 중 옥외광고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지금 700만원씩 2회 수입금을 만들어내십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이 돈은 노포동하고 선동에 있는 광고판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안행부 배분기준에 따라서 구·군에 갈라주는 돈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지출계획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기간제 인원을 1명 증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광고물정비 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전에는 수거 철거 위주로 하다가 요즘은 원칙대로 과태료부과도 하니까 업무도 늘어나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무허가 위법간판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성동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등 간판정비 사업에도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한 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 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