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심사를 하지 못한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건설과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소관부서인 복지지원실 환경위생과 농림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구할게요. 업무계획도 서면으로 좀 하고, 업무 여기는 조금 간단한 부서기 때문에 업무계획하면서 같이 예산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업무계획과 예산서 598페이지 세입부터 598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보면 10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정적 정착 이래놨는데 지금 주민들 보니까 안 돼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수고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차성로 몇 번지 이러니까 진짜 감각이 안 오거든예. 근데 교리 몇 번지 하면 교리가 어디고, 내리하면 내리 딱 이라는데, 차성로의 뭐. 좋은방법 없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공무원들만 거의 숙지하지만 주민들은 거의 숙지를 못 하더라고요. 전부 전 주소 대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여태까지 지번주소를 써왔기 때문에 새주소를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방법이라든지 자기주소를 접하고 저희들이 접지용 지도라든지 새로 만든 지도를 배부하고 있고 해서 거기서 숙지가 돼야만 가능한 사항이지 따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러면 담당자님은 다 아는가예? 내리가 차성로 몇 번집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따라 대로라든지 로라든지, 도로따라 지번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모르지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내리에서 우리 기장구역 내리에서 도로가 형성된 쪽으로 쭉 연결돼 있으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홍보를 해도 사실 그렇거든요. 주소가 앞의 주소가 편하다니까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꾸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보면 전부 다 사람 주소 물으면 주소를 몰라요. 택배 오는 것도 보면…….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근데 그게 내년부터 전면사용이 되면 서서히 익숙해지고 하면…….
정우
김정우위원
요즘 홍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캠페인은 많이 안 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관련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동산실명법 해놨는데요 12페이지. 실제로 보면 부동산 탈세……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안 살면서 다른 데 살면서 여기 사는 것처럼 위장…….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위장전입관계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위장전입관계는.
정우
김정우위원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탈세는 안 하지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보니까 투기 탈세……. 근절 아닙니까. 그지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도 많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건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의심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 추진 중인 공공용지취득 건은 어디서 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모전리 676번지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모전리 말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정관면사무소 앞에 공공용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 자료가 없는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상정됐던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달라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농업기술센터 635페이지 세입부터 642페이지, 끝까지 651쪽까지 업무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0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에 보면 식문화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염색하는 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은 규방공예하고 같이 연관이 되…….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규방공예는 여기 예산에 하나도 없던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연염색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천연염색하고 규방공예란 말이 없던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천연염색은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에.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들어 있는 거 맞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여기 전승교육에는 뭐뭐 있어요? 염색하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천연염색하고예, 다른 거는 지금 일반 우리 규방공예 쪽으로 조금 들어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저희들 총무과하고 전 실과에 걸쳐가지고 늘 주문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민단체가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인사하러 오는 게 타당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침에 어떨 때 좀 일찍가고 하면 인원 체크도 하고 꼭 그 분들 인사하러 가기보다 그 분들 몇 명이 오는지 인원체크를 좀 하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급단체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갔다 오고 나도 저희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아침에 가면 인원체크는 저희들이 한번 해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갈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접때도 한번 제가 몇 번 주문을 했거든요. 군수 이하 해서 군수 일정에 맞춰서 쭉 나오다가 이제는 실과별로 읍면장별로 알아서 현장을 나가더라고, 새벽마다.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움직이면 피곤 안 합니까? 업무가 그게 꼭 챙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업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그 분들이 견학가고 하는데 군수님도 나오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인원체크만 그래 좀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더러 군수님하고도 일정을 맞춰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고 다니고 그러시던데. 저희들 군수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물론 산하 조직이긴 조직입니다마는 그 정도는 단체로 하여금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가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몇 번 저희들이 사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센터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 실과가 보니까 똑같은 그런 행정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업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센터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같이 군수님을 수행을 해서 맞춰서 나가던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학습단체 말고 다른 데는 이장단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안 나가고 저희들하고 관련 학습단체만 저희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로부터 나가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지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전 실과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센터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하는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출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는 건 저희들이 하고 읍면에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읍면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사람의 일상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 내에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업무시간에 집중도를 높이고 그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업무시간만이라도 충실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보니까 산악회 가는 데도 인사하러 오시고 다 이렇게 하시던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악회는 저희들이 전혀 간 게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소장님 만났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악회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악회는 저희들이 한번도 간 적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자치회 산행 갈 때 그때 와서 군수님하고 같이 와서 인사했잖아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소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잖아요. 물론 가보라고 하니까 안 가볼 수 없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몇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이제는 저희들이 행정이 자꾸 그렇게 선거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행사는 안 나가실 거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봄감자 종자보급 확대 하고예 보면 팝콘은 계속 하고 있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는 매년 봄감자가 저희들이 농가에서 일반 텃밭이나 이런 데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급종하고 농협에서 보급종과 같이 똑같은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일반 보급종 가격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감자 이라면 종자를 팝니까, 안 그러면 아예 무상지원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보급종 가격은 박스당 20㎏에 2만 9천 얼마 돼 있고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는 어떨 때는 감자종수가 좀 모자랄 때는 아마 4만원 5만원 돈 가기도 하고 이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급종이 예를 들어서 박스당 20㎏에 2만 9천원이고 일반 시중가격이 4만원이면 그 차액분만 보급종에 준하는 가격을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영수증을 가오면 해줍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팝콘행사는예? 이거는 무료로 다 줍니까, 사람들한테. 천 원씩인가 받던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국산 팝콘홍보행사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팝콘은 저희들이 행사 때 일부는 무상으로 일부는 원가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밑에 보면 또 농업기술전문교육 있다아닙니까. 교육이 보면 상당히 자주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다른 거 보다는 농업기술적으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품목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귀농귀촌교육이라든지 교육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오늘 오시는 분이 같은 분 같은데. 안면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거의 오시는 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도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고 하시는 분이 다수 많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그 분한테만 문자를 넣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공고를 어디 붙입니까, 교육 받으러 오라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저희들 군홈페이지라든지 센터홈페이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게재를 다하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건 그런 건 군보에다가도 전체적으로 게재를 다 합니다. 일괄적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국비도 받았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 학교를 도와줍니까. 아동들이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로 옵니까, 원예활동하러?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원예지원사업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여러 가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새로운 원예라든지 요런 작물에 대해서 텃밭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학교에서 직접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학교를 선정하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중복되는 게 농림과하고 텃밭하고 옥상에 텃밭하는 거 하고 농림과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돼서 중앙에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6페이지에 보면 농업아카데미운영 해가지고 녹색기술대학 및 옥상을 이용한 텃밭시범운영 이래놨다 아닙니까. 이게 보면 농림과도 옥상 텃밭해가 천만 원 예산 들어가 있거든예. 교육도,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 그쪽으로 가는 건지 서로 좀 그걸 하시라는……. 교육만 시킨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예 우리 센터에 농업아카데미관에 거기 옥상에 이런 실내정원하고 텃밭 쪽으로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옥상에도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린애들 오고 하면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래 안 하면 유치원 애들이 오고 하면 옥상에 이런 텃밭을 만들어가 많은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7페이지 농업기술 임대사업 이거는 잘 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농기계.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이거는 현재 처음에, 올해 4년 지나고 내년에 5년차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해가 갈수록 상당히 이 농기계는 현재 수요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한 110%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해가 가는 실적이.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646페이지에 녹색생활실천교육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거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분갈이 해주는 그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그건 왜 해요?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기술센터 오라해서 교육을 한꺼번에 시키는 건 좋지만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진짜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법률이 지난해하고 중앙법률이 돼 있고, 지난해 부산시 자체적으로 도시농업법률이 최종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있으면 제정은 좋은데,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며 한다는 거는 재료 사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기장군내 전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상당히 그 분들이 참 우리 지역에서 있으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이야 좋아하죠. 자기 집에 키우는 난이나 분재까지 찾아가서 교육시켜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분들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그 식물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술센터 강당에 모이라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재료 가져가서 분갈이 해주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실제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할라면 다른 것도 뭐 다 밑까지 다 닦아줘야 되는데 가서. 집에 수세식변기 고장나면 고쳐주는 것까지 나오겠는데, 이러다가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 분을 가지고 사무실에까지 움직이지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지 이걸 재료를 2200만원어치 사가지고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분들도 상당히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거야 좋아하죠. 우리들이라도 좋겠지요. 정책이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그린아파트 했는데 지금 100세대 이상 했는데 지금 뭐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28개소하고 하반기에 28개소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 계획서하고 핸 거 하고 있지요.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호응은 좋지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짜로 해주는데 당연히 좋죠. 여하튼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도 일부 하는 데는 기장군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예활동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림과 485쪽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래가지고 옥상 텃밭 만듭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제구하고 이걸 해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이 나가지고 지금 아마 시에서 이 시비를 내려보낸 모양인데, 기술센터는 641쪽에 군비 100만원 이래가 교육을 시키겠다 이러는데 제가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기술센터는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국비 군비 매칭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농림과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기술센터에,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시비를 금년에 일부 좀 신청을 했습니다. 했지만은도 저희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다 시비를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시 본청으로 예산실로 이래 하다 보니까 시 농업기술센터도 전부 다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기장군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산시 기술센터 예산이 다른 게 삭감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쪽으로 해가지고 다소간에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삭감이 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장님, 이게 군에서 부서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시키고 사업시행은 농림과에서.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작년에 쪽파 그것도 결국은 예산계에서 한쪽으로 몰아줬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계에서 한 부서로 좀 몰아주세요. 그다음에 641쪽에 귀농, 우리 귀농학교 있습니까. 동래에 가면 귀농학교 있다아닙니까. 거기 교육받고 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래 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쪽에 일부 다닌 분이 한두 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취불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귀촌 쪽으로 특히나 기장 쪽으로는 귀농귀촌 쪽으로 신청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줍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귀농학교교장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가 서울대 강의하러 가는데 프로필 내라니까 서울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있던데, 저는 지금 이거는 단순히 귀농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여기 우리 EM을 센터에서 올라왔는데 참 잘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이래가지고 녹색실천운동을 하는데 함께 제주도에서 그 분 올라오셔 가지고 강의하시기로 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하셨네. 그러면 그 분이 올라오시면 시간이 되시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내 100세대 이상 이래갖고 전체 53개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함께 연계해가지고 그 분이 또 제주도에서 오시기 불편하니까 한번 오실 때 환경위생과하고 또 의논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빨간무 있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토양상 여기가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요번에 여기가 됩디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현재 우리 지역에 어느 밭이라든지 그거는 잘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는 일반무보다는 종자가격이 좀 비쌉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들 전라도에서만 생산하는 걸로 알았는데 기장에 빨간무가 나온다 이러니까 그 분들도 놀래던데. 올해 배추도 많이 심어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센터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거는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EM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646페이지에 소장님, 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상고온 대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찾음)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요즘 여름철 온도가 하우스온도가 고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기후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여름철에는 거의 작물을 생산하기가 힘이 들고 이래서 이게 일부 하우스지역에 특허를 받은 요거를 가지고 여름에도 하우스에서 최대한으로 다른 에어컨 말고 미세한 물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이래 가지고 하우스 온도를 좀 떨어뜨려줘 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해서 이게 향상돼서 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하면 앞으로 좀 확대해서 보급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어느 예산가지고 합니까, 군빕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은 좀 검토를 해야 안 됩니까? 하우스라는 게 이상고온 대비라는 게 전부 다 보편화된 현상인데 뭐 어느 한 특수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전 시설하우스마다 이걸 다 요구를 할 건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반 단동하우스는 좀 어렵고요, 일반 연동하우스. 어느 정도의 그 여름철에는 보통보면 자연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게 기후라는 게 모든 시설하우스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상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반 단동하우스는 여름철에 큰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그시설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요. 저는 좀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왜 군비를 책정을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요 사업을 저희들이 해보고 앞으로 요기 좀 지역에서 이걸 해가지고 확대를 좀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농림과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사업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기술보급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데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국가나 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도 이걸 일부는 인자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 다른 시도에 이런 데서도 요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해가지고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가능성이 되면은 마 농림과 쪽으로 지원사업 쪽으로 가야지 저희들이 시범도 시범적으로 안 해보고 지원사업 쪽으로 바로 가면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하우스를 전체 하우스를 다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하우스를 다 적용할 그런 건 아니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범사업하고 나면요. 어차피 다 요구가 들어올 건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우스가 좀 골격이 표준화 되어있는 그런 시설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라고 챙긴 거는 다 해가지고는 어렵…….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히 해야 될만한 상황이 저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기후라는 게 모든 하우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예산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여 지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보편화된 농업에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 성격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글쎄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기 봄감자 종서 보급확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범사업 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지난해에는 인자 시범사업을 했고예 올해는 그 감자 종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급종이…….
쌍우
김쌍우위원
종서라는 게 뭐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나 그 종자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 뭐 그러면 농림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이게 보급용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보급용이면 농림과에서도 이렇게 뭐 보급을 하던데요? 사업을 하던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부 보급종이 있고예. 저희들이 인자 보급종은 정부 보급종을 해가 저희들이 센터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그 때 김쌍우 위원님 그 때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중에 보급종 가격하고 일반 시중에서 또 농협에서나 일반 종묘상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액이 보면 한……. 배 정도 날 때도 있고, 그라면 만 몇 천 원 단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종수를 보급할 때 일반시장에서 보급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인자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특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사업성격상 맞지 않느냐 보여 지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그 가게에서 팔 수 있는 종서 같으면 굳이 센터에서 보급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봄감자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되거나 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요. 대관령에서 강원도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기술적으로 여기서 팔기는 곤란한 품종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서 핸 거는 안 되고 강원도 지역에 대관령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타당……. 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종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 핸 고 감잡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 감자용으로 이제는 누구나 팔 수 있는 건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 이거는 일반가게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게 뭐 좀 사업을 좀 성립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일반가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예산에서 담당을 해버리면 시장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는 농민들한테도 좋을 일이 없다. 득이 되지 않는다. 이래 판단을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가게……. 일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그 고랭지에서 재배된 그런 우량감자를 씨감자를 해야 내년에도 좋은 그 품종이 생산…….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 위원이 국산팝콘홍보 이거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팝콘을 어쨌든 우리 쪽에 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거는 아주 좋은 시책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무상을 하는 거하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거하고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상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저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병산에 약초재배단지 조성 핸 거 있지 않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어떻게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현재 그 예산은 저희들이 앞전에 400만원 지난 해 된 거는 그거는 지원을 안하고예, 반납을 했고예.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농가하고 먹거리촌 그쪽에 농가하고 저도 몇 번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기존 지원 된 거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하겠다, 안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도 먹거리촌을 하고 하니까 약초를 기존 앞에 해놔놘 그게 또 자리를 이래 옮기고 이라다 보니까 약초가 많이 또 저기 인자 고사가 되고 죽고 이라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산 쪽으로 군유지 쪽으로 산 쪽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인제 그분들이 상당히 또 일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인자 거기에 옮기고 이라다 보니까 마 약초가 고사가 되고 하는데 그분들도 인자 재배를 하고 뭐 계속해서 지원을 또 안 해주고 끊고 이라다 보니까 그걸 뭐 자기네들도 크게 또 소득이 뭐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라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보급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예산상으로나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할 때는 무슨 뭡니까? 아주 농민들 혹은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원방안이고 그리고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정관신도시 주민들에게 뭐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 같이 하고 막대한 예산을 거기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민원만 자꾸 야기가 되고 있고 센터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한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약초재배단지 기본현황하고 조성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 문제점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 현장에 투입된 저온저장고도 그 저온창고도 거기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일부는 또 인자 저온저장고를 그대로 활용하고 그때 의원님들 한번 현장에 와서 또 점검을 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고기 인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정동만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월드컵 빌리지 안에 유스호스텔 안에 실증시험포장 운영 한다고 했지예? 유휴지 내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뭐 유휴지 활용해서 한거는 좋은데 언제든지 월드컵 빌리지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그게 방해를 안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뭐 포장재하고 포장치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뭐 예산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고예. 저희들 노지 쪽으로 이제 뭐 작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항시라도 월드……. 그 유스호스텔 부지가 그기 신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농가에다가 다 일부 바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에 기장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매년 실시 핸 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는 현재 추경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 추경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됐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추경에 돼가지고 그래서 고래 됐…….
동만
정동만위원
열네 분이 가는데 뭐 가시는 분들끼리의 갈등은 없습니까? 뭐 각 단체마다 선정해서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해는 유럽을 갔다 왔고 금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재 그 지도자 우리 그 농업인 단체 쪽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20명 가고 요 앞전에도 20명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래 여러 팀 이래 섞여가 가다 보니까 조금 작목별로 좀 이래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했으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 조금 평가를 하고 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시는 분이 또 같이 또 가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3년이나 4년 이내에 우리 농업 관련돼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 안받아도 되겠지예, 그 명단을?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화훼단지면 화훼단지 잘 하는 네덜란드나 뭐 저런데 가서 좀 선진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목적으로 가서 관광위주로 갔다 오면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금년에는 제가 한번 인솔을 해가 갔다왔습니다마는 뭐 관광목적은 전혀 없었고예. 정말 농업 쪽으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보고 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리 해주십시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641페이지에 유용 그 미생물생산시설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인제 기술센터에서 시설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EM을 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좀 해가지고 겨울철만 지나면은 한 사계절이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해가 지나가고 이래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요런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친환경농가라든지 일반 그 군에서는 생활환경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뭐 한달에 두 번씩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요런 기 좀 예산이 좀 되고 하면은 매주 저희들이 공급을 해가지고 또 이 공급을 할 때도 저희들이 올해는 뭐 특별하게 조금 일부 인자 이래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그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도 여러 가지 또 거기 공급하는 절차를 뭐 인정도 또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정말 체계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이 EM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올해 조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자 일부 우리 사무실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설을 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무상으로 공급 할 겁니까, 이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시군에서도 EM이나 아니면 다른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또 EM이 또 이게 연구소도 가까운데 (청취불능) 가까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거의 다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작년에 보니까 유용미생물생산시설 해서 2톤 해서 한 대에 2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생산시설 해서 4500만원인데……. 어떤 생산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잘 판단이 안서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그 인자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통만 갖다 놔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인자 사무실 이쪽에 저희들이 토양……. 지금 식물병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을 완전 사무실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전체적으로 미생물 배양실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인자 이걸 생산허가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선고를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부합돼가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도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고예. 또 기존적인 저희들이 또 세부계획도 일부 세워가지고 사전에 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다 보고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컨설팅만 받으면 됩니까, 이거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컨설팅도 받고 그걸 옮기고 할라카면은 그 안에 시설을 하고 할라카면은 세부적인 인자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인자 전문업체에다가 그쪽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견적을 다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EM자체를 미생물을 가지고 쌀뜨물 이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생산시설 해놓고 많이 활용이 안 되면 예산자체가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런 게 참 우려스러운데 이게 활성화되고 뭐 계속적으로 생산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1280여명이 인제 계속해서 그분들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업인들이 한 60%, 일반인들이 한 4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양이 좀 적다고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고 늘 그래하고 있지만은 또 그걸 인자 오는 분들이 보통 하면은 100여명 이상이 이래 옵니다. 오고 하니까 양을 제대로 못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올해는 일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군보라든지 우리 지역에 교육을 할 때 많은 홍보를 하고 하면은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보다는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이게 방치되고 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는 앞으로 좀 더 잘되면은 좌광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지역에 물 수질관계 요것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냄새라든지 이런 기 보면은 EM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안하시더라고요. 그냥 조금 하다가 있고, 또 그 있는 것도 안 갖고 가시고 이렇게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계장님 왜 음식쓰레기 집에서 가져와가 그 날 EM 이거 넣어봤는데 실험 했는데 어떻습디까? 김정국 계장님? 아직까지 실험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642페이지예. 이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임대농기계관리 해가 보조인력, 농산물 건조기운영 보조인력, 이거 뭐 기술자입니까 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단순기간제로 지금 임대 은행 요 하면서 농기계 인자 가지고 들어오면 농가들이 보면은 세척을 또 어떤 거는 해가오라 해도 세척을 잘 안합니다 보면예.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기계 세척을 해야 되고 일부 기름칠 할 거는 해야 되고 그리 해야 되는 그 인력 한사람하고 저희들이 농산물 건조기를 고추건조기하고를 지금 현재 8대가 현재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니까예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수시로 이래 보니까 100일도 쓰고, 200일도 쓰고, 거의 또 보면은 유용미생물생산 요 보조인력도 보니까 1명 쓰면서 200일 쓰고예. 뒤에 넘어가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또……. 그라고 또 보면 기간제 해가지고 식물병원 운영보조 해가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거의 6만 2360원인데 거의 한 150만원 수준으로…….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백 한 이십……. 실제로 실수령액은 백 한 이삼십만 원씩 이래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식물병원 쪽은 이런 쪽에는 보면은 국비에서도 지금 현재 요런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정우
김정우위원
한 몇 명 썼습니까? 보통 한달에 쓰면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거는 인자 그 시기별로예 농기계 같은 거는 기간이 좀 긴 거는 인자 200일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예. 일부 건조기나 이런 거는 한 달, 두 달, 2～3개월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라든지 아카데미관 이런 데는 보면은 한 6개월, 3개월 쓰는 것도 있고 그 시기마다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뽑는 거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거도 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군청에 여기 교통경제과 해가 일자리창출계 거기에다가…….
정우
김정우위원
지원, 지원 받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그쪽에 신청 핸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가 그래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40페이지를 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지금현재 이게 3년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법령이라도 있나요? 지정된 원인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중앙 국비사업인데요…….
홍복
박홍복의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오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반 국비반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선정이 하고 나면 예 중앙에서 계속해서 그 마을에 3년 동안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건강장수마을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홍복
박홍복의원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 지난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인자 사업이 그 지난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군이라든지 읍면에다가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전체 다 거쳐가지고…….
홍복
박홍복의원
이장 회의 때 홍보를 다 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접수는 몇 마을에서 접수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접수는 장수마을이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2개 마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마을이 들어와 가지고 인자 월평마을이…….
홍복
박홍복의원
탈락된 마을은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탈락된 마을이……. (담당에게 설명들음)지난해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예. 이기 인자 신청 기준이 여기보면은 노인 좀 노인들이 좀 많은 지역이고 그런 기존에 있고 있다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월평마을 1개 마을만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2개 마을이 됐고요.
홍복
박홍복의원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네요. 기장군 자연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네들이 그 마을에 인구비례와 노인네 프로테이지가 나올 텐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내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가업체……. 참가마을이 좀 많아 가지고 거기서 또 뭐 저희들이 평가점수를 좀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저희들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유용미생물이 지금 현재 641페이지 생산시설공사와 또 645페이지에 재료구입, 646페이지에 생산장비. 지금 현재 품목이 틀려서 분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나 기장군민들이 사실 호응도는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센터에 방문하셔서 국비를 좀 신청하셨죠, 그지요? 부탁을 드린바 있지 않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기장군민한테 퍼주기식 보다는 뭔가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특별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지요? 그런 조례를 센터에서도 조례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든지 이제는 방침이 있어야지 무조건 다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화분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갈이 다 해주죠. 인자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이거죠. 이제는 센터에서도 실질적인 생산에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수익창출로 들어가야 됩니다. 퍼주기식은 인자 그만하고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가집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는 실용교육이 많기 때문에 교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재는 어디로 다 인쇄소로 다 출판물하고 다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장군내에 거의 기장 우리가 기장인쇄사 쪽으로 기장군내에 요 하고 일부 또 장애인 지금 하는데 그쪽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강사료는 최고 얼마까지 드립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강사료는 지금 그 공무원교육원에 인재개발원에 하는 그 강사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642페이지에 농촌교육 농장시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지금 지정할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거는 내년도 지금 인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요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개 읍면입니까? 2개 마을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이 아니고 요거는 인자 일반 시범농가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농가? 작목반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농가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개인농가? 개인농가 같으면 2500만원씩 같으면 금액이 크는데요? 2개소 같으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도 그 농촌에 요런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고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견이 되어 있는 데다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매칭사업 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 좀 소리 안 나도록 잘 해주세요. 이런 부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저 뭡니까? 640페이지에 귀농귀촌 여기에 교재비, 교육 뭐 조금만 이름만 바꿔뿌면 뭐 강사수당 있고 교재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귀농귀촌 보니까 자기들 뭐 이번에 하동에 교육받으러 갈 때 사람 몇 명 안 되드만은 보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은 실제로 하동까지 가는 거는 자기 자부담도 일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여기 밑에 임차료는 버스비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녹색기술대학 귀농귀촌교육 임차료 버스 3대, 버스 3대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녹색기술대학 전문농업인 교육임차료. 그러니까 이 말은 녹색대하고 다 똑같은데 글자만 붙여가지고 버스 5대 아닙니까? 이 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해도 됩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아무리 교육이지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현재 그 분들이 가가지고 견학도 하고 또 직접 자기네들이 천연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들이 직접 배워가지고 만들어가 직접 거기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만들어오고 여기와 가지고 다시 그 재료를 가지고…….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가잖아요. 선진지견학 갈 때는. 버스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안 맞죠, 이 부분은. 소장님 그렇잖아요. 나는 계속 지금 현재 교육나갈 때 보니까 이 버스 센터에 나가길래 무슨 버스에서 돈이 많아서 자꾸 버스 나가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 돈이네, 예산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임차료는 그 분들이 현장에 또 우리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오고 할라하면 버스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야 제가 알죠. 본인이 배울 것 같으면 본인 차타고도 하동 가서 교육받아 와야지. 농사짓겠다면.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소장님, 본인 개인 밭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비닐하우스도 해주제, 화훼종자도 주제, 감자종자도 주고 다 주잖아요. 지금 농림과 예산 한번 보세요. 다 줍니다. 밭만 있으면 돼요. IT원예시설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 귀농귀촌 분들한테는 교육보다는 밭만 있으면 기장군에서 특화작물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안 맞고 실지로 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특화작물하겠다 교육만 시키면 되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예산은 일단 삭감합시다. 소장님. 이거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금 현재 글만 붙여가지고 녹색기술대학 부분에서 너무 지금 현재 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예. 그리고 저 뭡니까. 초등학생들 뭐 현장체험이 이래 많습니까? 소장님!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저거는 현재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6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녹색기술대학 이 부분이나 농업아카데미관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글자만 조금 틀리게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소장님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녹색기술대학 귀농귀촌교육 참가보상 이거는 뭡니까? 뭐 참가한다고 80명 곱하기 4회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데 참가보상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거는 견학가고 할 때 중식비 일부.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료하고 중식비하고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과나 우리 센터나 다 퍼주기식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먼저 자기들은 귀농하겠다면 귀농자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장지역에는 상당히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정관신도시가 저래 되고 하다보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정관신도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기장에 인구 5만 5천 시대에 뭐했습니까, 그러면요. 왜 자꾸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마다 전부 정관신도시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건설과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계획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계획하고 563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반룡마을-용소마을 간 도로개설 부분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70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정관면 병산리 303번지 상습침수도로 정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9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앞에 부분인데, 568페이지에 대리-중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지금 많은데 10억만 해가지고 뭐 하실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정사업비는 좀 많습니다. 14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공사비가 80억 보상비가 60억 기타 5억 해서 있는데, 지금 10억 가지고는 도로개설 4.1㎞ 폭12m에 대해서……(설명들음)달음산 거기 국립자연휴양림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1.5㎞ 우선 설계하고 보상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중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달음산 이름이 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연휴양림.
종복
정종복위원
자연휴양림 거기에 즈그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라면 이 도로공사 하는 데 돈을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 부분은 대리-중리 간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고거는 우리 지방비가 이거 관계 때문에 농림과하고 관계자들이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다 하는 걸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내리-중리 간 도로에서 휴양림까지 가는 데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한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지금 10억 가지고 보상할라면 고까지 할라면 10억가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재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할라면 보상비라도 다 보상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10억 가지고 뭘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에 보면 정관 매학리 159-1번지 도로 10억, 그 밑에 또 매학리 도시계획도로 소3-397개설 이거는 3천만 원 이거는 용역비 같은데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축사 보상하는 그 밑에 도로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도 며칠 전에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셨는데 아침에, 이 분들 얘기는 이 돈 가지고는 공사를 못 한다는 거지. 공사를 다해줘야 자기네들도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0억 넣어가지고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총 공사비는 54억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요래 들어가는데 이미 보상비가 9억 1700만원이 2013년도 예산에 들어갔고,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추경재원이 가능하면 한 10억 정도 더 넣어서 우선 보상부터 추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찔끔해놓고 합의하자, 이런 거는 좀 안 맞다는 거지.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축산보상을 받고 축산을 안 하는 대신 이 길이라도 확실히 내줘야 그 건물을 어디 공장으로 임대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 이렇게 10억 이래 올려가지고는 보상비도 안 되는데 이래 되다보니까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돈을 좀 공사비를 넣어 가지고 해결을 해줘버려야지. 이게 연차적으로 가가지고는 내 해결이 안 되고 내 냄새난다고 민원 생기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정관에 상당히 악취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할 적에는 얘기를 잘 했는데 뒤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다 이 말이죠. 해줄라면 확실히 도로도 해주고 해줘놓고 나가라, 이래 돼야 되는데 쪼매 돈 얹어 놓고 사람 꼬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시겠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전 의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혹시 대리-중리 간 145억이라는데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까? 그린벨트지역 맞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반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능하면 지금 오규석 군수 취임 이후에 가능한 줄 알고 있으면 국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축과 말고 도로에. 방금 내가 물었잖아요. 대리-중리 간. 건축과 말고 도로 부분에 지금 제가 물었잖아요. 가능하다 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획도로 없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목1계장님! 금정 그거 계획도롭니까, 자기들? 계획도론데 어째 국비 받았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를 받은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라 하나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지금 노력을 우리 군에서 전혀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 건설과 예산이 579억입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275억입니다.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느 구에는 그린벨트 내에 자기계획도로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군에는 그게 일개 계장이나 과장이 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혹시 받은 거 있으면 내보라 하니까 지금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을 마치고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부산시로 일괄해가 돈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강서하고 기장하고 일부 금정구하고 떼 붙이는데 그 돈을 좀 많이 받아오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체 부산시에서 할 적에 우리도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계획도로사업만 안(청취불능)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내가 철마체육공원 할 적에는 강서구에 양보를 얻어 가지고 그해 우리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예산을 주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은 사업을 매년 받아오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출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물어볼라 해도 잘린 예산을 가지고 참 민망스러운데. 이거 뭐 구색 맞췄습니까. 세출예산? 대부분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아, 올해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많이 차이나봐야 몇 천만 원 정도 차이나고 하는데. 도로예산이 이래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도로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자꾸 신규사업을 용역비를 자꾸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장군 전체 도로가 안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 자체로 인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 등 민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도시개발이 도로가 늦게 되므로 인해서 기장군 전체 도시개발이 굉장히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이 지향하는 도시개발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공사현장만 이렇게 방치를 한 채로 세월을 보내실 건지. 어차피 예산을, 실장님 잘 오셨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건설과 도로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구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재원이 한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완급 조절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신규사업이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신규사업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지금 완결이 안 됐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 그 용역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예산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예측하라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건설과 아닙니까. 안 된다 해뿌면 이대로 하실 건,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계속하는 게 안 되죠. 그래 그게 안 맞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사업을 단위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처 완료도 안 된 상태, 심지어 보상비까지 중단하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장군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으신데요,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게 어느 사업만 완성을 시키고 또 다른 사업이 계속 뭐 뒤로 딜레이 될 경우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셔야죠. 안 하니까 자꾸 세월이 길어지니까 해당마을 주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이 완료되든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든 현재 어차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로선을 그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이 최대한 길어봐야 10년, 10년에서 20년 아닙니까. 그 이후에 도래될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됩니까? 아니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게 20년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아닙니까. 한번 연장 가능하잖아요. 그럼 20년까진데 그 기준점이 현재 그어놓은 도로선들은 2000년도가 기준점 아닙니까. 새로 하는 사업도 확정되는 사업은 기준점이 달라지지만. 20년 후의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제를 하든지 공사를 진행하든지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주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래돼버리면. 아까운 예산들여서 용역하고.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를 하다가 그때 가서 해제를 하든지, 해제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 없는 도로계획선 없는 도시개발이 가능합니까? 그때 되면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전 도로선마다 다 용역비를 단 천만 원이라도 다 걸어야 될 건데, 그래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기장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지금 지하철 문제 떠들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거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투입 하겠다 해놓으니까 예산이 빵꾸가 나잖아요. 현 집행부, 현 군수가 취임한 이래 각종 공약사업 내걸어 가지고 필요한 재원이 대충 보니까요 반복되는 사업 대부분 빼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 빼더라도 8600억입니다. 8600억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기장군 자체재원 많아야 967억입니까, 약 천 억 잡고. 그동안 일어날 사업들 다 감안하고 이렇게 하면 10년간은 현 집행부 때문에 기장군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를 못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 예산 여기 지금 현재 1억 천만 원 다루고, 1억 다루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군정질문도 해놨습니다마는. 그러면 할 사업 안 할 사업 구분하고 정말 국비 투입할 현장에 군비를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섣불리 하고 그런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는 그만둬야죠.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 앞에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기장군 집행부에서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다르잖아요. 그거는 10억 이상입니까. 그것만 다루는 거고.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구존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들은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건 그나마 낫습니다. 안 되고 약속한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하철 그다음에 임곡에 있는 국도현장에 대해서 20억, 28억입니까, 20억입니까. 그거 군비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핵의·과학단지 그 계획상에 나타난 3177억 군비부담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끌고가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기장군을 망치자는 건지.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재정집행에 관한 적어도 로드맵은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서 본예산 왜 올립니까, 이거? 본예산 올린 게 기장군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이 아니고 기장군을 망치는 계획입니다. 전부 다 용역 다 남발해뿌고. 이후에 오는 다음 차기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밥먹을 시간도 없어요. 걱정이 돼서. 실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주세요.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기계획 수립 다 했습니다. 아니 없죠,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된 게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하철 약속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예산투입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에 안 들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장은 아니라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하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내년도에 당장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안 해도 됩니까, 약속을 해놓고. 국비 부담분 약속해 놘 거 안 해도 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전혀. 세워놓은 계획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철도관계는 아직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다포함해서요.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기장군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8600억이나 되는, 소요되는 그 사업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 재정조달방안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형사업은 다 중기에 넣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대형사업에 있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면 되지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사업에 들어가서요 하나 물어볼게요. 다른 거 해봐야 그렇고. 573페이지에요 좌광천 연결산책로 실시설계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임랑까지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됐는데 이제 올라옵니까? 이거 처음 올라온 겁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본구상 그 용역이 3천만 원……. (담당에게) 2014년도죠? 2014년도 예산이 편성 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표시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 사업을 해서 전년……. 2014년 예산을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 왜 없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좌광천 연결 산책로 실시설계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다 현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왜 세부사업에 이거만 적어놨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무계장님이 좀 답변…….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구상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정지역은 없고예. 신청이 들어오면은 고 집행할 계획…….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1억 2천 가지고 뭘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투리땅 매수하는 거예요? 1억 2천 또 이거 가지고는 몇 개 되도 안 할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 하이소.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1억 2천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소규모…….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군수포괄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역입니다. 설계용역.
쌍우
김쌍우위원
소규모사업에 바로 시행하면서 하면 되지. 별도 용역 하는 건 아니죠? 5천만 원가 뭘 하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역 개괄 사안에 관련된 소규모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축사 된 매곡마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도시계획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축사협의과정에서 이전 협의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약속 안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이고 참내, 협의할 때 그 환경위생과장입니까? 하고 또 건축과장님 거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다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해당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해주겠다고 약속 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예산반영 된 거 아닙니까? 모르시나요? 업무협의가 그래 안 되가 우얍니까? 도로개설 약속은 엉뚱데서 해주고 도로개설 필요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책정을 하고 서로 간에 전혀 뭐 행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은 당연히 기장군을 하나 행정이 하나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준다고 약속 믿고 있는데 약속은 누가하고 시행은 누가 합니까? 전혀 행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은 당연히 기장군이 행정 하나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약속은 누가하고 시행은 누가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 간에 서로 뭐 그기 의견이 좀 그게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몇 미터 도롭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하수계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답변 하이소. (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폭은 15미터입니다. 15미터고 지금 축사 고 밑에 있는 데 까지는 저희들 540미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미터 도로라고요, 거기가? 와. (
담당
하수담당
김의필-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곰내터널 상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용수산단을 그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아, 횡단하는 도로예요? (
김의필-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얼마고 지금 현재 확보된……. (
김의필-저희들 지금 1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540미터인데…….) 예, 1차 구간이 1차 내나 마을 해당을 해당 마을을 관통하는 거죠, 이거는? (
김의필-예. 거의 54억 중에 공사비가 24억이고 보상비가 2천…….) 아니, 확보된 그러니까 보상비 얼마라고요? (
김의필-보상비가 29억입니다.) 29억. 공사비는요? (
김의필-24억이고 뭐 설계비하고 기타부대비가 한 1억…….) 부대비는 고래 다 치고. 그럼 보상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김의필-작년에 10……. 올해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억 이고예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지금 현재 요구해 놘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보상도 다 안 되네요? (
김의필-예, 조금 부족합니다. 거의 해서 지금 포장 추진되는 고 사항을 하면서 추경에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도 제대로 다 안 되고 공사비는 아예 안 되어 있고. (
김의필-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좀 추진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시끄럽겠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조치를 보상비라도 해주셔야지. 29억인데 9억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0억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요 넣도록 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할 거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까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고 할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하고 좀 하입시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대리-중리 간 달음산 자연휴양림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까 의장님 했는데예?
홍복
박홍복의원
해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 하이소.
홍복
박홍복의원
왜 그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시다가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나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이 사업명도 지정도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도로시설물 정비 이래가지고 이 예산이 한 3억 8천 정도 되는데 5개 읍면에. 보통 우리가 1년에 이제까지 보면 군수포괄사업비 그 10억 가지고 썼습니다. 여기 설명서도 보면은 관내 예상치 못한 민원발생시 이래놨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 각 읍면에 기장읍 이런 도로시설물정비 그다음에 5개 읍면 전체 이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건설과 예산을 자른다는 거는 지역경제 어떤 주민들의 완전히 의견도 무시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현장 실무 공무원들의 어떤 기획능력이나 창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짠 겁니다. 선수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뭡니까, 이거?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올리면은 다 잘라 놔놓고 이거 읍면에 이거 뭐 이런 도로시설물정비 이런 거는 왜 올립니까? 제가 오죽 답답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꼭 직원들이 해야 되는 사업 이야기 해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선수 기 다 죽여놓고 어떤 뭐 창의성이나 기획능력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기장군에서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건설과에서 자료내세요. 올해 읍면에 돈 썼는 거 어디에 썼는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잠깐만 속기 잠깐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요거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하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대리-중리 간 도로확·포장 건 가지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광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혹은 일광에서 정관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선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기 완공된 거하고 계획 중인 그어놓은 선하고 합치면? 4개나 있습니다, 4개. 양산군 시절부터 그어놓은 선도 있고 그 계획선 정비를 하라고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 현 계장님 뭐 아시겠나, 이거. 그 어차피 이미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아, 맞다 지금 부산시 장기 미집행계획시설 시점이 2000년도니까 그 전에 그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2020년 돼야 이게 완결이 되는데 이 선을 좀 정비를 하고 이 도로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리-중리 간 이거 몇 미터입니까? (
종복
정종복위원
초대군수시절에 하다가 계속 있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군수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네요. (
종복
정종복위원
(청취불능)찾아내는데 1년 걸렸어. 없어, 군에는 서류가 없고 건축설계사에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군정질문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거는 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광에서 철마 넘어가는 도로가 3개나 있고 그다음에 정관 넘어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고 일광 그 구간 지나는 도로가 4개나 됩니다, 도시계획선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수요가 필요한 노선입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다음은 578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부담금 지하수 관리부분하고 건설과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순서대로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404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서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복지지원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관리공단 현원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도 그걸 안 주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벌써 공문을 드렸는데요. 공문이 와가 공문으로 제출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현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다 받았습니까? 조직도하고 현원 그날 처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좀 주셔야 인원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속기중단하세요. 정동만 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14시 05분 기록중지
14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인원이 지금 91명이다, 그죠. 97명에 91명인데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인건비가? 현원 91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 정원 97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가 43억 되네요. 여기에 인건비에 지금 상여금이 포함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포함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포함됐고. 연말되면 성과급이 또 나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성과급이 나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성과급이 나가죠. 경영평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나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상여금이 지금 한 몇%정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분기 1번 500%.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400%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상여금 400%고?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자료찾음)
동만
정동만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잘 모르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팀장급 이상은 저희들은 연봉제를 합니다. 아예 상여금 제도가 없고요, 일반직원들은 일반상여금은 없고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50%나가고 명절 때 되면.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의 150%.
동만
정동만위원
아, 상여금 개념이 없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명절휴가비 150%, 가계지원비 150%.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 복리후생비에 나오는 가계지원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개념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성과급 나오잖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성과급은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결과 뭐 A B 이렇게 됩니까, 등급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가부터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가 등급을 받았을 시 몇% 정도 임금이 치이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가 등급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은 200～300%의 기본급에 200%～300%, 그다음에 다 등급일 때는 100～150% 그리고 또 다 틀립니다. 마 등급일 때는 아예 제로고.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어느 등급 받았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 경영평가결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등급 받았다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 등급 받으면 몇%정도? 기본급에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기본급에 150%.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단실장님! 이 복리후생비가 4억 8천만 원 늘어났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에서 전부 다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비가 무기계약직 전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이제 기능직으로 되면서 일반 복리후생비를 다 빼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은 몇 명 있는교? 기능직 다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두 명이 있고요, 기능직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 기능직 정원수는 57명입니다. 57명인데 이 앞에 행정운영위원회 때 설명드렸지만 예산편성은 다 기능직으로 57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기능직 7급 57명 중에서 도표보니 1 해놘 거는 한 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2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방금 설명을 두 사람이 두 명이 모자란다 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 미전환자 두 명이란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미전환자가 두 명 있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57명은 다 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결원이 있는 게 아니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결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가모집계획은 없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인원에 대한 보수 관계는 어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그 인원 보수관계는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나 인건비에 보면 7급이라 돼 있습니다. 7급이 기능7급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설별로 분산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는 전부 다 시설별로 다 인건비가 분산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직은 마 급은 그대로고, 나 급이 두 사람이 결원이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마 급이 두 사람 결원입니다. 기장생활체육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계약직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약직 나 급은 어디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국민체육센터. 일광에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여기 찾아들어가야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센터장이 지금 결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급은 본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5급도 전체 직원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정원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결원된 기관이 어딥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시설별로 보다는 전체에서 우리 밑에 아직 승진을 못한 직원들이 해가지고 5급에 결원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승진을 시킬 예정이면요, 그럼 6급에서 줄어든다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6급은 공무원 같으면 9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6급이 그러면 5급으로 두 사람이 승진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6급에 인원이 줄어드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6급은 지금 현재 좀 비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두 사람을 비워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에 그게 반영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예산서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5급으로 반영을 해놨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 예산반영은 전부 정원대로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급수대로 예산편성 안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급수대로 편성했는데 정원수대로 딱 반영을 해놨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급을 15명을 파악을 하려면 다 봐야 됩니까, 시설별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6급이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TO가 원래 없는데 지금 한 명이 6급이 가가 있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에는 6급을 5급으로 승진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는 그러면 5급에 준해서 예산서가 편성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예산서는 정원대로 5급이 보면 그렇게 다 편성돼 있습니다. 5급은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예절학교 노인복지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에서 조정 가능하겠네요? 5급 전체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금 현재는 배치는 해놨지만 내년 초에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급을 그대로 있네요? 지금 다섯 명 그대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정원 5명 대 현원 5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급이 세 사람이고. 한 사람이 파견이고 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한 사람은 공석입니다. 결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표에 본부장은 현재 어느 자리에 들어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본부장은 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 임원 돼 있는데 한 분은 이사장님 한 분은 본부장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 비상근 이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시설 배치현황 해가지고 정원 대 현원.
쌍우
김쌍우위원
본부장이 어딨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본부장이 제일 앞에 정규직임원 돼 있는데 경영기획실에 두 명인데 현원이 한 명이라는 거 공석이라는 표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3페이지는 표시가 없는데요? 현재 현황입니까, 이거는? 3페이지 현재 현황을 도표로 해놘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3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사장만 있고 이사가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는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감사는 당연직감사 해가지고 군의 총무과장님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비상근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비상근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만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괄호로 해놨습니다. 괄호 있는 거는 비상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 이사는 없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당연직감사로 해가지고 군의 총무과장님이 감사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도 원래 두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는 그러면 이 제도가 없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도가 있는데예, 이사 이게 한 사람이 상임이사 본부장입니다. 괄호 해 놓은 여섯 명은 비상근이사.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요, 94페이지부터 전부 시비는 없고 전부 다 군빕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은 저희들 시비가 70% 군비가 30%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예산이 그렇게 매칭으로 돼 있습니까? 전 사업이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근데 사업별로 아니고 일단 몽땅 시비를 주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가 쓰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 여기 시비가 70%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군비가 30%.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예산 전체적으로 적힌 거는 전부 다 군빕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시비 군비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전체 사업에 돈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현재 사업편성 된 게 시비 군비 합한 금액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합한 금액을. 저희들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표시를 좀 안 해놓고. 원래 이게 7대3으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7대3으로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강사료는 그럼 어떻게 하죠? 강사료도 7대3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니까 어디 딱 집어가 사업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체 시비 70%대 군비 30%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보상금이네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 안에 포함돼서. 저희들 인건비나 운영비.
쌍우
김쌍우위원
요것도 역시 시비가 70%고 군비 30% 이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은 7대3으로 이렇게 하면 강사료도 사업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우리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보상금 5400만, 8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시비 70% 군비 30%의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거냐고요. 강사료는 전액 군비로 한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군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걸 나눠가지고 이게 군비다 이렇게 시비다 구분 안 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강사료도 7대3 매칭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아직까지 예산 이거는 군비다 시비다 하는데, 70대30%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가 나중에 정산할 때. 꼭 이걸 어느 사업별로 70대30이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에 여기에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에 맞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 이걸 꼭 이 안에 시비가 70%고 군비가 30%다 이렇게 저희들은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시비가 일정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30%만큼 군비를 편성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편성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95페이지 일반보상금 보면 주로 강사료거든요. 이 강사료도 시에서 내려온 70%하고 군에서 낸 30%를 합한 금액에서 편성했냐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전체 다 교체를 합니까, 와 이래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사무실에 컴퓨터가 사무실에 저희들 직원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006년에서 7년도 사이에 산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돼가 노후가 돼가 그래서 오래된 거 5대를 교체를 할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밑에 17대 그거는 교육용 컴퓨턴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컴퓨터가 전부 다가 이것도 2006년도에 처음에 구입한 게 돼 가지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도저히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가지고 내년에 전부 교체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은 100만원 편성해 난 것은 업무용은 100만원이고 교육용은 80만원인데 이거는 편성기준이 뭡니까? 조달청 단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조달청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가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회복지관까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실장님,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3만원씩 강사료 이래 가지고 2시간 52주 이래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할린동포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빕니다. 시빈데, 저희들 사할린동포사업이라 해가지고 다도교육도 좀 우리 문화예절학교 연계를 해가 다도교육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한지공예교육도 좀 하고, 각종 한국문화체험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이래서 우리 사할린동포들에게 한국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문화경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앞에 보면 343만원하고 312만원하고 왜 구분을 해놨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일단은 문화체험 하는 데 들어가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데 구분하고 그 밑에 그거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보상비로 이렇게 312만원하고 구분을 343만원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사할린동포 가끔씩 쌀을 지원하시던 분이 지금 끊었어요. 끊고. 이런 사업보다도 이 분들이 제가 가끔씩 가봅니다. 이 선호도가 좋던가요? 이번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보다도 이 분들이 정말로 한국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면 자기들 어떤 공동체 작업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한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사할린동포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전반적인 거는 아닌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반적인 거 아니면 이 사업 왜 합니까? 그런 거 다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죠. 사업하기 전에 뭐든지 우리 군에서도 하기 전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지. 그거 모른다면 안 되지. 이거 지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분들이 자식들이 다 그 있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가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은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 이기 자칫 공동체사업을 잘못하면 그 기초수급자에서 또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많은 돈을 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부품 같은 거 볼트 조으기 이런 부업거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보면은 탁구를 치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인자 안 보이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가서 안돌아온대요.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을 기장에 턱 받아가지고 적응도 못하게 이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뭐 설문지 돌리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적응할 수 있게 할려면 함께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적십자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하다가 지원이 끊어져가지고 요 앞전에 할 때는 어디서 해가지고 했는 줄 압니까, 실장님? 겨우 겨우 정관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이래가지고 송편빚기 행사가? 이래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지원실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에서 200만원을 할애 했어요. 그러면 작은집에서 큰집에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어짜면은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건지 나이 드신 분들 다도교육 시키면은 그거 안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도 그래도 금년도 지금 현재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을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다 여기 호응해가지고 우리 문화체험을 다하는데 좋은 호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보면 50명, 70명 이래 놨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분들이 좀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김윤재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내년에 좀 사할린 우짜면은 좀 알차게 사업을 해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게 정말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선호도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우리 의회에도 한번 얘기를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앞으로 이 예산 편성할 때 이래놓으면 모르잖아요. 시비가 얼마인지, 군비가 얼마인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요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작성 핸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사할린 동포들한테는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거는 전액 이거는 시빕니다, 이거는. 전액 다 강사료하고 그 프로그램비 전부다 이거는 시비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 30% 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걸 딱 잘라가지고 사업마다 군비 30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마다는 아니고 제가 묻는 것도 전체 사업을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문제가 되는 일반 보상금 하고……. 사업에 관한 겁니다. 사업에 관한 거.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이 두개를 묶어서 예산을 보았을 때 시비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래놓으면 각각 사업으로 흩어 놔 버리니까 알 수가 없다 아입니까?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하고 강사료하고 같이 붙여서 이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기관 성과급 드가고 청사관리 뭐 시스템용역비 드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각각별로 다 표시를 해주든가.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래놓으면 모른다는 거죠. 군비 얼마입니까, 김윤재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공단에 실장님 말씀드렸지만 7대 3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7대 3인데 그래 군비가 3이 몇 프로, 얼마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요 사업별로 요래 해 놔 가지고 이것도 인자 전체적으로 이래 좀 내기가 좀 그거 하네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청취불능) 나오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예산서에는 뭐 뒤에 사업은 시비는 시비라고 요래 딱 표시를 해놨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증감요인도 막 발생 했는데 내용은 모르네요. 얼마 했던 데서 얼마나 증감됐는지 뭔 사업이 시비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가 내려왔는지 매칭에 의해서 왔으면 시비가 더 증액돼 왔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2억 1200만원인데 전체 두개 다 합치니까.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원이 늘었다고는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복지지원실에 405쪽에 예산서 한번 펴 보이소. 이게 뭐냐하면 저도 이걸 지금 우리가 사업을 복지지원실에 받아가 고대로 내라줍니다. 한번 봐보이소. 이거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예산 할 때도 내라보내 줄 때 계약서 쓰는지까지 내가 물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내가 그까지 제가 묻고 싶은 그거는 없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복지지원실에 물어봐야죠. 시비 내라주는 거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물어 보잖아요 지금 얼만지. 통으로 얼만지 그걸 내가 묻고 있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실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기 뭐 군비매칭 그거는 나중에 노인복지관에 나옵니다. 이 지금 4억 8200만원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비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를 복지지원실에서 내라줄 때 무슨 명목으로 명분으로 내라줬나 지금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비……. 우리 인건비 하고예 일반 사업운영비에 토털 해가 내려온 겁니다. 오데 지정해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4억 8천 이 시비가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에 토털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토털 해가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요 김쌍우 위원 질문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물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4억 8천만 원에 대해가지고 복지지원실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어떤 걸 내라주는지 자료를 내세요. 제가 그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입니까? 이 내라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큰집에서 시비, 국비 받아가 내라주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4억 8천만 원을 내라줄 때 여기다가 표기를 하세요. 복지지원실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외국인희망나누기사업 안 그러면은 사할린동포사업 이거를 해가지고 복지지원실에서 복지관을 내라줄 때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가 계약서를 써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비를 받아가 내라 보낼 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이소,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다 아닙니까? 늘었으면 그러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시비가 증액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공단은 뭐 사업별 오는 예산가지고 흩어놨기 때문에 예산 받아서 그냥 하면 되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하지만은 집행부는 적어도 집행부는 시비가 얼마를 받았고 군비는 얼마를 받아서 지원을 했다는 거 실과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적어도 노인복지회관에 얼마주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얼마 줬다, 이런 기본현황은 나와 있어야죠. 세부 사업까지는 모르더라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부담비율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시비가 4억 8244만 1000원이 내려왔고…….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억 8244만 1000원이 내려왔고, 실제 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군비는 6억 1317만 6000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 요거는 뭐인고 하면은 바우처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우처사업을 하면은 그 또 수입이 나고 그래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수입분은 수입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 수입지출 다 계산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출 부분만 볼 때 잠시만요, 계산 한번 해보이소 4억 8200에 군비가 30%면 얼마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앞에 국고지원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4억 8천만 원이 갔는지 이거를 내보세요. 앞에 요 복지지원 367쪽, 368, 369, 370, 371.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기 돼 있습니다. 우리가 404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관리공단 종합사회복지관 전출금 이거는 전액군비입니다. 군비 2억 9……. 아, 아니다 2억 9500.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404페이지예요?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이 시비를 몽땅시리 이래 주면 어떤 사업을 줬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입니까? 요거를 다음부터 내줄라고요. 그 저…….
쌍우
김쌍우위원
저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출금 중에서 시비가 4억 7487만 6000원이고 군비가 2억 8400만 8000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가 4억 8200 돼가 있는데 왜요? 요 책자가 나오가 있는데 4억 8200만원.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4억 8200만원 돼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이소,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니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보면 40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복지지원실이거든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에 나간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가 8억 3300이고 군비가 10억 8800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운영비는 얼마를 편성했고 인건비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도시관리공단은 최종적으로 이거를 반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현황을 갖다가 모르는데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우짭니까? 인건비를 그러면 이거 뭐 인건비를 그 기관별 시설별로 흩어 놔 버리면 현황파악 할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 가능합니까? 예산계장님 압니까? 다 알 수 있는교? 시설별로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을 해놓으면 인건비 그냥 본부로 통으로 그냥 다 주면 안 됩니까? 이래놓으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입니까? 공단본부에다가 어차피 직원배치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 통으로 그냥 공단에다가 주고 내부적인 거는 공단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흩어 놔 버리면 집행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서 보고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이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별로 시비 얼마, 군비 얼마 편성됐다고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시빈지 군빈지 30% 비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예산서가 돼 있잖아요.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파악이 안 된다고 저번에도 어딥니까? 임시회 때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심의까지 안하겠다고 보이콧 하겠다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공단은 운영평가 때문에 시설별로 분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알 수 있도록 해줘야죠. (
김도승-(청취불능)) 그럼 시설별로 하면 그러면 적어도 그 공단자체에 편성 예산표라도 인건비는 얼마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사업에 인건비가 어차피 군비 100%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얼마인데 시에서 얼마 내려왔고 군비는 얼마 충당했다. 그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
김도승-총괄내역이 안 그래도 빠져있어서 담당자보고 설명서 첨부시키라 했드만 누락이 됐습니다.) 설명서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얼만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라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실, 아니 저 복지지원실에서 공단에 내려가는 인건비가 그거 파악되어 있나요? 알고……. 알 수……. 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시설에다가 5급을 2명 파견해야 되는데 1명만 배치를 하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운영하다가 2 명 필요 없다, 한사람 빼버리면 이 예산서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
김도승-예산은 정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정원기준이면……. (
김도승-현원이 아니고 정원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정원이 시설별로 이렇게 편성했다가 빼버리면 그 시설에 예산지원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된다 아닙니까? 운영도중에 그런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 예산도 그럼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
김도승-추경 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이 지금 경영평가 받기 위해서 이래하는 거는 핑계 아닙니까?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아야지 왜 도시관리공단에 편리한대로 이거 다 해줍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설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침에? 공단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평가받기 위해서 한다 하잖아요,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우리는 저희들은 그 경영평가를 시설별로 예산 대 인건비투입 대 1인당 실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도 군과 같이 경영기획실 본부에다가 몽땅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진짜 그 서류 하나라도 월급을 줘도 해결 돼 버리는데 이 시설별로 도장을 다 찍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시설별로 1인당 실적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투입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저희들도 사실은 공단본부에다 총괄편성하면은 저희들도 일도 수월코 참 좋은데 안전행정부가 아직까지 평가자체가 시스템이 그래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평가할 때 그럼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러니까 시설별로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편성할 때 그러면 의회는 그러면 심의 받을 때 공단…….행안부 평가받을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 받는데 의회 심의 받을 때도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는 우리 앞에 보면은 나름대로 시설별로 인건비 있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돈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 뭐 우리가 여기서 그런……. 그거가지고 직원들이 속이겠어요? 그건 아닌데 심의 받을 때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다 하는 게 나와 있어야 되죠. 이 예산서에 집행부 예산서에 나와 있든지 공단예산서에 나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 있어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이 공단예산서 전체보면은 제일 앞에 보면은 전체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인건비가 43억 7500만원 나와가 있습니다. 4백……. 43억 7500만원 나와가 있고 시설별도 인건비가 쭉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는 행안부가 아닙니다. 기장군의회 의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의회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김쌍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와가 심의 받는 게 안 맞는교? 왜 행안부를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군이 언제부터 행안부 령에 따라가지고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나름대로 인건비가 시설비가 다 나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쌍우
김쌍우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프로그램입니까? 공단 프로그램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공단 프로그램은…….
쌍우
김쌍우위원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로바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로바스 프로그램을 쓰도록 일반 행정하고 틀립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안전행정부는 로바스 프로그램을 쓰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반드시 그걸 써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지침이 내라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택이 아니고 꼭 그거를 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통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입력하면 바로 안전행정부에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들 입력 그 집행실적이라든지 보고를 하면은 안전행정부에 바로 자동으로 연결 되도록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다해야 되네요? 인건비 계산 우리가 다 더하기 다해야 되고 사업예산 다 이래 나오니까 심의가 좀 사실 불가능 할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심의한다고 생각해보이소. 사업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시비가 증액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그…….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전년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시비는 증액된 거 없는데예. 저희들 그 활동보조인 사업이라 해가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 바람에 그거는 저희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비를 차후에 저희들한테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합니까? 바우처사업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올해 내년도 처음……. 올해 1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200만원인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십…….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새로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200만원 바우처사업 이거밖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아닙니다. 요 200만원이 아니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담당 자리로 부름)예산계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2억 6805만 2000원입니다. 그…….
쌍우
김쌍우위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95페이지. 아, 94페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바우처사업이 2억 얼마 내려왔다고요? 어디에 다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모두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됩니다. 지금 요기 저 예산서 상에 종합사회복지관에 10억 9561만 7000원 총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인자 시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대부분 수용비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4억 8244만 1천 원이고 군비가 6억 1317만 6천 원 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많은 이유는 이번에 인자 바우처사업이…….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가 10억인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종합…….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억 1317만 6천 원. 요게 인자 군비가 늘어난 이유는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바우처사업이 6천만 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여기 어디 있는지 내 모르겠는데요? 아, 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군비가 6억 얼마라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억 1300…….
쌍우
김쌍우위원
404페이지에 그 어디 있습니까? 6억 1300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그래 인자 전체적으로 이거 인자 표시가 그래 안 돼있는데 전체 예산을 비유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하기 빼기 안 맞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 모르겠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내 막 파악이 불가능…….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이 예산서 구조로는 파악이 조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 달아나진 안하겠죠. 달아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공단 전체 예산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공단에서야 사업을 열심히 하겠죠 물론. 하지만은 이 예산이 어느 적재적소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 지를 이 예산심의 할 때 파악이 안 되면 이거 나중에 행안부 감사할 때인들 그때인들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편성 핸 걸 모르는데 나중에 보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행안부는 통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겠지만은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만은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 이걸 뭐 저희들이 그 공단에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좀 저희들 정리를 좀 할게요. 할 테니까 이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기간동안 제대로 좀 정비를 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현황을 받아가지고 설명 드릴게요. (청취불능)하고 나면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 실과가 다 똑같아요. 복지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 실과 다 그렇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까지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와야 되고 집행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 받을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저는 더 이상 묻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군비나 시비가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 공모를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농림과장님? 이 앞에 좀 앉아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마쳤어요? 사회복지관? 마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치고 지금 뭐 다 안한다 해사서 내가 지금 내보내는가 싶어서 지금 그란다 아닙니까? 계속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마치고 넘기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하면 되니까 복지관은 마쳤으면 마치는 대로 정리를 하죠? 복지지원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계속해서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하실 분 있으면 하고 일단 마무리를 지읍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극단적인 말씀을 하셔서 예산심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극단적인 말 안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심의를 하실, 계속 하실 겁니까? 하실거면은 하고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안을 했다 아입니까? 지금 요 뒤에 과장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하니까 다르게 방법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뭐 심의를 하실랍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해봐요. 마무리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뭐 해야 별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이런 심의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저는 농림과장님한테 요 속기에 남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 복지지원실을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좀 중단해 보이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종합사회복지관은 끝났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끝났으면 인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46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서 재활용선별장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애초에 군에서 직영 핸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중으로 더 편성되는 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당초에 근무 할 때는, 직영할 때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당초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인원이 똑같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명 불어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명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 요원도 똑같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기간제 요원도 금년에 한명 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명 불어난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정관 아파트 물량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추가로는 발생한 요인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더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다고요 있어도 없다고 하는지 내가 뭐…….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게 없다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전체예산 늘어난 건 거의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산취득하고 뒤에서 금년에 인자 그 그물망, 능형망 펜스 설치하고 이런 거 때문에 (청취불능)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옛날 거 가져 와봐야 알겠네. 일단 뭐 넘어간 거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공단으로 넘어 갔을 때 예산이 증액돼 버리면 공단에도 불리하고 또 집행부 예산도 그만큼 증액 되잖아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사실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수익, 큰 수익사업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익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업무를 갖다가 떼 가지고 공단에 넘겼으면 본부 요원들의 인원변동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실제로 지금 예산서 들어오는 걸 보면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집행부 요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공단요원만 충당하는 그런 건 안 맞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공단요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공단요원이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 요원이 줄은 게 있습니까? 이 선별장에 투입된 인원만큼 해당부서에 인원에 줄은 거는 있느냐고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추가요인이 발생한거 밖에 더 됩니까? 공단을 나무랄 일은 아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제가 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이게 저희들 공단이 2009년 7월 1일부로 출범했는데 그 전에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했습니다. 군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월 한 140～150만원가지고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배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은 그대론데 인건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공단은 그래 똑같죠. 공단은 그래 같은데 집행부의 환경미화원하고 비교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적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많이 줄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 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집행부 인원이 뭐 전체…….
쌍우
김쌍우위원
공단에서 증액 확보한 만큼 예산이 더 나간 거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과에 과 전체 인원은 안 줄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담당계에는 업무부담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업무만 줄되 인원은 그대로 있죠.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인원도 줄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대로 하지 본부에서, 집행부에서.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 계에 업무가 그만큼 줄면 다음에 또 전체 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변동요인 없습니다. 처음에 공단 출범할 당시에 그런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단을 출범시킨다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단비용만 관리비용만 증액됐습니다. 그래 공단은 공단대로 지금 예산이 무한정 늘어나는 판국이고, 집행부 예산은 인원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공단을 출범시킨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의원님 그래 생각해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는 그만큼 업무가 줄기 때문에 그 계에 (청취불능)좀 줄어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가셨나.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노. 예산계장님! 보입시다. 공단 출범할 당시에 기대효과가 업무를 경감시킬 만큼 인원도 감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수치를 제시하면서까지 공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 들어가지고 인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공단을 출범한 시점이 지금 몇 년 흘렀죠? 3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4년 지나…….
쌍우
김쌍우위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 공단을 출범시킨 데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영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과연 당초에 출범할 당시의 그 취지대로 인원이나 예산이 반영됐는지 서로 상호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해서 안 되면 모든 걸 공단에 넘겨가지고 집행부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업무를 공단에 넘겨 가지고 자꾸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아웃소싱 줄 건 줘야 됩니다. 왜 집행부에서 다 틀어쥐고 있습니까? 공단이 다 틀어쥐고 있는 건 집행부가 틀어쥐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산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독촉을 해야 되나. 예산계장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이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공단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담당자가 와 있는데요, 기획계 담당자인데, 자체평가…….) 적어도 공단에 대해서 아웃소싱 줄 시설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틀어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합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현 집행부 내에서 되겠습니까. 그거.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09페이지 농림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서 도시공원관리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기간제요원 다 포함하면 157명입니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농림과 한 부서에 157명인데 도시관리공단 인원을 다 합치면 몇 명이냐 하면 177명입니다. 20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정관만 해당되고 농림과에서 해당하는 구역은 기장군 전역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출범시켜놓고 방금 조금 전에 문제제기했던 마찬가지로 공단이 출범됐으면 농림과 업무가 좀 이렇게 분산이, 업무가 분산 돼가지고 타 읍면하고 관리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농림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과는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이 공단 출범하기 전 농림과 기간제요원이 얼마였습니까? 물론 그 기간동안 4년 동안에 정관신도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증가한 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공단 인원 늘어난 데 비해서 확보된 인원에 비해서 농림과에서 인원 적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업무구역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모자란다 그러고, 공단은 공단대로 모자란다 이러면 기장군 땅이 뭐 배로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맞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정관 같은 경우에 사실 도시공단이 생길 적에 공단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에서 전체 정관을 한 기간은 사실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전환만 받았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산업단지라든지 반송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개설이 돼 가지고 관리 이관된 시설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 조성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이 됐습니다. 많이 건설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공단 갈 적에 우리가 감소요인이 있었느냐 하면 실지로는 아예 감소요인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설이나 이런 공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과 실지 인원은 실제로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거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 안 하고 민원만 제기하면 다 달라들거든요. 쉽게 단적인 예가 그렇잖아요. 좌광천에 개똥 흘렀다고 치워달라니까 이 집행부가 포터 몰고 그까지 개똥 치우러 갔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니까 사람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이거 좀 업무를 조정을 하고 정관신도시 내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거는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왜 개똥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가서 치웁니까. 군수님이 그런 민원 받았으면 본인이 치우면 되지. 이런 거를 행정이 각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조정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공원에 마찬가집니다. 133쪽 보면 나무누리공원 해가 또 보수해가 1억 들어있거든예. 이거 1억 맞지예? 이거 공단에서도 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나무누리공원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나무 공사한 지 오래돼 가지고 많이 썩어가지고 밑이 다 썩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수를한다고 했는데도 도저히 보수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농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괄 큰 금액은 공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나무데크를 없애고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 갖고도 3분의1이나 2분의1밖에 못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원래 전문가가 보면 농림과아닙니까. 농림과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가고 공단에는 좀 작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공단에 준 것 같은데, 이게 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큰 걸 갖다가 공단에서 한다면 앞으로 농림과의 할 일이 없어질건데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도 기장군 전체적으로 공원이 많이 있고 저희는 정관신도시 내의 공원이니까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에 보면 공원시설물유지 및 보수해가 3천만 원 있네예. 공원 유지하는 데 거기 관리하는 데에서 보수한다 이 말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우리 정관신도시에 47개소에 18만평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공원을 수시로 보수할 걸 이야기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도 또 보면 예취기가 많습니다. 물론 공원관리 하는데. 여기는 예취기 50만원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 옆에 한번 물어보이소, 얼마주고 사는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0만원.
정우
김정우위원
전문가한테 해가 사이소. 뭐든지. 돈 10만원이라도 아껴야지. 다른 데는 35만원, 다른 데는 40만원, 다른 데는 50만원 이 편파가 심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구입할 때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문가한테 의논해가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속기에 반드시 남겨야 될 사항 같아서 의제 외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 계실 때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와여마을 건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혹시 용역중지 이런 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용역중지 공문 보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왜 어제 처음에는 용역이 잘 돼가고 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용역이 중지됐다 하다가. 왜 용역중지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체험관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는데, 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법상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래도 양평이나 다른 상수원보호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우선 당신들이 가가지고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을 다시 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용역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용역중지를 시켜 놔 놓고 왜 예산을 올렸으며,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또 예산 우리가 손보면 의회에서 예산 잘랐다 할라고 그 명분을 찾을려고 이래한 겁니까? 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용역기간이 지났습니다. 9월 며칟날 보냈어요,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다 이야기해줄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9월 24일날 용역중지 시켜 놔 놓고 공문까지 보내 놔 놓고 예산 왜 올렸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올해 안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올해 안에 나오면 이 사람이 용역기간이 7월 15일에서 10월 12일인데, 그럼 기간이 지났는데 돈 더 주기로 했어요, 이 분한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지를 시켜놔도 이 분이 만약에 실시설계용역이 자기들은 지금 안 된다고 법리검토해서 안 된다고 이걸 보내면 농림과에서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찾아라는 용역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방법을 찾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래 만약에 용역중지를 9월 24일날 시켰는데 계속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떤 법적 제기를 한단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분이 만약에 그 어떤 용역비를 달라고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비 드려야죠, 용역이 된다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용역이 된다면이 아니고,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급한, 방금 전화 받는 거 봤지요? 지금 이런 시댑니다. 여기 앉아 있는 데도 민원인이 전화옵니다. 가만 앉아계세요. 이거를 용역비를 주세요. 이 공문을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 공문 제가 다 가져 있습니다. 이래 놔 놓고 예산을 왜 올립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건 본예산 할 적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이야기 다 끝났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끝나도 공문을 본인이 내놔 놓고 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으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중지시켰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늘아침에도 하도 그거 해서 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놔 놓고 예산은 왜 올렸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저는 요까지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실장님! 사실은 두 분 고생하시는데 정말 합리적이지 못 하거든요. 농림과도 보면 정관생태공원 내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은 100% 또 정관 쪽에 공단을 또 관리를 거의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 내에 두 기관이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나무누리공원 보행로 보수 대표적으로 1억인데 나무누리공원 이런 사업을 그 뭐 이거 사업 아닙니까. 말만 보수지. 그럼 이런 건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뒤에 간판설치 뭐 예취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영역구분이 없는 겁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뭐 농림과가 쳐들어가고 공단이 쳐들어가고 이래서 서로 마 영역구분도 없이 막 사업을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타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농림과의 입장입니다. 아, 인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관 업무를 공단이 다 가져가든지 이 사업을 그럼 다 가져오든지, 농림과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분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나무누리공원이 어딥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1주공 LH 1단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데크, 신정중학교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바로 뒤에 옆에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 가에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쌍우
김쌍우위원
산업로 옆에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산업로 말고 밑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는 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그 방음벽설치 해 놓은 방음완충지대 설치해 놓은 그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가면 그쪽에 골프연습장 그 맞은편에.
쌍우
김쌍우위원
산업로 구간이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쪽 맞은편에. 신정고등학교 바로 뒤에 하고 LH 1단지 사이에 도로 산업도로하고 밑으로 그 안에 있는 공원이 나무누리공원입니다. 그 화장실도 소형화장실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화장실 하나 있죠, 거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그 일대가 나무누리공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어쨌든 사업은 필요는 하겠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영역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타 읍면도 과다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한테도 전화 무수히 옵니다. 엄청 오는데, 제가 웬만한 건 제 선에서 커트를 시키고 있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그게. 이거를 농림과 말하면 농림과는 죽을 맛이다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하면 공단도 죽을 맛이다 하고 그럼 공단만들어서 시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단전출금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제가 그 당시 공단에서 했는지 우리 농림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좌광천변에 사실 1일 30명이 6개월 동안 1억 8천의 예산을 가지고 좌광천변 전체 다 법면 정비를 다 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산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단에서 도시공원관리 이 부분 전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장님과 도시공단의 실장님하고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이 예산 금액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좀 나와져야 됩니다. 이 1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다 설정 안 해놨습니까, 공단에서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공단은 계획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빨리 좀 제출해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장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공원 2개 있죠? 지금 현재 2공원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소재지를 오늘 자료를 봐서 처음봤지만 기장체육은 금정이고 국민체육은 부산시 동구 소재 돼 있는데, 처음에 입찰을 볼 경우에 계약은 35인승으로 했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그 업체들이 35인승이 없어서 지금 현재 45인승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자기들이 45인승을 가져와서.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왜 35인승을 기준을 어떻게 처음에 적격심사에 이 기준을 넣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35인승 이상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된 이 업체에서 35인승이 자기들, 우리 또 오래된 거는 안 되고 몇 년 이하 이렇게 새 차를 요구를 했더니 자기들이 그럼 거기에 맞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가는 기름값 이런 거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기장군에는 35인승 보유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도 응시를 했는데 공개입찰 하는 바람에 이 분이 처음에는 하다가 수의계약 할 때는 했는데 금액을 군민과 기장을 같이 묶어서 하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하는 바람에 이 분이 공개입찰에서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뭐 어쨌든 기장군 관내를 이야기한 거지 개인을 지명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누가 운행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부터 45인승 해버리지 왜 35인승 이상을 기준을 잡았나요. 이 자료 있죠. 계약서 원본을 좀 가져오세요. 누가 입찰했는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체육공원에는 버스도 자주 바뀌고 기사도 자주 바뀌고 그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그거 실장님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저희들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홍복
박홍복의원
자주 바뀌는데 친절교육 어떻게 시키노. 기사도 바뀌고 버스도 바뀌어버리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직원들도 그 업체에다 저희들 독려도 하고 직원들이 같이, 제가 볼 때는 임금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작아 가지고 기사가 자꾸 바뀌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좋은집을 지어 놓고 서비스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조그만 거 이거 가지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이거 입찰 또 언제 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찰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12월말 늦으면 1월 초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입찰 참가 적격순위별로 하고, 그 원본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 방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기획실장 박종범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야기 안 할라다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군수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 도시공원관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이 한 10억원이 넘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아침부터 쓰레기 줍는다고 하니까 모두가 청소에 올인해서 주위 환경정비하고 청소하는 데 모두 특히 좌광천에 정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사례를 봐도 잔디에 가보면 그냥 개똥도 있고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나는 거는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나면 환경정비라든지 청소하는 거는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작년에 서면에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3일 동안 청소를 안 하니까 청소 안 하고 그대로 놔둬서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 안 합니까. 근데 특히 기장군은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이 청소하는 예산 이거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군수 한 사람의 정책 방향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지 말고 진정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이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경제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1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2014년도 도시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노인복지관에 에어컨을 10대 사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요 내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정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에어컨 없습니다. 하나 사주세요. 스탠드형 하나 사주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그거는 못 올리라 해서 그렇습니다. 350만원 10대 사주면서 진짜 우리 직원들은 여름에 작년에, 올해 참 창문을 총무과에서 달아내주는 바람에 조금 숨통이 틔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참고하세요. 환경위생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도 내 전화받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내 하나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유지에 공중화장실 그거 가능합니까? 그 분이 기부채납 한다 합디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누가 이야기해가 어제저녁부터 난리버꾸통을 지기고 이거 어째된 겁니까, 이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스님 얼굴은 못 봤는데 전화가 여기저기서 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유지에?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사찰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도 화장실 지은 게 더러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용동의서를 제출하고 자기 소유권행사를 안 하겠다 하면 해준 예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땅을 우리 군에 등기를 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군 땅을 만들든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 예산 이마이 내려가죠? 이 공식적으로 125억인가 124억인데, 부서에 본예산에 또 편성된 거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또 내려갑니다. 사업한다고. 그거 하며, 지금 제가 여기 예산서 봐보세요. 이 밑에. 2010년도부터 다 갖다 놨는데 공과금이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게 할라고 지금 이럽니까? 지금 운영비가요 이거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검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운영비가 방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지어주는 걸로 인해가지고 전기세 물세 휴지 안 들어갑니까. 지금 어떻게 할라고 이럽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전화가 발발이 오니까 나는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가 올라오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인데 군의원이기 이전에, 남편이 돈을 작게 벌어오는데 공과금 돈 다 내뿌면 교육시키고 뭐 다른 거는 식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장군이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서 사유지에 어느 절에 어느 개인 땅에 화장실을 지어줬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이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일광 해동성취사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뭐 썼습니까, 거기?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용궁사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는 누가해줍니까. 군에서 해줍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화장실 수리비가 그마이 올라왔는교? 아구 답답해라.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사유재산이라도 본인이 소유권행사 안 하겠다고 사용동의서를 쓰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해야죠. 아침부터 저는 스님 얼굴 못 봤는데 여기 의회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 회의하는 중에도 전화가 오는데. 지금 그거를 과장님, 그럼 해동성취사하고 용궁사하고 지금 여기는 땅 누구 땅입니까? 사찰 땅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소유주가 따로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아마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장암이 대한불교조계종소속입니까? 그러면…….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다 파악해 가지고 일단 가져와보세요.
채령
임채령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예산안 소관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