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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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해 두시고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 주민복지국장님은 남아 계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윤석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와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추진과 생활투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기획 담당 송복순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 자립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익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공공근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동방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통합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경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신규조사, 책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영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기존자격자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통합관리 김은영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생활지원과의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우리가 동별 수급자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총계가 5,35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정수급으로 된 사례는 있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과다 지급되는 사례는 없고요.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회수하는 건 좀 있습니다마는 부정 수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여기 4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정수급자 현황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그럼 사망한 사례를 환수한 사례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이거는 의료급여 관계는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과실로 인해서 의료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요즘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두 번 이렇게 전수조사도 하고 자료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수급자중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락하신 분들의 어떤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제에 걸려서 탈락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생활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완화한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 해 주시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탈락하는 많은 경우가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열어 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나요? 보통 다 물어보면 연락을 안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장거래 내역이라든지 전화통화 조회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1년간 통장거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실 조사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협의체에서도 물론 심사를 하지만 제가 말한 올해 4월부터 정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금 부양자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2014년도부터,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죠, 내년 10월부터 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완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럼 그런 기준들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사실 탈락을 하거나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사회통합 복지망에서 내려온 자료라든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소외계층을 찾아서 발굴해서 지급을 한 사례는 있나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통합조사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신규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동에서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청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게 올해는 어느 정도 건수가 있나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동에서 발굴을 하거나 우리 구에서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했다, 본인이 찾아 왔다, 그렇게 까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자는 우리가 보면 동별 기초수급자,

유정

허유정위원

여기 생활 24페이지 신규자 신청내역을 보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생활 24페이지 보면,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신청 내용 중에서도 신청에 적합으로 판정된 게 50% 이상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적합이나 보류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면 신청자가 8,365명 아닙니까? 그지요? 적합 판정이 3,86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거는 본인이 신청했다, 아니면 우리가 사례를 알고 했다, 이렇게 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물론 받으신 분이 탈락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또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을 발굴하는 것도 생활지원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제께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받는 국가의 지원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등급 폐지라든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 이런 장애부양의무제라든지 이런 등급제로써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장애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일반수급자에 부양의무자 관계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노릇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정

허유정위원

아무튼 장애등급도 그렇지만 부양의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완화된 그런 부양의무제 기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윤석민 과장님 반갑습니다. 44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정산서에 보면요, 서구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행사에 596만 5천원을 썼더라고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 임시수도 그때를 아십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는 하는 6.25기념행사 이거는 6.25를 해 가지고 식사 모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모여 가지고 친목도모를 하고,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그날 뷔페에서 식대가 320만원 들어갔고요. 기념품이 276만 5천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식대 밥 먹고 기념품 주는 것보다는 6.25의 의미를 다지고 6.25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회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회원들이 한 번씩 모일 기회가 적고 1년에 1번이라도 6월 달에 한번 모여 가지고 같이 친목도모 행사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면 사실 또 같이 모이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져가 예산을 썼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재향군인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상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4건이고 1,936만 2천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못 받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0년 6월 25일 이후로 해 가지고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거는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좀 보증을 섰다고 할까,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체납이 되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전부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전세 자금을 빌려주면서 우리 구청 앞으로 계약을 했거나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함부로 빼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세 보증금 손실보전 의무는 우리 서구청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런데 이분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사실은 전세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전세 대출까지 받은 분들인데 계속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갚아들어가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분들이 아직, 연고 같은 것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서구의 재정이 손해 나서는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전세 돈을 뭐 하려고 하면 보증인이 한 명 있거든요. 보증인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먼저 뭐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인 때문에 전세를 못 받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아요. 받고 싶어도 없기 때문에 보증을 안 써줍니다.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지금 한 푼, 두 푼 받는 것 같으면 벌써 받았죠. 받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본인한테는, 그래서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7월 달에 부임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2000년 6월 이후로는 보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이전에는 동장이 보장인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따로 보증인은 안 두고,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 위원님 질문, 지금 증인심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를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하는데 좀 연차가 안 된 것 같아서, 7월 달에 오셨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보십시오. 책을 보고 뭐 하는데, 워낙 업무가 많아 가지고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뭐는 대답이 술술 나와야 저희들도 빨리 하고 하는데,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상반기는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다 아닙니까? 하반기는 과장님이 한번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

호랑

부호랑위원

이번에 하반기 대상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모집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35명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35명,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청년실업자 따로 공공근로 말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안에 청년실업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안에 하고, 그러면 몇 %입니까? 청년실업자 하는 거는 몇 %를 잡습니까?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청년실업자 사업이 많습니다. 공공근로는,

호랑

부호랑위원

많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몸 불편한 사람은 몇 %입니까? 장애인도 공공근로에 우선 선택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애인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호랑

부호랑위원

몇 %, 몇 점 줍니까?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청년 미취업자한테는 15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5점, 다른 어떤 기준 주는 것 없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건 없네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18세 이상이면 되거든요. 100세라도 됩니다. 그렇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 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씁니다. 신경 쓰는데, 이게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말입니다, 아마 그 전에는 5점이 된 모양입니다. 지원과 회의 자료 받았는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용한 것 같이 뭐해 가지고 어떤 위원이 5%에서 10% 높입시다, 그게 뭐냐면 대상이 60세 이상 65세는 10점을 감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2차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 명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가 국무총리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요청에 따라 통장위촉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65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그런데 지금은 75세로 이와 같은, 이것도 주의를 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18세에서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 요새는 노인이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하는데 왜 거기는 다른 사람은 가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5세 넘었다고, 60세 넘었다고 감점을 하고 65세 넘었다고 10점을 감점하고 하면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정책하고 전혀 다르거든, 이게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위원들이 있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전에 기록을 보면 작년 두 번이나 했는데 우리 위원이 두 분 참석합니다. 그분 중에 한 위원님이 이걸 계속 거론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65세 10점 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간사나 서기가 그거는 65세 넘은 사람들은 공공근로 무슨 노인 혜택 하는 게 있죠? 이게 행복 일자리 뭐 하는 게 있죠? 그게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고, 제가 여기 길가 다녀봐도 건축업을 하든지 하더라도 60세, 65세 넘는 사람이 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이게 말입니다, 그 돈을 못하고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65세 넘어도, 지금 공무원도 안 그렇습니까, 퇴직하고 60세 넘고 5년 금방 가거든요. 해도, 이와 같은 공공근로 이게 원래 노인활동 사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희망근로라든지 뭐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마이너스 3점 같으면 전혀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류 검사만 합니까? 선택할 때, 서류 검토합니까, 아니면 1대1일로 면접을 합니까? 대상을 할 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5세 이상 기준이 보면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실은 좀 낙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공공근로에는 한 사람 하지만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데는 대 여섯분도 하고 또 기술이 있는, 사실은 공공근로는 청년일자리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한다든지, 컴퓨터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많고 현장에서 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 관계는 65세 이상이라도 미장 기술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목공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그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입니다, 청년실업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우리나라 거의 98%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합니다. 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 이래 가지고 저는 생각하기에 눈이 눈썹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취직 못한다고 봅니다. 공장이나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높은 걸 보니까 뭐 하는데 그분들은 안 해도 부모의 재산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65세 넘어도, 60세 넘어가지고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노동력은 있고, 65세 넘었다고 말입니다, 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을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공공근로추천위원회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게 한 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두 분이나 그거를 거론하는데 말을 막아요. 노인들은 이런 게 있다,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노인은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인이나 아니면 아들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거든요. 오죽하면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실업자나 장애인들도 하는 것 같이 노인도 복지차원에서 그거를 고려해 주었으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구에서 뭐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1대1로 면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서면 선택을 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1대1로 신청 할 때 다 면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기술인력이 만약에 미장을 한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이 65세 이상 넘었다, 이렇게 하면 그분한테 가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사회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많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일을 하냐면 그거 뭡니까, 시멘트를 옮긴다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인 어려운 사람도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또 집도 있습니다. 재산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안 된 사람이 절박할 때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 고려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10% 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한 명도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어째서 한 명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말입니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제 말이 잘못되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정한데, 그때그때 안 하고 바로 그 전에 했던 것을 관습적으로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위원들이 2번이나 거론했더라고요. 그것을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죠, 담당하시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2013년 6월 21일까지 했습니다. 박람회할 때, 어떤 우리 지역에서만 왔습니까, 어디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거진 우리,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관내,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잠깐 물어도 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수산업 가공 선진화 단지 있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5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수산업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관할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면 거기서 취업박람회할 때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한적이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수산화 가공단지에서는 취업박람회할 때 그 날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수산화 가공단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을 합니다. 입주 기업의 대표, 그 다음에 관리소장, 구청장 3분이 앉아서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생활지원과입니까? 경제진흥과, 거기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56개 중에서 39개 업체, 880여명이 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240명 정도 남았죠, 13개소에,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게 앞에 같이 사회담당 생활지원과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했는데, 뒤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료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했는데,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들 결혼해서하는 다문화 가정, 여자분들도 거기에 취직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특히 여성분들, 그게 좀 중노동이 아니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이것을 하신다니까 됐는데, 그것을 하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가 가지고 조합이 있더라고, 조합. 거기에 구성된 공장들의 조합이 있더라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내일 수산화 가공단지에 총괄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국제수산물 유통 관리사업소,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가공화 단지 자체도 그 소속의 하급 부서입니다. 부서고, 입주 기업끼리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내부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 그러니까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인력을 채용을 할 뜻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300명 이하거든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 안 되고, 300명 이하의 수산가공입니다. 50개 200명 하더라도 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7번, 9번, 9-1번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복도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갈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구청에서 공동어시장에 고등어가 많이 나 가지고 우리 바르게살기나 여성분들이 간 적이 있거든요. 아주 진취적인데, 제가 듣기로는 롯데백화점이 생길 때, 중구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해 가지고 중구 사람들이 많이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혜를 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두 번 가시면 국장님은 한번은 가 가지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들도 신경 써 가지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내일 3시에 협약식 하고 나서 다음 입지 기업체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당부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꺼리가 없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책에 다 있습니다 답변하면 됩니다. 한데 자료를 잘 간단하게 해 가지고 내주기 때문에 묻고 또 묻고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세 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세 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지요?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많아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것 상식 아닙니까? 부서장은 상식인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 자금은 15년 균등 상환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15년 균등 상환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5년 분할 상환이라요? 얼마까지 빌려 주는데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자녀 이상이면 7천만원까지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 기금에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게 없는데, 어느 규정에,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이 아니고,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구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 생활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전세 자금을 생활안정자금에서 나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요, 그것 어디서 나갑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전세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국민주택 기금에서 나갑니까? 얼마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6천3백만원 이하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가구당 융자 한도는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하고 있는 전세 자금은 9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해 가지고 최고 6천3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주택 정책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안 맞는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하고 전세 기금하고 좀 틀립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2천만원 그것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전세 자금은,

주정

엄주정위원

전세 자금을 자료를 봐주세요. 이게 2000년 이전에 나간 것은 전부다 111건인데, 지금 81건 끝났지요 상환이. 지금 상환 중에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26가구.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30가구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자금은?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내나 똑같습니다. 15년 분할 상환,

주정

엄주정위원

최고로 빌려 가는 것이 얼마 빌려 갔습니까? 최저로 빌려 간 것은 얼마나 빌려갔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2000년 6월 25일 이전 자료는 지금 30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30가구에 대한 것은 1인당 얼마를 빌려갔고,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자로 해갔는데, 얼마를 빌려갔고, 얼마를 갚고 얼마가 남았다는 자료를 내주세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2000년 6월 25일 이후에 한 것은 상환한 것 없습니까? 상환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5년 거치를 하니까 아직,

주정

엄주정위원

15년 거치라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 자금은, 15년 거치가 아니고, 15년 균등 상환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년 거치 입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거치 기간이 없이, 은행에서 바로 15년 상환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안정기금같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아니,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우리는 그 사람을 전세 자금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상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과장님, 2000년 6월 25일 이전 것은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다 알고 있어야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현황 다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자료를 그런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잘 내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 못 내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게 연체되면 연체금은 얼마입니까? 이자가 있고, 연체 이자가 있지요. 제때 못 내면 이자 없습니까? 연체 이자가 있죠, 제때 안 내면? 은행에서 바로 하는 것은 연체 이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뭐합니까? 돈 줄 때,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 모아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는 것 그것밖에 안 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전세 자금을 할 때는, 신청서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은 우리 구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 것은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금 받듯이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체납된 부분은 정말로 결손 시키듯이 결손을 시켜야될 정도면 은행하고 타협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구청이 보증인이 되어 있지만, 갚아 줄 예산 항목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라든지, 종용을 하고,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언젠가는 우리 구가 책임을 졌으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전세금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세금이라도 못내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은행하고 타협을 보든지,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려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체 이자만 계속 나간다고요. 그 자료를,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세금을 못내 가지고 결손 처분시킬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은행하고 같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형편이 되면, 타협을 한번 하십시오. 국장님 잘하실 겁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동 복지업무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것을 해놓았는데, 2012년도 것이면 복지 평가해 가지고 시상도 다했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시상은 어느 동은 1등하고 2등하고 상금은 얼마 나오고 그런 것 좀 적어주셔야 우리도 잘한 동에 가서 격려도 해줄 것 아닙니까? 고생했다고, 못한 동에 가서는 우리가 말 안 합니다. 잘한 동에 가서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복지 1등 했다고 욕봤다고 이렇게 다 격려해 주거든요. 그래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원래는 1, 2, 3등 이래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다 고생을 하고 이래서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장려해 가지고 전 동 시상을 다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내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최우수 동이라든지 우수 동 하는 데는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알고 격려도 좀 해 드리고 복지직 공무원들도 격려를 좀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하지요? 이 업무를, 우리 구는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시에 가서,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는 작년에는 모르겠고,

주정

엄주정위원

상 사업비 안 받았습니까? 작년에,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금년 실정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어떻게 했어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복지행정상 우수해 가지고 천만원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복지 우수해 가지고 천만원 그런 것 자랑도,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업무평가 이것도 부산시 장려받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전국 최우수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활근로, 자활은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자활 잘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활은 고명석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 저하고 좀 많이 다퉜습니다. 자활 때문에, 그래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요. 싫은 소리 듣기 전에 좋은 성적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사랑의 띠잇기 사업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랑의 띠잇기 사업도 잘하고 우리 구 박극제 서구청장이 한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잘한 게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자랑하고 칭찬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왜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청장이 아레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할 때 내세울만한 정책 한두 가지, 서 너가지 이야기하라니까 없어서 부구청장이 이야기 못한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가장 두드러진 정책 중에 한 개 가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한 게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이런 것도 하고 잘한다 작년까지 자료가 왔다고, 고명석 국장님이 지원과장 하실 때 까지 자료를 줬는데 왜 지금 안 줍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이 저하고 전화로 통화했지 않습니까? 자료 내준다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내준다는 게 아니고 이사님들한테 다시 물어서 자료를 내줘도 괜찮다면 작년에 내줬는데 금년에 괜찮다면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안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주정

엄주정위원

이사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띠잇기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뭐 했는지 그 자료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활성화 지원을 했으면 활성화 지원한 내역만 적어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말로 했든지, 글로 했든지 간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만약에 사랑의 띠잇기에서 연탄나누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과장님 선에서 아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모른 다고,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될게 아니고 여기 444페이지 밑에 보면 제9절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부문 여기도 보면 사랑의 띠잇기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활성화 이게 이런 것도 있고 2절에도 서비스 연계부문도 우리 구가 활성화지원을 한 것도 있고 하면 이런 자료라도 주시면 됩니다. 누가 어느 동에 지원을 얼마 해 줬고 그런 자료는 안 줘도 되고 어느 이사한테 물어봤는가, 이사장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안 준다하는 거는 좀 저희들한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보면 장학기금 그것도 얼마 기탁이 되고 얼마나 앞으로 기탁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사랑의 띠잇기 회원이 몇 명이고 이사가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의회에다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매년 2월에 사단법인 총회를 하면서 수지사항, 결산사항을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 즉 말해서 오천원부터 내기 시작하는데 그 회원들한테 다 발송을 해 드리고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왜,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없는데, 즉 말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비밀사항입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거를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써는 아니다, 대신에 2월 달에 총회하고 나면 팜플렛을 발송을 다 해드린다 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까지는 어째 나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년 2월 달에 했던 자료라도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말 안하고 다닙니다. 위원들이,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 팜플렛이 남아 있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못한 것도 없고, 사랑의 띠잇기 사업인데, 띠잇기 사업 우리가 도와드렸으면 도와드렸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 어느 이사회한테 이야기했는지 이사한테, 이사장한테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사단법인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사단법인인데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단법인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행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다 해 준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국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는데 왜 자료를 못 내준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사무 감사하는데, 단지 내줄 수 없는 자료는, 내가 이야기할까요, 왜 내어줄 수 없는가, 지금 청소종사원들 와 가지고 데모하고 있다고요. 거기 작년에 지원해 줬어요. 사랑의 띠잇기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를 사랑의 띠잇기에서 지원해준다 하는 그거는 이사님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사님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금년에도 지원 좀 해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작년에도 해줬으니까 금년에도 좀 해주라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떠들어서 민망하니까 좀 해 주라고 해 봤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안 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누구 소관입니까?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생활지원과에서 뭐 때문에 일을 대행해주고 있어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띠잇기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만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대행을 뭐 때문에 해 줍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하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또 와서 금년에 와서 작년에 떠드니까 해 주더라, 금년에 또 와서 떠들자,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사랑의 띠잇기 업무를 대행해주면 그걸 못하도록 하든지 작년에 해 줬으면 금년에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도 사정이 딱하고 뭐 하는 거는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좀 합시다. 모르는 거는 발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는 거는 발 담그고 자신 없는 거는 발 빼버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거는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해 봄직 하는 거지 왜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좋은 일인데, 잘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또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띠잇기 정관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관 사본 좀 볼 수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정관에 우리 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 업무인데 우리 구가 뭐 때문에 대행해 줍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걸 꼭 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가서 좀 해 주는 거지요.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뭐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거를 감사 자료에 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왜 그걸 갖다가 안 줍니까?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알자, 이건 데 우리가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서 말하는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인력을 하든지 연탄 해 주든 지간에,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을 좀 모아 가지고 하는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그건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봉사자를 추천해 주든지 그걸 다 우리가 해 주면 좋은 일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사랑의 띠잇기도 잘 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도 잘 되도록 하고 싶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총회를 해 가지고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나갑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온다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사항이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 자기들 돈 낸 것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동에 천사운동이라든지 사랑의 띠잇기 그거 다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왜 몰라야 합니까? 그걸 내용을,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 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좀 그런 거를 알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오픈 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나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쁠 것도 없고 우리 구청이 나빠질 것도 없고, 의회가 나빠질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이사장인가, 이사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도 못 내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손 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과장님, 이게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에 두 개 과에 걸치기 때문에 우리 고명석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직원 충원계획이 있으시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시에서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우리 구로 내려온 지침도 있고 그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몇 명이 충원하기로 내려 왔지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각 구가 다 지정 돼 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제 기억으로는 13명인가 그렇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13명, 몇 년이 걸쳐서 입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게 3년에 설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15명이 지금 확충되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5명을 확충했습니까? 3년에 걸쳐서, 다 끝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이미,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확충한 이후에 업무량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할 게, 직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직원의 불만도가 사라졌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인원이,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자살까지 하고 말이지요, 그랬잖아요. 2명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을 언론에 유서 형식으로 남기기도 하고,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읽어도 드렸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째 되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는 40여명이 하다가 지금은 50여명이 하니까 업무는 약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복지 업무가 이와 반대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 수가 이렇게 또 변동이 되고 재산과 소득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또 무상보육도 생기고,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업무도 그만큼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부로 느끼는 업무의 양은 준거는 거의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렇고, 한번 설문조사를, 충원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구청에 복지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충원 이후 직무 만족도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설문조사를 한 거는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는 없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직들 서로 대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번씩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지침 저한테 한번 주세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어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위원들한테 바로 바로 주세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야지 좀 챙기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저도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목만 봤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충원 계획 이런 거는 말이죠, 복지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감, 충무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복지국 국장님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거 또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나 프린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런 중요한 정보는 수시로, 내려오는 즉시로 복사해서 위원실에 줘야 합니다. 관심있는 위원들한테 줘야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세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피로하면, 일 하기 싫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말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 힘없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보건복지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내용을 지난 2, 3년간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서류로 질의를 하고 있고, 통지도 안 해 주고 말이죠, 그런 게 참 많아요. 본인은 답답한데 공무원들이 말이죠,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말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 전체 서구 관내에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지직만은 그대로 충원해 주고 또 전환배치도 하고 말이죠. 충원이 더 필요하면 우리 지금 일반 공무원들도 전환배치, 지금 전국 지자체에 말이죠, 244개, 244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서울에도 지금 다 전환배치를 하고 있어요. 워낙 복지가 말이죠, 업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가고 복지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복지입니다. 이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우리 구에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이미 충족을 다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 했어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충족을 다 했지마는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관계, 업무배분 관계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올해 업무보고서를 상반기, 하반기 쭉 훑어본 결과를 보면 말이죠, 보면 이게 지금 복지 우리 구청 생활안전과,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일은 말이죠, 엄청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범정부 사회보장 정부 시스템 해 가지고 말이죠, 복지부 행복이음 101개, 복지업무 사업 정부 13개 부처에 296개의 복지사업 연결하는 이게 말이죠,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3,736건 복지지원과 연계사업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등 이것만 해도 3,135개예요. 이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거를 말이죠, 어떻게 한 동이 말이죠, 쳐나가느냐 말이죠, 이게, 그렇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범정부 연계 시스템 저게 행복이음하고 연계시키면서 업무량이 또 굉장히 늘었거든요. 늘어났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수 천개에요, 수 천개,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자살하고 2013년 3월 19일 울산시 중구청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서를 보면,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긴이기에 최소한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 하루 하루를 견디는 것은 사투보다도 치열하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복지의 가장 고위책임자로서 수시로 말이죠, 혹 압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지직 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느냐 말이야, 이 지경까지 왔나, 안 왔나 말이죠, 점검하시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세세한 거는 어느 부서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시정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원, 충원 이후에 사기 진작 그것이 업무에 가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고 그게 고스란히 우리 서구 관내의 취약계층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취약계층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 노인복지관 2개소, 여성센터,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대로 전 계층의 주민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을 해서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탁 여성장애인 담당입니다. 사공순옥 아동보육 담당입니다. 이광일 노인 담당입니다. 강기호 노인복지관 담당입니다. 김경한 청소년 담당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정열도 있고, 꼼꼼하시고, 저는 이번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서 많은 지적과 질타도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행복과가 이번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뜻깊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그 예로 서구 종합복지관에 가니까 프로그램이 27개 정도 있어요. 있는 것 중에 제가 유독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 계장님도 뒤에 따라 가서 같이 있었는데 유아용품 대여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전년도에도 제가 갔습니다. 전년도에는 보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고 관장님한테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서구에는 노인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서구에도 휠체어를 대여나 또는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보행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대여해 주는 곳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우리가 같이 유아용품 사업처럼 대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우리 현장에 가서 보셨다니까 방문하셔서 감사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사회공동 모금에다가 공모 사업입니다. 장난감 구입비 3천5백만원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받아서 한 것이고요, 시설 조성은 당초에 대여점 15평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만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자 부담으로 안에 개수를 해서 했는데, 복지관장님께서 법인이 금년도 복지관 20주년이거든요. 기념으로 생일 선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밑에 지하 1층을 전부 개수를 해 가지고, 장난감 대여를 하러 오신분들에게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바로 앞에 방에는 공간이 꽤 넒은 방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아빠가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활동 공간도 마련하고 이래서 저희도 참 예산으로 자원이 미비합니다만 신경 써 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하고 나서 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대여를 해주고, 자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지원을 위해서 월 운영비를 2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께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구, 그리고 휠체어 이쪽은 지금현재 의료기 사업이라든지 노인 휴양시설 이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들을 육아용품도 했듯이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현재 우리 서구에도 어린이 유아 자녀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북카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홍보가 저도 몰랐어요. 작년 가보고, 올해 가보고, 1년만에 3년 세 번 나갔네, 매년 나갔는데, 너무 잘해 놓아서 깜짝 놀랐어요. 6시 되면 근무 시간이 끝나니까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동대1동이나 2동 서구에 많이 알려서 거기서 보니까 구덕산이나 운동장, 저 멀리 아미동 충무동까지 그까지도 되더라고요. 그 북카페 아주 더 멋진 경관 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서구 사회복지관을 가면서 제가 너무나 참 잘 되어있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여태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지금 가족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현황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한빛하고 서구 자활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빛같은 경우는 서구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큰 사무실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시비를 받아서 휠체어 수리 보장구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태현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수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이런 대여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여기에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빛 자활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많이 자기들 시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구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수치상으로는 1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 다 만족을 하시는지 현황이나 사례 보고가 들어온게 있나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거기가 우리 구에 등록상에는 6,800여명 되는데 지금 사실상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급에 102명정도 금년도에서 30명 정도가 지금 활동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청중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연간 계속 동에 자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용률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한빛도 지금 사무실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 봉사활동 그런 지원 사업까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사업까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도 실제로 거기를 찾아가 보고, 정말 처음에 작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지원이나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주변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조금 더 살펴 봐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자원봉사자들 많이,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등록 장애인수에 비해서 활동 보조로 지원 받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발굴을 하든지,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어제가 장애인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활동 보조자가 없어서 화재가 났는데 사망한 장애인, 이런 사례들이 기사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더 세심히 다루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우리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어린이집 사건이 대개 많았죠, 다른 구에서 학대 사건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인데 우리 구는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풀잎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구에는 여성 선생님들을 보니까 정말 따뜻한 마인드와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돌봐 주시고, 그런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돌봐 주시고 담당분들이 어려운 고충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집 학대 사건이나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장 임기제를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던데, 가까운 부산시에 4개 구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3년에 3번, 금정구는 5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거나 원장 임기제를 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구는 아직도 물론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탁, 재위탁 방법을 재심사를 그냥 제한 없이 하는 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9개구 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년으로 해서 1회, 2회 하는 구가 4개 구 정도 되고, 5년으로 해서 1회정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 운영에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을 볼 때는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재위탁을 주고 연장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현재 이 부분을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어린이집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지난 부산시내 모 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사건은 올해 첫 위탁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또 하시는 분들이 기존 공립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라든지 시설 운영 노하우라든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상당히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점수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일정 기간은 하더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제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도 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아마 부산시 조례라든지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차 운영에 보면 사실 서대신3동, 4동에 롯데 캐슬 아파트가 들어오면 300세대 이상 의무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대표자 측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드려서 공립어린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일단 정부 방침이나 시 교육 방침, 구 방침도 마찬가집니다만 보육 서비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생산해서 전달하겠다는 그리고 특히나 보육시설 수요가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학부모들이, 일단 민간이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데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가도 들고, 그래서 금년에 풀잎에 성사를 시켰습니다만 공동주택에는 보육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2개소에는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사무실하고 조합하고도 수시로 연구도하고 가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의 보육 서비스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도 하고 , 부합하면서 그러면서 민간도 보육 서비스에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것을 공립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립으로 하면 아무래도 위탁을 받는 분이 자기 본인 부담이나 시설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육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공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재위탁이나 이런 게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내꺼 라는 주인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아무튼 우리 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어린이 보육사업에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도 감독한 내역이 있죠? 거기 보니까 운영정지라든지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어떤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요?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무래도 행정처분으로 가면 그 시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해도 그 해당시설에 보낼 때는, 시설마다 보낼 때는 개별로 해당 시설의 사항만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지금 현재는 공시제도 있고 지금 시행이 곧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거의 공개하고 우리 행정도 다 거의 오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공개가능,

유정

허유정위원

이게 아직 법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또 이제 점점 공개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또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사유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공시제가 시행이 되는 금년 12월 5일,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시설에 그런 사항들 시설장부터 운영 사항들 전부 다 어린이집 제도에 시행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안 했죠.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많은 보육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저 부호랑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가정행복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5만여, 5만 좀 넘거든요. 세대별로 따지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자부심 가진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 고생합니다. 전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합니다. 하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입니다.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특히 말입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부민 노인복지회관 하고 송도 서구노인복지관이 있죠.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거기 가면 따뜻하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좋고 자기 할 거 선택할 게 많고 다음에 식사가 좋고 또 직원들이 친절하고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갈 때 단장을 한번하고 서구 노인들을 상당히 많이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구는 통계에 보면 고령화, 노인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24%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또 다른 분들도 고생을 하는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 고생하십니다. 사실상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 하려고 하면 조금 껄끄러운 게 있을 건데 그런 걸 깔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풀립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신설됐는데, 저는 거기 가서 상당히 흐뭇한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립이 9개에서 10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잘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히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시설장도 좋고 거기에 동구에서 하다가 오신 분이죠? 남편은 거기서 하고, 사하구,

예, 그렇게 하는데 경험도 많고 특히 제가 감명 받은 거는 동아대학교 아동학과가 한 4, 50명된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고,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지도하고 자원봉사하고 하는 거를 실적을 올리고 실습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도 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대1이 아니고 아동 1명에 2명, 3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칭찬하면 다른 데 공립에서 그거 하는데,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좋고 이와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게 서구 남부민3동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하는데 우리가 말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몇 년도부터 했고 국가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우리도 이제 선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말입니다, 남부민동 610에 1입니다. 옛날 주소,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할 같은 공공시설에 전부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까지 결재 받았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결국 담당자가 작성했을 거고, 계장이 결재했을 거고,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고 구청장까지 올라갑니까? 이 분들 이거 한 번 안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부 바뀌었는데 어째서 이게 체크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거기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고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너무 뭐 한데,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 신경 쓰셔 가지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답변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때 우리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가 신축이다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이 왜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 계획은 그때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명 주소를 썻더라고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여기 풀리페 아파트가 도로명 주소가 언제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등기 전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구 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부 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저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뭐가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뭐 하는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다는 이야기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578페이지 청소과, 행정지원과에도 이거 질의했습니다. 하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석면 관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20개이고, 어린이집은 40개를 했습니다. 40개,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보지도 안 했고 그래서 몇 곳이 석면이 나온다고 검출이 됐습니까? 그 대다수 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40개중에 몇 개가 검출이 됐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 석면검사 대상은 2008년도까지 착공한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옆 면적이 430헤베 이상 되는 건물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3군데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3군데가 아니고 검출대상이 40곳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조사는 다 완료를 했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완료했는데, 그러니까 3곳만 나오고 37곳이 검출 안 됐단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 중에서 석면검출이 된 곳이 면적이 큰데서 아까 말씀드린 곳은 3곳이고 요. 여기 석면검출이 된 곳이 19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15개소는 조사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다,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어쨌든 조사 대상이든, 아니든, 어린애들이 그곳에 결국 12시간 하더라고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기본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석면은 낮은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단계라고 되어 있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도 몸에 축적되면 배출이 안 됩니다. 해서, 그게 어린 영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적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나오면 모르지만 검출이 약간이라도 낮은 단계라도 그와 같은 걸 시정해야 됩니다. 벽지 같은 거 천장 이런 거거든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아마 요새 뭡니까, 어린애들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도 무슨 호르몬입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상당히 신경 씁니다. 하물며 석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21세기 제일 위험한 게 석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 건물들이 거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마 검사 안 해서 그런데 되어 있을 겁니다. 벽에 이거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가는 곳마다 또 이와 같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실태조사하고 석면 지도,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거기 작든, 많든 대상이 되는 40곳을 했으니까 거기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걸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립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종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미 시설에 통보는 벌써 다 했고 지금 현재 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검출이 된 시설에는 전문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시설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전문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또 공립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공립 한 군데는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좀 개수를 하도록 하고 민간 2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곳에 지금 안전관리 지정된 3곳이 있는데 그 3곳은 자체사업비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공립은 저희들이 풀립 같이 새로 할 때 말입니다, 없을 건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공립이니까 사립은, 지금 안전기준을 넘었다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검사는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다 됐습니까? 다행입니다. 낮은 단계도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루 아침에 다는 안 됩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낮다하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출근 해 가지고 숨쉬고 저녁때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지고 시설장들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든, 우리 공립이든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청소위생과에 뭐 하게 되면 지도가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석면한 거를 그걸 다시 정확한 자료를 뭐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박경민 과장님, 그리고 가족행복과 각 계장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무감사 별첨자료를 한번 보시죠. 112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보면 안나노인 건강센터 정산서류 중 통장사본 식자재 물품구입비를 보면 매달 가족행복과에서 보조금을 입금한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항상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전부 인터넷뱅킹으로 인출되고 있는데 이 물품 구입을 인터넷뱅킹으로 결재해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사실 지금 시설과 법인에는 카드를, 체크카드를 쓰도록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보고 조금 놀랐는데 2012년 초부터 이게 체크카드를 쓰도록 1만원 이상을 쓰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점검이 나가서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식자재를 여기 한꺼번에 몇 십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 나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또 이렇게 특히나 야채류 가게 쪽에는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래시장에 카드를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판매업자들이 카드 쓰기를 수수료 부담 때문에 좀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대놓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지출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고 저희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봐도 하루에 100만원씩 넘게 결재가 되는 것 보니까 아마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규정에 체크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새벽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좀 이용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계도를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전 어린이집에서 우리 서구 관내 야채시장을 다 이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설에서도 우리 관내에 특히 시설도 많은데 우리 관내 시장을 이용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는데도 그분들이 부식 구입하는데 카드가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하던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요즘에는 전통시장에도 카드가 거의 많이 되니까 규정에도 체크카드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이 과를 마치도록 시간이 늦어도 합시다. 일단 시간 될 때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감사 위원님들께서 가족행복과에 좀 잘못된 걸 지적해 가지고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3일째 되는 날 존경하는 박흥식 부위원장하고 제가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드림스타트를 갔다왔는데 거기에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직원들도 부족하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걸 보고 이거는 행정감사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들으시고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은 말이죠, 지금 쓰는 사무실 충무동 동사무소 옥상 가건물이 옛날에 드림스타트 초창기에 2개동, 3개동 할 때 쓰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년에 반 하고 금년에는 13개 동 다 한다는데 그러면 직원 숫자도 모자라고, 사무실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무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지금 남부2동사무소 같은 거는 비어 있으면 빨리 모션을 써 가지고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전체를 다 써도 지금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구 서대1동사무소에 있던 자생단체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암남동 노인복지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직원은 3명이고, 복지사 하고 더해 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드림스타트도 이 정도로 인원도 확보해 주고, 사무실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할 게 뭐 있습니까, 사무실을 그 모양으로 해 놓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무실 확보해 놓고 답변하시면 안 좋겠느냐 내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게 3억이 말이지, 처음 1개 생겼을 때도 3억이고, 10개가 생겨도 3억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예산을 말이지,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한 만큼 좀 늘려주세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오는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좀 빼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거기에 또 단체 야외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버스를 준다든지, 우리 위원들도 야외 나갈 때 보건소 차도 빌리고, 다른 차 승합차를 빌리고 하는데 승합차를 대여를 해 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과장님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지, 그 안에 직원들 4명하고 우리 정식직원 한 사람하고 임시직 네 사람하고 그렇게 있던데 지금 있는 숫자도 보니까 직원들 숫자도 적고, 사무실도 복잡하고, 예산도 이게 1개 할 때나 10개 할 때나 같아서는 사업의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 안 좋습니까? 듣기 안 좋은 이야기인가 보네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잠시,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이 문제를, 좋은 사무실을, 내년에 건물 신축합니다. 별관동 신축하면 거기를 하나 떼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 준비를 좀 하십시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전혀 눈치를 내가 못 채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하는 건가, 사업 부서에서 잘못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복지국에서 하는데 상위군경들 들어오는 사무실 다 임대 주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임대료 줘 가면서 사무실 얻어줬는데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확장해 주고 직원들도 보충을 해 주고 해주는 게 과장님,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답변자료 띠지 붙여 가지고 갖다놔서 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해 주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이에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답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하세요. 할만큼 하고 답변해야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거는 이 감사장에 대한 예의고요, 또 각 집행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 일을 속속들이 다 질문할지 과장이 알 수는 없지마는 이걸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사업장이 협소하고 부족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공간을 좀 확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해 가지고 200몇 명 하던 거를 지금 430명 정도가 됐는데, 아니, 300몇 명을 4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이 공간은 지금 구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림스타트 센터를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 영선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어떻다 어떻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족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라서 이게 전국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연계활동 사업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자원봉사자라 연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사랑의 띠잇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이런 쪽에도 더 연계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은 저희가 사실 과에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간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한 명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하도 드림스타트 센터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서 주무계를 조금 할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주무계가 허덕 허덕 했습니다. 한번 지원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드림스타트 센터의 행정업무는 아동계의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사회복지사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도우미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우리 서구 드림스타트 센터가 어느 구 못지 않게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말 콕 짚어주신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은 행정지원과하고 적극 의견을 소통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고요, 예산이나 인력 쪽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복지관이나 여성센터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인력배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을 순간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금년 1월 달부터 우리 구에 동마다 다 한다 이렇게 됐으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확대를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초에 추경에 해야 되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연초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인지해서 직원들 배치를 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사무실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직원들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우선 부서 내에 결원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동 업무를 분할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혀 그런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지금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내일 부구청장 보충질의 할 때 제가 해 드릴까요? 부구청장님한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니, 정원을 증원을 했기 때문에 결원만 보충이 되면,

주정

엄주정위원

사무실하고 직원하고 다 내년 중에 할 자신 있으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7월 1일자로 정원이 증원이 2명이 됐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 7월 1일,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금년 7월 1일요. 그래서 그 결원만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여성센터하고 그쪽에는 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을 못하는 거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원이 전부서에 지금 다 부족한 실정이니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는 다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잘 하실 게 아니고 실제 모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 하시도록 하세요.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혜경

김혜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점심심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와 작년에 전국의 어린이 집에 대한 보도가 말이죠, 계속했어요, 그렇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특집으로 몇 회에 걸쳐서 보도하고 아까 과장님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 답변 중에도 부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행정감사 목록 가족행복과 11, 12, 13입니다. 제목이에요, 페이지는 가족 21, 149페이지부터 가족 37 109페이지까지 걸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이 전부 어린이 집에 관한 겁니다. 올해 2013년 11월 10일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한번 냈어요.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 집 특별 점검 결과, 보건복지는 2013년 5월 30일 발표한 안심 보육 특별 대책과 관련하여 약 2개월간 6월, 7, 8,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급식 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 집 안심 교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는 너무 많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 통계를 쭉 뽑아 놓았어요. 과장님도 보시고 알다시피, 그 말미에 말이죠 참고, 법령 위반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1항 어린이집의 폐쇄 등이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 이하 이 조례에 설치 운영자로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 집 운영 중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 1월 18일 제9932호, 정부 조직법 2011년 6월 7일, 2013년 8월 1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1항 1호를 보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호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3호 제48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어린이 집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20년입니다. 상반기에요, ㅇ모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사자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보육시설 급식 시설 관리 부적정, 보육시설 재무회계 부적정, 보육시설 종사자 임명 관리 소홀, 현금 수납부 시설의 미비, 보육시스템 아동 관리 및 출석부 관리 소홀, 이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8백만원 돈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게 2010년도 거예요. 2011년 보겠습니다. ㅇ모 보육일지 작성 소홀, 이 내용은 생략합니다. 각론에 다 있어요. 보육시설 집행 부적정, 보육시설 인건비 부적절, 2011년이에요. 201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ㅇ모 출석부 작성 소홀, 보육시설 부적정, 여기에 보면 영수증 없는 지출이 11건, 189만8천295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년도 회계 서류 보관 잘못,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7, 8, 9, 10, 11 4년 동안에 말이죠 회계 서류가 없어요. 다음에 상반기 보겠습니다. 상반기는 여기에 없어요, 어찌 되었는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읽어드린 보건복지부의 법령 위반시 조치 사항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부정 수급 이용,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폐쇄 등 운영 정지, 5년 자격정지 쭉 있습니다. 다음에 급식 관리 부실, 상한 음식 제공, 유통 기한 지난 식품, 시정은 1차 합니다. 2차는 운영 정지를 시켜야 되요. 다음에 차량 안전 관리, 미신고 운영보호자 동승 위반, 시정 1차, 운영 정지, 2차는 운영 정지를 시켜야 되요. 그리고 벌금 20만원, 미신고 일 때, 동승 위반, 그런데 말이죠, 자 보세요. 아모 이 집은 3년에 걸쳐서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제일 많아요. 어찌 되었습니까. "ㅇ"모 이것은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과장님,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지적에 감사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전 시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보육시설 쪽에는 시설장들이 교사를 겸임하는 가정 쪽에는 있기도 하거나, 특히 오래된 운영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회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다고 보지만, 보육 시설에는 특히나 회계 쪽에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몇 해전부터 한 5, 6년 됐습니다. 감사계에서 회계 쪽에는 컨설팅 감사를 같이 병행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회계담당 교사나 담당자 교육도 연간 하다못해 한번이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기본 근태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출결,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중요 사항이 아니에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긑태로 봐지고, 우리가 기본대로 아까 영모 어린이 집에 8백여만원 그런 부분은 현금 수납금에 대해서 시설 회계의,

흥식

박흥식위원

아 참, 2011년 240만원, 또 280만원, 이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2012년 189만8천290원, 5만6천원 말이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보세요. 보건복지부 법령 위반시 조치 사항, 주요 위반 내용, 보조금 부정 수급, 이용,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회계 처리 절차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현재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에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별로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로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거에요. 나머지 말이죠, 전부 2회, 3회 거의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아니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2회는 아주 경미한 사항도 정지를 시키라고 하는데 이것 보세요. 그냥 280만원, 189만원, 이것 뭡니까? 8백만원입니다. 8백만원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금 수납부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아니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게 회계 처리 절차에서 현금 수납부를 연간 회계에다가, 예산에다가, 예입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게 시설 예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또 법령상에 경미한 사항은 착오이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 제가 말이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법령집하고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2010년에 보면 종사자 근무 상황 관리 소홀 1개, 보육 급식 시설 2개, 보육실 증·개축 3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 4개, 현금 수납부 시설 회계 미흡 5개, 보육 시설 안전 6개 이게 말이죠 한두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12년도에 과년도 회계 서류 보관하지 않음,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 동안 회계 서류가 없다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4년 동안 회계 서류가 없고 뭐했어요? 4년 동안 한번도 말이지, 국민의 혈세를 말이죠, 지금 여기에만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보면 다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보세요, 과년도 회계 서류 보관하지 않은게 4년동안 보관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되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내놓아요. 감사를 말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받을려면 위원이 말입니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과장님 이하 밤을 세워서 읽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자 답변해 보세요.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연도별 지도 점검 결과를 당초에 내달라 하신 것은 2013년도고요, 2012년하고, 또 위원님께서 추가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2010년부터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 많은 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면밀히 검토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세요. 올해만 하고 말이지요, 작년 동안 신문 스크랩 한 게 내가 마지막 날, 내일 가져오겠어요. 상당한 분량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말이지요, 회계장부가 없는데 그리고 이 보세요. 한 두 건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이 집 같은 경우는 폐쇄조치 하는 게 맞아요. 시범적으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가만히 보시면 회계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보세요. 회계장부가 없는데 뭘 하고 있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시설운영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폐쇄를 해야 될 정도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만히 보시면 거의 회계처리 미숙에 의한 그런 사항들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미숙하니까 운영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반 됐잖아요. 지금 보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흥식

박흥식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시켜도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보세요. 왜 말입니다, 회계장부가 왜 4년치나 없어요. 무슨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무슨 교육을, 그 이외에도 보십시오. 계속 회계문제가 나잖아요. 돈이 100, 200만원입니까? 800만원씩 말이야, 284만원, 거의 300만원, 180만원이 말이지요,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무슨 교육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까 800만원은,

흥식

박흥식위원

아기 사랑, 여기 있잖아요. 아기 사랑,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아기 사랑 그건데, 그거는 현금수납분을 시설회계에 예입을 미예입한 사항을 시설에다 예입한 사항입니다. 이게 돈이 달아나거나 어째 한 사항이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보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서 물론 우리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파고들고 중앙부처에서 감독 결성했으면 완전히 근절되겠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 구청만의 일은 아니지요. 사실 보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회계장부, 회계 뭐야, 이게 회계서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말이지요, 뭘 어떻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적 감사드리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6시까지 마치려면 시간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요, 국민의 혈세가 국가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영유아는 국가 책임에 의해서 이게 말이지요, 쏟아 부으니까 국가재정이 없으니까 지자체 너희도 하라고 말이지요, 지자체가 전국시·도 특별지자체회의도 하고 말이지요, 중앙부처 찾아가고 말이지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 돈 때문에 제가 말이지요, 한번은 전화를 걸었어요. 모 계장 우리는 어찌 되는데요, 하니까 위원님이 그거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찡 하더라고요. 위원님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담당 계장이 말이지요, 내가 전화하고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무슨 이런, 아마 우리가 말이지, 녹음했으면, 2010년 녹음했으면 나올 거예요. 이거 녹음 다 되어 있으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언제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문제가 항상 사회문제가 됐어요. 몇천만원씩 모지란단 말이지요, 이게, 매칭으로 중앙정부 모르게 너희가 해라, 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 돈이 어디 있노, 싸우고 영·유아 보육법, 유아 교육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써주시는 거는 지당하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불편하지만,

흥식

박흥식위원

국가가 하기로 했다 아니가, 국가가 하기로 했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국가가 하기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 넘기냐고,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돈이 어디 있어요? 서구가, 그래서 말이지, 어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이게 그러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 하냐면 이게 말이지요, 전국에 유아대상, 어린이교육 대상이 말이지요,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민 여론조사, 다 보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1순위입니다. 관심은 자녀 교육 아닙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맡겨놓고 돈만 주고 말이죠, 회계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운영정지, 폐쇄한 건 있지요? 우리 구가, 폐쇄한 어린이집 사실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폐쇄 조치 1건이 있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폐쇄 조치한 어린이집이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있다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최정길 과장 있을 때 그게 말이지요, 어째되냐 아마 확실한 지 모르겠지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보니까 얘가 없는데 말이지요, 없는데 계속해서 돈을 받아 챙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돈이 상당히 소요되더라고, 그리고 말이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 시설은 시설폐쇄가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그 시설장은 징계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행정 처분을,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일이에요. 과장님 잘 모릅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해서 지금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폐쇄 조치를 했다니까, 그리고 말이죠, 다음에 이게 말이지요, 바꾼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 어린이집 하다가 폐쇄조치, 운영정지를 당해서 어린이집 이름을 바꿔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답해 보세요. 있지요? 다음에 국립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갖다가 몇 억씩 붙여서 하는 것 있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현장의 그런 사정들은 제가 듣지 못합니다. 예,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신문에, 언론에 다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아이들의 명 수에 따라서 억 대가 넘더만, 내가 보니까, 이게,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경종을 안 울려요. 경종을,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번에 모 어린이집이 이런 이런 문제로 정지를 먹었다, 몇 개월간, 큰일이다, 이제부터는 안 되는 구나, 경종을 울려줘야지, 이 보세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 일 없잖아요. 그거를 두 개 이상했으면 단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도 운영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정지, 시정명령 1차, 2차는 무조건 없어요. 운영정지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면 영·유아 보육법 44조, 40조, 45조, 영·유아 쭉 보면, 영유아 보육법 44조, 45조, 40조, 46조, 54조 30조,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두 개입니까, 지금 몇 개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2회 3차하고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하세요. 하면, 경종을 울리면, 안 그래요? 시정되면 여러분의 업무도 경감되잖아요. 안 그래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보육 포털시스템도 돌리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정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정기나 수시, 특별 점검 나가지만 시 합동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식

박흥식위원

나가는데 말이지요, 나가는데 지금 결과가 계속해서 시정, 시정, 주의 아닙니까? 결과를 말이지요, 나갔으면 법대로 시정, 시정 주의 주지 말고 이제 운영정지를 시키란 말이지요, 왜 운영정지를 안 시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회계절차 미숙에 의한 거는 저희들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시정토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근태사항 이런 거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근태 그거는 맞습니다. 경미한 건 넘어가야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뭐 하려고 구별합니까? 그거는 원장하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보조금이 지급하는 사항에서만 이야기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간에 오고 가는 걸 왜 국가가 개입해요? 왜 우리가 개입합니까? 국민의 혈세가 줄잖아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강화해서 정기 점검만 기다릴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에도 지금 중식 같은 것도 간식타임도 그렇고 저희가 혹시,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점검을 했잖아요. 했으면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내가 이번에 보니까 주의밖에 없어요.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 보세요. 전부 다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전부 하나같이 주의, 시정이에요. 보세요. 2번, 3번했는데도 전부 다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운영정지는 하나도 없어요. 운영정지는, 어째된 영문인지, 무엇을, 이게 무슨 감독입니까? 뭐하고 있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위원님이 시정, 주의 정도 적발한 지적사항 정도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 정도로 나가고요. 만약에 운영정지라든지, 시설장 교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 이미 징계를 먹어서 지금도 불이익을 받는 시설이 있고요.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화해서 시설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게 말이지요, 저 혼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혼자서 백날 떠들어 봤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게, 감시 감독하는 기구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철두철미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벽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있어서 우리 전부 다 서구청 행정 구석구석에 본 위원은 거대한 벽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지요, 내가 이 앞에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순수 구비로 여러분들은 생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시비 없습니다. 물론 재정보조금 나중에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 여러분의 봉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청장님은 청장 직접 뽑아 주고 청장님이 좋다, 니 해 줄게 하고 나머지는 그걸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의원 니가 가라말이야, 박 위원 니가 가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말이지, 혈세를 갖다가 이 어려운 살림에서 이렇게 말이지, 몇 백억씩 공무원 월급 주고 있으니까 감시, 감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지, 제일 지금 문제가 말이야, 얼마나 각양각지에서 말이야, 어린이집 문제로 국민의 공론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아요. 특히 말이야, 내가 놀란 것은 어찌 회계를 말이죠, 4년동안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 다음에 뭐했냐 이거지요. 4년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대체 이게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 모르겠다 말이지,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위주로도 하고 있고 정말 지도 감독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땡 하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이지요, 철저히 하시고 위배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조치하세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청소위생과에서 1년간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서구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담당 박인욱 계장입니다. 자원순환 담당 서정미 계장입니다. 공중위생 담당 차상민 계장입니다. 식품위생 담당 최선희 계장입니다. 환경관리 담당 홍성복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말이지요,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가로 청소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가로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도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서장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대표이신 청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왜 말이죠, 한 사람이 3회, 4회씩 계속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전 달에 채용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법률은 아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법률에 근거를 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법령이 어디 있어요? 그 법령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지금, 그 법령, 아니, 계속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박 계장, 이리 한번 줘봐요. 그게 법령에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침에 있어야지요. 운영 있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없고요, 거기도 없습니다. 거기도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말이죠, 성실하게, 한번 채용해 보니까 성실해서 추천한 것 있잖아요. 추천해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하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재고용 하는 거는,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전결사항, 그거 말합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호법 하고 제가 다 봤어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계획을 저희가,

흥식

박흥식위원

됐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채용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주무가 말이죠, 과장님이 이거는 말이죠, 청소과장님 소관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고, 좋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말이죠, 이명화 건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성격을 안 띕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거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공공근로하고는 임금 수준부터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흥식

박흥식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근로 성격이,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무기계약직하고, 공공근로는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하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아니지만 공공근로 성격을 띄죠? 6개월 단위로, 지금 다른 과에 있는 경제진흥과에 산불 방지원은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이게, 봅시다. 이게 말이죠, 지금 이명화 건은 말이죠, 이 자료에 돈을 줬다는 추 모씨, 박 모씨, 김 모씨, 임 모씨가 말이죠, 전부 다 말이죠, 추 모씨는 3회에 걸치고, 임 모씨도 3회, 지금 명시가 안 됐는데요, 4회에 걸친 사람도 있어요. 4회에, 네 번이나 하고 있어요, 네 번이나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 6개월 단위로 끊어야 돼요. 물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신청인원 2010년에 말이죠, 공공근로를 우리 구에 1,252명을 생활안전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된 사람은 939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11년 975명에 된 사람이 243명, 나머지 732명이 안 됐고요, 2010년에는 1,251명이 했고 313명, 939명이 안 됐습니다. 2012년은 938명이 신청했어요. 234명이 되고, 703명이 안 됐어요. 2013년도에는 말이죠, 798명이 신청해서 199명이 되고, 599명이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청소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보세요, 추 모씨가 3회에 걸쳐서 말이죠, 이거 한번 하고 자르고 다음에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흥식

박흥식위원

아직 멀었어요. 이것 때문에 말이죠, 계속 하고 싶은 욕구에서, 내가 먹고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금품수수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임 모씨가 진술했잖아요. 나는 돈 받아간 이 모씨가 말이지, 정규 공무원인줄 알았고, 돈 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여차 없이 다 됐어요. 금품을 준 사람은 여차 없이 세 번, 두 번 다 됐어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말이죠, 제가 광주 광산구를 예를 들었지요? 거기도 말이죠, 돈 주고 난 다음에 다 됐어요, 돈 준 다음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기간제 요원을 할 때는 6개월만 하고 자르고 말이죠, 두 번, 세 번 안 시키고, 여기에 말이죠, 공공근로 사업 연도별 신청인원, 떨어진 인원 939명, 732명, 703명, 599명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만 말이야, 세 번, 네 번 하는 거예요, 이게, 무려 네 번씩이나 왜 시킵니까? 도대체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명화 건이 터지고 말이죠, 그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부하직원 하나가 말이죠, 반신불수가 됐다는 보고부터 받았잖아요. 박 계장한테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의사진단을 내렸다고 말이지요, 이거 아무 책임 없는 우리 말이죠, 오창석 주무가 말이죠, 가 가지고, 뒤에 있는 박인욱 계장이 가 가지고 알아보니까, 뒷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전임자들 과장은 가버리고 없고, 계장은 과장 승진해서 가 버리고, 주무는 내가 보고했다 하고 4개월 동안이나 말이지, 가라앉히다가 결과적으로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말이죠, 우리 구청의 명예가 묵사발 당하고, 청장님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안 갔습니까, 수사 의뢰로,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고려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배제를 해서라도 의심을 안 받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번 했던 분은 다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 질문하는 게 아니죠. 과장이 한 게 아니죠. 지금 이게 말이죠, 과장님이 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전임에 진미덕 주무, 박재춘 계장, 박인욱 과장이 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과장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후부터라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오창석 주무, 박인욱 계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성명을 좀, 과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해 줬어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난 추석 전에 이명화 씨가 찾아 왔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한번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기는 무마를 좀 하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다 합쳐 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못하셨네요, 제가 힘이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의 처분을 받으십시오,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화 씨가 감독직을 8년째 했더라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분이 또, 제가 그 뒤에도 물론 박인욱 계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감독직을 8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독직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바로 감독직을 해임하고 임시로 지금 감독을 임명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연초에 다시 정식 감독을 임명을 할겁니다. 할 계획이고, 지금 고려중인데 3년을 기간제로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3년제로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처음 감독이 되면 계속 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검증을 하는, 한 3년마다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중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한테 감독을 계속 맡기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청소과에서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또 잘하면 연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한테도 감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부여하면 안 될까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같은 동료니까 그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알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명하는 이렇게 보는 눈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번에도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일부 고려를 해서 임시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엄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7월 1일부로 왔으니까 지금 한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가 좀 물을게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민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 빗물받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 돈을 집행하고 시설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했을 건데 감사 자료에 요구도 안 했고,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상·하반기 업무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시에서 용역보고 할 때 그랬습니다. 용역보고를 할 때 환경부에서 8억하고 시비 3억하고 해 가지고 11억으로 한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할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당초에 환경부에 생태보존 사업이라고 생태보존 협력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생태보존 협력금이 생태복원을 위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하는 자에 대해서 받는 생태보존 협력금이 있는데 그 중에 50%를 복원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에, 그 예산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당초 12억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8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8억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시비 3억을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억은 빗물 이용시설에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은 토지 매수에 경제진흥과에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고 8억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초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사유지를 매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8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가 청소위생과 맞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빗물 이용 부분이,

주정

엄주정위원

1억은 재배정으로 왔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1억은 시에서, 예, 추경 때 해 가지고 내려 와 가지고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다짐, 흙다짐 공사를 하는데 그게 또 겨울철이고 그 도로 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제대로,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받았으면 사업비 1억이 왔으면, 의회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업무보고에,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거든요. 시비가 우리 추경하고 난 뒤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내려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재배정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관내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하면 이런 시설을 합니다하고 하면 우리가 잘되도록 도움을 드리지, 못 되도록 하겠습니까. 정말 한번 업무보고서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내 집에서 감사장에서 한번 봤는데 없더라고, 없는데 오늘도 보니 역시 없습니다. 없고, 이 공사를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따뜻할 때하면 되는데 언제 그리 급하게 했습니까?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게 집행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2012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3년 따뜻할 때하면 되는데, 뭣 때문게 그렇게 급하게 겨울 공사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겨울 공사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게 2월달말로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시보고 하라고 그러지, 줘 버리지, 안 하면 되지.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뭣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넘겨 가지고, 결국은 사고이월 6천8십4만원 넘겨 가지고 3월 12일날 결재했거든요. 그런데 뭐 2월달 되면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그런 공문이 있어요? 공문 있습니까? 구두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시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수 공사 몇 번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보수 공사를 4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째 그런 부실 공사를 합니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이 토목공사는 토목 부서 건설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하고, 감독은 청소과에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무슨 이 토목 사업을 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날이 좀 따스할 때, 그때 해야 다짐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 적정한데,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있고, 또 페인 부분이 한군데가 계속 페인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물 저장 시설 옆에, 또 운동장 부분에 페이고, 거의 복구를 하고 그 옆에 빗물 이용시설 그 부분에 복구하다 보니까 한군데 계속 네 번 부실이 된 것이 아니고, 곳곳에 그리된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조금 잘못되었다면 답변이 안 맞습니다.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 생기고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서구청 생기고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죠, 완료 일이 4월 7일인데, 5월 1일날 공사하고 5월 10일날 공사하고, 6월 9일날 공사하고, 10월 5일날 공사하고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일부 지반이 제대로 다짐을 못하다보니까 소유 장비를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토목공사는 토목 전문 부서에 넘기십시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월치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답변하는 되는데, 뭣 때문에 맡아 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까치고개 자주 가고, 부민산 공원에 자주 가는데, 동민들한테 욕 얻어먹은 것 하면 감사장에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이것은 정말 약과입니다. 엄청난 옆에 있는 여태현 위원도 욕을 좀 먹었습니다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말을 해도 시에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시의원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래 전달을 했습니다. 또 6월달에 공사했을 때는 내가 공한수 의원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 공사 잘못해 가지고 나는 우리가 하는 줄 모르고, 공한수 의원한테 시에서 공사 잘못해서 이렇게 동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이게 세 번째 공사할 때입니다. 하니까 시에 가서 이야기 좀 하라고 했어요. 공한수 의원도 시에 가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한 것으로 아는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자 조치를 한다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시에서 현장 감사를 한번 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찌 되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 당시에 6월달에 언론 보도가 나고, Knn 보도가 나고 나서 왔습니다. 현장에 와 가지고 그 공사 자체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실태만 파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철저히 관리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이게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었고, 또 화단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국장님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했나,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이 꽃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꽃밭인지 산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과장님. 정말 한심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오늘 아침에 찍어 왔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직접 가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석 전에 한번 풀을 벴는데, 그 뒤에 난 풀이 그렇습니다 지금.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래 가지고 제가 수시로 가거든요. 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계속 좀 합시다. 이 사업비를 1억 받아 가지고 빗물 사업명이 뭡니까? 빗물 생태내 빗물 이용시설이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빗물 이용 시설 용량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직수 해놓은게 60밀리가 3시간 이상 왔을 때 빗물 이용 시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 금년에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왜 장소를 여기다 했습니까?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게 당초 실시 설계서에 거기에 보면 두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 시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게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책자를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우리 구에서 실시 설계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아무 이야기 없고, 예산 때도 이야기 없고, 내가 부서에 물어도 대답도 안 하더라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게 당초 신청할 때,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이 된 것으로,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이 빗물 시설 장소도 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시설로 해놓은 그 자리에 해서, 나는 시에서 빼앗았어 하는 줄 그리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유지일지언정 기존에 배드민턴 장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갔다가 해 가지고 배드민턴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그런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좀 비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당초에 보니까 위치 선정한데도 몇 군데보고, 두 군데 부분을 둬 가지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 선정된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선정을 했는데, 지금 빗물 내려 가 가지고 흙 웅덩이 3개 파놓았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 옆에는 히말리아시다가 서 있습니다. 30년 정도된 나무들이 쭉 서있는데, 이 빗물 옆에 히말리아시다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가 물에 약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히말리아시다가 말라죽을 거라요. 금방은 안 죽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은 상당히 고여있던데, 나무 속에 해놓으면 히말리아시다 죽습니다. 대체 수종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자료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 하는지, 1억이나 공사를 드려서 하고, 토목 공사 같은 것은 토목 부서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건축 부서에 맡기고, 안 그러면 사업 부서에 엄청난 책임이 돌아옵니다. 지금 창조도시 같은 것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가급적이면 건축과에 넘깁니다. 그렇게 합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됐고,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관리를 또 안 한다고, 내가 위생과에 몇 번 물어봤는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그르더라고, 경제진흥과에 물으니까 그런 것 받은 일이 없다하고, 무슨 사업을 서로 회피하는 이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국장님 어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업부서가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모르도록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사후 관리는 안 하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공사를,

주정

엄주정위원

빗물만 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빗물만 공사를 청소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본 주체 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8억 이상을,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있다 아닙니까. 안내판까지 다 찍어 왔다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8억 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부에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도 자연 생태적으로 그대로 보존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저게 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 지정 공원들은 시설관리 공단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로 공원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이게 우리 위생과나 경제진흥과에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걸로 다 아는거라요. 지금 대신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고 우리 구에다가 위임, 위탁받은 일도 없지요? 위임받은 일도 없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임도 안 해주고, 위탁도 안하고 저 사람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미뤄놓고 있다고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주정

엄주정위원

관리 부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빗물 이용 시설은 아무래도 청소위생과에서 조금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시설은 청소위생과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 이제 빗물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위생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여러 번 사고가 나도, 이 사진을 내가 수십번 찍었어요. 사고 날 때마다 찍고, 구덩이 파질 때마다 찍고, 내가 찍었는데, 갖다 줄 때가 없어요. 이야기할 때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자료를 받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엄 위원 한게, 제가 준비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부민산 생태공원 복원사업이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훼손된 거를 복원하는 기금, 그러니까 조금 전 말해서 생태계보존 협력금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훼손 대체기금입니다. 기금, 그래서 8억이 내려오고 이거 환경부입니다. 부산시는 환경정책과에 기준해 가지고 3억을 내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2억만 내려오고 1억은 안 내려 왔습니다.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잠깐만 이것만하고요. 그래서 이 빗물 하는 거는 1억입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1억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안에 생태보존 협력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8억을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부산시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당초 12억이 예산이다 보니까 11억이, 아니 8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자라는 예산을 3억을 시에서 보전을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다 받았어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했는데 녹지정책과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토지 매수하는데 썼습니다. 2억은, 그리고 1억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데 1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인가 집행잔액을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시에는 환경정책과하고 서구에는 청소위생과는 빗물입니다. 빗물저장시설이라 하고 경제진흥과는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그거고 건설과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그것도 보상비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하다 중단됐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국비나 시비라고 한다 이래 가지고 엉망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엄 위원이, 지역 구 위원들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내려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왜 이거 내가 상세하게 한 거를 하느냐 하면 이 자체가 말입니다, 하자 보수를 했는데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준공을 1월 29일날 하도록 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회사는 주식회사 봄에코텍 다음에 주식회사 현우그린 두 군데 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걸 했는데 그런데 1월 29일날 하는 거를 10일 더 연장됐습니다. 그게, 그렇죠? 10일 연장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2월 8일입니다.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2월 8일인데 공사대금은 사고이월 전체예산을 얼마냐 하면 8,790만 8천원 이거든요. 이거 시비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거를 6,084만원을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금년 2월 8일날 준공일에 접수해 가지고 두 회사에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공사대금을 사고이월을 3월 12일날 4일 뒤에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한달 아니지, 2월 8일인데 한달,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2월 18일날, 2월 18일입니다. 토사반출 세족장 테크 사업 한전전기 사용신청 보완요청을 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보완요청을 해 가지고 3월 12일날 이게 끝났다고 돈을 지급했거든요. 맞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또 3월 18일날 말입니다, 6일 뒤에 강수에 의해서 침하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이게 저수용량이 얼마냐 하면 110㎥ 입니다.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를 1톤이라고 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아까 100톤 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110,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전체 용량은 110톤이고 물 저장량은 100톤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물 저장량으로,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보수완료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해 가지고 4월 7일까지 맞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월 29일 했는데 5월 1일날 이게 4월 29일날 강수에 의해서 침하해 가지고 보수지적을 받아 가지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하루에 했습니다. 하루, 침하되고 이러는 데 하루 보수해 가지고 완료하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013년 5월 11일날 강수에 의한 지반 침하라 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점검 일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5월 11일 또 강수에 의한 침하 완료를 했어요. 맞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6월 5일날 강수에 의해서 침하하는데 이거는 4일 동안 했습니다. 공사를, 날짜로 하면 그리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마지막 10월 17일날 해 가지고 2013년 11월 5일날 강수에 의한 침하 뭐를 했는데 아까 엄 위원 말씀대로 과장님 자신합니까? 이거, 이거 못 믿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비도 별로 안 왔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이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지붕에서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물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빗물받이 이렇게 한 거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집이 맞습니까? 거기에, 나는 그게 잘 모르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빗물이용 시설에 건물 안에 있는 지붕 처마에 떨어지는 물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노면수로 하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이 경우는 지금 건물이 없다 보니까 바닥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걸 집수를 해 가지고 빗물저장 시설에 모아놨다가, 그거를,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 설계,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장탱크에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그전에 현장확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 전부 가 봤는데, 그 장소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말입니다, 하루하고 뭐 하고 회사하고 결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완전히 해야되는데, 보수라는 건 안 그렇습니까, 강수에 의한 침하, 지반 침하로 해 가지고 계속 하루, 하루, 하루 4일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5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신 있게 이제는 괜찮다고 하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큰 비가 오면 결국 위에서 노면수가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에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제대로 거르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도 안 왔는데 침하 됐다는 거는 그 수량 하중을 못 이겨서 침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저도 아마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침하 되고 한 부분이 빗물이용시설에 있는 부분이 내려간 게 아니고 그 옆에 운동장 부분이 비가 와 가지고 비에 씻겨 가지고 내려가서,

호랑

부호랑위원

토사가 내려가서,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토사가 내려갔죠. 그래 다짐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약한 부분이 패여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위에 부분 말입니까? 밑에 바닥 말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운동장 옆이지요. 운동장하고 빗물이용 시설하고 경계부분에,

호랑

부호랑위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막혀 가지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토사를 다져놨는데 비가 오니까 토사가 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 바닥이 아니고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빗물저장시설 바닥이 뭐한 게 아니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밖에, 그런데 어째서 지반 침하가 됩니까? 무슨 지반 침하,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반 침하 라는 것보다 표면에,

호랑

부호랑위원

노면수 흡수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용역 주고 한 거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엉터리 용역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져야 되는데 다지려고 하면 롤러 같은 큰 기계 장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대규모 지반 침하는 발생하지 않음, 대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대책 내놓은 게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거 한데, 제가 받은 거 보면 전면 공사는 2013년 6월 5일 전면 보수 공사하여 대규모 지반 침하는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큰 발생은 안 하는데 작은 어떤 부분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 말씀이 제가 하자관계 때문에 10월 27일 하고 가 봤습니다. 같이 직원들하고 가보니까 사실상 빗물이용시설 경계부분에 약간에 틈이 있습니다. 틈이 나가지고 벌어진 그런 부분이지 전에 처음처럼 다시 파인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비가 안 왔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와 같을 때는 그냥 완전한 것도 하는데 과연 그런 비가 왔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보수 네 번, 다섯 번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하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가서 과장님 말씀 듣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안심시키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몰매 맞습니다. 좋은 일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내 지역이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아니면 약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2년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설계할 때 범위가 아니면 또 하자 보수대상이 안 되는데 밖에 빗물이 다른 데로 가도록 일부만 받고 하는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이건 완벽하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리라 보거든요. 여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동일한 하자가 안 나도록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저한테 하는 것 보다 그 지역 위원들한테 매일 올라가니까 그걸 상세하게 언제 한번 과장님이 이와 같은 부분 이렇게 하고 뭐 한거 하고는 앞으로는 지금 같이 방치하지 마시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 드리십시오. 그걸 할 수 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부산시 16개 구·군 처음으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 대표발의 해 가지고 서구에 제정이 됐는데요. 청소과 7페이지 보면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민원 처리내역에 보니까 민원신청이 135건인데 행정지도를 112건했고요. 행정처분을 23건 했네요. 여기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은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위반시 소음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제때 설치를 안 한다든지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면 그 근거에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저희들 조례가 나와 있지만 현재 서구에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예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장에 대행 공사장에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서대7지구가 곧 해당이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권장을 지금 조례상으로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관련 건축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저희들이 구 위원분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게 원룸이라든지 공사빌딩 건물을 짓다보면 지역주민하고 분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불려갑니다. 가 가지고 건축과하고 합의를 많이 시켜 주고 있는데 이제 대행 공사장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롯데캐슬, 제 서대1구역에는 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쟁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가 가지고 힘을 보탤 것도 못됐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가 가지고 서구에는 이런 조례도 없나, 해 가지고 관련 법규 찾아보니까 이런 조례도 제정하게 됐는데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의 이 분쟁, 조례도 나와 있으니까 소음의 기준 초과되는 거는 규제를 좀 하시고 조례도 나와 있지만 실제 계획서라든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구 조례가 제정돼 있는 바람에 저희는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건설 시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소음정정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보고 그걸 갖다가 바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시, 감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재개발이 빨리 빨리 시행되어야 우리 주거환경도 나아지고, 인구도 늘어날 거고, 구 수입도 늘어나고 할 건데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분쟁 없이 좋은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박인욱 계장님이 서구 환경에 저희들 하고 같이 다녀오셨죠, 그죠? 가서 보니까 차량 3대 경리하고 운전기사 일 하시는 분들 세분을 점검도 하고 갔는데 차량 1대가 98년도 식인가 십 몇 년 된 차량이 1대 있었어요. 물론 바퀴도 바꾸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가만히 지적 사항도 했지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량이, 우리 서구 관내에는 산복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차량 1대중에서 오래된 98년 식인가 그 차량이 혹시나 만약에 바퀴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 서구가 고지대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구환경에 지적을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 서구에서 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사하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서구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성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다 보면 이 사업을 우리 서구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오래 계실테니까 계장님도 박인욱 계장님도 오래 근무하실 테니까 이런 거를 다시 우리 서구에서 하실 업체가 있으면 서구 안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좀 많이 추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지요, 그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서구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하에 대행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영향진단이라든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서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육해공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곤 경제진흥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중입니다. 도시녹지를 담당하는 윤두식 복지 담당입니다. 공원과 산림을 담당하는 정우건 산림 담당입니다. 서구 바다를 책임지는 강인철 수산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과장보다 동장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동장 하실 때는 참 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했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 말이죠, 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기획실 자료입니다. 55페이지 위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충무대로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7천만원을 왜 빼앗겼습니까? 이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인 모양인데, 7월 1일자로 왔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5월 달에 뺏긴 모양인데, 국장님도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기획실장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때나 말이지, 사업과에 돈 빼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 충당한다고, 예산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남의 시비 확보해 놓은 걸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뺏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6천만원 뺏겼으면 충무대로에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은 조금 부실할 겁니다. 조금, 크게 부실하지는 않을 거지만 예산을 시에서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돈을 줬지, 엄청나게 주지는 않았을 건데 사업비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들이 기획실하고 싸우더라도 사업비를 뺏기면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충무동에 지금 현재 시장에 아치를 세워놨습니다. 아치를 세워놨는데, 아치를 세우면서 디자인 심의를 갖다가 충무동 시장 상인회 회관에서 엄주정 부의장님, 저, 이영하 건축사하고 또 시장번영회 전 회장 해 가지고 한 6명 정도가 김영춘 주무님하고, 김 주사하고, 김구곤 계장이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충무동 아치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제가 감사자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성일 과장님, 그리고 담당 김구곤 주사 이게 약간 징계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그거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그거를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더구나 상인회 회장 전회장, 현직에 있는 회장들이 이거를 갖다가 바로 하고 여섯 분이 총 점수를 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한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표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예산이 민자보 예산이다 보니까 4천만원이죠. 그 돈을 시장상인회에 자본 보조를 한 거죠. 자본 보조를 해 가지고 아치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챙기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자체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기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직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봐서는 물론 저는 의회에 의원으로서,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도 우리 서구의 주민이자 식구들이니까 저도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죠? 작년도에 충무동에 먹거리 홍보탑이 들어섰어요. 지금 현재 바로 길 건너 거기에, 그죠? 서구청 후문 쪽으로 나가는 길 건너 바로 거기에 2,200만원짜리 그게 들어섰을 때 그 당시에 엄주정 부의장님, 저 그리고 시장상인회 하고 지금 현재 청장님실 옆에 부서실에서 그때도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문책 당하고 김영춘 담당 여성 주사님도 하고, 계장님부터 차례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면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꺾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아닌 거는 바로 잡아주는 게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순수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구 주민을 위하고 더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다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문책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심의에 들어갔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또 말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은 밑에 부하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국장님을 따르는 부하 직원들이 국장님을 믿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차라리 질책을 받고 감봉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서구에 많이 있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크게 이 현대화 사업이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이라고 하나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전부 시비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소규모도 국비가 있나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한 사례가 있나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에서 한 사례는 남부민1동 새벽시장이 해당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그런 현대화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 측에서 자부담을 하나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 따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 구는 지금 남부민1동 새벽시장은 1, 2차 아케이드 사업을 자부담을 통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대신 골목시장 그 다음 해안시장, 동대신 골목시장 등이 지금 아케이드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부담이 없었던 것보다는 다른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동대신1동 골목시장은 자부담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건설팅 사업에 들어가서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자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로써는 어떤 시장 현대화를 못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한 가지 더, 미소 종합금융에 전통시장 대출 건이 있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서대신 골목시장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말고는 없나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서대신1동 골목시장만 1억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 1억원이 시장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에 있는 개인 업소에게 주는 건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시장상인회 측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마 보증을 해서,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상환하고 기간 이런 거는 사실 미소금융 측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일은 아니겠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다른 시장이 없었나요? 이게 한 군데밖에 없네요, 우리는 아직,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게 2년의 상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서 상인한테 대출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미소금융 측에서는 이자는 받지를 않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자분을 적립한다고 들었는데, 기금으로,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적립하거나 아니면 상인회 측에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들은 신청하는 사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상인회에서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관리를 확실히 해야 교내 상인들을 빌려주고, 수금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런지 지금 현재로써는 서대신1동 골목시장만 신청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미소금융 측과 상인회 측이 협약이 되어서 그 상인회에서 각 개인 업소에게 하는 그런 형태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걸 보니까 대출금이 다른 구마다 틀리겠지만 한 4.5% 이내에서 정해서 그 이자분을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전통시장 활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안 쓰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시책이나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언제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일선의 현장부서로써 각종 공사, 건축, 교통 등의 대민 업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지도하여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황용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송상조 위원님, 여태현 위원하고 저하고 행사장에 4시에 가야 되거든요. 먼저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주정

엄주정위원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기획실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지대 계단높이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말이죠, 전구간에 대한 정비가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고지대 계단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예산 부족으로, 그 위에가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100년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송도해양 복합휴양지 조성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줬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80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80건 넘게 있지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단을 좀 높이 조절해 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장기 미집행 건이 수 백건이 있다, 이런데 빚을 내 가지고 오션파크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런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에 조금 다소 비중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하고는 꼭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별개로 하고, 송도 해수욕장은 송도 해수욕장 나름대로 송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국장님, 바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일이 있지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06년도인가 해 줬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에 매립을 하겠다, 끝을 내겠다, 해 가지고 의견청취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 의견청취를 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저 밖에 없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부호랑 위원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견청취를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매립을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그때 못했으면 지금 다시 의견청취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의견청취를,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근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청취 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주정

엄주정위원

한번 받으면 10년, 20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오션파크 매립이 반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의견청취한 그 건을 가지고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당시에 해수부 때 반영이 되었다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거든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해양수산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면 국토부 때 하겠다 했는 걸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도 그거 인정된다는 말입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인정이 되지요. 부가 부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되고 그 법령이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법령이나 근거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한 그게 국토매립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이 구가 바뀌고 이름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도 그 해를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러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되는데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매립을 의견청취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견청취를 받은 거는 위원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아닌데,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2차,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합당한 자료와 법적인 자료가 있으면 달라 이 말입니다. 하라, 못하라는 게 아니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법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법적인 자료가 왜 없어,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이 지금, 아니, 그러면 우리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하다가 시장 바뀌고, 간부 바뀌면 다 틀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있지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건 인사 이동에 의해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를 의견을 내신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당시는 4대 의회고요. 지금은 6대 의회, 의회가 틀리지 않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서구의회 의회 아닙니까? 4대든, 6대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거는 대단히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한다 싶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맞으면 내가 승복하겠다니까 자료를 달라고 안 합니까?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런 법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달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못 찾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법에 없으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션파크 내가 빚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부분은 잘못됐다 그런 차원에서요. 아까 계단 높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못 쓰는 부분 또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판에 송도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사업 한다고 돈 1억 1,400만원 달라고 하면 덜렁 줘버리고 이러고 우리 사업을 하는 거를 빚을 내가지고 하고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건 예산을 준거는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개요 안에 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무슨 항목이 들어 있어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 모형 만드는 거,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한 게 모형 만드는 그거한 거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게 우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의 개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개요 한번 보입시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충무뉴타운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라고 33억이 왔고요. 금년에 또 15억이 왔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충무동, 초장동, 남부1동, 2동, 암남동 5개 동 중에서 그래도 보라, 내 놓고 충무뉴타운이 해제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했다 하는 걸 다 했는데 남부1동은 왜 아무 것도 안 해 줍니까? 왜 아무 사업도 안 합니까? 계획도 없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각 5개 동 별로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읽어드릴까요? 초장동에는 작년에 실버타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안 되가지고 지금 금년에 주민 무슨 사업해 가지고 9억 8천만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 하고 있고요. 충무동에는 두 구역, 지금 도시가스 사업하고 있고 남부2동은 동사무소 확보했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 남부1동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남부1동만 쏙 뺍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남부1동만 의도적으로 뺏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남부1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요구한 사항 있죠. 지금 저,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17억 정도 요청을 했고 아직 다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면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작년에 남부1동에 무슨 사업을 요청했는가 하면 동민회관 짓겠다 해 가지고 8억인가 신청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해제시켜 버리고 남부2동 주민센터 산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기억 안 납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라도 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렇게 뺐으면 금년에라도 뭐 해줘야 되는데 왜 빼버리고 남부1동은 서자 취급을 합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서자 취급을 했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인 거 같고요. 그리고 남부1동에 저희들이 주민 숙원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지금이라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챙겨서 해 주세요. 왜, 저희들도 여태현 위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동에 가면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가,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이 충무대로 예산 100억 확보한다고 고생한 거 내가 압니다. 자랑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동에 가면 합니다. 우리가, 동에 가면 우리 도시국장이 시에 있다 와 가지고 우리 구가 신청 70억 밖에 안 했는데 100억을 받아왔더라고 동에 나가면 칭찬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도 자기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초장동에 뭐 해주고 충무동에 뭐 해주고 남부민2동에 뭐해 줬는데 우리 동에는 왜 아무 것도 안 해 주노, 하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요. 명분이 좀 서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명분이 있다고 송도에는 말이지, 50억, 60억 빚을 내가지고도 사업을 하면서 왜 뉴타운해제 지역에 아무 것도 안 해줘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형평성 있는 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건축과장한테 한번 이야기 하이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듣고 안 있습니까?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녹색도시 그것도요. 금년 분이 초장동에 가버렸어요. 여태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동에 가면 그 동마다 다 할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남부1동에 가면 면목이 없어 가지고 충무대로 확장하는 것도 충무동만 하지 남부1동에 안 하지 그래 이제 100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남부1동에도 내년에 조금 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리는 있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동안 남부1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망했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갖다가 도와드리려고 하지 안 도와드리려고 안 하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취급을 해 버리면 저희들도 좀 화가 납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지장 없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진매립지 한진 측에서는 2016년부터 공사 착공 가지고 2019년도에 공사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자기들이 와서 저희 청장님한테 하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약속을 한 거는 아니고 한데, 저희들은 수시로 한진중공업 측에다가 지금 당신들 때문에 송도가 이렇게 지역적인 발전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 영도에서 남항대교를 타고 넘어오다 보면 서구에 관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들어오다 보면 거기 야적장처럼 물건 재어놓고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개발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기회만 되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엄포도 좀 놓고 그런데 엄포를 놓는다고 하는 게 사실 잘 끼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한진중공업 내부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속시원하게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모르기는 해도 지금부터 무슨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을 하는 그런 그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거 할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지금 21년간 저렇게 방치를 해 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게 오랜 기간 저렇게 방치해 놓은 데다가 저걸 또 우리 구에서 활용도 못하고 있고 사업자산은 한진 거라도 우리 구에서 적어도 활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방치를 한 책임도 있고요. 지금 21년간 저러고 있는데 지금 한진에서 조선 수조도 많이 해 가지고 회사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기가 옛날에 주차부지에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되면서 회사에서는 엄청난 자산가치가 상승이 됐고 부를 가졌는데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께서 애를 쓰신다는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엄포를 놔서라고 빨리 저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호텔 짓고 아파트 짓는 다고 하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으로 보면 50%는 상업시설, 50%는 주거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상업시설 안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촉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송도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짧은 기간에 되겠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업제안자의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제안자의 계획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궤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공원조성계획 바꾸고 지구단위계획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들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가하기 전에 자기들이 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약서를 만들고 그러면 2014년 5월 내지 6월경에 인가가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죠. 한 1년동안 사업을, 공사를 해서 내년 2015년 5월이나 1월 때쯤 되면 마무리하고 시운전하고 검사 받을 거 검사 받고 이래 가지고 2015년 8월경에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아직까지 크게 지연된 바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협약서 체결은 언제 합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인가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협약서 체결할 때 우리 구 의회도 혹시 자문 같은 거는 안 구합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규정상보면 구 의회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에서 가장 큰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아마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다 의견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구 의회도 협약서 체결하실 때 한번 자문도 좀 구하시고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안에 보니까 40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제안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할겁니다. 검증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에 방침을 만들죠. 만들고 그 방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날아간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자연경관 훼손 안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여러 번합니다. 전략 환경평가 초안 협의도 하고, 본안 협의도 또 인가 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치밀하게 검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협약서도 잘 맺으셔 가지고 우리 서구가 다시 또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송상조 위원님이 한 케이블카 이야기부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암남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 질 때는 저희들은 민간인이 될 겁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데 거기에 협약 체결할 때 상당히 신경 써야 될게 아마 국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건물 폭파시키고 이래 가지고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철거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도 결국 저희들 구에서 저거 한 것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실제가 복원이 아닙니다. 그 케이블카는 불과 몇 백 m,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420m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과 배, 두 배 쭉 하고, 그런데 이게 만일에 잘 되기를 빕니다. 사람들 모아 가지고 하는데 만일에 2, 3년하고 안 된다면 흉물이 되거든요.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비는데 그럴 때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협약 체결할 때 그 보험을 든다든지, 철거하고 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철저하게 그거는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되면 우리 뭐 안 합니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만 될 수 있으면 지금 환경평가를 하고 뭐 교통환경평가를 하는 거는 설치했을 때 이야기고 만일에 안 됐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딥니까, 밀양도 갔는데 거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목표 이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는데 여기는 그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다소 걱정이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이와 같은 게 지금 협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고 해서 그때 우리 국장님 제일 많이 아신다 아닙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하나 또 저거 뭐 하겠는데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뭐 한데, 이게 법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토목공사라든지, 도시계획관계 하게 되면 구 의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는 기초단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매립을 하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토해양부니. 국토교통부니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바뀌나 그 업무는 어느 곳에 있어도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나 하면 그 당시에 한 거는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위원이 지금 위원이 아니고 그 당시 의견을 뭐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금년 5월말까지 허가 기간이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취소됐거든요. 차라리 취소되었으면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저기 확실치 않고 앞으로 이게 2, 30년 돼야 어떤 뭐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가 뭐 할거 없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근거 아닙니까? 금년 허가 받은 게,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른 데도 많이 했는데 허가 난 것도 못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주도 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저걸 했습니다. 한데, 매립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립 말입니다, 나중에 물론 저기 상당히 부가 축적될 겁니다. 그런데 의존자원, 의존자원인 국비로 했으면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가 무료로 땅값은 계산하지 말고 위에 지상 뭐 만하고 해라 이러는 데 저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46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자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100억 정도는 팔아야 될 겁니다. 만약 민자하게 되면, 그걸 누가 100억 사업을 거기 또 하겠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팔 생각은 없지만,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없는데,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판다면 100억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더 받아야지요. 한참 더 받아야,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팔자는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아파트단지 앞에 조망권도 그렇고 저게 말입니다, 저 자리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며 경전장소 하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계획할 때 그래 했다 아닙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송도연안 정비사업하기 전에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때 차라리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는 도박이 돼 가지고, 안 되고 뭐 동해안 쪽에 한다 이래 가지고 못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났기 때문에 허가 기간이 돼서 났기 때문에 다시 허가 안 받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비로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도 알면서도 안 했는데 구비를 46억 빚을 내가지고 한다면 기채가 빚 아닙니까? 한다면 구민들이 팔딱 뛸 겁니다. 앞으로 자꾸 소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국장님이 뭐해 가지고 관계 지금 산하에 다 있거든요.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이래 가지고 완화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도 말 좋게 하고 이럴 건데 앞으로 10배, 100배 우리 후대에는 2, 30년 후에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두 가지, 예,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위원 몇 분이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성실주의다 보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역구 행사에 간 모양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우선 국장님, 저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꽃마을 소하천 관련 국비 96억 확보에 황용태 국장님, 하용주 과장님, 전기웅 계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물론 어제하고 연일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왜 간부 공무원 이하 직원들은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느냐, 엄중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렇게 꽃마을 소하천 국비 96억 지금 행정 재정상태에서 꽃마을 소하천에 국비 확보하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첫날 본 위원이 존경하는 하종덕 부구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하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충무로 확장 공사에 70억을 100억으로 이거는 전부 다 황용태 국장님의 오랜 공무경력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케이블카 사업 이게 말이죠, 지금 진행중이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구에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의회의 동의 부분을 넣었어요. 물론 의회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정보를 차질 없이 전부 제출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그 조례는 민자투자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하고 관련된 조례고 , 이거는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한 그 법을 적용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 조례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그렇지만 협약하기 전이나 실시설계인가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계속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호 담당입니다.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지원을 담당하는 전기웅 담당입니다. 민방위를 담당하는 박순용 담당입니다. 각종 도로 전반에 대한 관리 단속을 담당하는 김용삼 담당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 한 해 재난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사업과 민방위 업무, 도로관리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8월 1일부로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구의 안전업무에 대한 콘트롤타워 등 안전총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좋은 의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인도 무단점용 현황 및 위반업소 처리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오토바이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오토바이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판매점을 비롯해서 수리하는 곳이 밀집되어 있고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점 수리점 앞에 수리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오토바이를 도로라든지 인도에 무단점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저희 관내에 오토바이 상회가 대표적으로 우리 충무동사 맞은 편에 형제 오토바이 하고,

유정

허유정위원

유명하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제일 좀 말을 안 듣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오토바이 가게가 좁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주민 통행에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가게 안으로 넣었다가, 치웠다가 또 밖으로 내놓고 정말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는 정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게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도 고민 중인 사항이라니까, 이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일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보행하기도 불편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인도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다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차와 달라서, 이게 과태료의 부과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도 부과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7월에 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달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게끔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도 그런 고충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토바이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를 신설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이 아직 정해지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숨바꼭질하는 형태인데, 기존에 있는 업소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오토바이나 이런 가게를 할 때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허가 사항이나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범위나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그런 업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도 불법 노상 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과태료를 상시적으로 매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가게 허가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유업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되겠지만 자유업이 되어서 개업하는데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정말로 이게 앞으로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돼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 중구인데, 중구에도 이렇게 인도에 판매하는 오토바이를 세워놨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쳐 가지고 차량인지 사람인지 파손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새 오토바이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 보험 회사측에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인도에 이렇게 버젓이 오토바이를 놔두게 해서 사고가, 물론 자부담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왜 구청이 그런 것을 방치를 하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던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사항으로 갈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역시 하면 되네요. 꽃마을에서 학장까지 내려가는 그게 소하천 그거를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금년 말에 청장 결심하고 완전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겠던데 그렇죠, 그게 계획이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이제 확정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확정되어서 아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산이 내시 됐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산을 그게 저희들이 9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신청했다 아닙니까? 아직 거기는 안 했잖아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사업결정은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사업결정은 됐어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결정돼서 내년도에,

호랑

부호랑위원

내년, 추경이 아니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내년 본예산에 국비가 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한데, 참 듣기는 좋거든요. 생태 하천이라는데 어떻게 생태하천을 만듭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생태,

호랑

부호랑위원

재해 아닙니까? 재해 라고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 아니, 저기가 건천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르는데 생태 같으면 구배가 낮고 이래 가지고 물이 흐르는 것 같으면 생태 하천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한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이게 저희들이 존경하는 박 위원님 하고 뭐해 가지고, 우리 갔어요. 같이 가 가지고 결국 시작하니까 된다 라고 나는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갔다와서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하고 이랬는데,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현장확인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태 이름 붙여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공원 만들려면 특별히 주위에 뭐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돈도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무 심고, 꽃 심고 이렇게 해야되는 게 생태 아닙니까, 그렇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쯤 되면 확정을 짓는데요, 거기에 보면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해예방 측면도 있지마는 연못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 늪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를 별도로 심는다든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거기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되는데 그 위에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꽃마을이, 하게 되면 정화는 되더라도 생활오수가 거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이쪽으로 못 내려오고 거기에 안나 모자원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펌핑을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게 하면 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뭐 하는 게, 그런데 재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복개를 안 해도 생태, 그 생활하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생활하수는 하수관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처리를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 되겠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별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유지는 매수를 하고 이래서 폭이 지금은 개울이지마는 10월에 가면,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위원들하고 뭐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생태 뭐는 따로 내려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생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내려가면서 보고하는 뭐가 아니니까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에 무슨 물을 고이고 꽃, 나무를 싣고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위에 꽃마을 쪽에는 괜찮은데 저 밑에 가면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밑에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기술적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됩니까? 그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낙차를 두고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생태 뭐 한다 이래서 과연 합당한 것이냐, 거기 사람도 안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길이 있으면 뭐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탐방로도 만들고 그렇게 다 할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편입되는 공공용지 편입보상과 건설행정 그리고 건설사업, 하수도 사업, 연안정비 개발사업, 도시계획, 송도 케이블카 복원사업, 가로등 등 전기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다음 박종률 토목 담당입니다. 다음 장석주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정지훈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전문환 민자사업 담당입니다. 윤을용 전기시설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박태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박태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61페이지 봐주시죠. 올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설계 변경된 40건 중에 감액된 공사는 5건이고, 증액된 공사가 35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물량만 할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민 민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몇 년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해 마다 설계변경이 많더라고요. 해 마다 그렇네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중에서 우리 2013년 서구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계약금액이 1억 7,254만 6천원인데 설계 변경된 금액이 2억 9,252만 4천원, 몇% 입니까? 1억 1,997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당초 금액보다 70% 가까이 증액됐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데 굴착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굴착에 필요한 복구비는 저희들이 구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굴착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물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굴착 원인자들이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에서 굴착복구비를 저희들 납부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 도시가스에서 저희들 납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해 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앞으로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주변여건과 민원발생 여부를 확인 잘 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우리 과 5개 담당과 주요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과 도로교통 안전시설물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홍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영, 민영 주차장관리와 주거지 주차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종 주차장운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과 이의신청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건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관련 업무와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수경 자동차관리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 부담금과 불법 주·정차를 과태료 과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호 주차과징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정동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거기가 서편이죠? 그러니까 풍림아이원 앞이 서편이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 쪽에 주차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밤에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풍림아이원 앞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데 가다 보니까 차선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한 개 차선을 차들이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그냥 한 차선을 일방적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주차해도 되겠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그 지역이 주차수요도 많고 불법주차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차가 가면 좀 시정이 되고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차면을 그러니까 지금 탐앤탐스인가 거기서부터 거기 끝까지 저희들이 주차면을 증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 수탁자가 주차장 관리하고 하면 좀 효율적인 단속도 되고 옆에서 우리 주차 수입금도 안 올리겠나,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저도 거기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운전을 하기에 만약에 상대편에서 차가 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차선이 두 개인 것 같으면 한 개 차선을 어느 정도 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개 차선 했다가 그것도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가로로 다 막놨더라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건너편에 주차장은, 또 노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불하를 해 가지고 위탁한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 주차장은 비어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장 기능이 조금 출구가 위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기능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효율적인 운용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 맞다나 상가쪽으로 주차면을 신설하든지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담당 김진홍입니다. 홍용일 건축 담당입니다. 김종신 재개발 담당입니다. 박성율 도시재정비 담당입니다. 김부일 광고물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김현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7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허가 건축물이 해 마다 늘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은 이유가 암남동의 사유지에 무허가를 지어 놓은 게 좀 많았습니다. 자기 땅을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함으로써 제기를 해 가지고 좀 늘어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불법건축물은 해 마다 자꾸 늘어나는 데 다음 페이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기존 건축물이 늘은 게 아니고 기존 옛날에 자기 땅에 지어놓은 걸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상조

송상조위원

원래 지어져 있었던 걸,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어져 있던 자기 땅, 옛날 방치해 놨던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걸 지금 와서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쫓아내려고 그래서 지금,

상조

송상조위원

그 다음 페이지 733페이지 보니까 이행 강제금 징수율은 또 낮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보기로는 불법 건축물은 해 마다 자꾸 늘고 있는데 이행 강제금은 징수율이 12.9% 낮아 가지고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조금 낮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책무 받은 게 이행강제금이 그때 연체가 많다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율을 조금 올리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직원들도 열심히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무허가 지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서구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지금 몇 가구나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게 지금 338동이고 지금 그거 말고는 얼마가 있는 지는 우리도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다가 싸움을 한다든지, 마음이 있든지 그러면 불법 건축물 신고하면 그때 한건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80년, 85년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생기고 나서 과태료 규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 89년도인가 그부터 이행강제금이 시행됐을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행정적으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옛날 법에는 그 전에 있는 거는 기존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3월 21일 전문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전 기존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 10년 전에 했던, 30년 전에 했던 지금 생기면 지금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1992년 전에 지은 건물은 이행강제금 안 받았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받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전에 81년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 이전에 생긴 건축물은 기존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8년도 3월 21일 그 전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부터 무허가 건물 있다고 신고하면 30년 지은 거라도 무허가 건물을 지금부터 신 발생으로 생각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92년 전이나, 85년도나 그때도 지어진 건물도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매기고 있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법이 그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기존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81년도 이전에 건축물은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냥 건물로, 그런데 이 법에 2008년도 3월 21일부로 전문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지금 이 문제점이 많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까 내가 서구에 불법건축물이 몇 가구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그건 잘 모르시고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파악이 우리는 신고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기존에 있는 게 몇 동이 있다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집계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하는데, 이천 몇 년부터 그게 조례가, 법이 없어져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2008년 3월 21일,

호랑

부호랑위원

2008년 3월 21일,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89년도 그때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전에 한 거는 실제 벌금을 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어떤 법적인 재산 벌금이죠? 재산 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산 벌을 받았거든요. 재판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규정해 가지고 그렇게 뭐했는데 그런데 또 구청에서 과태료 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건물은 그냥 대상이 안됐었다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그런데 그것도 다 된다는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금 처음에는 무허가를 지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제도, 행정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로 사법 당국에 고발만 하면 벌금만 무는 걸로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허가 양성화라는 게 한번 있었어요. 81년도에 생겨 가지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 양성화하고 난 다음에 85년도에 생긴 게 과태료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 생기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벌금한 건 별개로 행정벌로서 한번 과태료를 물고 하면 인정을 해 줬어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고 나서 92년도 다시 이행강제금 법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건 과태료가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종전에 과태료 매기기 전에 있던 기존 건축물로서 인정해 줬는데 2008년 3월 21일 법에 조문이 개정됨으로써 그 법이 삭제돼서 다시 모든 건축물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재산벌, 이행강제금은 재산 뭐 하니까 또 괜찮거든요. 법에 해 가지고 법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거 벌금형 하는 것도 뭐야,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전과가 되는 거죠.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2008년도 됐단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혜경

김혜경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내년 1월 17일부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무허가 양성화 지금 법이, 시한법 1년 바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부터,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적용되는 대상이 주거용으로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정리 추진이, 그래서 세대단위로서 85헤베 이하 그리고 옆 면적으로 165이하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내가 한 가구라도 사는데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물고있다든지 그런 거는 양성화 시켜주는 차원으로 된겁니다. 일부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상업용이나 건물로 큰 호화주택 이라든지 큰 건물 같은 거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서민주택으로서 85헤베,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사용하는데 살아야 되는 필요 요건만 갖춰지는 걸로만 지금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미수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미수되었으면 완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낸 거는 한번은 부과하고 한번은 내야 되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미문화학습관 신축공사비가 이게 자료가 왔는데요. 사업비 6억 6천 24만 5,140원 이게 확실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담당 홍 계장이 자료를 줬는데 이게 확실한 금액 맞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6억 6천 24만 5,140원,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확실하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에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거짓없이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웅 토지관리 담당은 수술로 인해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창복 지역 담당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규찬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면 지역재조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년동안 한시법에, 한시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 몇 번 의논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지적재조사 이게 동대1동에 했습니까? 동대2동에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동대신동 3가, 3동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서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서대신동1가,

호랑

부호랑위원

서대신동1가 이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동대신동도 지적조사만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안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지금 서대1동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년이 저물어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적조사 하는 거 측량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어떤 뭔데 문제는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계결정은 1차로 나중에 법으로 가든지 뭐하든지 모르지만 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에 의해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중복되는 게 많고 한사람 빼고 전부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지적조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하지만 약간의 어떤 주민들하고 뭐 하는 거는 부실해도 괜찮은데, 부실하진 않지만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어떤 뭐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3분의 1평도 양보 안 하려고 할겁니다. 그게 이게 결정대로 하는데 우리 동이 13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동별로 하면 1년씩 하면 1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동에도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많은 데 있고 작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금 17년입니다. 이미 시작한 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타이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2개 동은 재조사하는 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동대1동 상가는 측량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경계조정 중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지, 금년 한 것도 그렇고 이거 그러니까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한데, 국비도 좋고 한데 직원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우리 4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분이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인력도 지금 본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1명인가 2명 국가에서 충원하는 뭐 한다 하는데 지금 지방에서 국비로 마음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말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건 뒤에 이야기고 이거를 차분하게 이거 1개 동이라도 그걸 하면서 거기에 노하우를 뭐해 가지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과장님 기술직이고 3년 이상 안 계십니다. 하면 또 서툴고, 그 직원들도 전부 라이센스 직원들 아닙니까? 면허증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참 곤란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1년 반이 걸리든지 2년 반, 하나부터 정리하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경계결정위원회를 아까 말했지만 지적조사위원회는 조금 동네 유지 여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재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과장님이 10배 더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오신지 1년 넘었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1년 좀 더 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이거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거를 아무렇게나 할게 아니고 지금 2년하고 조금 더 지났다 아닙니까?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거는 손 못 대기 때문에 손 한번 대 보십시오. 어차피 이거는 제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들 욕 얻어먹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면 그거 안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진짜 박 터지게 싸움합니다. 앞 뒷집으로, 조금 뭐 한데 약간 해 가지고 그게 얼마 안 해요. 그런데도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원만하게 되는 길을, 아마 위에 상부에서도 전국사항이니까 전국에서도 이와 같은 걸 취합해 가지고 자꾸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또 성실하게, 좀 계시는 동안 잘 해주십시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김혜경 박흥식 김재호 송상조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 11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