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자세한 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제1항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과 제2항 부서별 주요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3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2014년도 총예산에서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작년도 예산 475억 600만원보다 1.1% 증가한 48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전망에서는 지방세 부분에서 과표비율 상승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복지사업의 확대로 보조금은 24.8%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타 부분에서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 예산안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기준과 전년도 예산안에서 물가상승률과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의 주요 세출안은 기획감사실의 영도발전 비전과 전략수립 연구 용역비(1식) 1억원과 자치행정과의 선거관리비용 12억 315만 4,000원, 평생학습과의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문화예술회관의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분 11억 190만원이 반영되었고, 전년도 대비 신규 사업은 대부분 업무 관련 시스템구축과 자산취득비, 각종 시책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한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자체평가를 통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미래도약을 위한 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및 안전이 우려되는 필수사업에의 선별투자 등 예산의 배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 판단, 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전부다 자산취득비 안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서 다 삭감된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질의요, 질의.

질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동차 보면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있는데 우리 대형승용차는 주로 의장님이 타시는 의전용이고, 업무용 중형승용차를 봉고차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저게 안행부의 지침에 보면 차량교체 할 수 있는 게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만㎞를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만㎞ 정도 10만㎞가 안 됩니다. 두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 안 나와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는 좀 고물차가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바꾸면 배차승인을 받아야 되고, TO를 받습니다. TO도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156페이지 보면 의정백서는 봤는데 안내책자는 어떤 거예요?

내나 우리 의회할 때마다 만드는데 컬러로 되어 있는 책자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3만원이면 비싸잖습니까?

컬러고 또, 용지가 일반용지하고 틀립니다.

안내책자는 몇 년마다 한번씩 발행합니까? 매년?

보통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합니다.

작년에는 이걸 발행을 안 했던데……

예, 이번에는 대가 바뀐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에도 있지만 155페이지에 03에 보면 202 여비 해 가지고 국외여비, 이것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지금 위원님들 가실 때는, 국외여행 가실 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것 보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래 180만원 해놨는데 의원님들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180만원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4명이 수행하기로 하고, 금액이 또 멀리 가게 되면 2명, 3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아, 국외여행을 가는데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기존 4명이 안 갔잖아요?

못 갔지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 가지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연수입니다.

우리 지금 의회 자동차보험은 어디에 들고 있습니까? 부산업체에 들고 있어요, 서울업체에 들고 있어요?

대부분 시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서울업체에 다 들고 있어요?

예, 예.

부산업체에 해야 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