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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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권

진학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253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인 22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복지정책 증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 청소년 예산의 보조금 지원 차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4,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5%인 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잉여금 발생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소폭 감소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보조금 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전년 대비 21.4%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수요 및 도시관리 비용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과 국시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강영진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장 최정애입니다. 희망복지팀 김경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원래 내년도에 편성된 구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구비만 얼맙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우리는 그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 몫으로 해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별도 몫으로, 얼만지는 뽑아보지 않았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않았습니다. 나중에 뽑아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매칭펀드 말고 그냥 우리 대충 뭐, 우리 자체 구비만 들어간 게 얼마인지 몰라요? 매칭펀드 말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매칭펀드 말고 그 자원봉사 부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또 마지막에 우리 지역사회복지 계획 관련해서 구비가 한 2,500여만 원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315페이지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조사 100만원.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뭡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관이 다섯 개인데, 네 개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어 가지고 시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순수하게 우리 소유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을 편성을 하라 해서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시비로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편성은 이게 사실은 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나중에 보고 뒤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석면 조사의 필요성과 복지관이 석면 조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석면이 있습니다. 그 천장에 이거, 이거. (천장을 가르키며)

철훈

김철훈위원

복지관 건물에?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안에 이래 된 데는 전부 석면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천장 붙는 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붙는 거 보면 알지. 이거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재질이 다 석면 재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맞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까? 다른 걸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바꾸겠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미 조사가 끝났다면서요? 시비로. 그러면 이거는 환경위생과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담당과 얘기 후)그러니까 네 개 부분은 우리 복지관이 끝났고 이것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강영진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집안에 석면이 없는 곳이 또 어디 있나? 천장은 텍스 말고는……

재산은 시 재산이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다 하고?

그래 이게 텍스 이것은 석면이거든요. 석면인데, 이것은 이제 조사할 거리도 없는데 무조건 석면이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평수가 많으면 이것 신고하고 처리해야 돼요.

예, 그래요. 317쪽 보십시다.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 지금 인건비를 받는 게 사무국장하고 코디 세 명이라고 그랬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코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사 한 사람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간사는 지금 그러면 월급을 뭘로 줍니까? 간사월급은 지금 측정이 안됐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운영비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간사 한 명. 그러면 센터장은 명예직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명예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신대학 총장이 1월 달에 바뀐다고 그러데요. 센터장 인사에 아무 지장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올 7월 달에 임용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철훈

김철훈위원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가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주석진입니다. 주석진 교수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뭐 전공하신 분이세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 아동복지, 그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동복지하셨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잘하셨네. 우리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조금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미 있게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고, 요새 학생들 자원봉사시간 그것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고 있으면 그냥, 그냥 그래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역의 일거리들을 좀 찾아서 자원봉사자 좀 모으고 일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체험축제할 때나 영도다리축제 할 때 또는 우리 부산항축제, 어제아레께 SK에서 한 김장김치, 한진중공업에서 했는데 전부 자원봉사가 몇 십 명 투입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로 행사 자원봉사네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것 말고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매일 자원봉사 몇 시간씩 하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3,000시간인가 그 이상이 되면 배지를 금배지, 은배지, 동배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지관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전에 뭐하시던 분이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91년도부터 계속 이 업무를 지금 전임하고 있는 상당히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봉사센터에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최우수 아니, 제일 우수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그런 손순호 국장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 사람이 아니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주소까지는 제가……

철훈

김철훈위원

참고로 물은 거예요. 그다음 아래에 포상금 이거는 뭐예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포상금 이것은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우수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사업비 적인 성격의 상금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원봉사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 영도다리 축제할 때도 여러 가지 했고 그래서 372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요?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보고서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실적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요새 보면 토요일 날 일 때문에도 나오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없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강 계장한테……

영현

한영현위원장

강영진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이 공무원 자원봉사 하는 것 관리가 우리 복지과입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동의 직원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돕는 분도 내가 봤어요. 행사에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계시고 그래서 좋은데 그런데 이 시상금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마치고 나서……

철훈

김철훈위원

구의원이든, 우리 공무원들이든 좀 지역에서도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가는 분들은 가고 또 안 가기도 하고 별도로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겠죠.

예,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318쪽이네요. 318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발간,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홍보물 제작,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이죠? 홍보물이 필요한 가요, 이게? 뭐, 책자 제작하는 것까지는 각 기관에 나눠주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물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홍보가 별 필요 없을 성 싶은데, 우리 기관끼리 하는 일인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홍보물 등 제작인데, 이거하고 나면 전체 사회복지 관련 직원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경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팸플릿, 이래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다과 또 그런 기타 등등……

철훈

김철훈위원

워크숍 실비보상금도 있는데?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번 갖고 안 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된 회의를 보면 1년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계속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322쪽에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구호물품 구입 200만원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뭔고 하면, 이제 재해가 나면 1인당 지급하는 뭐 이런 옷 같은 것, 그릇 같은 것, 비누, 칫솔, 치약 같은 것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10만원 하는데 20개 정도를 우리가 이제 구입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갑자기 올해도 재작년처럼 또 비가 많이 오면 이재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필요한 거라서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 현재 보유고는 얼마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한…… 우리 자체 보유한 부분이 있고 또는, 한량에 단체 보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가 지금 이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연속성이 지금 없는데, 처음 편성을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속 편성해 왔으면 이거 재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재고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재고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없었잖아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매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담당인데요? 저기 그 이것 물품을 산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런 정도는 우리 이제 업무하는 부서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래 보유고가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해 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 몇 명, 몇 세대 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요.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8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철훈

김철훈위원

정확하게 이것 과장님 정확하게……

웃음

영환

김영환복지정책과장

조금 있다가 그 자료로 설명을 다시……

철훈

김철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