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관련 법규 및 제안 사유는 2009년 3월 28일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거 지진 발생 후 여진에 따른 관내 시설물의 2차 붕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진 발생 직후 지역본부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한 내용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 범위와 위험도 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실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와 현장 조치사항 등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관련 법규 및 제안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기본방향과 용어 등을 정의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에 대한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 조례안(제3조~제4조)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등 ----- 조례안(제5조) ◇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조치 ----- 조례안(제6조~제7조)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조례안(제8조)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조례안(제9조) ◇ 위험도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운영세칙 등 ---- 조례안(제10조~제12조) ◇ 부칙 ----- 시행일 3. 검토의견 최근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진발생 추이가 연간 한해 43.6차례 발생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된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이후 2차 붕괴 우려 시설물을 평가하고, 등급(위험, 사용가능, 사용제한, 출입통제)을 나누어 만일의 2차 붕괴로 인한 구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 조례안(제1조) ◇ 기본방향 ----- 조례안(제2조) ◇ 용어정의 ----- 조례안(제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일반원칙, 지형도면고시, 표지판설치 ----- 조례안(제4조~제6조) ◇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내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한 ----- 조례안(제7조~제8조) ◇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 내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의동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그 분은 집은 사유지지만 그 산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런 사항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성 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 제3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제도의 도입배경과 절차 등을 먼저 설명 드린 후 본 제도와 관련하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정당성 보상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다음해인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제정.시행됩니다. 그 일몰제의 최초 효력 발생하는 기일이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인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2000년 이전 결정.고시되어 2020년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될 것이며 그에 따라 도로 및 공원 등이 들어서야할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등 도시계획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런 혼란을 단계적으로 대응코자 개정된 제도가 의회해제권고입니다. 1쪽 입니다. 주문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4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공고제도와 관련 하여 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의회 권고제도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2020년 7월 이전 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불합리한 시설들을 사전에 축소 및 폐지하여 일시 해제시 우려되는 혼란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계획 시설은 총 674건으로 미집행시설은 247건이며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14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1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2건 학교 4건입니다. 시설 결정면적은 38만 8천여평방미터로 이를 해소하는데 약 7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쪽 단계별 집행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의회해제권고시 해제 절차를 2014년에 추진하겠습니다. 4쪽 법령주요개정내용 및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며 보고 주체인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면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가능한 건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해제 결정 고시해야 하며 특별히 해제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해제가 불가했던 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장기미집행시설 세부 조서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하여주시고, 13쪽 각 시설별 세부관리카드를 별책으로 첨부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재검토 기준을 보고서 14쪽에 기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분야에서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분야로 관련된 민원도 많고 모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행정 중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에 따라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집행부에 해제 권고가 있을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세부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보고(안) 검토보고서 사 회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심 익섭 1. 제정이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민원이 급증되고 있고, 특히, 2020년 7월 1일을 기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제반 실효 부담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사무위임사항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사무위임 시설은 34개로 도시계획시설 중, 우리구 소관 도시계획시설과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674건으로 미집행시설은 247건이며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142건으로 조사됨. 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2건 - 시설별 현황은 도로가 136건 - 어린이공원 2건 - 학교 4건 - 시설결정 면적은 388,947㎡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751억원으로 추정 구 분 개소수 면적(㎡) 소요사업비(백만원) (백만원) 비고 결정 집행 미집행 총 계 142 388,947 223,759 165,188 75,112 교통시설 136 308,688 148,762 159,926 72,456 도 로 136 308,688 148,762 159,926 72,456 1개노선 중복 공간시설 2 4,780 0 4,780 2,578 어린이공원 2 4,780 0 4,780 2,578 공공·문화체육시설 4 75,479 74,997 482 78 학교 4 75,479 74,997 482 78 다.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개소수 면적 단계별 집행계획(㎡) 소 요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비고 1단계 2단계 2013 2014 2015 2016 이후 총 계 247 291,560 28,913 37,496 29,056 196,095 145,352 10년 이상 142 165,188 7,006 14,923 14,018 129,241 75,112 의회보고 대상 보고 대상 10년 미만 105 126,372 21,907 22,573 15,038 66,854 70,240 ※ 30년 이상 미집행시설 : 96개소(도로, 학교, 공원) 라. 이후 추진계획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해야 하며 이와 같이 미 해제시설에 대한 재보고는 2년마다 보고 하도록 규정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실효가 되는 2020년 7월이 되기 전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없 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면, 김용성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쪽 보면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조기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검토 기준으로 시달된 자료를 여기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꼭 저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료된 경우는 조기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안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감 없이 기준서를 기재를 해 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그대로 보상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전체 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는 조기 보상하라고 하는데, 도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한 필지씩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즉 도시계획에서 부분 부분만 몇 미터씩 들어가는 것은 여기와는 다르다는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거수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해서는 12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