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금년한해동안 문화중심행복동구건설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 특히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하고,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복지담당공무원을 추가 확충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종류별·직급별·기관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을 확충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598명”에서 “60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584명”에서 “586명”으로 증원하고, 둘 째, 기능직 공무원 등 직종개편에 따라, 별표 1~3까지 기능직공무원 관련 사항을 일괄 삭제하고, 별표 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책정기준을 84%이상에서 99%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서 5급은 “8% 이내”에서 “7%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1%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 7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8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비율을 “50% 이내”에서 “25% 이내”로, 7급 상당 이하 비율을 “2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3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일반직의 6급 이하 정원을 474명에서 552명으로 7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76명을 삭제함으로써 총 정원을 598명에서 6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위원회 운영 일반조례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위원의 임기규정을 임기 2년과 연임 1회로 규정하여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행정참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하여 개별 조례보다 일반조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둘 째, 다른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과 외부전문가에게 위원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2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으니,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2013.12.12)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정원 조정하고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개정 ◇ 총 정원 : 598명 → 600명 (증 2명) - 집행기관 정원 : 584명 → 586명 (증 2명)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4명 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안 제3조제1항) - 별표1 참조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현행(비율) (비율) 84% 이상 15% 이내 1% 이내 조정(비율) (비율) 99% 이상 - 1% 이내 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 제3조제2항) - 별표2 참조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비율) (비율) 2%이내 8%이내 22%이내 29%이내 32%이내 7%이상 조정(비율) (비율) 2%이내 7%이내 21%이내 30%이내 33%이내 7%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이하 현행(비율) (비율) 50% 이내 50% 이상 - 조정(비율) (비율)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 별표3 참조 구 분 총계 정무직계 일반직계 별정직계 기능직계 현 행 598 1 517 4 76 조 정 600 1 595 4 - 3.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 위원회 개별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을 위원회 일반조례에서 통합적,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2년, 1회 연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하여 개별조례보다 본 일반조례 우선적용 - 예외적용(법령에서 정한 경우, 특성상 부득이한 3개 위원회)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강화 (안 제5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 ◇ 위원의 연임 제한 신설에 따른 적용례 규정(안 부칙 제2조) - 조례 개정 전 최초로 위촉된 위원 : 1회 연임 가 - 조례 개정 전 1회 이상 연임한 위원 : 연임 부가 ◇ 개별조례 임기 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 -36개 개별조례의 임기 규정을 부칙을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개별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특성상 부득이한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 규정을 강화하여 외부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위원을 보면 연임이나, 제한도 좋은데, 중복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겹쳐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서..

위원님들을 아무래도 연임을 제한하면, 중복되는 위원들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여 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을 할 때, 대부분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에서 각각 위촉 업무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사실 일을 하다보면 인력풀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에 새로운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항목중에서 어감상 거부감이 있는 휴가명칭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 명칭을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여성휴가”로 변경(제23조 3항)하였으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초·중·고 상당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23조 11항 신설)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직장격리휴가(23조 12항 신설)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직원 복지향상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라는 명칭이 일반적인 어감상 거부감이 많아 여성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3일 이내의 휴가 제공과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를 ‘여성휴가’로 변경 (안 제23조제3항) ◇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사용 (안 제23조제11항)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 허가 (안 제23조제12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 제23조(특별휴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의 명칭을 어감상 거부감이 많아 여성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 제11항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3일이내 휴가 제공과 제12항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7일이내의 직장격리 휴가 신설은 사회변화 대응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제11항중 학교행사 참여 휴가제공의 학교 범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관심도의 대상인지 학교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학교의 범위를 대학교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향후에 지침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인데, 중·고등학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한학교까지 포함해서요.

여성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녀가 여성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휴가를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조직의 여러 가지 생리상...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냐면... 원래 취지로 봐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초에 일괄해서 여성분들은 특별휴가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조금 용어를 순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