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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명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4

이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소관 현장인 봉덕주차장 외 4개소를 방문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종숙위원장

네. 홍성구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교통과에서는 남구의 전반적으로 차량, 도로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시정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진취적으로 잘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전 교통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렸는데 363쪽 버스노선 배차지 포함하여 민원접수관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400번 버스가 성서계명대학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봉덕시장에서 승하차가 있고 가든 호텔에 승하차가 있는데 남구청에 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명3동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왜 수정이 안 되는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덕시장에서 가든 호텔까지 길이가 상당히 멉니다. 156번은 세명 병원 앞에 서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400번도 그 앞에 정차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민원을 볼 때 불편함을 덜어 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하철 3호선 개통 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관련 주민들 건의 사항을 받아서 시에 공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몇 건을 건의 사항으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00번 버스노선 문제가 포함이 된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3호선 개통 건 때문에 버스노선을 전면 적으로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언제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3호선 개통 시기에 맞추어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 대해서 3동 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렇다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을 텐데 확인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히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도 나오지만 19번 도로 신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토·일요일, 야간에도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등 체계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본회의에 앞서 말씀 드렸지만 화물차 보조금 카드제 부분은 복수카드제 시행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매월 접수를 받아서 증빙서류를 개인들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카드사 별로 내역카드사가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접수하여 시에서 보내면 일괄 계좌로 입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두 건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 건은 카드를 잘못 긁어서 생긴 문제인데 해결되었고 하나는 기름 탱크 용량이 만약 100L라면 120L를 넣었다고 카드를 끊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중지를 하고 6개월 정도 안주는 것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나왔으니 덧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낮에는 일하러 가셔서 잘 안 보이는데 특히 대구대 부근에 대명3동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곳은 토 일요일에 버스를 많이 대주고 하는데 특히 도로 이면, 32m 도로에 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등의 대형차가 주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뿐 아니라 남구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물론 일부분 사람은 차고지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거리가 멀어서 집 주위 근처에 편리한 곳에 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2.5톤 이상 되는 1톤짜리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고 큰 차들은 주택가 민원 지역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1명이고 계장이 1명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밤샘 주차 단속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입니다. 그렇기에 민원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고지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근시도에 차고지를 증명해 놓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면 고령 등 먼 곳에 증명을 해 놔도 우리가 허가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남구에 있고 차대고 이까지 오지는 못하니까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는 신경 쓰셔서 문제화가 안 되도록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42쪽 당면현황에 대명3동 시민중고등학교 앞 공용주차장 내용이 맞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이곳의 토지, 건물보상 등 건물의 토지 부분의 계약체계는 올 연말까지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본인들에게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모레 감정을 합니다. 감정이 끝이 나면 감정평가서에서 금액을 측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아마 중순 쯤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통지를 다시 다 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늦어도 1월까지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동에서는 대부분 다했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한옥 집에 그 곳도 동의가 되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쪽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협의를 하고 해결할 때 문제화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에서는 평소에 서민생활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대구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환경개선, 골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구 전체를 봤을 때는 먹거리 운동 등 실제적인 효율성 있는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가 몇 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348쪽 자전거 공기 주입관리에 대해 조치 결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명3동에 대명시장 밑을 보면 하나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기 주입기가 오래 되어서 안에 물이 꽉 차서 쓸 수가 없어서 김현철 위원님이 여러 군데 실사를 해보고 했는데 거의 다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적했는데 다 보안 조치 된 것으로 완료가 되어있네요?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보이고 새마을 금고 앞에는 아예 없앴더라고요? 없앤 이유가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업무 계획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 해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쳤지만 수요가 적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은 없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곳은 새마을 금고이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자전거 보관소도 있습니다. 시장 회의 때도 저한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없앴느냐 했을 때 대답을 못했는데 실제 현장파악을 했을 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는 있어주는 것이 좋고 때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사용 하는 곳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사용 하는 부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1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한명도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협의회 부분에는. 우리 의원이 한명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무원이 8명이고 민간인이 5명인데 총 13명인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009년도 11월 20일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열 세분인데 한 분이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위촉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회의를 한번하고 그 뒤로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계시다고 표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352쪽 특별회계라고 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9억8,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주차장 소송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지랑 곱창골목을 2012년도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기위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2012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구비와 시비 잔액이 남아서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2년도 연말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하단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체납정리라고 하여 319만4,000원, 그리고 인건비도 4,6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러하지만 361쪽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 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인건비가 남고하면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임시직이라도 1~2명 채용해서 방법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금은 거둬들이지는 못하면서 인건비는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금 체납정리 352쪽은 자산취득비인데 저희들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과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았고 인건비는 주차단속요원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입니다. 가계지원비가 2011년도에 기본급에 있었는데 2차 추경 때 미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문제는 단속요원들이 현재 6명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가게 되면 계속 줄어드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필요하다면 몇 명을 요청해서 단속 업무를 할 것인가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일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66쪽 관리번호 516번, 징수금액과 미수 금액이 전체적으로 억 단위가 넘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미수 금액은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차기부터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여 임시직, 일용직을 써서라도 번호판 체납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여 체납액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교통과는 교통의 흐름, 주민의 실생활도 중요하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이 되잖아요? 결손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치 내용이죠? 천만 원이 넘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년도수가 5년 이상입니까? 몇 년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결산은 5년인데 재산, 자동차 조회를 하여 요즘은 예금압류, 봉급압류,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예산 남은 것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한 것이고 조회를 다 해서 그나마 재산, 예금압류가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 혹시 재산이 나타나면 부활하여 징수를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해년 자동차 수는 남구 전반적으로 불어나는데 세수는 크게 불어나는 것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지고, 결손이 없어지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많이 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편, 공고 할 수 있는 독촉장이라도 한 번 더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세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시장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다녀왔는데 혹시 과장님 같이 가셔서 뭔가 잘못됐다는 사항을 보신 것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공용주차장 운영하면서 위탁 문제점이 잘되는 곳은 말이 없는데 위탁 받은 분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스템을 얼마 전에도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하여 그 분들이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을 보셔야죠. 수익을 위해서 공용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용자도 크게…….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본 곳에서 보시면 봉3 공용주차장에 그 요금표에 임의로 딱지를 붙여 놓았죠? 개인이? 못 봤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진 보여드릴 테니 여기 와서 보십시오. 제가 찾을 동안 지금 운영 시간에 대해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공용 주차장은 위탁하면서 유료 운영시간이 전일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4시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역은 세 곳 밖에 없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현철

김현철위원

20시까지입니다. 그 외 시장 공용주차장이 아닌 봉덕, 봉3 공용주차장 등은 몇 시까지입니까? 08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유료 주차하는 곳은 없습니다. 늦어도 밤 12시 이후에 아침 8시까지는 개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 요금표 위에 임의로 붙여 놨잖아요. 12시 이후는 무료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살짝 종이로 덮어서. 그러면 이 주차장이 12시든 10시든 유료로 계산한 시간외 아침에 08시까지는 개방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12시 넘으면 봉덕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폐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임의로 닫는다든지, 그러면 출입 못할 것 아닙니까, 개방을 해놓아야 하는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마 그 문제로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 한 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전면 개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개방시간도 약간 화분으로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도 지도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진 찾았습니다. 사진 보러 와보십시오. 봉덕 공용주차장에는 갔을 때 24시 이후시간 무료개방이라고 주차하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3 공용주차장에는 같이 갔는데 왜 못 봤지요? 운영시간. 이것이 봉3 주차장 같은 표지판에 오후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선불 3,000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유형 별로 무료 개방 시간 등이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올바르게 이용자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봉3 주차장에는 포장지로 덮어놨던데 뭐하는 것인지 압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없던데 아마 자판기를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뽑기입니다. 어제 점심때 까지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고 통보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주변 정리 잘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하라고 했기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봉덕공용주차장도 화분으로 가려 놓고 눈에 잘 안보이도록. 그 다음 봉3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 장갑, 모자 등을 팔면서 돈 나오는 곳은 모자로 가리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하여 계산을 할 때 무료개방시간은 다 뺍니다. 그렇게 했으면 활용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자들이 하지 않아 사소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맛길에 저녁 늦게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 닫았더라고 말을 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 문제는 상인회 회장과 총무와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4번 정도 나가서 요금 가리는 화분도 치우고 개폐하는 것도 개방해놓으라고 하고 카메라 한 대를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무 때문에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던데 완전 개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임의로 공용주차장에 요금표 붙이는 것도 조례에 의거하여 규격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명의는 남구청장입니다. 요금과 관련해서 알리는 것은. 임의로 종이를 붙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 관련과 비슷한 겁니다. 끝나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뿐 아니라 대명2동 공용주차장가도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20시까지 이후 무료개방으로 되어있는데 저도 몇 군데 알아서 요금이 다른 곳도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봉덕2동에는 그 때문에 또 말썽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물론 그 분들이 운영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다른 해소 방법이 있지만 이것 자체를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다 낫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금표도 들어가는 입구, 안쪽, 계산처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이 몇 m 전에 있다는 표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너무 멀면 불법주차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 버스 문제로 주행하기 힘든 지점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유료노상주차장이 3군데 있는데 3군데가 그 전에는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했다가 지금은 개인에게 가 있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중에서 과장님께서 봉덕2동 동장님 할 때도 주민들에게 언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봉덕2동 주민 센터 주차장에 제가 듣는 불만은 봉덕2동 쪽에만 경계선을 그어 놓느냐 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유료구간이 되잖아요? 반면에 3동쪽 측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잖아요? 그 앞쪽 가게 사람들은 자기네 집 앞에 잠시 차를 대는 것도 왜 유료로 되어야 되고 3동은 그냥도 괜찮으냐고 말합니다. 저번에 포장을 새로 한 적이 있잖아요? 경계선에 새로이. 그러면서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저쪽에 그으라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되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한 번 해놓고 변경하는 것은 그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노상 주차장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한쪽사람은 우리는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중에 한 곳을 할 경우에는 6년, 5년에 한번 이라든지 그런 정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조건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등을 파악하여 서로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기존 유지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말입니다. 제 생각엔 유로 주차장을 하지 말고 무료 하면 서로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유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회계의 세출은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보조금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주차단속 담당 공무원 인건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불하는데 그런데 교통과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왜 특별업무에서 나가야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을 조금이라도…….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미집행 예산액이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만 하더라도 인건비 집행 잔액이 4,000여만 원인데 25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없어서 특별회계에 얹었다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위생과에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흥기금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서 예산보다 진행기금에서 더 많이 씁니다. 우리 교통과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큽니다. 그래도 쓸 것을 써야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이번 예산에 특별회계 올라오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013년도 것은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봐도 주차 관련해서는 괜찮은데 그 중에서 100만원은 살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250을 그렇게 나눠놨거든요. 주정자 질서 확립 100만원은 확대 해석 해 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여 특별회계에서 빼간 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2015년부터 예산계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회계 삭감하고 일반회계 증액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무료로 하는 공한지 주차장, 마을단위로 있는데 거기도 공사비가 약간 들지만 보통 유료로 하든 안 하든 한 면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4,00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면에? 차 한 대 대는데 4,000만원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전부 합쳐서 부지보상비, 공사비, 부대시설 다 설치하면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평균적으로 주차 한 면 늘이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추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런데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주차장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차 위주의 정책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러면 우리 남구의 주차 면이 자꾸 확대 되면서 인구 감소에도 일조를 하거든요. 새로이 번듯한 집을 짓는 것은 없고 그런 집을 사서 팔고는 남구에 살지 않습니다. 또는 오래된 집이거나 집 자체가 없는 경우 세를 들어 사는 경우 인데 이 후에는 다른 곳에 가버리고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면을 조성하는데 4,000여만 원의 평균적인 경비가 드는데 대해서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차장 설치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 단기적인 범주는 아니지만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 경비가 덜 들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경비가 낮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339쪽 총 2만6,58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1쪽에도 2012년에는 2만6,583건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366쪽에는 2만6,583건을 단속해서 그러면 부과했던 건수는 2만5,649건이다. 그렇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두 개 계산하면 빠지는 것이 얼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934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34건은 단속 조치하여 제외를 시켰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그 관련 자료 362쪽에 보시면 268건이 이의신청을 하여 부과제외불가 41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의 신청해서 제외 된 것이 934건 중에 227건이고 이중 단속이 473건, 증거불충분이 234건으로 총 93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단속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한자리에 계속 대어있어서 안 움직이고 오전, 오후에 지나가다가 찍힌 경우를 이중단속으로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루 종일 세워놓은 것 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런 것을 한 건으로 봐서 세 건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단속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는 자료를 그 관련해서 누가 봐도 맞을 수 있게끔, 이의 신청현황만 되어있는데 위반건수, 단속실적, 처리건수, 이중단속, 부과제외 되는 것을 빼고 한 면에 나오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비고란에 적어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기준이? 초등학교, 유치원 등으로 봤을 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정 대상 시설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100인 이상, 특수학교 학원도 100인 이상인 곳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채송화 어린이집, 아동복지지설의 인원은 어떻게 잡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하여 정원이 72명에 현원이 40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설치 해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시설장이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 신청서를 대구 시장에게 내면 경찰청과 범위를 정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 폭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보통 초등학교도 보면 이면도로 8m 도로도 다 할 수 있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의 설치 대신에 그 앞에 주정차 단속 현수막만 붙여 놓고 단속은 제대로 안하고 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하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단속 된 건수 몇 건 있습니까? 붙이고 나서.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뿐 아니고 나중에 일일일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최근에 아파트 주변에 노란색으로 커다란 현수막 붙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값이 많이 남아서 현수막이나 붙여놓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붙여놓든지 말든지 항시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효성타운 중간길, 힐스테이트 상가부근. 그런데 상가 주차장에 빈자리 많은데도 거기에 댑니다. 그래서 현수막 붙여놓고 계도는 보름이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수막이 닳아 없어질 때 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현수막 붙이는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하는 차원에서도 붙여놓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단속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만 놓고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저 현수막은 폼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은 제대로 필요한 시기에 단속을 해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진은 몇 달에 걸쳐서 찍어놨는데 있는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압니다. 불법주차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주민생활국은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원래 자료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짰다는 듯이 아예 안 내서 지적당하고 맞고 들고 오든지, 아니면 회의 전에 살짝 가지고 와서 끼워 넣는 방법을 쓰는데 제대로 특수 시책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과과정 등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조성했으면 조성한 결과에 대해, 편의성이 도모 되었는지, 장기 주차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비싼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골고루 잘 쓰이고 있는지, 특히 봉덕2동 주차장은 3분의 2가 매일 그냥 주차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공용주차장이지 거의 전용 주차장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전에 이명수 위원님께서 자전거 공기 주입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 등 다 열심히 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번 했던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정하지 않은 계획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계획을 봤으면 더 보완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이 제시하는 안건 중에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에 보면 물론 어쩔 수 없는 잔액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 그렇게 안 된 부분데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떨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과하다고 보는 것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인데 1,600만원 중에 300만원 지출되고 1,3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시비와 5대5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안 되는 사항이면 빨리 종말 짓고 시비는 반납하면 될 것이고 구비 65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 그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남으면 내년도 특별회계에 사용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회계도 많이 남으면 일반회계 전출시켜도 됩니다. 일반회계도 남은 특별회계로 가듯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보면 좀 더 필요한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정차 단속 견인 위탁 관리는 끝내면 현재 우리가 견인차 1대 보유하고 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구청 자체에서 보유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대가 불편하면 신속하게 조치는 취해지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가보고 차량 훼손 관계도 있고 하여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원현장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시간에 하고 야간에는 적은 것 같던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견인차 운영할 때는 기사분이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에 배치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남의 집 앞에 차도 못나가게 하는 경우에 연락을 하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야간에 이것이 특수기계 축에 듭니까? 운전 관련해서 그런 면허가 따로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특수 면허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홍성구 그 부분은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를 교통과 오시는 분에게 따도록 하도록 하여 우리가 구청에 당직 5명 서면 운전자가 꼭 한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행을 해야 원활하게 가지 싶은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서.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운전 하는데. 야간에 당직하는 운전자가 필요한 운전이 현장 확인하러 승용차 몰고 가는 곳에는 그 사람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반면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359쪽, 360쪽에 택시 업체별 보유 대수가 적혀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업체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천천히 불러봐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극동 75대, 동양 93대, 신진운수 60대, 아시아 122대, 안광운수는 현재 신우 교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우 60대.
현철

김현철위원

영신 합차도 있는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영신은 화물업체입니다. 택시 업체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물 몇 대 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 현황은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택시회사는 5개 밖에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우석운수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석도 관내에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에 왔습니다. 우석 48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는 더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택시회사는 6개. 맞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아까 대명 10동에 신우 교통이라고 했는데 신우 운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소재지도 같고. 신우 교통은 60대 이고, 신우 운수는 51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8쪽 공사 종 설계 변경 내역을 보시면 물량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물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복면공용주차장 건수 공사는 공벽과 담장이 추가 되어서 물량이 증가 되었고, 폐기물도 늘었고, 하여튼 현재 정확한 것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계 변경을 하여 공사가 늘어나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물량 증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충실히 해주시면 저희가 질의하기 이전에 확인 되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고 그 외에 현장과 자료의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것은 고쳐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만들고 서로 고민하는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모든 개선 점에 대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경영이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