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후종 의원 발언
후종
이후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1월 25일 부평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손철운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이 사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2차 본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사퇴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손철운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사퇴서를 제출하였기에 사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57만 구민 여러분께 부평구의회 불편한 자화상을 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부평구의회 예산안 처리 행태는 57만 구민만을 보고 처리한 심사숙고한 예산안이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예산안도 청장 전화 한 통화로 뒤집어 버리는 집행부 오더 예산, 거수기 예산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예결위원이 자당 출신 예결위원들에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청장 전화 한 통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예산을 뒤집어버리는 비열한 작태를 자행했느냐고 꾸짖고 집행부 시녀 노릇이나 하려고 의원 배지를 달았느냐고 일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청장에게 사과를 요구를 했겠습니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이러한 비열한 작태와 관련하여 자당 출신 예결위원들에게 호통을 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금도 빛바랜 당시 언론 보도기사를 당신 방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신만큼은 청장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웃지 못할 풍경에서 보듯 구청장의 독주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에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부평구 행정이 청장 뜻대로 부평구 의회에서조차 무소불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집행부는 내년도 우리 부평구 살림규모를 2013년보다 639억 2400만원이 증가한 504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부평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 열악한 부평구 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2014년도 예산은 부평구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심사숙고하여 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확충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원칙을 바로 세우고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구정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게 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자행되어 왔던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행태와 일방통행식 들러리 예산 심사를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강요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선 5기에 들어와 야당을 배려하지 않은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독선으로 단 한 번도 합의 처리된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함께 매도되어 임기 내내 구민 여러분을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6대 의회 임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당리당략을 떠난 예산안 심사와 합의 처리하기 위한 예결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안했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6대 의회 회기 중 열 번의 예결위원 구성에서 딱 한 번 여야 동수로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평구 살림을 심사하는 예결위원 자리가 민주당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자리입니까? 정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구정을 믿고 맡긴 구민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탄스런 부평구의회 현실 때문에 더더욱 내년도 예산은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무책임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도저히 맡길 수 없어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결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리적인 제안을 일언지하 거절했습니다. 또 집행부 거수기 예산, 오더 예산에 의원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무조건 동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합의 처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에 충실하여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모든 예산안 심사를 그동안 일방통행식으로 자행해오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저희 새누리당 3명의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거수기 예산 심사 및 꼭두각시 노릇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분통이 터져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고 이처럼 독단적 예산안 심사에 허수아비처럼 들러리를 설 수가 없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예결위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예산안 단독 심사라는 구민 여러분의 비난은 피하고 싶은지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데 처음에는 사퇴를 받아주지 말자는 말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노릇 아닙니까? 참으로 몰상식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극진히 예우해 줬습니까? 고마워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우매한 다수라는 의석수로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까지 당신들이 표로 결정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가히……,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임기 내내 모든 사안을 합의 처리 없이 의원 머리수로만 결정하려는 게 오늘의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잘 살펴봤습니까? 잘 살펴봤고 문제가 없는 예산안이라면, 구민 보기에 떳떳하고 자신있는 예산안이라면 예결위원 1명 양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민을 위한 참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이라면 주민을 위한 당당한 예산인데 백번이라도 양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직 사퇴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예결위원직을 사퇴는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만큼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들러리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 상임위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들만의 예결위 활동기간에는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구민을 위한 주도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57만 구민을 위한 진정한 2014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다 하는 날까지, 끝까지 57만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1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유용균 의원입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몇 가지 짚고 가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오늘 2차 본회의가 개최된 사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3분이 갑작스런, 저번에 1차 본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그 이후에 의장님께서 8분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일일이 호명하시고 이 자리에서 전체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아마 3분 의원님 사퇴서가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퇴서를 처리하고자 오늘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개최를 했는데 첫째, 본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3분 의원님 사퇴서를 보니까 사퇴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사퇴를 하시게 된 건지, 사퇴서를 내셨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퇴를 하겠다는 분명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퇴서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단, 다들 아시겠지만 3분 의원님 중에 2분 의원님은 저번 1차 본회의에서 본인들 입장을 앞에 나오셔가지고 밝혔고 1분 의원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당론이라는 이유 때문에 3분 의원님이 똑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사퇴사유 없이, 특별한 명분 없이 사퇴하신 분들, 또 왜 사퇴를 해야 됐나 하는 그런 부분도 방금 전에 손철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동수, 4 대 4 동수로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데요. 자, 여야라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면 여야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의회 19분 의원이 민주당 의원님들 9, 새누리당 의원님들 8, 진보정의당 의원님들 2분 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라 하면 어느 당이 여입니까? 다수당이 여입니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숫자가 과반수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 양 상임위에서 4분씩 추천된 면면을 보시자고요. 민주당 의원들 4명 양쪽 2분씩 해서 4명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 2분, 행복위원회 1분, 3분 구성됐습니다. 진보정의당 1분 들어왔습니다. 총 8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여야 동수라는 건지 다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여야 동수입니다, 4 대 4! 왜 진보정의당 2분을 갖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저 2분 의원님들 아마 기분 상당히 언짢으실 겁니다. 그런 논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진짜 특별한 명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사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다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번 186회 임시회인가요. 본 의원이 제1차 추경 예산특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에 저희 6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번에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듯이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예산특위에 저 포함해서, 예산특위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번 같은 사태가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소신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3분 의원님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 아마 각자 똑같은 생각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까 손철운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자, 6대 의회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고요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두자! 좋습니다. 그 취지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설령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청장과 어떤 약속을 하고 예산 심의를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단 1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게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원이 1명 적다고 3분 의원님이 당론이라고 해서 사퇴를 한다! 이런 사단까지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동료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 번, 방금 전에 의결은 됐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여야 합의에 의한 내년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8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위원회 들어오셔서 하실 말씀 하시고 예산 심의하셔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삭제하고 또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십시오.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 간에 상호 협의를 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제1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5명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의원
이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이의를 제기하신 김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김재곤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추천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종
이후종의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을 선임하였으나 손철운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의 사퇴처리로 위원 선임 건에 대하여 김재곤 위원장님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정회하여 정회시간 중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 간에 상호 협의를 하였으나 각 상임위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에 제1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이후종 장정석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