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병완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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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상록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추진현황 자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요하게 제기했던 사항들이 올해 얼마만큼 개선됐고 사업에 반영됐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일정 정도 제가 봤던 지적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19개소에서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나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12개 종목을 19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는 보통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영입됐던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근감도 좋고 기술적인 측면도 전수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월 2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요가 강사분이 생활체육교실 요가에 참여를 하고 있던데요. 국민체육센터 강사는 공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지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요가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이대행위원

예.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요가 프로그램 강사 부분은…….

이대행위원

아니요, 국민체육센터. 직원으로 채용을…….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보면 강사 채용에 여덟 분이 채용돼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내역이 올라와있는데요. 혹시 계약직으로 1년간 강사로 채용한 내역이 있냐고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검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는데 만족도조사가 실질 수당을 받는…….

이대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1년간 강사 채용 조건이 하루 종일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간제로 와서 하는 것인가, 이분들한테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월 35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대행위원

35만 원이요?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시간마다 다르지만 월 3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문제이고요. 현재 이분 말고 헬스라든가 배드민턴 강사들은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이분들보다 처우개선이 한 단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 오게 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 종일 국민체육센터 강사로 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만 원 정도로 시간제로 채용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요가 선생님을 시간제로?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활체육교실 강사하고 국민체육센터 요가 강사가 겹쳐 있어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강사를 할 수 있는지의 질의를 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제로 채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출내역서에 대한 서류들의 미비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올해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지출 근거들이 저희가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지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문제가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심판수당이 제각각이더라고요. 5만 원도 있고 6만 원, 9만 원, 7만 원, 10만 원 짜리도 있던데, 정확한 심판수당 기준이 없습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결정이 연초에 돼서 3월부터 프로그램에 나가는데요. 종목별로 물론 생활체육비는 받습니다만 심판수당이라든가 내부적인 앰프 임차,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같은 운동은 상당히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유연한 운동들은 심판수당이 덜 들어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격투기는 적게 들어가고 다른 것들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향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검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정산서가 올라왔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어느 대회 때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어느 대회는 달랑 앰프만, 음향만 나오는 기계를 대여해서 지출되는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어요. 정산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그걸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보고, 임의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감사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내부감사나 지도감독을 해 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엊그제도 종목별 생활체육 예산에 집행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것이 예를 든다면 앰프를 임차로 할 때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체협 사무국와 조정해서 그런 부분은 심판 수당과 더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방금 답변을 듣고 말을 안 하려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제대로 봤다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40만 원짜리 대여료인데 한 쪽은 음향만 나오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음향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자료만 분석했다면 정산서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꼼꼼히 정산서를 보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출이 성격에 맞는 지출이냐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축제와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르신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지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속에서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무언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지 못 하고 불합리한 제기여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발생했던 원인이 있었습니까?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 체육대회라든가 한마음축제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했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의 독특한 행사가 아니고 5개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더 어려운 부분이 서구 관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어르신축제나 한마음체육대회 인원을 동원하는데 지출되면 그것은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 했다면 예산 그대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증액하는 것은 위원의 문제 제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집행을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두 대회에 차량 임대료가 나갔거든요. 이것은 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축제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당 15만 원을 지출했고 한마음체육대회는 한 대당 20만 원을 지출했고 한마음체육대회에 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체육대회 차량버스비 임대료가 어르신축체보다 5만 원이 더 비싸게 50만 원을 증액했는데 똑같은 성격의 행사인 차량 대여비가 어느 시기에는 15만 원이고 어느 시기에는 20만 원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차량 임차료에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임차료라는 것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을철이나 봄에는 차량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임차료가 올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비수기여서 저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차량을 동원하는 동원성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워서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차액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