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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4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각 실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3년도 한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여러분들은 부평구의 주민의 삶과 구의 변화를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저희와 작은 일도 많았으나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각 실과 여러분의 노고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간 6대 의원으로 의회 들어와 느끼는 일이지만 예산심의나 결산서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서 등 민간위탁 부분 및 보조금, 행사운영비 등에 대략적으로 자세한 내용 없이 일식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상세내역으로 표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무쪼록 보다 더 우리 구를 위하고 구민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충만하시기를 부처님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말띠 한 해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기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각 과에 공통된 사항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매년 지금까지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내용을 보면 차량압류나 부동산압류 물론 어느 부서는 공매처분도 하고 또 채권, 예금통장을 통해서 어느 부서는 상당히 체납액을 많이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공매든 아니면 채권이든 예금통장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각 과 마찬가지지만 과오납이 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질의하면 인수인계 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좀더 철저히 인수인계해서 과오납을 이중납부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과마다 질의해 보면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미리 통보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부평사람들 신문에 게재해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명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역학조사를 시라든지 우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원인은 밝히지 못했고 다만, 추정하고 있기는 중국산 김치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공표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입원 치료를 하고 또 접촉자라든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2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학생들이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학생에 일반인 3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기사 같은 게 자꾸 추측으로 기사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한 역학조사가 돼서 원인이 나왔나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되겠네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관리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견인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뒤늦게 와서,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은 공단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견인 건수가 반도 안 되게 지금 견인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했을 때는 견인차가 6대였고 지금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익창출이지만 지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견인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견인을 안 한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왜 견인 안 해가냐고 하는 민원은 없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모서리라든가, 그렇게 큰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의 가게 앞이나 이런 데 세워놓으면 견인해 가라고 연락 안 오나요? 그럴 때도 연락 오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특별한 큰 민원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보면 견인차가 맨날 쉬고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일은 하시는 거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도시경관과 팀장님,
그때 도시경관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시 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광고물업 등록이 됐나, 안 됐나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 시간까지 왔네요. 시 설관리공단이 광고업을 할 수 있나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옥외광고물업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등록을 안 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정말 이번에 행감을 하기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시에서 오신 지 2개월 됐고 주무팀장님도 그렇지 조 팀장님은 온 지 20일 됐지 담당직원도 바뀌었지 이게 위원들 보고 행감하라는 게 이걸 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때도 즉석답변을 원하지 않고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셨지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예, 별도로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도로에 중앙분리대는 재설치는 안 하지요, 신규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신규로 하는 걸 가급적 안 하고 있고요 현재 파손된 부분만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파손이 된 것만 치우고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쭉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가 중간, 중간 파손돼서 파손된 건 치우다 보니까 너무 흉한 거 있잖아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치우려면 주변에 한두 칸 있는 건 같이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깨끗할 것 같아.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여건을 봐서 그것을 치워서 좋을 거면 반드시 치워버리고 꼭 필요한 데는 부분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또 다니다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정리를 좀 하세요. 너무 보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박종혁위원

유수지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등에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적환장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확인한 후에 개선이라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모자랄 정도예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박종혁위원

유수지에 왜 택지개발 당시에 그런 시설을 할 수밖 없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드는데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박 위원님의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 한 번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유선으로 지적하신대로 현지를 나가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 구의 하수도 준설토 처리의 불가피성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거기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미관상 저해부분,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니까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등등의 전반적으로 민원 야기가 최소화되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체육공원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법적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잘 맞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적환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하수도시설 근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원순환과의 사용승인을 득한 상황이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응하실 의향 있으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민원을 야기한 분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 국장님께서 직접 체육공원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 역시 그런 부분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애쓰시는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부개3동쪽 효실천거리 쪽에 주차장 그렇게 누누이 논의드리고 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점검하고 하고 부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부개3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가능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땅히 아직까지 위원님한테 어느 지역이라고 보고드릴 만한 것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직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 군데 부지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것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5대 때도 행정사무감사하다 현장방문을 나간 삼산동 삼보아파트 앞에 복개천주차장 화물차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지난번에 담당자가 나가서 화물차 못 들어오게 높이제한 그것을 얘기했더니 소관 부서에서는 화재 시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았고요. 현재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화물차 뒤로 쑥 나온 부분을 나오지 못 하게 거기에 보행펜스 치는 것을 해서 12월쯤에 70m 정도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녹지대를 만들어서 화물차들이 대각선 주차를 못 하게 그런 방법이라든지 몇 가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대각주차하던 것을 평행주차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한 3분의 2 정도나 1 정도가 줄어듭니다. 너무 줄어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은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2시 반쯤 나가서 그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요즘 그린주차장, 녹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연계선상에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박종혁위원

삼산동에 공교롭게도 미복개구간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천대고가차도 옆에,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하수구요?

박종혁위원

예. 계양구 작전동쪽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구간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뿐만 아니고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홍미영 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복개하는 부분 내용을 제가 정확히,

박종혁위원

미복개구간이 있습니다, 삼산동에. 작전동쪽에서 내려와서 생활오수가 천대고가차도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옛날에 코리아스파이서 그 뒷쪽으로 흘러가는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 복개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씩 시의 담당부서하고 대화도 하고요. 핵심요건은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예산문제인데 시의 자체계획을 보니까 2015년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2015년 이후에 공사하게 돼 있는데 존경하는 청장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시급하다. 그게 한 2010년도 당시에 구정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4년이 흘러갈 동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계양구하고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박종혁위원

그 답변도 해당부서에서 답변서 주셨을 건데 위원님들 구정질문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함부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쉽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당겨야 되는데 계양구하고 같이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요.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답변서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시급성이 필요해서 구 재정으로부터라도 먼저 하겠다. 그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재정이라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산동 미래타운지역, 그다음에 택지개발지역, 그다음에 갈산동 이쪽으로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손을 너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정말 애쓰시는 부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2-51번 노선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일중학교 앞에 교량을 빨리 시급하게 놔야 되는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하부도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도로공사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저희한데 성과가 나타난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옆에 부천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군수구청장협의 때 그런 제안을 드려서 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들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애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말 2013년 한해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감사를 박종혁 위원님하고 같이 동 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의 공통사항이 아까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청소환경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5동이 사실 정말 중심지기 때문에 거기는 생활민원이 거의 무단투기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또 그 외에 조대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활민원으로 접수됐고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본 위원이 현장을 봐도 역시 참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명근 과장님 정말 최고 고생하시는 부서에서 일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과장님께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대안,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열 사람이 버린 것 한 사람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청소환경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20년 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년을 결산하면서 느끼는 바는 홍보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노력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 청천1동이라면 그늘막을 쳐서 무단투기장소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 어느 동은 화단을 설치해서 단체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2월에 저희 동 평가를 해서 그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 동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각 동에 전파해 주고 저희도 지원하도록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힘드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런 말씀 여쭤봤어요. 우리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주민으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여쭤보고 했더니 고객만족도 즉, 우리 구민의 만족도, 주민의 만족도가 몇 %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평구의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원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부평이 정말 모든 환경이 안 좋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의 도시를 찾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주는 거지요. 또 거기에는 다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느냐, 또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신 전 일천여 공직자가 얼마만큼 우리 구민에게 생활서비스를 기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더 환경이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부평구를 찾아오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청소행정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청소환경인데 박명근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좀 힘드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김재훈 과장님, 제가 각 동에,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과장님 금년 한해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역활동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방역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장님을 비롯하신 여러분들이,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정말 내동네에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김재훈 과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개선됐나, 잘 하고 계시나를 제가 확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동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제가 들어 보고 대답을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역활동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방역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되신 부분, 그다음에 위탁방역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입찰과정부터 낙찰자에 한해서 낙찰이 되면서 저희들이 일단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또한 제가 4개 업체에 대해서 업소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나 확인도 했습니다. 했고 또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낙찰자에 대해서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했고 또한 작업일지를 제가 손수 결재했습니다, 1일 방역한 실적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역이 제대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지는 저희 GPS나 수시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위탁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제가 자체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친환경방역을 해야겠다 해서 연막방역을 지양하고 연무나 분무쪽으로 해서 친환경 방역쪽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런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친환경방역소독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태하천살리기 해서 굴포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일단 모기유충을 제거하는 그런 친환경방역도 했고 또 근린공원이나 주변 공원에 해충퇴치기도 설치해서 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방역하는데 개선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금년 방역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주셔서 정말 제가 신뢰가 갑니다. 중요한 구민이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겠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방역활동, 방역사업을 획기적으로 잘 관심을, 또 여기에 집중하셔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셨다는데 대해서 제가 정말 총평을 하고 평가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에는 과장님이 직접 다 하시지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신경 많이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은 다 과에 말씀드렸고요. 문화환경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의견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풍물경연대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신트리공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풍물축제 장소 중심에 서서 우리 구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동풍물경연단이 1년 동안 배웠던 부분을 발표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풍물의 도시,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풍물축제위원회가 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긴 하지만 내년도 풍물축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풍물경연대회가 변방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체육과장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풍물축제 전체가 과와 전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때 문화부평, 경제부평 이런 모토를 달았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의 상징인 풍물로 많이 인지됐기 때문에 이제 문화를 배웠던 분들이 문화의 중심에서 구민들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축제가 외부 분들의 발표의 장으로 많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문화역량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의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이것이 개정돼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풍물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지 주민들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또 축제위원회의 회의 때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든지 다각도로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노력하셨던 공무원분들과, 과장님들,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인허가문제라든가 시설관리 점검, 지도감독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문제가 일천여 공직자의 자긍심에 상처 입힌 적이 있고요.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많이 움츠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점검횟수, 점검내용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일천여 공직자분들이 구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내용 자체가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그 자긍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들에게 민원서비스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행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그쪽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인도에 은행 입출금 자판기라고 그러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통신공사 KT하고 ATM기라고 해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 자판기 하나만은 설치가 안 되는데 그것과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기웅

황기웅위원장

교통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혹시 부평중학교하고 부평고등학교 사이 방치차량에 대해서 어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래요. 확인해 보시고 부평고등학교하고 부평중학교 사이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도로 사이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들어가는 입구,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주차지도과장님,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그 노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부평고등학교, 부평중학교 사이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들이 주차를 쭉 해놨어요, 학교 바로 정문 입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어제도 한 차 가량 치운 것 같은데, 한 차 이상 치우셨을 거예요. 그게 방치차량도 거기 있고 차량도 거기에 주차해 놓기 때문에 그 사이에 쓰레기를 계속 나둬서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그래서 치우는 걸 봤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또 내일 방문 안 하시고 하면 그대로 또 방치해놨을 거예요. 거기 주차 좀, 거기 차를 못 세우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확인해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바뀌셨는데 그때도 해물탕거리지요. 주차장 건립 청원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진행이.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전 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와서는 그렇게 특이한 진행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전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고 통보를 그렇게 청원 넣은 대표들한테도 보내고 지금 후임 과장님은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제가 한 번 이따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 번 챙겨보세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지금 현재 81억 갖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것 어디에 쓸 거예요?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내년에 시에 20억 정도 줘야 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용내역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 꼭 필요한 데는 건립도 하시고 그러세요. 놔두면 뭐합니까?
헌식

왕헌식주차지도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수거하는 재활용센터라고 그러나? 부개동쪽에 있는 거.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센터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컴퓨터 같은 것 있잖아요. 혹시 비영리단체에서 요청하면 지원해줄 수 있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유분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감사 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우선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 메꾸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이해 잘 하셔서 행감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행정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정 속에 잘못된 정책적 판단과 집행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 행감의 목적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해당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는 최소한도 관계부서 관련된 업무는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감을 받으면서 매년 반복되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천여 부평구 공직자나 19분의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은 부평 56만 구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심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혹간에 행감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질책하고 감사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알권리 실현 등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부평구 문화와 환경, 도시관리, 보건 분야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ㆍ개정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에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해성 문화환경국장님,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1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