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위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 건강증진허브 보건소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실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나눔 행복지원 암관리사업,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아기ㆍ행복한 임산부 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정자료 19쪽, 의료기관 지도단속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관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은 일반의원까지 포함해서 463개소가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지도단속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광주한국병원 박승현 대표자가 2013년 2월 19일 의료법 제66조에 문제가 되었고 2013년 4월 12일의료법 제64조로 과징금에 무면허의료행위, 이렇게 되면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말씀하십니까?
황현택위원
예.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3개월로 해서 병원 업무를 보지 못 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구하면 검토해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가 계속 2013년 2월, 2013년 4월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무면허의료행위가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있으면서 야간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한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마취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의사가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마취행위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1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출산하면 장려금 지급하고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래서 둘째 아는 10만 원, 셋째 아는 20만 원, 쌍둥이는 50만 원 지원하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혹시 장려금 지급하는 방법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타 구에 비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신규계획이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 관련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돈을 조금 줌으로써 유인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5개 구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동구는 인구가 10만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을 별도로 해서 셋째 아를 출산하면 시에서 50만 원, 구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산장려 시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또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업무자료 12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성매개체 감염병 검진 및 관리에서 7,906건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하면 성병 관련해서 웹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질이나 매독,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임질이나 매독은 %가 아주 낮아서 0.몇 % 되는데 클라미디아가 22 % 정도 됩니다.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해서 7,906건 정도를 검진했고 발생률은 445건 정도 됩니다.
류정수위원
어르신들 성매개체 감염병 관리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성매개체 감염병 관리사업 자료를 보면 김옥수 의원님이 구정질문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 400만 원을 처음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198만 9,000원으로 삭감했고 결산서를 보면 그중에 56만 원 정도를 사용 안 하고 142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처음에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결국 실제 사용한 금액은 5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김옥수 위원님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성생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소요예산 100만 원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성매개체 감염 무료검진을 183건 했고 결과는 성병 관련해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예산상 100만 원하고 류정수 위원님 400만 원 그 부분은…….
류정수위원
100만 원은 2013년도이고 2012년도에는 4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나 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 183건을 검진하였으나 성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류정수위원
자료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관련해서 출장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검진 관련해서는 이동해서 검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도 위배되고요. 그래서 홍보해서 보건소에 내소하시면 검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100만 원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2012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측 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몇 쪽에……
류정수위원
10쪽에 있고요. 2012년도에 120만 원 했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지…….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자료를 보시면 206명에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 말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신상아 관련해서 도우미 지원기관이 예를 들어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관련이고 평균가구 소득이 50 % 이내인 경우 지원을 해 주는데 2013년도에는 206건에 대해 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직접 보상이 아니고 산모도우미 기관이라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구는 2개가 있고 동구 1개, 북구 1개, 광산구 1개 있는데 거기서 대행을 해 줍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산모도우미 지원기관에서 인력을 파견 받으시고 그분들이 기관에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을 해 줍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여성장애인이요? 저소득산모가 아니고…….
류정수위원
예.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류정수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산모를 위한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2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받은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6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혀 도우미 지원사업이안 되고 120만 원이 그대로……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소득층 산모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산전검사비는 정액 지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5명 지원해줬습니다.
류정수위원
100만 원씩 5명이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아니,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이요. 작년에 총 예산이 120만 원인데 100만 원씩 5명이면 말이 안 되는데…….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산모도우미는 7명 지원해줬고 120만 원해서…….
류정수위원
그러면 7명에 120만 원 다 나갔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240만 원…….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주무관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출산장려주무관
출산장려주무관 김영자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정부지원금 50 % 이하면 55만 6,000원 지원되고, 40 % 이하면 61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산모도우미 지원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시는 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
잠시만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자
김영자출산장려주무관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을 지원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올해는 240으로 7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20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푼도 안 썼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출산장려주무관
작년에는 처음 도입된 것이라 아마 그때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극 홍보해서 연초에 계획에 배부하고 또 장애인 산모들한테 홍보해서 오시는 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는 출산축하금을 9명이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면 9명 중에 7명이 도우미를 이용한 것이고 작년에는 축하금으로 6명이 받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영자
김영자출산장려주무관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장애인 산모께 접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자료 11쪽에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김수영 의원님과 주경님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금연상담 1,673명 했고 금연캠페인 18회 해서 3,99 8명이 했는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대상이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금연 관련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해보면 60 % 정도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직원들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자가 대부분 누구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조례가 2013년 9월에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도 반영할 것인데요. 대상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공직자,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또 경로당 어르신들 전체는 못 하고 거기에서 활동성 있는 총무님이나 그런 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에 만들어놓고 소생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이런 곳의 직원들까지도 확대해서 누구든지 소생기를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관내에는 47개 기관에 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정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50 % 이상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심정지 관련해서 교육대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심정지 관련해서 응급처지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치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곳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비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교육을 경로당이나 노인센터 이런 곳에 가서 시간을 내서라도 많은 교육을 하면 누구나 기계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에 반영하고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감사자료 9쪽에 구청에서 발주 입찰공고 및 재입찰 공고내역을 보니까 공사명이나 세부내역, 참여업체, 낙찰업체까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낙찰금액은 명시를 안 해 주셨네요. 자료를 주시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 설명자료 21쪽에 의료장비 구입내역하고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조달에 등록된 품목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품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의계약을 여러 건 준 업체가 있네요.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9건 정도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쪼개서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백신 관련해서 쪼개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앞전에 독감예방접종을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충분하게 질병관리본부하고 처음에 백신 확보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1만 8,000개를 주문해서 조달했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백신 관련해서 작년처럼 미리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더 오시다 보니까 백신 1만 8,000개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백신 추가 조달 입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수소문해서 확보해서 접종해 주다 보니까 잔여 수의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료 24쪽에 독감백신 구입내역을 보니까 2013년 10월 8일 날 조달청에서 1억 3,462만 2,000원 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2013년 10월 14일 안성약품에서 2,565만 어치를 수의로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백신의 사용기간이 몇 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으로 확보해 놓으면 또 예산낭비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 백신량을 확보하는데 보통 독감예방접종은 5일 접종을 하는데 1, 2일 누계를 내다보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백신 확보 차원에서 안성약품에서 추가로 백신 구매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 이야기는 조달로 구입도 가능했는데…….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조달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경님
주경님위원
10월 8일이고 10월 14일이거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10월 8일 것은 2개월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물량을 확정 받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2만 3,9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2년도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접종을 하니까요. 그러면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불과 10일 예측을 못 하고 1건은 조달로 구입하고 1건은 수의로 구입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예를 들어 1만 8,000이라면 그 분량을 10월 7일부터 독감예방접종하는데 그때 조달 입찰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 정도 백신이 필요 하느냐 그것이 2개월 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백신의 도달 시기는 10월 14일 기준으로 1주일 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14일 날하고 또 17일 날 수의계약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 어르신들 독감접종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조달청 등록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 하고 약이 부족해서 갑자기 수의로 구입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말 이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방접종하실 테니까 올해 폐렴하고 독감이 2만 3,900건이니까 이 데이터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비치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계획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전년도에 올해 유행 할 독감바이러스 유형을 WHO에서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 주면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남으면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되고 또 그 기간만 사용이 가능해서 계획생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일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주로 백신을 많이 취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주로 백신을 취급하는 하는 회사에서 백신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끝날 무렵에 엄청난 양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조달가격보다 엄청 쌉니다. 예를 들어 6,000원에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품귀가 되면 1,000원 왜냐하면 폐기할 때 이것이 생물학적 제재라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관내에 약 3만 5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시는데 약품을 충분하게 확보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3만개를 준비했는데 2만 명만 접종했다면 나머지 1만개를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요를 봐서 적정하게 실은 우리보다 다른 곳을 보면 약품을 더 비싼 가격에 싸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백신하고 다르게 인플루엔자 백신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MMR, DTP, BCG 이런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요동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재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명확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미리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한테 독감접종하실 분들 미리 접수를 하게끔 하던가 수요예측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방접종하다가 떨어져버리면 급하니까 수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10여 개 경로당에 미리 예방접종하실 분들 실태파악해서 수요 예측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작년 말고 재작년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할 때 독감백신을 전부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마저도 그 시기에 공급이 안 돼서 예방접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보건소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시라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2만 3,000건이니까 경로당 별로 데이터 분석해서 어디 경로당은 몇 분이 예방접종 맞으실 것인가 날짜도 지정해 주세요. 올해 보니까 본청에 몇 줄씩 서서 장관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며칠간 하셨죠?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5일간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서창동 같은 경우는 서른 몇 개 자연마을에서 차로 실어 날리고 하던데 본청에도 올해 보니까 행렬이 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날짜별로 동별로 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경로당 별로 정해 주시든가 몇 월 며칠은 어디 경로당으로 오십시오. 무슨 동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어르신 들이 행렬을 조금…….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금도 동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무작위로 왔더라고요. 제가 줄서시는 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각 동에서 다 오신 거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동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성상 오늘 바로 맞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접종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광주시민 65세 이상 노약자들한테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 공문은 시행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뉴스에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대상으로는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되면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 조치사항 18번에 있는 병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병원인데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으로 7월 22일 업무정지 45일을 처분받았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최근 언론에 불미스런 사항들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송 내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행위 진료 관련해서 그 여성분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1차 조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송 내과에서는 그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당사자 간에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관련해서 의료 저촉이 있었으면 조치했을 것인데 어떤 의사가 도덕적이냐 비도적적이냐의 부분이라 저희들이 의료법에 저촉됐다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처분할 근거를 잡지 못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오면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고 시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책임이 없다하더라도 관내에서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덕적인, 그분들한테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마는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기총에서 사도로 넘어오면서 기총 위원들이 챙겨주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4,800만 원, 심폐소생장비하면서 설치장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16대가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결산 추경할 때 기획총무에서 넘어와서 사회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16개소, 4,800만 원은 서창동과 유덕동은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16개 동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류정수위원
1회 추경 땐가 25대 있었고, 이것은 주민센터에 했는가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이번에 4,800만 원은 16개소 주민센터에 했고 그 전에는 서창동과 유덕동에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1회 추경 때 1억에서 400만 원, 25대 해 갖고 있었거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재원 1억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신재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저희 구는 많이 줬다고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3개만 내시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3개소 설치하라고 공문은 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심폐소생장비는 앞으로도 흐름상 보니까 계속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돈을 떠나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면 단순히 300만 원,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곳곳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데 의원들 간에도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는데 교육이 필요하고, 오광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합동으로 해서 기계사용하는 방법, 필요성…… 건강협회나 전문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심폐소생술 관련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하면 50 %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심폐소생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119 소방서에 전화하면 4분이 넘어가 버린답니다. 1분 초과할 때마다 7～10 %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준해 교육대상이나 설치대상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그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1년에 구민아카데미를 몇 회하는데 아카데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식전에 교육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남편이 쓰러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인이 살렸는데, 딸이 초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촬영해 온 걸 엄마한테 보여준 겁니다. 엄마는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그걸 보고 남편을 대충 해가지고 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면, 통장님이나 구청 직원들한테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보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만드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경님
주경님위원
소장님, 기본적으로 동영상 만들어진 게 있지 않나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장충격기 AED는 사용법 교육이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심정지되신 분을 최초 발견하신 분이 인공호흡을 실시해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는 것은 CPR교육이라고 합니다. AED 심장충격기는 아무 것도 몰라도 설치된 장소에서 꺼내 와서 스위치 ON만 하면 음성이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을 몰라도 귀만 트여 있으면 ‘이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대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스위치를 누르세요.’하고 전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CPR 심폐소생술은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1회에 30번 씩 세면서 기도를 확보해 가지고 숨을 쉬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19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동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홈페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해서 생활 속에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에 깔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언제 찾아서 보겠습니까? 황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광주역과 터미널 근처에는 직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분들이 알았을 때에는 어디가 비치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백신을 경로당을 통해 사전에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서 구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출입하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데이터를 뽑는다하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구입하려면 65세 이상 서구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구입해야지 남더라도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맞을지 알아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 5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에 노인들이 100여 명 있으면 열댓 명 정도 경로당 사용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 맞으러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이미 약이 떨어져서 못 맞은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전체 노인들 상대로 해서 구입해야지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구입해 놔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경로당에 기준을 둔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독감예방접종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독감예방접종이나 폐렴 접종할 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접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폐렴구균과 독감백신 유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같은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범위가 있고, 폐렴구균은 유효기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자료를 보면 올해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을 2만 8,900개 정도 구입하셨습니다. 접종 자체는 2만 3,900개 정도 하고 5천개 남았습니다. 내년에 남은 것은 못 쓰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니요, 폐렴구균은 연중사업이라 계속 하고 있고…….
김옥수위원장
아까 답변에 유통기한이 짧아서 미리 준비를 못 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올해 나온 것은 내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렴구균의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아무튼 올해 구입한 백신이 5,0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폐렴은 계속 접종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독감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5,000개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남아 있는 것은 폐렴구균을 이야기한 것이고, 독감은…….
김옥수위원장
자료를 한꺼번에 해놔서 구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폐렴구균이든 독감이든 5,000개가 남았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공동구매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경님 위원 질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요예측 관계입니다. 이것은 오광교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예측할 수는 없죠. 지금 접종을 3년째 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폐렴구균은 처음 한 것이고, 독감은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죠. 최소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조달하고, 일부 적게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최적안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처럼 전량 구매했을 때, 인플루엔자 백신 품귀가 왔을 때 맞을 사람은 대기하고 있는데…….
김옥수위원장
독감 예측을 잘했다고 봅시다. 그러나 폐렴구균 같은 경우 5천개가 남아 있다면서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니까, 내년에 오는 사람도 계속 놔줍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장
폐렴구균 백신도 몇 차례 분리해서 하신 것 같은데…….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은 금년부터 무료접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75세 이상 접종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연중 예방접종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특성이 독감접종같이 백신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합니다. 민간에서는 폐렴구균 접종하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분들이 일시에 옵니다. 오늘 아니어도 다음 주에 편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언론에서 약품 떨어지게 나오면 더 수요가 늘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800명 넘게 계속 밀려버리니까, 그 시기가 10여일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독감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폐렴구균도 유통기한이 길다고 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장사진을 이루고 맞아야 되는, 오후 2시에 접종인데 점심 먹으러 오셔가지고 구내식당에서 기다리시는 분, 이미 줄은 서 버렸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던데 이것을 동 단위별, 시간대 별로 쪼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폐렴구균은 해결됐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노인들 줄이 청사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독감은 5일 동안 했습니다. 폐렴구균은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많이 와봐야 50명 이내고 100여명 안쪽으로 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할 때 청사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일자별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만 주변에 어르신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소와 동을 확인해서 접종 안 해 드리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안 해 드려봤어요. 내년에 해당 동 그 일자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내년도 독감이나 폐렴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쭉 해 온 사업인데 빨리 시행착오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교
오동교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은근
이은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발굴 지정 운영, 외부기관 적발 식품위반 행정처분 직접 방문처리,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확대 운영, 제4회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유통ㆍ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 등의 수거검사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구민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은근 보건위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무허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단속 현황에서 보니까 두 업체가 검찰 송치가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2건이 동천동 영암마트에서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 가공식품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금호동에 있는 오션스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찰에 직접 송치한 겁니다. 위생과 직원들 중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직접 직원들이 조사해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는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영암마트는 규모가 크지 않는데 거기서 요리를 한 건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항을 접수받아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은근
이은근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 판매ㆍ제조 가공업이라는 것은 신고제입니다. 영암마트는 동천동에서는 큰 마트인데 실지 마트 안에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즉석판매 영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식품을 제조했던 단속된 영암마트 동천점이 저희들 행정처분상 적발했을 경우, 무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철호
문철호식품안전주무관
식품안전주무관 문철호입니다. 영암마트 동천점이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즉석판매 제조업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하고 있어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건입니다. 반찬류를 버무려서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밑에 것도 같은가요?
철호
문철호식품안전주무관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대형마트 외에 영암마트 규모에서도 베이커리 코너, 별도 코너들이 있습니다. 개별개별 내에서도 신고제인가요?
철호
문철호식품안전주무관
예, 신고제입니다.
류정수위원
여기는 신고만 안 해서 인가요?
철호
문철호식품안전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신고만 안 해도 검찰 송치되는가요?
철호
문철호식품안전주무관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뷰티 아리랑 대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도 많지 않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아서 예산심의 때마다 고심을 했었는데, 이번 뷰티 아리랑 한마당 대회는 굉장히 품격이 높아졌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1,200만 원 상향했지만 행사가 날로 품격 있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
이은근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상무지구와 용봉지구에 가장 성행하고 있는 삐끼문화, 용봉지구는 놔두고라도 상무지구는 그 때 당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데 단속을 나온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 알려져 가지고 단속원들이 나오면 다들 피해서 그때만 안 하다가 철수하면 다시 한다고 합니다. 혹시 단속이 주변 CCTV에 다 찍히지 않습니까? 업체마다 CCTV가 있는데 단속은 불가능한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실제로 상무지구 유흥 관련 업소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 쪽에서 적발하면 우리 보건위생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가지고, 보건위생과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갔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생겨버리니까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이 있으면 쉽겠지만, 그런 범죄사실을 쉽게 인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12쪽, 행정처분 식품 접객업소 내역에 41건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와 관련해서는 서부서에서 통보된 게 없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가서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직접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께서 나가시면 이미 알고 피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동에 있는 CCTV에는 다 찍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왔다는 변명은 맨투맨으로 왔을 때는 통하지만 CCTV에는 그 내용이 다 찍혀있을 것이라고 업주들이 저에게 말하는 민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CCTV에 나온 걸 가지고 입증하기가, 왜냐하면 대화내용이 녹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고객을 유인해 가지고 그 사람 거기 가서 특별하게 피해도 없었는데, 상대방 어떤 증거도 없을 때 CCTV에 고객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경찰하고 상의해 가지고 서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감사자료 13쪽, 식품진흥기금 지원 내역 및 운영현황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3,58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시원이 대충 몇 명인가요?
은근
이은근보건위생과장
85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85명 명단하고, 세부 활동내역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이은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 박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동주민센터 열린 건강교실 운영, 정신건강문화 조성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운영, 만성질환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 건강관리클리닉 운영,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먼저 지난 독감예방접종으로 고생하시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식구들 너무 너무 고생하신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많은 어르신들 접종하시느라고 기진맥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해 드릴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서비스하면서 특별히 금호동 시영3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상무금호보건지소 식구들 더더욱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소장님 한 말씀하시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에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가지 치매예방교육 있잖아요.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직접 예방교육해 주시는데 그 부분도 어르신들에게 대게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선거법만 아니면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식구들 드리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마음만 전합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감자료 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관련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잘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1억 8,810만 5,000원 예산이 그대로 남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국비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원래 처음 공모할 때 시에서 운영비를 100 % 하는 조건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가 원활히 확보되지 못 한 관계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고 요. 현재 내년에 진행할 예정으로 원래 임대하기로 했는데 쌍촌주공복지관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 문제 없이 개소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업무보고자료 6쪽,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감염병과 달리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병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전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지혈증이라고 해서 3개 정도를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과에서는 아토피가 만정질환에 속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을 3개 동에 하고 있는데 건강동아리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아리당 10명 정도 내외로 사회적인 지지 강화라든가 연계 체계들도 같이 챙겨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걷기를 주 3회 정도하고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각각 장소에 맡게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연극단을 따로 모집해서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전반적으로 추진내용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대상자가 약 6만 1,000명 정도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대상자라는 것은 지소 관내 30세 이상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하는 것은 건강동아리 150명밖에 없기는 하지만 건강강좌할 때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보통 금호동, 상무2동 이쪽 인구가 전부 해봤자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상인구가 더군다나 30세 이상이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혹시 대상자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30세 이상으로 전국 유병률로 따져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나온 수치가 국건영(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같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지역에 보면 인구가 다 해도 10만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관할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75세 이상이 되면 50 % 이상이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서 취약계층이 집중된 곳 일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옵니다.
황현택위원
만성질환자가 특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가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해봅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평균치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아동심리검사 및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심판위원회에서 하지는 않고 사업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특히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운영 관련 사업예산이 644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집행된 금액은 140만 원이고 504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이 변호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과 교수님해서 운영되고 있고 5명인데 이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수당을 드릴 수 있는데 꼭 100 % 참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다 참석하는 것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매달 열리는 것입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매달 법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회의록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매달 세 분, 네 분해서 12월까지 총 계산하면 44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44명을 7만 원으로 계산하면 30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644만 원 중에 일단 수당으로만 308만 원이 나가야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류정수위원
그런데 그해 전체 140만 원이 나갔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물어보시는 말씀이…….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4명이 참석한 꼴입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류정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수당이 7만 원이니까 7만 원에 44명이면 수당만 지급해도 308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결산서를 보면 140만 원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한 것인지…… 데이터 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는 하겠는데요. 제가 심판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정신보건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집행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을 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매달 회의 때마다 작성한 회의록에 5명 중에 참석위원 누구누구 4명 있고 불참위원 누구 이렇게 해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2011년 2월 10일부터 올해 10월 2일까지 총 개최해서 240건을 다루었더라고요. 이 중에 딱 한 분이 회원승인되고 239건은 그대로 다시 거기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퇴원율이 낮은 것인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국가에서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률을 높이고자 지표를 삼기도 하는데 실상 입원한 분들이 퇴원할 만한 조건인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성화되어서 이분들이 나와서 홀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서면으로 받고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매월 기초정신심판위원회에 참석하는 이유도 그런 퇴원율을 혹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매번 같이 참석해서 사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조하기는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회의할 때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기본 제출서류 서식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보면 회의장소가 어쩔 때는 식당에서도 하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심판위원회를 원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까운 곳으로 조율해서 하기도 합니다.
류정수위원
어쩔 때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식당에서 하고…… 회의록을 놓고 보면 일단 회의록은 관련한 문서를 기록해야 될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러면 기본양식이 있죠. 뭐 6하 원칙이라든가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재 안 된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기재되었지만 양식에서 일단 보강이 필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공간에서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빼앗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의록 내에서도 꽤나 상세하게 내용 자체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록 내용도 개별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보다는 몽땅해서 모든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건축과나 이런 곳에 특히 큰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서는 개별 위원들 발언 자체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요. 이 건도 사람의 신체와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회의록 작성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 640만 원인데 올해는 본예산 에 861만 8,000원이고 2차 추경 때 추가되어서 1,074만 2,000원으로 증가되었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본예산 밑에 목을 보시면 수당 이외에 아동지원비와 합해져 있습니다. 아동심리검사지원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수당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류정수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특히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보완하고요. 참석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308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40밖에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고 회의록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선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위원 중에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위원 중에 당연직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3명, 사회복지과 교수 1명, 변호사 1명이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내일 실시할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에 협의를 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감사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