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군정질문 결과 조치사항인데요. 금산읍 시내도로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금산읍 주공아파트 앞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에 따른 주차장이나 주차 및 교통대책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치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구상은 없으신지?

게이트볼장 옆에 군민회관 하나 들어서죠?

지금도 게이트볼대회를 할 때보면 그 주변이 큰 길뿐만이 아니고 그쪽도 굉장히 혼잡한 정도가 아니고 차 댈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중앙통 상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건 몰라도 시내에서 가장 보기 흉한 곳 중에 하나예요. 금산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곳만 정비가 되면 그쪽은 정말 이제 좋을 거 같은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농공단지 조성 추진실적 및 분양에 대한 지난번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분양도 분양이지만 주민 한 분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사유지에 대한 도로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인삼약초농공단지가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되가는데요. 여하튼 큰 사업을 하면서 우선 이 사업자체에서 분양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큰 사업 자체가 입주하는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큰 금산군발전에 전제하에서 먼저 놓고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 서운하지 않으시게 잘 조처를 해주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1쪽예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상옥3리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집행액이 2천만원 밖에 안되고 5천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진행중인가요?

32쪽에 보면요. 채무상환 내역이 있어요. 특별회계요. 추부농공단지건은 상환은 한 걸로 나와있고 나머지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로 해가지고 124억 5천만원의 채무 잔액이 2010년～2028년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충청남도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완공예상시기가 언제였죠?

그러면 이것을 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며칠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분양 예상금액이 얼마로 추정을 하세요?

이율이 연 3.5% 같은데요. 어쨌든 예상했던대로 분양이 안되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다 떠 안고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금산군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상을 지금 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공사가 다되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건 아니실테고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금액에 관련해서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조정을 하게끔.

해당 실과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비공식으로 정해지면 2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언제쯤이나 공고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적정한 분양을 하고 조기에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자료에 보면 금산군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어요. 과연 투자유치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관내 출장 경비도 천 몇 백만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치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거론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런것도 좋고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160억 정도 들여서 한 인삼약초 농공단지 분양에 원만하지는 않을거 같고.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60억짜리 공단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노력을 철저히 하셔서 흔들림 없이 분양이 돼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쪽예요. 2012년, 2013년도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군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어요.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님이 13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투자유치 위원회를 사안별로 사안이 있으면 여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도 회의를 안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산군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농공단지 중에서 비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거고 그런데. 왜 이런 노력은 안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산군 투자유치 위원회에 앞으로 금산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위원회에 심도있는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삼약초농공단지나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머지 농공단지 비어 있는 이런 곳에 입주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 주신바와 같이 실행을 해서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쪽에 보면요. 제2일반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2012년～2016년까지 입주 희망업체 조사 및 신청을 이렇게 하는거 하고 사업공동 추진을 위한 MOU체결하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검토 착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42쪽에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들어 있어요. 우선 나와 있는 거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 책자에 2012년 사항만 보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과장님께서 거의 MOU체결을 근거로 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몇 줄 안되는 이런 일들만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려면 책 몇 권이 나올 정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미루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57쪽～65쪽에는 질문이 없고요. 49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9쪽에 보면 일자리 지속적 창출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2만명이 넘는 사업이고 80% 정도의 추진 진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한국타이어의 채용인력이요. 2011년에 48명, 2012년에 21명, 2013년에 29명이에요. 내년도에는 군내 인력이 몇 명이나 이렇게 한국타이어와 관계에서 입사가 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지속적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이나 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을 거 같아요. 이쪽 부분의 불용액이나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거나 이런 부분 없이 이런 쪽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예산도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84쪽에요. 도시가스공급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는 지나가기 좋은 입지 좋은 곳만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해결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도 1.5km를 한 200가구 정도는 공급한다라고 예상은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스를 희망을 해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에 있는 곳이 골목길 안쪽에 있던가. 골목안에 골목 바깥에를 지하 매설물에 큰 박스가 막고 있다든지 그 언덕 아래쪽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은 하되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주변 조건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라고 3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렵다라고해서 우선 하기 좋은 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거는 군민들께서 낙후되고 어렵고 가뜩이나 그런 쪽에 있으니까 살기가 어려운건데 배려하는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나 손질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가구당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형에 따라서 지역이.

그러니까 개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말 가스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구수가 월등히 적다든지 조건이 아주 안 좋은 지역이라든지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례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을 한번 볼게요. 제2산업단지 MOU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드림이엔지와 한강건설산업의 이행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동안 금산군과 제원산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드림이엔지와 오성에프엔시와의 진행된 사안을 검토를 해봤어요. 진행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2008년 2월 29일날 충남도에 군북면 및 제원면 일원에 했고요. 또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개최를 군북면 호티2리에서 제원면 수당리에서 3회를 했어요. 또 주거지구 이전주민반대에 따른 협의가 결렬이 됐고요. 또 산업단지조성 협약식 체결을 2010년 1월 5일날 금산군하고 드림이엔지하고 했어요. 또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2011년 1월 7일날 제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또 사업계획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2011년 3월 10일날 토지소유주분들을 한 130명 정도를 모셔가지고 했어요. 여기에는 지역민 일부도 있었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장인 라호진씨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전단지나 이런 살포를 하고 여론 조성을 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금산군수와 비상대책위원과의 대화가 2011년 4월 19일날 8명이 있었어요.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비대위 측에서는 지역에 대한 득과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환경성 및 입지 타당성 검토를 2011년 5월중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1년 6월초에 했습니다. 또다시 투자유치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2011년 6월중에 충청남도에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2011년 6월중에 드림이엔지에서 했어요. 산업단지지구 지정 승인신청을 2011년 7월에서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을 한 거 같아요. 토지 등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2011년 10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MOU를 체결한 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믿고 진행을 했겠죠. 사업발주 및 입주기업 분양공고를 2012년 3월에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드림이엔지가 시행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시공사 및 투자자 참여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드림이엔지하고는 종료가 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금산군하고 오성에프엔시하고의 진행상황을 볼 거 같으면 2012년 8월 12일날 오성에프엔씨 대표 김 아무개씨하고 MOU를 체결을 금산군간에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날 금산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협조공문을 금산군에서 오성에프엔씨로 발송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금산군은 금산군과 ㈜오성은 산단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일정기간이 소요가 예상이 되므로 오성은 소요되는 기간에 자금 조달계획 등을 협조하고 금산군과 오성은 상호 신뢰로써 추진을 한다라는게 주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에프엔시는 이런 MOU체결을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주민동의서를 받습니다. 약 80%가 넘는 주민동의서를 받고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동아건설 시공참여 의향서를 득을 하고 현대투자 증권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산단추진 찬성추진 위원 30명이 미팅을 계속하고 금산군에는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 정보 등을 제공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산단에 대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제출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금산군은 금산의 제2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1차, 2차 MOU를 체결을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9일날 금산군의회 업무구상 보고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산단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진행된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임 후에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다른 타시군에서 부임을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 본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것을 어떤 결정된 진행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건 몰라도 업무를 이관을 받으면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조차가 되지도 않고 있는 듯한 그런 암시를 하셨고 잘 모르겠다라든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발뺌하는 정도의 발언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집행부는 그 해당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해야될 일과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될 일이 나누어져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나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고 진행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먼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MO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산군에서 행정을 심도있게 해서 별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답변하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사업참여 양해각서라고 하는 MOU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요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오성에프엔시나 드림이엔지가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십가지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일을 MOU체결 없이 누구를 믿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원산단에 땅을 2천평, 3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고 와서 일을 했겠어요? 아니면 저는 MOU라고 하는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준 것을 믿고 이 회사가 참여를 해서 일을 했지 않았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다! 이것이 행정유발 아닌가요!

그것이 행정의 유발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볼게요. 이건 드림이엔지 건데요. 1조 본 사업의 명칭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한다. 제2조 사업목적 본사업은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산업단지 및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있다. 사업참여자는 본 사업 시행을 통해 금산군 신성장 동력에 기반을 구축하여 금산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3조 협력방식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은 공공성을 담보한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드림이엔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실질적 개발사업 수행을 담당토록 한다. 제4조 사업방식 본 사업은 민관 공동의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산군 ㈜드림이엔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규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SPC를 구성한다. 이거는 한강건설하고 한 내용입니다. 한강1 한강건설산업주는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곡리 일원 금산 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130만 4천㎡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다. 금산군은 한강건설 산업주가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내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한강건설산업주는 금산 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해 최대한 노력한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당사자는 문서로 된 쌍방의 사전동의 없이 금산 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산업단지 지구지정시까지하여 동기간내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본 양해각서는 자동 소멸된다. 여섯 번째 본 양해 각서는 금산 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체결당사자간 협력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양해각서의 내용과 체결사실이 각 당사자에게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양해각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가 산업단지 조성 실무협약 및 상호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8월 10일날 한강대표와 금산군대표를 대신해서 부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근거하에 수없이 많은 일을 저 사업자들은 합니다. 시공사 참여의향서를 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득을 해오고 현대투자증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하여튼 이 산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과 관련된 서류를 법적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도 보면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2011년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양해각서에 이러한 내용에 산단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개촉지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하실 거 없습니다. 개촉지구하고 산단하고 개촉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안에다 산단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이걸 뭐 개촉지구가 산단하고 도대체 연관이 있어서 개촉지구 때문에 산단을 하다가 말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지금까지 하셨는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모든 보고가 거의 90% 허위보고입니다.

예.

저는 산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해서 하라고 한 내용을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행정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답변해보세요. 11월 29일날 과장님께서 업무구상 보고시에 시공사와 시행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시행사를 지정한 바가 없고 시행사라하면 산단을 실제 개발하고 속된말로 삽대고 포크레인 댄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행사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개발업자이며 위 산업단지 조성추진 사업에서의 역할이 토지매입계약 즉 토지소유권자 동의의 성립이고요. 두 번째가 인허가 처리이고 세 번째가 민원처리 등을 시행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공사는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토지기반 조성공사 등을 실제로 공사를 직접 실행하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와서 하는 회사가요. 그래서 위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역할은 시공사는 토지매입비 지원하고 대여 보증해야 되고요. 시공하고 공사하자 처리를 해야 되고 시행사는 시공사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완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무것도 실시설계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해야될 말씀이지요. 지금은 시행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예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일을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촉지구의 그런걸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된 걸로 말씀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3년 가까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유발시킨 일이 아니고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제가 초선의원인데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느끼는 거를 한 가지 절감하는게 있어요. 의정활동 하기가 참 정말로 어렵고 의원님들이 외로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이번 일을 통해서도 보면 금산군의회는 있으되 그 의회에 준엄한 그런 일들을 결과로 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마치 의회가 있어도 그냥 알아서 집행부에서 몇 몇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니까 의회가 있으나 마나고 의회가 하는게 없고 의회 뭐하는 거냐! 저거 없애 버려라! 이런 말씀을 더 하는거 같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의회에 위상을 살리고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 와서 분명히 민간 주도하에 민자유치 개발이라고 여러번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항으로 돌아가는 줄은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3섹터 방식이 아니면 지금 한강이나 드림이엔지나 이런 회사들이 여기 금산군에서 제시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용역을 다시 넣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 1섹터 방식을 하던 2섹터 방식으로 하던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뭐할러 이렇게 심난하게 이렇게 아쉽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 세월 3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이걸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이 사업에 참여해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회사도 이 회사들 이런 일 참여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잘못돼갔고 결국은 한 회사는 포기를 하고 또 그 분들은 또 화 안 나겠어요! 이런 경우가 되면!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책임질 일이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람은 법 이전에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역시 그 범주에서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막 진행을 해놓고 나는 법에 안 걸리니까 나는 법에 이상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뉘양스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차례 질의를 드렸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산단 추진을 하는거에 있어서 그 추진으로 인해서 제 주머니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거 털끝만치도 없고 과장님이나 공직자들도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결과대로 안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되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공직자로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게 일을 생각을 해서 또 금산군 역사이래 1천억원대가 넘는 대단히 예산이 투자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정말 깊은 생각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빈틈없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오늘 이렇게 제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생각을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바이오 금산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2012년도 ㎡당 공시지가가 7만원～7만 7천원까지 가는게 있어요. 이걸 평당 계산하면 한 25만원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일부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 질문드린 요지는 왜 이것이 산단 입주 대상 부지에 포함이 갑자기 지목변경이 돼서 포함이 됐느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공직자 두 분 계장님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나머지 직원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두 분만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가셔도 돼요.

먼저 김병수 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2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오래토록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장님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계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림이엔지라는 회사와 한강종합건설 회사와 금산군간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시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안을 누가 하신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에 그렇게 계셨던 나머지 그 직원분들은 누구 누구 계셨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왜 계장님께서는 이거를 허가를 내서 기계시설이 처음에는 있어서 허가를 내 준거예요?

완료시공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가보니까 기계가 없더라?

그러면 기간은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이 분이 의도가 어디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행정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갖다 놔라.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자진폐업이 돼서 폐업시켰다 그런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계장님께 마음이 무거우실거 같고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거 같아요. 그러나 저희 시스템이 저희가 하는 일과 공직자들께서 하시는 일들과는 서로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일에 열중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답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사람이고 같이 함께 해야될 공직자들 굉장히 6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그런 불필요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서로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과장님! 군정질문하고 군정질문결과 조치사항하고 해서 한꺼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금산읍 후곤천 교량 가설공사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관계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곳에 세울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사항을 해주셨어요. 김석곤 도의원께서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셨고 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충남도에 주민감사 청구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각하로 의결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후곤교와 박금교 사이에 교량설치를 완료하였음 이렇게 조치가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도의원께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하셨고 도에서 도민감사 청구를 했지만 도에서 감사관이 도 공무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각하가 됐는데 이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고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도 있고 실제 현재도 그 자리에 가보면 얼마되지 않은 거리에 다리가 네 개씩이나 있거든요. 이렇게 조치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들께서 적당한 판결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요. 대규모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참고 하시고 생각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우리 지역에 개발사업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진척이 어느 정도 돼가요?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다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보다 진척이 안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내년도 전반기에는 세월교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설계에서 하반기에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쪽에 보면요. 2013년도 설계용역 현황에서 이렇게 보면 2013년도 거에 보면 군도14호가 난들인데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잔액이 집행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어요? 공사중지 중으로 나와있고.

그러면 지금 이 14호가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산 밑으로 해서 나오는 그거네요. 하천 옆으로 붙어서 나오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천내 마장지구 양수장에 대해서 1,700만원이 잔액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이 안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양수장 개보수 사업인데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도하고 협의만 원만하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공약 사업중에서 방우리 말씀드렸는데요. 금강탐방로하고 맞는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 봄에 상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다리 하나를 구축을 하시는데 나머지 하나는 언제 구축하나요? 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40억 정도 안됐나요?

다리를 놓는게 공기를 대충 몇 개월로 보세요?

그리고 물론 양쪽 다리를 놓으면서 가운데 한 1.8km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 그 도로도 같이 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정확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다른 어떤 재원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 하셨었거든!

농어촌 도로 이런 걸로?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 다리 하나 정도 가설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2015년 이후로 가야 거의 되겠네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거 같아요. 맞나요?

그 안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보세요?

하여튼 이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공약사항에도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차질없이 계속해서 어떤 기한을 정해서 이런거 보다도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8쪽에 보면요. 건설업체 이게 부적격 업체 현황이 있어요. 그게 이게 등록말소는 알겠는데 영업정지면 이런 경우에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월이면 대체적으로 영업정지는 가을쯤에 나가잖아요. 조사해가지고 몇 월쯤에 나가요? 10월쯤에 나가나요?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공사가 없잖아요.

쉬시고 재개할 수 있는거네요?

잘 하라라고 하는게 문제지 실제로 이 분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업이라고 하는게 한겨울에 꽁꽁얼었을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때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이 분들도 더 이렇게 개선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89쪽에 있는 내용들 부적격업체 행정처분 현황도 이게 다 영업정지 된 거예요?

실제로 어려워서 자본금이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요. 조건 잘 맞추어서 제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건데 여하튼 비수기때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쪽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간판사업이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점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금산군의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실 수 없는 건지? 싶어서요. 왜냐면 사실 도시미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금산읍 시내에 중앙통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건이 좀.

2017년도에 엑스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금산군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그런 거와 다 관련이 있고 또 추부면은 우리 금산군에 대전쪽에서 볼 거 같으면 큰 도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물론 금산읍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부면도 반드시 지중화를 해서 이렇게 같이 지역이 그런 면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을 살려서 조금씩을 하더라도 하여튼 추부면도 일부 같이 하고 할 때 뒤로 미루지 말고요. 금산읍을 꼭 먼저 해야 되고 다 끝나고 나서 하고 이러는거 말고 추부도 좀 같이 사업을 한 구간 넣어서 하고 이쪽에도 한 구간을 길게 할려고 했던거 절반 줄여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라도 사업을 살려서 지중화 사업이 꼭 이어 나가야 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일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4년 1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과장님께서 잘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요. 상옥3리에 박성수씨라는 어른이 계세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른께서 옛날에 공직에도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른께서 이렇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니 저에게 점잖게 여러 차례 부탁을 하세요. 제가 참 모든게 부족해서 제 불찰입니다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거기 소방도로 100여미터 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이미 곧 예산심의하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이 부분을 올려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것을 물론 저도 읍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더 관련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편성을 하실려고 이런 내용을 아시면 그쪽에 다 연락을 해서 잘 되게 해서 올라오게 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책자에 한 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읍에서 4～5년 전에 받아다 줘서 잊어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해당지역은 마을이 형성된지가 정말 금산읍하고 함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참 너무 늦었죠. 그러나 금산군이 재정이 약하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못 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그전부터 아시고 했으니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38쪽에요. 지붕개량사업이 있어요. 지붕개량사업중에 제가 금산읍에 올여름에 확인을 했을 적에 상옥4리에서 마을 단위로 집단으로 이렇게 14가구를 지붕개량 신청했더라고요. 금산읍에서 그 당시까지는 마을단위로 신청을 한 게 한 군데였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읍에서 이렇게 과장님하고 다 얘기가 되신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금산읍에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취합이 다 돼잖아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거 마을단위별로 들어오는거. 금산읍에서 일단 그거를 가지고 그런 심의위원회에다 넘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건 개인적으로?

금산읍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읍으로 이 비용을 뿌려주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읍하고 계속 절충을 하기로 하고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50쪽에요 과장님!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으로 대둔산 도립공원에 등산로 한군데를 갔어요. 대둔산재 정상 바로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때 앞에 보니까 단풍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해가지고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책자에 앞에 내용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정사항이나 이런걸 거기에다 넣지 않았고 말씀으로 담당 계장님한테 드렸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안내판하고 입구가 차를 타고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해서 뭐가 보이고 홍보가 돼야 될텐데 나무하고 나무가 가려있고 입구도 적고 그래서 입구가 옛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봄에 그와 관련된 사업에 같이 하나요?

과장님! 69쪽하고 70쪽요.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이거든요. 지금 하상창고 앞에 소로 2-2 이거는 어떻게 보상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