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정례 의원 발언
정례
김정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공보관광과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덕우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문화공보관광과장 김 귀 동 재무과장 이 덕 우
정례
김정례위원장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7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1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서 2012년도에 집행되었던 금산문화원 금산향교 진산향교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3년도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진위원
예.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 집행은 됐는데 아직 정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 정산내용에는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2012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2013년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빠져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예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앞서 말한 부분은 얘기를 잘못한 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012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주었고요.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돼서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박병진위원
앞서서 애기한 정산이 안돼서 여기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취소시키는 얘기, 말을 잘못한 얘기 아니냐구요? 그렇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저도 편하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용을 보니까 여기 빠져 가지고 없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박병진위원
15쪽에 보면 설계변경부분인데요. 군북 게이트볼 조성공사 사업비하고 복수게이트볼 공사 사업비하고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각 사업장마다 설계하는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면적이 기본적으로 17m×22m거든요. 어떤 데는 사무실 내에 식당공간이라든지 창고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었는데 그런 거하고 주위 여건이 석축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부대공사를 해야지 드는 공사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주위 정비공사 없이 건물 짓다보니까 약간 사업장마다 동일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면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는 전체 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복수면 같은 경우는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복수면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보니까 주변 여건과 맞게 도로의 높이와 맞게 하려다보니까 석축을 쌓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계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특별하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연석 석축쌓기 부지내 주차장 부지 자갈깔기 이런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을 안 하고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설계변경 차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마무리사업을 보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복수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공했다든지 등을 안에 있는 조명관계도 절전할 수 있는 LED 등을 시공해서 사업비가 더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내부적산목 테크 시공이라는게 뭐에요? 거기 입구에 복도 만들어놓은 거 그거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박병진위원
각 면단위마다 기본적으로 다 있죠. 그거 없는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예산에 맞게 설계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현상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되도록 한번에 해서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쉽게 신평리같은 게이트볼장에 어른들이 중간에 창문을 더 내줘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달라 하니까 자꾸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추부면 신평리 같은 게이트볼장 유리창 흔들림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도래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주셔야, 설계변경 자꾸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짜증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무슨 소리 하면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또 고쳐주고 하니까 자꾸 그런 요구조건 이 나오게 돼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설계를 해서 이걸로 마무리 짓고 하면 한두 군데만 그렇게 해서 아, 금산군은 한번 설계하면 설계도 잘하고 원안대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면 자꾸 요구조건이 안 나올 겁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17쪽에 금성면 파초게이트볼장... 이게 사업명은 금성면 파초게이트볼장이고 당초에는 전천후 족구장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지금 게이트볼장 파초에 준공을 한거예요. 족구장 준공을 한거예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성면 파초리 게이트볼장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나는 금성면에 족구장 하나 세워주는 줄 알았더니,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며칠전에 거기 준공식했던 그 장소인데요. 앞으로 뒷면에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량 표시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이 금성면 좋아서 족구장 하나 세워주시는 줄 알고 어제 저녁에 한번 가볼까 했어요. 족구장이 어디 있는가, 거기 자장집 옆에 옛날에 족구장 있었는데 그거 대신 어디 하나 세워주셨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해야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그냥 일반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18쪽 맨 하단에 보면 금강솔바람길 조성사업에 1,5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2012년도에 잔액이 1,598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럼 잔액 남았다는 얘기는 사업 잔액 남은 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2013년도에도 그대로 20페이지에 보면 또 1,598만원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쉽게 2012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2013년 1년간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면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했다가 마무리 끄트머리 잔액 이거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솔바람길 업무보고 시에 여러 가지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1,598만원 사업을 별도로 보완사업을 해서 바로 시공하려고 오늘 결재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이 중간중간에 쉼터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초입 들어가는 부분에 목 계단 설치라든지 보완사업을 해서 1,598만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간 이 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이 조금 중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서 솔바람길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났는데 앞으로 보완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잠자는 예산을 빨리 부각시켜서 깨워서 얼른 집행을 해야 될 걸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하단에 보면 남일면 체육센터 부리면 체육센터에서 잔액을 5,200만원 남겨놓고 400만원 남겨놓았는데 이거 어디에 쓰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그냥 불용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결과적으로 남겨놨다가 어디 쓸데 있으면 쓰려고 남겨놨다는 얘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이 부기 사업은 사업목적이 면단위 종합체육센터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건 반납해야 되는 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5년차에 걸쳐가지고 1개년도 2읍면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거든요. 그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올해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더 보태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두 군데 합해서 5,600만원의 돈을 다른 면의 체육시설 하는데 지역을 변경해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1개년도에 2개면씩 사업을 할 계획인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3개면까지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2개 읍면만 일단 반영했는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 더 반영해서 3개면만 할 수 있다면 3개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봐주세요. 2011년도에 아인리 석탑하고 탑선리 석탑 추진이 있었어요. 그게 현재 탑선리 석탑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완료를 했는데 아인리 석탑은 지금 어떻게 돼있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했습니다. 탑선리 석탑은 아직 부지매입은 완료하고 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인리 석탑은 어떻게 사업비가 보수하는 걸로 서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아인리 석탑은 내년도에 금년도 못하고 3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거기 나무부터 수목공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산업고에서 임차를 줘서 활용을 해왔는데 더 이상 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나무를 제거를 해야 석탑이 보여요. 현재 위치로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동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우측에 위치해 있는데 밖에서 잘 안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담당자도 사업도 사업이지만 나무부터 빨리 옮겨져야 3층 탑이 보인다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주변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보수를 하셔야 할 거에요. 받침대가 일부분이 없기 때문에 갓에 갓길에 물려져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바닥에 필요한 부분이 중도리 김석곤 도의원님댁 가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왜 거기에 있는 건지 해서 갖다 보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비할 때 고증을 다 받아서 최대한도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우리 인삼집행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졌죠? 축제육성 지원조례로 바뀌었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축제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해요. 인삼제 뿐만 아니라?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조례에서 우리 예산부터 사실상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거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 예산을 축제위원회 인삼에 투입되는 예산이 풀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외에 과에서 쓰는 예산 많이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을 어떻게 저의 근본 취지는 그걸 줄여야겠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전체적으로 인삼축제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예산이 다 집행돼야 된다는 거지, 그 예산에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조례도 있고 사실 개별사업 이를테면 각 실과에서 인삼산업과, 인삼과 관련된 산업과 그러한 사업은 어떤 사업목적에 맞게 어떤 국도비의 보조를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인삼교역전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이, 그런 부분은 국도비 사업규모도 크고 사업목적이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3년까지 왔지만 그런 예산의 효율, 예산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되지 않고 그냥 관행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 있죠. 제가 군정질문 했던 오감체험 힐링투어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감사에 한번 봅시다. 방문현황 인삼약초과에서 제가 억지로 억지로 했어요. 안준대요. 자료를, 못주겠다는 거요. 보셨어요? 자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오감체험 힐링투어 추진현황은
상헌
이상헌위원
방문자, 인삼약초과에서 파악하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못 봤고 자체 자료...
상헌
이상헌위원
자체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자체자료는 외국인 유치실적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전체 78회에 1,231명 방문한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내가 힐링투어한 우리 여행사하고 계약한 그 여행사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게 1,231명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내가 받은 자료는 385명이요. 11월 22일까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힐링투어와 관련해 가지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뭐 얘기하는 거요. 9페이지 두 번째 힐링투어 저조한데 정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삼축제가 아니고 오감체험 힐링투어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볼까요? 7월 21일날 우리 임시회에서 제가 요구한 내용이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실적이 저조한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조치사항이 일본의 엔저현상 북한 핵 등 단독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관광객이 감소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모객지역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로 최대한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면서 3월달에 거기와 계약을 했고 7월달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385명이에요. 외국인 온 그 여행사하고 계약한. 내가 군정질문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거요. 이제 그 계약이 3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저조하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업무보고하면서 1억 계약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380여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인삼관에서 자료 한 거는 제가...
상헌
이상헌위원
인삼약초과에서 한 거라니까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자료는 한번 저희 과에서 카운터 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에서 카운터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건 1,231명이에요. 지금 거기가 1주일에 3번 오잖아요. 6번... 적어도 1주일에 200명 정도는 왔어야 돼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계약서상으로는 차량 150회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1일 주 3회 해서 1일 1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월·수·금 하면 1년이면 한 5-6주 그중에 못 오는 거 생각한다면 한 50주정도에 주 3회면 한 150회정도로 잡았구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50회 왔으니까 차가 50회 왔으니까 됐다는 거 아녀요? 계약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은 기본 대차 대수가 150대인데 거기에 한번 운행할 때 한 20명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한 3천명은... 3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위․수탁협약서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기본 배차가 150대로 하되
상헌
이상헌위원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된 거요? 계장님 계약서 한번 줘봐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팀에서 하는데요. 150대를 기본으로 하고. 대부분 보니까 20명이상으로 오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한 20명 이하가 상당히 적지 않아서 한 10명이하로 내려온 때도 있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된다. 차라리 적은 인원이 올 때는 10명이하가 올 때는 25인승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헌
이상헌위원
뭘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45인승 와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탄력적인 거예요? 큰 차로 오는데 적은 차로 오는 것은 우리가 탄력적인 게 아니지. 관광회사에 탄력적인 거지. 그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해외관광객을 모객을 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건 다 인정했다는 거 아녀요? 경기 안 좋고 그런 거 인정 했다는 거.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요지가 뭐에요? 과장님 답변 요지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추후 정산관계는 차량 대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천명이라는 인원은 뭐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 계획인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할 때 20명 해서 3천명 온다는 그 계약은 돈만 주고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얘기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서는 사업의...
상헌
이상헌위원
차만 몇 회만 1주일에 3번만 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것은 최종적인 금산을 방문하는 것은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괴리되는 얘기에요. 저하고. 얘기 안하려고... 봅시다. 4월 24일날 1명 왔어요. 5월 1일날 5명 왔어요. 스나오 주식회사에서 방문한 현황이요. 5월 15일날은 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지적하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 하고 저하고 괴리가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 세금이 1억이라는 돈이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과장님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들한테 요구할 사항도, 저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관광회사와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이건 잘못됐다,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전혀 안하시고 저는 이런 걸 제기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달라고 지금 제기하는 거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과장님하고 숫자 1,230명 왔다고 하고 내가 약초과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이유는 과장님 군정질문 했을 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안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주셔야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여행사에 어떻게 컴플레인 걸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했으니까 3월까지 계약 하고 ? 과장님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여행사에 컴플레인 걸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방문계획이 금산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스나오관광 대표하고 몇 차례 걸쳐서 별도 얘기한바 있습니다. 오라고 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에 의해서 보는 거기 당초 계획 목표대로 충분치 않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바 대로 동남아 쪽하고 중국 방문객들을 더 유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방문 여행사에서 한국 최대 여행사 코네스트라고 하는 일본 온라인 여행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단 홍보를 더 하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뚜렷하게 더 그거에 의한 협의한 내용대로 많이 방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여행객들 외국방문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쉽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방문객들이 금산에 많이 와가지고 어떤 인삼의 제품이라든지 많이 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에서 배포되는 힐링투어라든가 책자를 통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대형 인터넷 싸이트인 코네스트에 홈페이지에 매인 화면에 ‘대한민국 방문 여행’ 해 가지고 금산인삼 첫 번째로 나와 가지고 금산인삼에 대한 소개를 하고 금산에 와서 인삼시장이라든지 인삼관이라든지 그런거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래핑을 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홍보하는데 좋다 이거에요. 외국사람 와서 금산을 방문한다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인원이 없다는 거지, 물건을 팔고 안하고 전에 홍보를 하는데 인원이 없다는 거지. 인원이.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든 오면 좋다 취지가! 그 취지까지는 인정을 해요. 지금 홍보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팔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처음 계약 당시에 그걸 한게 아니라 외국 사람을 우리지역에 오게 하자, 홍보하자, 물건을 사고 안 사고 그건 떠나죠. 그래서 금산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일단 외국사람을 오게 하자 그 취지라는 말이죠. 지금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0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날은. 한두명 된게. 제가 과장님 직접 10번을 거쳐서 확인 했다니까, 그 차를 여행하는 사람들 뒤 따라가보고. 제가 군정질문 때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계약한거 3월이면 끝나, 과장님은 현재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1억을 했어. 또 그대로 하겠다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자료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회당 평균 16명 방문한 걸로 돼있는데 인삼관에서 체크한 자료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때 확인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저하고 확인... 저는 그 숫자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하고 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삼약초과 현장에 있는 그게 더 정확하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스나오 자료인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나오측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앞으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 체크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제가 인삼약초과하고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으면 여기 감사자료도 다 있고 한데 적어도 그거에 대한 만큼은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음 계약은 일본으로 안하고 동남아로 넓혀가지고 계약조건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끝 아닌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3월까지 계약한건 어쩔 수가 없다. 다음 계약은 일본이 아니고 동남아 전체를 둬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방문하고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금산군을 위해서 외국인을 오게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인데 얼마나... 그리고 아직 파악이 안됐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것도 금산군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 왜 자꾸 그러냐면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다음 내년도 사업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중심의 방문객을 유치했다면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면 중국 쪽이라든지 동남아를 확대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종전에 계약에서 변화를 주고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계약을 하자는 뜻이에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말이 그렇게 힘듭니까?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캠핑장 생태학습관 캠핑장 조성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농산물 판매장 금강초등학교 전시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초등학교 안에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판매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통나무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마을이장과 동네 주민들과 일부 협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장님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같이 협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통나무집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진위원
한번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이왕 해줄 바에는 서둘러 해줘야지 다른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만 원점으로 그대로 있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줄지 말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해줄바에는 서둘러서 다른 사업하고 발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 더... 이건 예산심의 때 얘기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도의원들 도에 집착해서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쉽게 국도비가 걸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도비만 걸린 충효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지만 도비가 매칭 되는 부분을 너무 중요시하다보니까 사실 금산에서 필요한 충효열시설물은 관리가 안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우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효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군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사업하기가 용이한데 현실적으로 군 지정 문화재같은 경우는 저희군 예산 형편상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수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두리뭉실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지방문화재는 도비가 매칭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충효열 시설물 만큼은 우리 군의 의지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도의원들이 도비를 매칭을 해야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도의원들이 너무 칼자루를 휘두른다는 거요. 내년도 2014년도 사업비를 보면 제가 자료가 있어요. 금산군에 충효열 시설물중에 백천주시, 정의사, 충절사, 황풍사 딱 찍어서 내려왔어요. 그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외에는 못한다는 거요.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2013년도 사업을 한 걸 보면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중복합니다. 한 번도 손 안된 곳은 내비 두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도의원들이 휘두르는 칼자루를 맞고 있다는 거죠. 도비를 못 받아도 금산군 형편에 여기는 해야겠다면 해야죠.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이 안된 부분은 100% 다 뺐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주면 더더욱 좋은 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충효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느 지자체는 그렇게도 한대요. 도의원 매칭되는 사업은 무조건 빼고 안한다는 거죠. 왜? 아, 그분들도 지자체 돈이 없어서 도비를 받아야 된다는 중요성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도의원들이 자기들 위주로 사업을 배정하다보니까 지자체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난무하게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예산심의 할 때 국비나 도비 붙으면 하나도 손 안대고 그대로 다 승인 다 해줬습니다. 그런 전례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실과별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신안사 방재시설구축, 태고사 방재시스템 구축, 태고사 선언 개축공사, 금산전용탁구장 조성 등 발주일 2013년 11월과 10월로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진산향교 교직실이라든지 신안사 방재시설, 태고사 선언개축공사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설계변경 부분이 사찰이라든지 향교라든지 관련 분야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요인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의 경우에는 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어떤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일단 발주는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토지 부분이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공승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해서 이것도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설계변경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될 수 있으면 늦어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해를 넘기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불용액 내역부터 55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봐주세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불용액 중 생활체육시설 설치정비가 201-01예산액이 7,510만원 중 집행액이 3,164만원, 잔액 4,346만원과 201-02 예산액 2,808만 7천원 집행액 1,495만 3천원 집행잔액 1,313만4천원으로 50% 집행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례
김정례위원장
41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0%밖에 집행했는데 사유를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
정례
김정례위원장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1중에서 4,346만원은 당초에 탁구장 임차료가 4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 임차료가 집행이 안됐구요. 401-01 시설비는 집행액이 32억 2,200만원인데 이월액이 38억 7,3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문화재 보수실적부터 77쪽 싸이클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69쪽 4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12년도에 장동달맞이축제는 성황리에 잘 치루고요. 13년도에 장동달맞이축제를 못 치루었죠? 그때 구제역 때문에 못 치루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장동달맞이축제를 첫 번째는 거기 지역에서 하기가 어렵다 나이드신 분들 많이 있고 행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 못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시행 안한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향후 나갈 방향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에도 의견이 거기 의견이 달맞이축제는 하기 어려운 걸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도는 일단 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데 인근 지역에서 그런 달맞이축제를 하겠다 라고 그런 의견이 약간 있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동달맞이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견을 더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시겠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원래 달맞이축제는 그 주변에 해야 될 꼭 거기다 해야 될 이유는 별도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지역의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장동달맞이축제는 지역에서 어떤 전통민속의 보전하기 위한 그런 축제였거든요. 정월달에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축제 주체가 장동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축제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폐지한 배경이구요. 그 이후에도 현장 광장에 다른 시설물이 일부 신축이 되고 해 가지고 현지에서는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장동달맞이축제를 그 마을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장동마을에 전통적으로 물론 각 마을마다 정월대보름이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디딜방아라는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민속자료도 있고 또 그 지역 인근에 연리목이라고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관광 자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표명을 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각 마을별로 축제가 1개씩 2개씩은 다 있어요. 금산군 차원에서 4대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장동달맞이 축제가.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마을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겠지만 이건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군단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낭비성 있는 축제가 많기 때문에 축소하라 축소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라도 어떤 지역적인 문화유산의 특색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여기 68쪽에 보면 총평에 보면 다만 아쉬운 점으로 축제 종료후 축제추진 주체인 장동마을 주민등 고령화로 인한 2013년도부터 축제 추진 어려움을 표명, 축제 폐지요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폐지요청을.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군에서도 아직 요청만 받아서 결재를 안한 상태네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마을주민들이 방문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하여튼 4대축제 중에 하나인데 없어지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부터 마지막 100쪽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81쪽 봐주세요. 지구촌 민속박물관 운영실적 2012년도와 13년도를 비교할 때 관람객 인원이 한 5,019명이 줄어들었는데 방문객이 증가해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2012년도 통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이고 2013년도 통계는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서 한 5천여명이 더 적은 같은데 전반적으로 금년 12월달까지 간다고 해도 약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산회관 2층하고 3층에 지구촌 생활박물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왔던 사람들은 계속 다시 안 오고 하는 상황 때문에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와서 거기를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볼거리가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해놓은 것이 계속 전년도나 금년도나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본 사람은 다시는 안 오는 거죠. 방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중요한게 아니겠어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전시해놓은 1관 2관 전체해서 한 300여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교체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볼만한 그런 유물을 전시해서 방문객들을 더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에요. 건물은 기증자가 있다하더라도 청산회관은 리모델링으로 군에서 몇 십억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셔야 한다 말이요. 아까 장동마을 문화축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돈 2천만원 사업비 줘가지고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적자라 얘기요. 적자, 사업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다. 동네에서도 해야 큰 이점도 없으면서 본인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못하겠다 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뒤늦게 뭔가는 사업을 다시 변화를 시켜서 해줘야만 돼요. 전시관도 마찬가지에요. 관광객이 오면 내방객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할거 아녀요. 보고 찾아오고.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축제도 중요하죠.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이면에 평일날 왔을 때 축제기간 끝나고 금산에 볼거리가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문제다 이거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어렵더라도 실무진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교체도 해보고 새로운 걸로 변화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어떤 변화를 주도록 하고 볼거리가 있는 지구촌민속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외국인이 전년도에 258명이 현재 집계가 빨리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34명밖에 안돼요. 225명이 현재로는 적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79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금성파초 족구장 입니까? 게이트볼장이라고 했죠. 하고 추부 신평게이트볼장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설계도면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고 외면적으로 딱 봤을 때 신평은 허술한 느낌을 받고 금성 파초는 짜임새 있게 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을 보면 금성 파초가 조금 더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삼백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걸 느끼셨다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성 게이트볼장은 2억8,900 사업비로 해서 면적이 499㎡이고 신평리는 2억 8,300에 450㎡입니다. 우선 입지여건이 금성면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추부면 신평게이트볼장은 거의 주택가에 연접해 있어서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주차면적도 좁습니다만 전체 부지면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구요. 내부시설은 거의 차이가 면적으로 보면 3～4평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부 신평리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적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금성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했는데도 나머지 잔여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면적이 밖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 해서 시공을 한 겁니다. 차이는 아마 부지면적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느끼신 걸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눈에 보이는 시각차이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모 한 실과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느 동네는 건물이 눈에 띄게 잘 지었다고 호평이 가고 어느 마을은 건물이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금성 파초게이트볼장하고 추부 신평게이트볼장은 우리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미 지어진 거 자꾸 탓하면 뭐하고 하여튼 신평게이트볼장 창문 흔들리는 거 빨리 좀 해주세요.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업 바로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밑에 남일체육센터, 부리체육센터, 체육센터가 2군데 지어져있는데 집행금액이 부지 값까지 들어간 거예요? 부지 값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 건축비만 들어간 겁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남일 체육센터는 원래 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부리 거는 일부 매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
예. 거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매입을 했고요. 일반 남일면 같은 경우는 금산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 한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특별히 더 하고 덜하고 한 그런 부분은 없고 부리면 같은 경우는 주위 뒤편 후면에 옹벽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는 걸로
박병진위원
옹벽설치 때문에 ?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32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취득세가 우리는 늘었어요.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늘어났어요. 취득세가. 9억6천이 늘어났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얘깁니까? 뭐요? 어떻게 분석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구획정리지구나 금산읍 관내에 지금 연립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가 많이 늘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취득세는 계속 늘어날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래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하나충청은행 앞에 70세대 거기 분양을 하게 되면 2억5천정도 늘어날테고요. 구획정리지구에서도 계속 적으로 취득세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도 평가에서는 좋겠어요. 도 취득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도 평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징수율도 1위고 취득세도 도세는 연말까지 106%정도 초과달성할 걸로 예상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대원 칸타빌까지 하면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대원칸타빌이
상헌
이상헌위원
15년도잖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대원칸타빌이 준공된다고 하면 취득세 예상액이 38억 5,900만원정도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주 좋아지겠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있죠. 세외수입체납액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6억 5천이 이게 뭐에요? 제일 많잖아요? 20% 정도 되잖아요. 체납이.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몇쪽요?
상헌
이상헌위원
12쪽요. 장기호 위원 질의한 내용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추부면 비단뫼에 보조금 준 것이 거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반환..
상헌
이상헌위원
비단뫼 그거 한 회사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거기 이외 몇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일반적인 행정조치이고 그전에 이거에 대한 사전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얘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죠. 하면서 거기다 독촉장이라든지 전화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이전에, 부도나기 전에 그런 상황은 전혀 없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건 해당실과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해당 실과에서 파악해서 재무과에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소통이 어떻게 됐느냐 얘기지.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런 소통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해당과에서 만약에 인삼약초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 보조금까지도 파악해서 재무과에 보고된 내용은 한번이라도 사례가 있습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에 부도날 거라고 예상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구조물 지었는데 위험하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정보겠죠. 해당과에서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해당과에서 재무과하고 서로 협조 체제가 이거 사후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조치야 당연히 매뉴얼 해 가지고 안되면 재산 있겠습니까? 압류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그 전에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보조금 해당 과와 서로 협조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이 큰 금액 나갈 경우에는 해당실과에다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재무과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세수대책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수대책회의 할 때 뭐합니까, 이런 거 회의해야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조금 반환 6억 5천은 전혀 희망 없는 거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
상헌
이상헌위원
비단뫼가 3억5천이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나머지가 체납액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조금 관계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불용액 내역부터 42쪽 제2기 군형발전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5쪽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군유지 무단점용 2013년도치 부리면 창평리 44,000원, 이거 본인이 낼 의사가 없는 거에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44,000원 안내고 있는 겁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낸 겁니다.
박병진위원
나는 이거 안낸 걸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불용액 중에 12년도 거요. 33페이지 사무환경 개선 명시이월 사고 내용은 뭐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요?
상헌
이상헌위원
예.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명시이월은 14억원으로 다목적 군민회관 기존 부지가 주차공간이 협소로 부지 이전한 내용이 되겠구요. 또 사고이월은 7,958만6천원으로 군청사... 동절기라 공사가 불가해 가지고 이월해서 변전시설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부터 72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45페이지 봐주세요. 결손. 12년도 하고 13년도 비교해서 13년도가 왜 이렇게 많죠? 일을 많이 해서 결손을 많이 한 건가요? 배가 되네요. 결손처리한 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
상헌
이상헌위원
저거만 얘기합시다. 2013년도 군세 중에 결손 처리한 내용이 뭐에요? 13년도 군세 결손한 3억 6900만원? 행방불명이 많아서 그런가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행불하고 무재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헌
이상헌위원
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행방불명이고 무재산 아녀요. 12년도 행방불명, 무재산이 있었어. 그때는 2,500만원이고 그 다음 13년도에는 2억8천 아녀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체납세금에 대해서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상헌
이상헌위원
12년도 체납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13년도에는 그래, 12년도에는 그 요율을 안 올리기 위해서 안한 거네요. 그냥 낮추기 위해서. 과장님 논리는 그렇잖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년도는 결손있는데 누가 결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13년도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결손할 건 결손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평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12년도에는 너무 안했네요. 이걸 가지고 결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결손처분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지만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행정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간 이것이 13년도 올해는 많네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읍면 담당자들 회의할 때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부군수님 주재하에 회의할 때마다 읍면장들한테 결손처분 안한 걸 금년도에는 추진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체납 5년이상인가요? 결손처분 5년이상?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고
상헌
이상헌위원
나머지는 못 받을 거에 대해서 한 거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쪽 하자발생공사 조치현황부터 123쪽 동일구간 계속사업 공약계획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73쪽에 2013년도 상반기 하자공사 조치현황에 보면 군북지대 신축한데 앞에 콘크리트 일어나는 부분 하자공사 한 거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박병진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공사를 이렇게 한 건가요? 관리감독 주체는 어디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박병진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예기치 않았던 부분 때문에 하자공사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뻔한 건데 조금만 신경쓰면 하자처리 안 해도 되고 공사가 완벽하게 될 부분인데 이런 군북면 소방대 앞에 시멘트 부분 일어나는 부분 같은 거 보면 조금만 신경써서 날이 추울 때 안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추워도 보온덮개 덮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하자처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도 중요한게 아녀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앞으로 감독공무원한테 현장에서 준공검사가 사전 검사 추진할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는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화장실 타일 균열가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날이 추우면 균열이 가는 거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크랙 간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외부에 시멘트가 갈라지면 같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균열이?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타일 자체에서 여름에 시공을 하고 겨울이 되면 트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현황부터 마지막 172쪽 다목적 군민회관 신축공사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정례
김정례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법인세무조사 157페이지 보시죠. 12년도에 39개 법인이에요. 7천만원을 탈루를 했어요. 부과했는데 2013년도에는 32개 회사에 가서 2억 5천을 했어요. 이거 나간 담당자가 누구에요. 13년도에 나간... 법인세무조사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이정희
상헌
이상헌위원
한 사람 나갑니까? 감사나갈 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사하고 필요시 현장 나가는, 거진 서류만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30개 업체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12년하고 13년 차이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2억 4,500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6천에서 7천만원 9천만원 되는데 금년에 2억4,500 된 것은 큰 곳이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2개소가 이번에 추징이 됐습니다. 2개소가 새서울이 1건에 부과가 2,590만8천원에서 징수액 1,590만8천원을 했고 휴즈가 5건에 1억1,600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1,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휴즈는 부도 났나보죠?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아니요. 추징사유에는 회사가 어렵다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유예신청을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유예신청하면 몇 개월까지예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최고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6개월까지... 또 한번 할 수 있어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휴즈는 한 거예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예. 거기가 이번에 추징사유는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조건 미이행으로 추징이 된 사항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감면됐는데 팔았을 거 아녀요. 추징 부과한거 아녀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 6개월 유예하고 이것도 주의해볼 필요가 있네요.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추징을 했고 받을 수 있고 융자해준 것도 확정이 됐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탈루 발견을 했는데 꼭 받아내야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탈루도 늘어나고 세액도 늘어나고 참... 이상입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9쪽에 공유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결과 군청사 등 21건이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천정재와 백석면인데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덕우
이덕우재무과장
기준치를 초과했다기보다 이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금년 7월까지 법적으로 공공건물이나 각 실과별로 복지과는 어린이집 각각 대중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체는 환경보호과로 보내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례
김정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