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경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제2조에 뒀습니다. 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절차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시 공청회의 개최에 따른 사항을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8조 9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또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및 업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11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협정의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또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또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의제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23조 제24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안 제31조에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항별 내용은 첨부한 제정안으로 참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구전문위원입니다. 부여군 경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 위반 체계,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법이 처음 제정되는 거죠?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산까지 경관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넣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산주나 이런 ... 업자하고 결탁이 돼 갖고 지금 부여군 아름다운 산이 다 벗겨 줬는데 그런 부분은 상기시켜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선은 제정이 되면 그안에 그에 따라서 범위가 추가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이라는게 심의위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위원회 구성요?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목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갖춰진 사람들 아무나 이렇게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도 해당돼요 디지인 옥외광고

이런 분들을 갖다 놔야 부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경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