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예 작년에는 많이 없는데 있었는데 14년도에 많이

절차는 똑같고요 다만

예. 근거조례가 없었는데 새마을진흥법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까지 했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큰 차이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죠 지회운영비하고 각 읍면에 남녀 새마을지회 운영비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 하고 새마을운동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례없이 지원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명확히 하자 이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새마을에요?

1억8백

6천 8백요

6천8백인데

예 그렇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하는데 2천백만원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새마을 연수원이나 교육갈 때 그 교육경비 주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스승과의 만남의 행사 1년에 한번 씩 스승의 날 천안에서 하는 행사 있어요 그때 190만원 2백만원인데 190만원 주고 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하는 거 또 도대회 하는 거 전국대회 하는 거 이거 참가하는 비용주는 돈입니다. 그 돈이 새마을지도자 대회하는데 천만원 그다음에 도대회에 3백만원 전국대회 5백만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예. 실비보상 조례에 넣었는데

예. 그때 의원님들 여러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그러면 그 조례는 그 항목을 빼고 한 겁니다.

김종수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아니 6천 조금 넘는데

아산에 본점이 있고요 공주에 지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하면 여러 사람일때는 출장을 나와서 상담을 해 주니까요 그런 제도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화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중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 지원예산(군비)의 5%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여군 행정지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과 팔렌시아와의 자매결연 체결요청안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연계해서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이 선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법적근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설 조례안이기 때문에 각 조문에서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표준안을 참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후에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4조에 설치에서 군수는 군내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1호에 읍･면 행정기능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호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호에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6조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요 위원의 자격에서 1호에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호에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자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권한입니다. 1호에 협의권한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권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부의한 이후에 1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읍․면 행정에 주민자치에서 너무 깊이 관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가 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호에 수탁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호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권한은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행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정은 1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승계한다 2호에 주민대표위원으로써 읍․면 이장단에서 추천한 사람 3호에 직능대표위원으로 전문가,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 후보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입니다. 10조 위원선정위원회입니다. 군에 부여군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했고요 2호에 2항에 선정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당 읍･면장이 추천하는 인원 3명 부여군 이장단 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원 3명 군수가 추천하는 인원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에 간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2조 여기에 3항에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의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 정치적 중립사항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도록 했고요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이 나옵니다. 1항에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으로써 제23조에 감독사항이 나옵니다.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조사하거나 또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고요 제2조 적용례에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초촌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제3조에 경과조치로써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부여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초촌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 또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지로 오늘 배부를 해 드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자료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도가 저하가 되고 있고 또 갈수록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결정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를 해서 공동체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5월달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내산면과 초촌면 2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1차 서류에 심사를 통과한 것이 초촌면이었는데 최종 심사에서는 초촌면이 안행부 공모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한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용 주민자치 .. 대형으로 시범사업지를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형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것이 3개소인데 3개소 중에 우리 부여군 초촌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이 개소당 4천2백만원씩 군비까지 하면 8천4백만원이 됐는데 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개소당 총 8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충청남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시범 실시지역과 동일하게 표준조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이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초촌면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금년 12월부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확정이 되면 내년까지 해서 1년간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안전마을형 해 가지고 아동 여성 안전지도제작 및 순찰활동 또 지역복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고향 어르신공경 후원 어르신 정서안정지원 농민건강센터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형으로 해 가지고 지역 문화유산 해설책자 제작 또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 홍보 및 방문유도 이 주요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에 우리 초촌면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의 수행업무가 축소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기구를 조기에 폐지를 하고 늘어나는 상하수도 업무의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담 사업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수자원개발과의 업무변경에 따라서 효율적인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능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을 하고 공무원의 직종변경 및 일반직 정원조정과 직급 책정비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부서별 신규업무 또 이관업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수상관광지원단을 조기에 2013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조기폐지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부여군 공무원수의 증원이 없이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직급은 5급으로 하고 3개 담당으로 해서 하고자 하며 사무실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부소리 구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기존에 수자원개발과 업무중에 상하수도 업무를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자원개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지역개발과 쪽으로 도시주택과의 지역개발 담당업무를 이관해서 수행토록 하고 수상관광지원단의 업무는 수련개발 담당으로 해서 여기에서 수변개발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또한 수자원개발과의 기존업무 중에 농촌개발과 기반조성 담당업무는 그대로 지역개발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4번항에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직종별 정원 조정관계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이 있고 우리 6개 직종중에 기능직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킨 거 하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한 명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직으로 그다음에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직종별 전환방안입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업무성격이 나오고 전환방안이 나오는데 기존에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토목이나 기계등에 대해서는 1단계로 금년 12월 12일자로 관리운영직군으로 해 가지고 무시험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2014년 하반기에는 행정 또 기술직군 내에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서 전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관련 자격증이 소지했을 경우에는 시험은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호라든지 운전직렬등 기존에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행정 기술직군내에 직렬을 신설을 해서 시험없이 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종개편에 따른 직렬별 인원조정은 기능직 79명을 감해서 일반직 79명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전체 총정원 768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따라서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부서별 업무 조정입니다. 5페이지 신규업무 추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이것을 넣고요 그동안에 규칙내용에만 반영이 돼 있던 것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또 정부 3.0 과제발굴등 정책추진 또 지역공동체 발전사 계획 수립에 관한 수행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신규업무를 추가를 했고요 농정과에 부여 대표음식 및 대표술 개발 그리고 대중화 그리고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앞으로 신설을 해서 농정과에 신규업무로 반영시키고자 하고요 도시건축과에 자전거도로계획 및 시설관리를 추가코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총괄관리를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를 해서 환경보호과로 이전을 하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이 관계는 도시건축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구분을 해서 군계획구역내에는 도시건축과에서 또 군계획구역의 이외에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분리해 가면서 명확하게 시켰습니다. 수자원개발과의 상하수도 관련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해 가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요 기왕에 공원산림과에 경관계획 관리 및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관계는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의 지역개발계 지역개발 담당의 업무는 지역개발과로 이전을 하고 수상관광지원단의 업무는 기구폐지와 함께 지역개발과에 수변개발담당을 신설을 해서 지역개발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에 기존에 휴양림 조성에 관한 업무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업무수행 부서를 다시 공원산림과로 휴양림 조성에 관한 업무는 공원산림과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조정 전․후 부서 증감 현황은 한시기구인 수상관광지원단 하나를 폐지를 시키고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 개 사업소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조례안 중에서 11페이지는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이 부분은 금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에 잘못된 띄워쓰기 또 한글맞춤법을 올바르게 수정을 하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순화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를 새롭게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을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위에 개정이유와 똑같고요 두 번째에 임신중인 공무원의 유산 및 사산에 따른 휴가보장 이것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5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에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 동안 그리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간 또한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보장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시술 치료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설을 해 가지고 시술당일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채취일에 1일 휴가를 추가 보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으로써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또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의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한다 이렇게 9항에 신설했고요 다음에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 전국에 있는 244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는 32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점점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휴가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3일 이상 해서 20까지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과 팔렌시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결 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1번항 제안사유입니다. 스페인 팔렌시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또 교류지역의 다변화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 체결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 선정을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선정을 한 후에 팔렌시아시와 교류협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팔렌시아에서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국문화 주간행사에 우리 군 관계자를 방문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자매결연 체결 의향서를 팔렌시아 시청에서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체결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은 2014년도 상반기에 저희 계획은 1월 또는 2월중에 협의를 해서 조인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팔렌시아시 여기는 유적과 유물이 상당히 잘 보존된 오래된 역사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와 동서양 역사도시로써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를 하고 또 백제역사문화의 세계화 또 관광창출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팔렌시아시는 또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요리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타파스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요 따라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기술 또 지역식품산업 선진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정보교환 그리고 기술정보를 교류협력의 우리 부여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여의 대표음식 개발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백제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비롯한 농산물의 대유럽 홍보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에 기어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 도시의 대표축제시에 대표단과 공연단을 파견을 하고 또 유적 유물등을 교환 전시회를 통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홍보로 관광활성화 및 민간교류를 유도코자 합니다. 따라서 교류적 다변화를 통한 상호협력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차 심사만 됐는데 최종적으로 탈락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이 조례는 앞으로 주민자치에 지금 시범운영이 우선 초촌면에 저희들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 자체는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전체에 대한 조례안이고요 다만 부칙이라든지 해서 초촌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시범운영관계는 여기 초촌면에 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안행부에서는 이번에 시범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별도 어떤 조례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조례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이것이 당초에 안행부에서 시범공모를 할 때에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3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안행부 시범사업과 병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탈락된 곳 중에서 공주 한 개소 서천 한 개면 우리 부여군 한 개면 3개면을 충청남도 자체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선은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확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결국은 주민자치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비 운영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하면 우선은 시범운영이니까요 이 성과를 봐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선은 이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정하면서도 부칙에다가 적용에다가 시범설치 운영이라는 그리고 시범설치운영 그리고 초촌면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이 조례 우선은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어차피 시범사업은

남궁진 그런 단서조항은 없었고요 도에서도 똑같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시군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권고사항였었어요

남궁진 돈은 지금 내시가 됐어요

남궁진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어요?

여홍기 220만이 원래 .... 심의에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예결위 소위에 공주시 해당 국회의원님이 들어 가 있어요 계세요 그래 가지고 시군마다 20억씩 ....

김태호위원님!

예 중앙시장 거기입니다.

예. 돼 있는 옆에 땅 부지를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건물을 사 가지고 넓히는 겁니다.

그 옆에 현재 중앙시장 그 앞에 지난 번에 산거 있잖아요?

예. 케이티

이번에 사는 것은 케이티 뒤편 그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왕궁아파트 앞에 119 사비센터 119 소방관리센터 거기를 줄려고 샀던 부지입니다.

아니 사는게 아니고 건축

거기다가 우리 군유지기 때문이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다 질려고 그래요

예.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여기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같이

복잡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비만 50억입니다.

거기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2천 제곱미터 이렇게 군비로 투자해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겠어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