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성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이대현의원님등 5인이 발의하신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안,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조례제정안 김민수의원님등 8인이 발의하신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이대현의원님등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공직자로서, 동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님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서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 되었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자체 행동강령’ 제정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여군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 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1369 2013년 4월 16일 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933호 2013년 5월 29일호 공문및 충남 자치행정과 5343 2013년 10월 23일호 공문으로 조례제정 협조 요청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제 24조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례 부위원장입니다. 축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이대현의원님등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여군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 정의에 기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은 업무추진비 격려성 현금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적사용방지를 위하여 심야시간 휴일 자택근처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안 6조에 사용내역 공개는 기존에 50만원 이상 내부 전산행정망에 공개하였던 것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금액 상한선 없이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1369호로 2013년 4월 16일 접수되었고 또한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 933호로 2013년 5월 29일에 접수되었으며 충남 자치행정과 5343호로 2013년 10월 23일 조례제정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여군의회의 청렴성제고와 군민들의 신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례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민수위원입니다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아울렛 개장이후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부여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바, 부여 롯데아울렛 고객 원도심 유입방안 지원과 부여 중심상권 자체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컨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국·도·군비 확보 등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단체 · 상인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7만 군민의 행복한 부여건설을 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대외활동시 부여군민의 집약된 의견을 신속· 정확·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롯데 · 소상공인회 상생발전협의회와 부여군 · 롯데 지역발전 T/F팀 운영과의 중복 이미지를 극복하고 기존위원회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소상공인회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선택과 집중이 분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군민대표성을 지닌 의원님들로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고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여 준다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은 전국적인 현안사항으로써 특히 부여는 롯데아울렛 개장 이후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부여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바, 부여군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7만 우리 부여군민들에게 선포하고 상인들에게도 자발적인 개혁 및 컨텐츠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례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