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계남 의원 발언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2개 과 5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총괄부서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및 2014년 사회복지 확충인력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사항은 재난·안전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내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중점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노인시설팀과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국의 주택과와 공동주택정비팀을 신설하였으며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폐합하였습니다. 관양고, 인덕원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반영된 후에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융자심사, 경기도,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을 도시국 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조직 증원인력 2명과 2014년도 사회복지 확충인력 3명, 물가관리 한시정원 소멸 1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이 1천 678명에서 1천 682명으로 4명이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기구 신설에 따라 5급 2명, 6급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6급이 1퍼센트 상향 조정되었고 9급 1퍼센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 반영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배제대상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집행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 비공개대상 정보는 본청에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을, 구청에 구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책임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7조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의 집행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표하고 관리하도록 정보의 공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심의회 구성 등에 있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시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3명, 일반행정 1명, 복지업무 1명, 시설업무 1명, 관련 전문가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과장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기관도 정보공개대상으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아울러 제7조 정보의 공표와 관련해서 현 개정조례안이 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의 공표는 우리 시 홈페이지 상위 메뉴에 정보 공개란을 신설하여 예산, 예산 편성, 집행 등 그밖에 167종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전공표하고 있습니다. 공표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표의 시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자료는 연 1회, 수시 변동되는 자료는 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사항을 조례에 조항으로 신설한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제8조에 집행기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장·국장은 최종책임관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다음에 제8조3항에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결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을 의미하여 처리는 업무담당 직원이 사안에 따라서 국장 이상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 과장 결재를 득하여 처리합니다. 제3자 관련 있는 결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 결재로, 결재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공개정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담당자나 누가 봐도 시금고에서, 시금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제3자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는 A라는 사람이 보상을 받았을, 보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 보상관계도 제3자를 찾아서 통보해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제13조 심의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위촉 배제 대상이 된 것은 귀속인지 권고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심의회 구성에서 의원이 배제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 32쪽에 외부전문가 위촉 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배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심의회 재위촉을 공문으로 공고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직무분석을 통해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과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의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설치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아직 도시국에 공영개발사업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4급 체제가 되어야 하는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심의하는데 대한 의견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용토지 재원이 부족합니다. 인구 증가가 정차한 저성장 관리형 도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양고 인덕원 일원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반영한 후에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투융자심사, 경기도,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신청 당시 사업기간인 2014년 12월까지 착공이 안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의회 안건 상정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및 수익금 마련 지출 등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상황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성과 경과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설치 조례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 기구신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밖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직무분석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10월 중순경 직무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개편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시기에 공영개발사업단을 4급 기구로 설치하고자 10월 1일 경기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는 나름대로 열심히 4급을 한시 기구로라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정해지지 않은 4급 체제냐 5급 체제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달 5일이 지난 후에 도청으로부터 우선 안 된다는 결과가 통보되었기에 이를 개편작업에 반영하게 되고 입법예고를 하는 관계로 촉박한 일정에 10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를 20일로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설치와 사회복지기구 확충은 공감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성격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추진하다 다시 4급 체제로 추진하다가 5급 체제로 변경한 사유와 기존 계획대비 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사업단 현 체제 추진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공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조직개편에서 신설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성격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자치법」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인 관양고 및 인덕원 그 주변 도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되겠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자치단체의 사업소 조직형태를 가지면서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다 4급 체계에서 5급 체제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그 부적당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와 하나로 통합하여 개발이익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부가세 면세 규정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통합되면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부가세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공사 벤치마킹 해 본 결과 통합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 회계업무가 이원화되고 성격이 다른 업무로 이질감이 상승하고 급여조정 등으로 인한 내부 운영 단일화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통합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하고 통합해서 도시공사 단독 출범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출범할 경우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없어지고 개발사업의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 즉, 조직 인력 등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사업 대상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고 또 미분양이 속출하고 채무부담 증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여러 전문가와 관련 용역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 공영개발사업단 설립을 통한 지자체 추진이 보다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공영개발 사업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4급 체제로 하기 위해서 4급 체제 신설을 위해서 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인구 50만에서 70만 인구 되는 데에 국이나 사업소에 대한 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4개 국과 사업소가 8개가 있는데 그 이상을 승인을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4급 체제가 일단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사업은 처음부터 4급 체제가 출범할 필요까지는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크게 나누면 처음에 계획단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는 이런 계획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보상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행단계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보면 실제로 보상단계 정도 되면 보상단계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후년 정도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4급 체제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가 4급 체제를 그러면서도 요구했던 것은 이왕 이런 명분이 있을 때 한시기구라도 명확하게 전담 기구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성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급 체제로 추진을 하면서 4급 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의 양을 늘려가면서 도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5급 체제로, 현 체제로, 현 사업단 체제로 추진할 경우 큰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답변에 어느 정도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투자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자체 전담 개발기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의 개발을 전담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승인기관인 경기도와 협의하였으나 4급 사업소가 타시에 비해 많다는 이유로 미승인되고 부득이 과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 개발을 위해서 2009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그린벨트 해제를 반영하고 2012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2013년에 기본 및 타당성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승인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경기도, 국토부와의 협의,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채 발행계획 제출을 전담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서로서 금번 조직개편안 내용에 도시 관련 조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와 도시정비과를 통폐합하고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에서 추진하던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7억원이나 인덕원 사거리 주변과 관양고 이런 2개 사업에 대하여 직영으로 추진 시 약 3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조건은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수익성이 되는 사업이 가능하며 단,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10에서 15퍼센트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안전행정부에 계획안을 또 제출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확정이 된 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 시 개발 사업은 지방채 발행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만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채발행승인이 부결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타 공기업 위탁 등 다른 사업추진방식을 모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월 말로 3천 200건이라고 합니다.

네, 분야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단이라고 붙어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벗어난 면에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하나는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시정정책을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특별회계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전제돼서 기구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써 하는 것이고 또 기구조례는 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은 어차피 조직이 있고 예산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우선 둘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은 다르고요, 시기적으로 아직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그것을 해 놓기에는 그것을 정형화하기에는 아직 서두르지 않고 한 1년여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야 이 조직도 같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결국은 나중에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2개 올라가 있는 조례와 우리 시 조례는 상호 굉장히 밀접하고 둘 다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전제가 저쪽 조례는 결국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2개가 당연히 된다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저게 선행이 되어야 기구가 돼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상으로 배제해야 된다 이런 귀속적인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이런 매뉴얼로 배제를 하게끔 하고 그것을 또 계속 공문으로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재위촉하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는 귀속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매뉴얼의 예시로만 나와 가지고 이것만 갖고 일원화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단순예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속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위원님께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아래 외부전문가 위촉 시 배재대상 그리고 매뉴얼 참고해서 해라 그랬고 또 공문 하나 또 온 것이 경기도에서 금년도 9월 4일 날 온 것이 경기도 총무과 모 관련해서 외부위원이 위촉배제대상으로 구성, 괄호 열고 지방의원, 비전문가, 전직 의원 등 괄호 닫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 말까지 재위촉 조치해라 그랬는데 이 의도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지방의원으로 뒀지만 지방의원님은 내부전문가로 보더라고요. 내부전문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같은 내부기관으로 봐 가지고

아니요, 저희들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지방의원님이 배제되느냐고 확인했는데 전화상으로 그분들은 그래도 시 입장에서 저기해 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두상 들은 거지, 이것은 여기 어디에도 왜 지방의원이 배제되고, 비전문가라든가 전직 의원, 직원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저희도 못했지만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 안행부에 질의를, 일단 내려온 것은 이렇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행부에서 다른 각도로 판단한 것 같은데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 조직 갖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직영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직영기업으로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기관이면서 기업회계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손익비용이 발생주의에 따라 경리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재표가 작성됩니다. 경영과정이 투명해지고 경영흐름 및 재무상태의 파악과 접근이 용이하게 되며 경영개선을 위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및 동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양고 및 인덕원 사거리 토지개발사업은 1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지방공기업이 적용이 되는 지방직영기업 중에 토지개발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용절감 및 각종 세금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역량을 축적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노후된 우리 도시관리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시가 가용토지가 없는데 저쪽 인덕원 쪽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염원해 갖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2009년에 해당되면서 이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뭔가 해 보려고 해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제되지도 않았고 거기가 관리계획 변경이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 보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날까 말까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고 기구가 늦어진다면 내년 6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또 1년이 늦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일부지역은 2014년까지 가시화 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고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이것을 늦출 수만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런 사업,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이 협의과정에서 도나 중앙의 심의과정에서 가장 전제되는 것이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재원마련은 되어 있느냐, 이것 두 가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한 3년 후에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총무경제에 속해 있는 이 기구조례라도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의 큰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우리 인덕원 쪽에 있는 그 지역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흥시에서도 사례가 있어서 거기서는 한도액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고 지방채로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면매수방식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매각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계획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과정 때문에 사전용역도 그런 관계로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시에서 직영으로 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용역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그것은 이미 되어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요?

아니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 및 수립용역을 2015년도 4월까지 하고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2015년 12월까지 하고 단지조성공사를 2016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보다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제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해도 내년 하반기나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거기 그린벨트 물량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쪽은 개발압력이 센 곳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런 곳이 안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겁니다.

공영개발단이 만들어지면

아니죠, 바로

그것은 다르게

이것을 안 해 주셨을 경우에. 또 조직이 생기고 하는데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 보면 1년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둘렀을 때.

네.

그러니까 시에서 민간기업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펀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행이 안 될 경우인데 저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고.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