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복지지원과, 가족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위상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세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의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 예산액 272억9,924만원보다 6억676만원 증가한 279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22억300만원, 주민세 4억3,200만원, 재산세 236억원, 지방소득세 12억8,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억8,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 예산액 119억2,207만6천원보다 7억6,040만천원 증가한 126억8,247만원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세무과 소관은 113쪽 중간에 수수료 수입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4억7,451만원 증가한 26억6,21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균형 집행과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5천만원 감소한 5억2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금년보다 1,500만원 증가한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구. 금고협력사업비는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 계약기간 4년 동안 5천만원을 구청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매년 균등하게 1,25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기타미수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년간 세입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2억원 증가한 4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입니다. 재정보존금은 리스차량의 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금년보다 2억2,067만8천원 증가한 8억1,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로 금년과 동일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8,925만5천원으로 금년 4억5,496만원보다 3,429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은 세출항목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3,989만2천원 증액한 1억5,71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홍보항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금년보다 49,000원 증액한 423만9천원 편성했으며 다음 과징업무항의 지방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을 지원금은 3,899만6천원 증액한 1억3,02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구 12개동 중에서 3개동은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했고 나머지 9개동은 통장 송달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4개동 통장님의 우편송달요구가 있어 추가 4개동에 대한 송달우편요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여비항의 지방세 합동작업여비를 5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34만7천원 증액한 39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지방세 부과관리사업으로써 금년보다 81만6천원 증액한 7,6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세부과관리는 금년과 같은 537만5천원 편성했으며 구세부과관리는 금년보다 64만3천원 증액한 4,71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81만원 감소한 991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다음 255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는 금년보다 145만3천원 증액한 3,0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유지보수 노임단가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지도관리로써 금년보다 17만3천원 증액한 2,391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증액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금년보다 17만3천원 증액한 1,25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택가격조사사업에는 금년보다 22만원 증액한 4,9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금년보다 82만9천원 증액한 1,286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65만7천원 감소한 3,477만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비는 15만원 감액한 1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관리사업은 금년보다 181만원 증액한 3,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를 131만원 증액한 1,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금년보다 50만원 증액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세체납의 관리사업으로 금년보다 150만원 증액한 3,8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세정리 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게 1,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체납처분 관리부분입니다. 금년보다 150만원 증액한 2,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049만원과 8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포상금입니다. 금년보다 15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 의뢰한 체납액징수로 위탁자치단체로부터 요구받는 징수촉탁수수료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구ㆍ군간 징수촉탁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징수포상금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무과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비적 성격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974만5천원 감소한 1억3,7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57만5천원 증액한 2,946만8천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1,032만원 감소한 1억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출장여비 지급이 월 11일에서 10일로 줄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98만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구청 살림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하였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이자수입에서 작년에 이자수입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5억7천만원인데 이자수입은.

2012년도요.

2012년도요?

예.

6억5천만원입니다.

6억5천만원 그러면 지금 13년도에 5억7천 그리고 이번에 5억2천 올렸죠?

예, 맞습니다.

자금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균형집행이야 계속 해왔던 사실이지만 저금리정책해서 사실 2011년도 기준금리가 3.25% 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5월 9일해서 2.5%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 하는 건 이월사업비가 또 많이 넘어오면 그러니까 유휴자금의 규모라든지 또 보유기간, 금리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6억5천으로 편성을 해서 행감실적을 보면 6억2,000이.

예, 6억1,600만원입니다.

6억1,600만원요? 행감자료를 보니까 6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13년도도 이만큼 줄이고 14년도에는 더 줄이고 이러면 이게 너무 감액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하는 게 이것도 12년도에 보면 13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3년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이런 식으로 이월사업비도 규모가 조금 감소하고 여러 가지.

이월사업비는 그렇다, 순세계잉여비도 그렇고 그건 둘째 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실제로행감자료나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계속해마다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최고 주요인은 금리인하가 큰 작용을 받고요.

그러면 금리인하 그것 때문에 지금 감액 편성하셨습니까?

예.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에 포상금 은닉세원 발굴 포상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징수포상금 올 10월 31일에 전부 개정한 내용에 따라서 지급범위라든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그러면 이 예산을 썼다 말입니까? 쓰여진 예산이 있어요?

아니, 세무지도파트에서 법인세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든지 그럴 경우 에 예를 들어 징수촉탁제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난연도체납액 1년차 해서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3년차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그 성과가 있냐고요?

성과예?

전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성과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실 중구 자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포상금 전액을 못 찾습니다. 지급범위에도 보면 3번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4, 5 이런 식으로 은닉도 그렇고 범위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있고 범위가 다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낸 게 있냐고.

예,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자금보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체납액하고은닉하고 이걸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있다 이거죠?

예,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쓰여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사용처가 분명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최근 4개동이 송달료를 통장님이 하다가 우편송달로 변경하라 해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기본급 제30조하고 안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안하면 통장님이 직접 이렇게 지방세를 송달해 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기존에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이 통장님이 송달하는 걸 거부해서 우편송달을 저희들이 대체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4개동이 성내2동, 대신동, 남산3동, 남산4동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4개동은 안하고 있고 8개동은 앞으로 우편송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7개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 통장님이 직접 우편송달하면 통장님한테 혜택이 돌어가는 게 있습니까?

통장한테 우편송달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동에서 통장님이 송달 안할 시에는 우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만큼 우편송달 요금이 필요한 겁니다.

통장님이 직접 이렇게 배송했을 때에 요금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송달 수당규정을 보면 그것하고 비슷하게 제가 계산해 놓은 건 없는데 통장님이 송달하나 우편송달하나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편으로 하는 송달체제로 갈 것 같네요, 분위기로 봤을 때에 점점 추세가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는 7개동은 통장님이 송달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사실 그런 것도 보면 주민하고 직접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다?

예, 맞습니다.

256페이지에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 밑에 위원회참석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회 곱하기 50% 해서 63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민원토지과 할 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4 해서 168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물론 세무과에서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토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7만원 곱하기 6명이 맞는데 여기는 또 3회에다가 곱하기 50% 하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민원토지과하고는 관계가 어떤 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운영은 토지민원과에서 하고요. 주택가격 조사 그때 활용을 하고 민원토지과에서는 공시지가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에 같이 하든지.

지가하고 주택분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50% 하는 건 뭡니까? 뒤에 보면 3회 곱하기 50% 하는 건.

국비가 50% 주택가격조사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할 때에는 평가위원회 50% 수당 국비를 주고 이거할 때는 안주고?

예, 맞습니다.

257페이지에 위에 보니까 개별주택조사 연찬회 참석해서 2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1명인데 올해 2명으로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중앙교육을 2명이 가게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명이 아마 참석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1명이 기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하고 1명 가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원래 2명 해야 되는데 1명이 받아서 안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253페이지는 201-01에는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된 동네에는 내년부터 전액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55페이지에 보면 201-01 주민세,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돈은 똑같다 하니까 차라리 우편송달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런데 동에서 지금 아까 이창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기들이 통장들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결의를 해서.

찬반을 묻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묻는데 거의 송달로 하는 걸 갖다가 원하던데.

그건 동에서 결정을 해서.

동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예, 결정해서 항상 요구만하면.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낫겠어요. 돈은 똑같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물어볼게요. 아까 공공예금이자 이게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다른 시중은행하고 이자가 차이가 나죠, 실제로?

이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대구시 금고가 대구은행을 전부다 지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8개 구ㆍ군도 대구은행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중앙은행하고도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까?

8개 구ㆍ군 전부 대구은행입니다. 달성군은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니까 이율이. 일반인들 예금 또 대출이자도 시중 중앙은행하고 차이가 납니다, 대구은행하고 보면.

예, 맞습니다.

관공서에 맡겨놓는 공공예금이자도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율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맡겼을 때 많이 받는 건 그렇지만 적게 받아서는 안 되거든.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 건물에 있고 하지만 어차피 맡기되 이율은 다른 은행보다 낮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낮은 이율에도 주고 하는 자체는 대구은행 특혜거든요. 그렇다고 대구은행이 우리 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지서 송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일관성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통장이 나눠주는 동네 구청에서 바로 우편으로 나눠주는 동네 이런 게 있어서 안 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동에서 통장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그러면 동에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동에서 나가는 예산을 별도로 구청에 청구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12개동인데 일부는 이렇게 가고 일부는 이렇게 하는 건 모양새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도 있고요. 통장들 의견을 갖다가 많이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줘야 되겠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통일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통장이 전해줘도 우편함에 꽂아놓는 거고 우편배달부가 하더라도 우편함에 꽂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인 받잖아요.

사인 받습니다.

없다니까.

지금 사인 다 받아요. 내가 해 봤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에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18개 사업에 159억3,24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이 전년 대비 4억9,75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에 기금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7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31개 사업에 34억6,835만2천원이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8,9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억7,040만3천원이 증액된 199억8,78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56억6,990만원으로 78.4%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8,057만5천원으로 13.9%가 됩니다. 기금과 분권교부세가 3억9,477만7천원으로 2%,나머지 구비가 11억4,263만2천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입니다. 충무4200 보건복지실시 계획유인으로 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및 평가대회 참석 등 2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지역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9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운영부분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포상금으로 3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에 2,100만원, 복지한마당 개최 2천만원, 푸드뱅크 사업추진에 3천만원, 푸드마켓 운영에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6억4,15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은 분권교부세가 20%고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5억1,900만원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시비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천만원 신규 편성했고 교육여비에 4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억5,36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1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728만원,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중식비 2,7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1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보호 사업입니다. 동절기 노숙인 지도단속 급식비로 56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37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3,200만7천원 증액된 2억1,495만6천원 편성했으며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종사자 수당으로 57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노숙인쉼터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 홍보물 인쇄에 100만원, 여비로 154만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인의 밤 행사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81만원 편성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상근간사 채용에 신규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전년도보다 5,006만원 감액된 3억18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8,30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사업으로 공공복지전달 체계개선 민간인력 보조인력 지원으로 7,221만6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 하반기 생활보장 제도가 급여체계가 통합관리에서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동별로 개별인력 1명씩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사례회의자문위원 참석수당 126만원 다음 쪽 교육홍보에 300만원, 사회관리사 교육여비 9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79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행사운영비로 75만원 편성했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9개 단체에 전년보다 30만원 인상된 150만원씩 1,350만원, 애국지사 및 유족 국가단위 행사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1,026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064만원 증액된 2억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대상자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부분입니다. 홍보물제작 교복 재활용사업에 279만5천원, 자원봉사자 관련 연찬회참석 여비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단체 행사보상금으로 2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보조에 200만원 편성했으며 275쪽 중구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7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로 1억2,2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로 3,93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102만원 다음 쪽에 여비 99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생계급여비 102억6,576만1천원과 기초생활주거급여비로 6억6,790만7천원 증액된 29억7,05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비로 3억9,780만3천원과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비로 7,387만7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6,44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로 월 2만원 미만 보험료에 한 해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700만원 27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2억5,019만3천원, 월 2만원 미만 보험료에 대한 장애인, 한부모세대 지원하는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운영관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 서식유인에 200만원, 기초수급자 책정관리 업무교육여비로2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44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6만원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에 5,596만6천원 감액된 9,264만2천원 편성했고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에 250만원, 국내여비로 164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원 감액된 8억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된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운영에 전년도보다 1억3,067만2천원 증액된 10억6,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1,002만원 편성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720만원, 다음 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4,458만9천원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가구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에 1억7,06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864만8천원, 여비에 5,706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00만원 증액된 2억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원, 부당이익금 및 기타잡수입 1,032만1천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1,558만3천원, 시비보조금 5,389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잔액으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56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682만9천원 편성했으며 567쪽에 홍보물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1,526만4천원, 여비에 558만원 편성했습니다. 568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분 등 민간이전에 1억7,18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2,452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782만1천원, 지난년도 수입에 25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3억1,392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5만4천원, 여비 144만원, 민간융자금 13억4,793만1천원 편성과 융자금보전에 187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중구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49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워낙 많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전체 구의 비례를 보면 작지만 일이 엄청 많아서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지역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목표로 하는 연구인지.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서 4년 주기로 4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기초, 노인, 장애인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복지에 대한 사안이 계속 바뀌어서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을 매 연말에 수립해서 그 다음 연도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바뀌고 하면 연도별로 계획을 보완ㆍ수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에도 하고 구에도 하고 자치구별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정부에서 하라는 지시 하에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년에 한번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도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

아닙니다. 국비 안 내려오고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1,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체 하려고 하면 더 듭니다. 일부는 구청에서 설문조사나 일부는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

욕구조사나 구청에서 일부하고.

제가 봐서는 크게 중요하게 딱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용역하는 발주자에 따라서 그런 결과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합 지시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에 연구조사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예,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구 전문자원봉사단운영, 홀몸노인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이야기보따리 운영 여기에서 2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것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구청 예산 사정상 100만원씩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재료비 등을 좀 아끼고 협찬을 좀 받고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줄여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예,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약간...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빼줬으면, 예산을 감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예산 부서에다 똑같이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사정상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통합조사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여비는 상시 출장하는, 통합조사계나 종합관리계는 아마 상시 출장을 합니다. 그 밑이 월액여비고요 우리가 상시 출장을 안 하고 업무가 있을 때 출장하는 기본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 월액여비가 26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자부 지침상 2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행자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네요. 왜냐하면 복지쪽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드시니까 일단 직원들한테 해 주는 것은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잘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쪽 저소득층 긴급구호지원비 이게 2012년, 13년 예산이 얼마였죠?

2012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1,400만원입니다.

2012년은 모릅니까?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이 금액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40만원 정도밖에 잔액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긴급지원입니다. 지금은 살림을 잘 살아서 40만원 정도 아직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많은 저소득층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사실 이 금액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의 한가족이나 적십자사나 복지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잔액이 모자랄 때...

연계를 해도 정말로 저소득층한테 보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사실 집행하는 데도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금액에 불안한 감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상은 되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동인동 같은 경우는 거의 4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남산4동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우리 중구에 저소득층이 참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이런 것도 한번 편성을 해서 좀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할 때 사실 너무 힘들어요. 먼저 은행에서 오케이 하고 구청이 후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신불자도 있고 회생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사실 보증까지 선다고 해도 은행에서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7개인가 있던데, 사실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보증을 2명이 선다고 해도 신불자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공무원 자녀가 1명 서고 다른 목사님께서도 보증을 선다고 해도 5천만원에 대한 연 이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자금이. 그런 분들은 점포하고 가게가 딸린 주거지로 해서 장사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항상 후입니다. 전은 무조건 금융권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올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까다로워요. 말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이지.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어느 한 은행을 지방은행인 예를 들어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등 한 군데를 지정해서 보증을 서면 대출이 원활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는 소득조사만 하고 융자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에서 하니까...

은행에서 엑스라고 하니까 그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본위원이 마음이 아픈 게 이국진 계장님한테 상담하고 두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실정이 너무 많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까지 선다고 하는데도 신불자라는 이유로 안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대학 2기가 졸업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도 본위원한테 언제부터 접수를 하냐, 접수를 하면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2기 졸업생이 몇 명이죠?

61명입니다.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당 규모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 우리 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는데 또 몰라서 이런 대학도 있었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중구소식지나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하고 싶어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후보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중구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소식지에 게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한마음순회봉사단해서 300만원 곱하기 7회 하는데 1년 12개월 중에 따로 7회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 7회 하절기, 동절기 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불평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금액이 조금 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약간 줄였습니다만 돈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쓸데없는 다른 행사를 줄이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중구 복지한마당 900명 동원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한마음순회봉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고 좋아하는 쪽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한마당도 지난 10월에 처음 해봤습니다만 35개 복지기관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900명 정도 오고...

타 시ㆍ도에는 없잖아요?

전국 지자체에 거의 대부분 이름은 유사합니다만 복지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줄이고 한마음순회봉사단 쪽에 더...

사실 2천만원도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하면 사실 올해도 해봤습니다만 빠듯하게 했습니다.

복지한마당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논란들이 주민이나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마음순회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복지한마당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고효율적인 조명등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억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1,600세대를 해야 되는데 이 자원 가지고는 한 가구당 약 70만원 잡으면 140세대밖에 못 합니다.

선정을 하면...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닌데?

일부 구청에는 신규로 내려왔습니다만 한전이나 이런 쪽에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600세대 중에서도 140세대를 하려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1,600세대를 다 해줍니까?

중앙정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는 지금 이 사업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중구가 신청을 해서 미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다 받아야 하니까...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기를 이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하여튼 140세대 같으면 나머지 세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니까 행려자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에서 시체처리를 옛날에는 매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인지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매년 몇 분 정도가 우리 관내에 행려 사망자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

5명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만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예, 이건 예상이 안 되니까요.

타 시ㆍ구도 다 같이 75만원?

기초수급자에 장례비를 주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매ㆍ화장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차량이나 장례용품 이런 것이 75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지만 무연고 시체잖아요.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있고요. 이건 행려자에 한하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아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75만원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추경에 보면 인원이...

매장이나 화장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기타 용품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271페이지 사랑의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라고 해서 매년 300만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네별로 복지공무원이나 담당자를 정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300만원으로 행사를 안 하고 후원을 더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후원, 기부하는 분들이 따뜻한 중구 만들기나 사랑의 한가족 연계라든가 명절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전체로 하면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따뜻한 중구 만들기는 121명,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는 공무원 빼고 일반인이 340명, 설, 추석도 91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바쁜데 굳이 이렇게 후원의 밤을 하지 말고 경비를 아껴서 따뜻한 중구 만들기에 후원을 하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오늘도 행사를 합니다만 약 178명 정도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내 놓고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도 보고를 드려야 또 낸...

서면으로 해서 집집마다 붙여도 되고 아니면 동네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또 전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행사는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원해서 경비를 쓰는 게 아니고 구비로 쓴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후원인의 밤 안 해도 후원을 다 해 줍니다. 왜냐하면 유지들은 지역에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후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 300만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후원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사를 안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행사를 하면 다과 조금 간단하게 차리지, 크게는...

그러면 300만원까지 들 게 있습니까? 그 분들이 밥 한끼 먹고 이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오히려 이 돈을 진정하게 더 도와주는 데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300만원이 최소한입니까?

예.

다과 그거 별 것도 없는데 한 100만원 하지, 어떻습니까?

사실 이 행사를 2010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돈이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72페이지 밑에 101-03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신규로 7,221만6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각 동네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건데 6개월이라고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급여체계가 개편됩니다. 지금은 통합해서 돈을 주는데 내년에는 생계비 등 개별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그 업무를 보는 보조인력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같이 7월 1일자로?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하는데 6개월 정도 인력이.

이분들에게 따로 교육을 시키든지 연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보조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280페이지 307 민간위탁금이라고해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2억이 줄고 이 밑에 1억3천이 증가되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그런 분에 대한 사업을 줄이고 밑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에는 줄이고 밑에는 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그렇게 매칭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281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 의료급여 세출에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및 과오납금 반납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업 25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쓰고 남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남은 거죠?

위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년도도 한 1천만원하고 밑에 250만원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잔액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307-10 있잖아요. 한마음순회봉사단, 중구복지한마당, 푸드마켓운영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구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계장, 과장들하고 같이 이 사업은 어떻다는, 복지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해선 안 되잖아,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남겨야지. 말만 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야. 하지도 않아 놓고는, 자료 있어요? 자료 내봐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말로만 했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앞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남기도록 하겠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푸드뱅크사업하고 푸드마켓은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관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평가는 해야지, 아니면 이거 문을 닫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 없이? 과장님, 하는 거 뭐 있어요,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 다 밑에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한번 보고 푸드마켓 운영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위에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문을 닫게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총 책임자? 이런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해야 되고 국가 돈이든 내 돈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판단해서 잘하면 예산을 좀더 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문을 닫게 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일자리 창출?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평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남겨서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69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아까 자료설명을 할 때 1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11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구청, 동주민센터에 18명이 근무합니다.

복지시설에서 뭐 합니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합니까?

아닙니다. 복지시설에 맞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나? 해당 공무원들은 뭐하나, 목욕탕 가나?

사실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근무자를 줄여야 됩니다.

복지시설기관에는 시비가 운영되고요. 우리 구청하고 동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LED 조명교체를 올해도 내가 동네별로 하는 걸 파악해 봤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봐야 됩니다. 무조건 저소득가정이라고 다 뜯어내고 새로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물구조도 봐야 됩니다. 비새는 집에 가서 안에 다 갈아줘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해 주려면 지붕부터 좀 해 주고 그래야 형광등을 갈든...

집이 좀 낡고 하는 데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던데 뭘. 일주일 전에 간 것도 다 떼내고 헌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싹 갈아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알뜰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 참 많구나, 쓸데없는 돈이 저렇게 많구나, 생각했어. 남의 집에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또 반문을 할 수 없잖아요. 보고만 왔는데 참 너무 해. 누가 감독을 하는지 눈먼 돈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어. 막 날려, 막 날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건물구조도 보고 하려고 하면.

사업시행할 때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새것 같으면 무조건 갈지 말고 기술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갈아야 되겠다, 이건 갈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검을 해서 기술자가 판단을 해야 되지, 할머니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에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해서 시에서 구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장례비 말고.

시에서 넘어온 것은 행려사망자...

그러면 됐습니다. 다 넘어온 것으로 알았네. 그리고 274에 301-01 제일 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해서 2억9,400인데 이 분들은 우리 중구 구민입니까, 대구 시민입니까?

중구 주민입니다.

2억9,400을 받는 주민이 이렇게 많아요?

지난 11월에 지급한 게 463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실제로 사는 사람 많습니까? 중구에서 조금 받고 서구에서 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등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한 분이 계시던데?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또 중구 거주 확인을 하고.

이중 지급되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신경 좀더 써 주시고. 278에 어디 설명하면서 한부모 가정은 뭘 뜻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분이 안 계시는, 모자세대나...

혼자 사는 사람은?

독거노인 말씀이십니까?

예, 혼자 살면 한부모 아니에요?

자녀에 의해서,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가 한 분이면...

내가 보니까 이걸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상근 강사해서 2,800 신규 편성되었는데 내용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복지사회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26명, 실무협의체가 28명, 실무분과가 7개 분과가 있는데 전체 조율을 하고 협의체 간에 연계활동을 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을 하면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보건부 지침입니다만 근거 규정이 있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남구와 동구는 올해부터 시행되었고요. 타 시도는 거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273쪽 하단부에 국가보훈행사 3.1절 등 밑에도 보니까 애국지사 및 유족 국가단위행사 3.1절 등이라고 해놨는데 3.1절 행사에 복지과에서 현수막 이런 걸 해 줍니까, 3.1절 행사에서?

그건 아마 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올해 새로 한다고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또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에 행사 현수막하고 행사비 등 이거.

이것은 달구벌대종 타종식 할 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달구벌 행사에도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천막도 치고 물 급수도 지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급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 참석 안 하면 안 주고 참석하면 주고 이런 겁니까, 애국지사 이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보상적으로 수당에 해당됩니다. 교통비나 식대나 실비보상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위탁에 자활봉사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하면서 7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에서 내년도 1억700만원 해서 700만원 증액됩니다만 사실 이게 몇 년째 위탁했지만 운영비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 밑에 있다가 새로 이전 개소하면서 면적도 넓어지고 해서 공과금 하고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사무실이 4동에 있는 거죠? 올해 개소식을 했나?

예, 올 9월인가 10월에.

거기 사무실 별도로 개원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런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몇 년째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하면서 자원봉사하고 인건비는 뭔가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보세요. 700만원을 그대로 해줘야 될지 아니면 까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위탁소를 운영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상근 소장 빼고.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데 운영비는 올해 700만원 올리는 게 처음이고요. 지금 몇 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7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기타 제세공과금이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올려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참석수당 해서 1명 증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초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 2명이 교체되면서 1명을 더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1명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9명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효율성보다는 짜맞추기 식으로 인원수를 맞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8명이 있었습니다만 1명 더 증원했습니다.

1명 더 줄여도 관계는 없겠네, 27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리업무교육하면서 전에 2회 하다가 4회로 했는데 이것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체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2회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도 했습니다만 어제 신문 봤습니까? 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잘했다고 해서 상 받고 한 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뛰어서 설명하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고 또 탈락되는 사람들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대상이 되는데도 안 준다고 하고 또 실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대상이 되어서 받는 사람이 있는 등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다른 행사도 좋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대상이 되나, 받을 만한가, 안 한가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연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하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2만원 해서 15명 3,600만원, 밑에도 월액여비 해서 통합조사업무추진여비 해서 20만원, 9명 2,160만원 했는데 이거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24명입니다. 위에 15명이고 밑에 9명입니다만 구분해놓은 이유는 상시적으로 출장이 잦은 분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업무 부서 9명인데 상시출장자를 월액여비로 해서 계상하고 다른 직원들은 필요시 출장 10여일로 했습니다만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하면 9일도 받을 수 있고 10일도 받을 수 있고.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 되나 안 되나 그대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출장을 달아야 가기 때문에.

월액여비 이 자체는 실제로 출장을 안 가더라도 어차피...

아닙니다. 월 15일 이상 출장명령이 나야 월액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월액여비 자체는 한달에 최소 며칠 이상 출장을 가는 게 확인되면 지급이 되고 위에 이건 뭡니까?

일반 직원이 필요에 의해서 출장을 갈 때 출장명령부를 달고 가면 월 최대 11일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월액여비 지급되는 직원하고 밑의 직원하고 다릅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중복성은 없나요?

예, 그건 우리 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15명, 9명 되어 있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과 직원이 24명입니다.

그러면 24명이 월액여비 지급되는 건 그대로 정해놓고 그 외에 안 받는 사람이?

예산부서에서 상시 출장가는 계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부서는 수급자 관리하는 부서에, 그래서 통합조사 업무하는 계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해서 9명에 대한 월 20만원 지급하고 기타 직원은 기본여비라고 해서 월 10일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월 15일 하다가 10일이라 하고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 데 고생이 많습니다. 288페이지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 있죠. 지금 교체된 곳은 없죠?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이걸 7,500만원으로 경로당전체 교체가 가능합니까?

현재 사설경로당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공설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 노인의 집 2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다할 수 있나요?

예,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은 큰 돈이 들어도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줄여질 수 있겠네요. 경로당마다 전기요금 이런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어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런 걸 우리가 LED 교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설치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장애인시설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신체, 교통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사무실에 소방시설 설치를 해 주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소방시설?

예.

한 단체당 120만원 정도 들겠네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사정상 매년 하지는 못하고 격년제로 50명 정도씩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격년제 같으면 작년, 재작년에는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고2012년도에 40명 정도를 경남 통영에 가서 견학도 가고 박경리문학관쪽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현장체험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지원에 3억2,115만원 예산을 올렸네요. 이건 어떤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이건 저소득도 되고 일반가정도 되는데 직장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 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연결해서 보내 주는데 소득 기준으로 가에서 라까지 구분을 해서 자부담을 일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상이 엄청나게 많이 됐네요. 증액편성이 이게 지금 1억3,500인데 그렇다면 아이돌보미 이 지원사업이 올해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많았나 보죠. 이렇게 지원을 많이 올렸다는 건 1억8,600에서 지금 3억2,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들 도와주시고 대신 답변을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이게 2013년도 금년에는 2억2천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2억2천만원 정도로 늘렸는데 어린이돌보미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아동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건 12세 이하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린이 집에서 하는 겁니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애를 봐주는 겁니다. 시간단가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비 200에서 200을 더 증액을 시켰다, 그죠? 선생님들께서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대부분이 국ㆍ시비매칭사업인데 그중에서 하계연수비, 아동간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은 전액 구비로 각 구ㆍ군이 똑같습니다마는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ㆍ군별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금년 9월경에 어린이집 원장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당을 타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하계연수비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수성구는 4만원, 달서구, 달성군은 1인당 4만원씩 지급되는데 계속 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근속수당이나 아동간식비는 내년에 못 올려주더라도 하계연수비는 1인당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냐면 사실 어린이종사자 하계연수비는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그 위에 저소득층 보육아동간식비 200만원 삭감되어 있죠? 진정으로 둘 중에 봤을 때에 어느 걸 솔직히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고 어느 걸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간식비를...

그것도 저소득층이잖아요.

이건 전년도에...

그냥 과장님 전년도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비를 증액을 시키는 게 맞겠나, 저소득층 가정에 어린이들 간식비를 삭감하는 게 맞겠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훑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8개 구ㆍ군 해서 1인당 선생님들 하계연수비로 물론 중구가 최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성구는 3만원, 4만원 이래 가지만 워낙 중구가 인구뿐만이 아니라 물론 재정자립도나 이런 건 상위 클래스에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1쪽을 보시면 제일 밑부분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2쪽 제일 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강사수당 50만원에 100만원 이건 신규로 편성됐다, 그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2시간씩 두 번 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직원석회 때나 특강 시는 1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명사초청하면서 한번씩 석회할 때 있죠? 그걸 한번 격일제로 해서 이런 강사님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안 있습니까?

그쪽에 과거에 1시간짜리 교육도 성매매, 성희롱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석회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은 연중 4시간 해야 되니까 갈라서 해도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한번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니까 특강이나 석회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따로 해야 될.

석회 때나 1시간씩 이래서 4번을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석회 때는 그거 아니라도 할 교육이 종류가 많습니다. 별도로 뽑는 게 낫겠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방지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층 정말로 이렇게 보면 간식비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 필요없는 곳은 증액을 해 놓고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한번 더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를 금년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금년도 집행은 어린이 수에 비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줄었는데 앞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너무 부연설명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17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해서 1,800만원 신규로 편입됐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해마다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는 세입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어떻게 했죠?

금년에도 241건에 대해서 2,06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한 것은 우리 구. 금고로 들어가는데 세입예산에 사업예산으로 잡지를 안 했더라고요. 금년부터 새로 세입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2013년도에241건에 1,800만원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내년에는.

이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단속을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줘야 되잖아요.

포상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 들어오는데 부과만 이렇게 한다?

예.

지금까지 없는데 갑자기 신규로 잡혀 있어서 작년에 그러면 다른 데 과목으로 있었던 모양이죠?

과목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기타잡수입으로.

그냥 잡수입으로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보자는 혜택이 없다?

제보자가 주로 장애인 단체입니다.

신규 됐는데 설명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87페이지 세출부분에 286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해서 약 4억8,368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12월달 한달은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원수가 보니까 3억에서 11억까지 9,940만원을 국ㆍ시비로 해서 10억9,440만원을 608명한테 20만원씩 주고 1, 2월달은 구비로 13만원씩 주고 이렇게 참여자 보수를 해놨는데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설명서 보니까 107페이지예산서는 28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12억6,158만천원을 2014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산출기초 내역을 보니까 12월달이 빠져 있고 인원도 차이가 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

28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가 12억6,158만원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20만원 3월에서 11월까지는 국ㆍ시비로 해서 608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고 12월은 안주고 1, 2월은 구비로 439명에게 13만원으로 주는 걸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국비지원사업은 9개월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이 비는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두 달만 하고 12월달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2월달은 왜냐하면 이건 내년도 예산사업 설명이고 11월달은 금년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원수가 608명하고 439명하고 차이 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있는 걸 편성을 한 것인데요.

아니, 구비 예를 들어 608명이 9개월은 다 왔다가 몇 명은 탈락하고 나머지 439명은 우리 구비로 또 석 달 준다는 그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할 것 같으면 12개월을 다 같이 맞춰주는 게.

왜냐하면 439명은 금년도 12월달에 할 계획이고 그 인원을 내년 2월까지 계속 이어가고 내년 3월부터 새로 신규로 모집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 2월달까지는 439명하고 내년도 3월달부터는 608명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439명 올해 하는 사람 숫자가 내년 2월까지 가는 거고 608명은 내년에 늘려서 더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89페이지에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우대업소해서 이용실, 미용실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어르신이 많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우대 이용수가 실제로 미용실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용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렵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우대업소인 이용소를 과감하게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업소를 확대해서 어르신들 많이 사는 동네는 동네별로 2, 3개씩 굳이 정하지 말고 어르신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미용실은 크게 불만이 없던데 이용실은 경로우대업소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개수에 얽매이기 보다는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 이용소는 25개, 미용실 1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 평균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하고 미용실하고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니까요. 묶어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미용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이라든지 젊은 청년들도 많이 가거든요. 이용실은 여자들은 안 오잖아요. 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타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비교를 해 보시고 이용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시스템 운영과 구축비 부분이 신규로 구축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292페이지입니다.

이건 독거노인에 대해서 혼자 사시니까 안전하게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거나.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벨이나 이런 걸.

본인이 불편해서 할 때에는 본인이 벨을 누르고 그 기능에 움직임 감지시스템도 있습니다. 독거노인께서 얼마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러면 독거노인 가구에 움직임 동작센서를 설치를 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이나 상황실이나 통제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그걸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2,800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전체 다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업비 내려오는 만큼 우선하고 추후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50가구를 설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아, 그러면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 추경으로 할 사업입니까?

이건 국ㆍ시비지원사업이죠. 매칭사업인데요.

일단 독거노인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상황실에 파악을 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돌보미가 현장출동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9나 경찰에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401 시설비에 장애인복지시설 LED조명해서 1억54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사업입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 중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시설 중에 기금에 맞춰서 매칭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사실 신규사업이고 또 금액이 큰 사업들은 사업설명서가 있어야 보고 하는데 안 그러면 담당부서장이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감을 잡는데 전혀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고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오히려 단축될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규라든지 그런 걸 챙겨서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중간에 301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아동급식 조석식지원이 1,173만원 늘었는데 중구 관내에 몇 명 정도를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318페이지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아동급식 조ㆍ석식 지원이 1,173만원이 늘었는데 중구 관내 몇 명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지출근거하고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에 밑에 아동복지교사 채용면접 수당해서 10만원×4명해서 40만원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구 관내 아동복지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돌보미 시설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지도하는 교사는 구청에서 채용해서 파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이나 12월에 채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예산이?

그게 작년까지는 아동복지센터 쪽에서 채용을 했고요.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사를 12월에 연말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면접위원이 몇 명입니까?

면접위원을 4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포함해서 하면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줘도 되잖아, 면접위원에 공무원 없습니까?

공무원 있습니다.

4명에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민간이 50% 넘도록 하기 때문에 5명 정도 했을 때 공무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공무원은 면접수당을 50% 정도 예산에 따라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면접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50% 범위 내에서?

5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내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도 앞으로 복지교사 채용면접 수당을 다 산정해서 넣겠네요? 예를 들어 그 전까지만 한다면 자치센터에서 채용하는 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각 구도 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겠네요?

타 구에 했는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타 구에 아동복지교사 채용면접 수당이 내년도 포함 여부를 파악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산4동 경로당에 신축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남산4동 경로당 신축 부분은 현장의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지의 여부까지 포함해서, 지금 남산4동 경로당에서 현재 운영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청장의 어떤 의견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수요가 꼭 필요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단기준이 어떤 겁니까?

일반 시설을 임차해서 몇 분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 시설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을 사용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예, 진행형입니다.

알겠습니다. 285에 307-10 이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떤 위치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많은 예산이?

2억3천만원 중에 인건비 1억8천만원.

시설운영비는?

운영비 3,300만원, 사업비 1,700만원.

사업비?

사업비는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 등에 재료비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인건비에 1억8천인데 몇 분이 근무합니까?

5명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관장이랍니다.

관장님 월급을 주고 있어요?

예.

월급 주면 관장님한테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 1억8천 전액?

관장 1명, 밑에 실장 1명, 팀장 3명.

실장도 있어요? 이 분들 다 주고 나면 없네. 하위직은 3명은 월급도 없네. 그냥 봉사잖아요?

1억8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실장님, 관장님한테 주고 나면 뒤에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관장님한테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실장님한테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밑의 세 분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줘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라는 게 다섯 분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관장 인건비, 실장 인건비, 어차피 거기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관장, 실장, 종사자가 있는데 각각의 차등은 두되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287쪽 401-01 국장님한테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신경로당 있잖아요. 원래 대신동의 부지를 매각할 때 약 2억이라는 돈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내의 경로당을 지을 때 원래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그 경로당이 돈을 10원도 안 내도 됐었어요. 그 토지는 그대로 동사무소 옆에 가도 되는 걸 구비를 투입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대신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센터 내에 들어갈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 상태로 경로당까지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증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 자체는 따로 매입을 하고 그 경로당 드는 비용 자체를 증축비용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대체해서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현재 있잖아요. 현재 구청 통장에 있잖아요.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로당 신축비용하고 대신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비용을 그때 계상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건물을 지어준다,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그런 취지로 했지, 돈을 받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돈을 받았잖아, 통장에 2억 들어온 거 확인을 했잖아요. 그 돈은 뭡니까? 2억 상당의 돈은 뭡니까? 대구은행 통장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비를 쓰지 말고 받은 돈을 가지고 해결하고도 남는데 굳이 왜 우리 예산을 짜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 구에 몇 평까지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주려고 한 그 면적은 어차피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 경로당이 20평, 이게 80평이라면 100평을 지어서 우리 구에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경로당 비용까지 해서 100평까지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단지 그 경로당에 쓰일 면적을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면적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억이 들어온 게 우리 통장에 왔다가 그 돈을 쓰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억을 우리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경로당 부지라고 2억을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를 좀더 확대하다 보니까 경로당 부지만큼 면적으로 주민센터를 더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다른 건 안 나가는 대신에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돈을 쓰니까 그 돈은 똑같으니까 4천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간다고 보면 개념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2에 307-10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은 어디입니까, 운영하는 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요셉의 집, 자비의 집.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비, 국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좀 어깨가 건방지게 놀던데. 과장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비를 써서 그런가 그분들이 좀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점검 잘 해주시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 아까 조금 설명은 들었는데 독거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면 혼자 사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둬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부잣집의 독거노인도 혼자 산다고 독거노인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가난하고 집도 없이 사는 사람이 독거노인인지 그 기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건 독거노인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보호차원에서 재산 등을 고려해서 도와드리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독거노인을 도와드리는 것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 안전관계로, 독거노인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독거노인 지원은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 있는 노인분들 다 조사해서 혼자 외롭게 사시니까 고독사라든가 이러지 싶어서 안부 묻고 하는 돌보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있네요?

예, 돌보미입니다, 안부를 묻는.

그러면 지원은 차등을 둡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일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수조사하면 2,800명쯤 되는데 그것을 소득별로 차등해서 남산복지관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9 이거 물어보십시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놨는데 남산4동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입니까?

남산4동 안에 놀이터가 되어 있으면...

아니, 남산4동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입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유지 보수?

여기에 있는 것은 대신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남산4동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놀이터에 해당이 되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은 대신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는 대신동 것만 해당된다? 남산4동도 어린이공원인데?

맞다면 그건 녹지계 소관입니다.

이건 대신동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남산4동이 어린이놀이터야.

공원이 있으면 공원관리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린이공원인데? 큰 팻말을 붙여놨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종 공안지에도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부서는 각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4동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관과에서 만약에 부서지고 하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고치고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아까 누가 작다고 하더구만? 작아서 대신동 어린이공원은 해당이 된다, 어린이놀이터는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가족복지과에서 이번에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전검사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지 보수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도시경관과에 넘겨주면 안 돼요? 내가 봐서는 좀 헷갈리는데. 한 군데 도시경관과에서 하든지, 어린이놀이터 공원 유지보수 해놓고 하나는 도시경관과, 하나는 복지과. 가족복지과에서 힘 없다고 여기 막 주는 거 아니죠?

어린이담당 부서인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구 지체장애인 재활센터 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으로 그 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명목은 재활증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800만원이?

302쪽 제일 위에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이 돈으로 지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체육대회나 수련대회에 쓰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중구가 항상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가 싶어서 보면 다른 구에서는 지회 운영비가 1억4천, 거의 1억 가까이 다 되던데 우리 중구가 800만원으로 중구지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분들이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또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더 작네요? 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좀 적습니다.

이러면 다른 것에서 안배를 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분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계속 중구 지체장애인 회장님께서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싶은데. 이쪽에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단위행사에 지원되는 운영비 아닙니까? 원래 지체장애인 보조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또 무슨 대회하는 단위행사 건별로 지급되는 것이지 그 전체 보조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지체장애인 몇 천만원 될 건데?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한번 보십시다. 하단부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에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현재 우리 동료위원도 잘 모르는데 5대 때 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원금을 한번 주고 나면 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나가겠다고 한 건데 이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올해도 1천만원 증액되어서 왔는데 과연 필요한 건지 더불어서 이야기한다면 노인상담소를 차라리 시에다 주고 시에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내용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 노인상담센터가 시의 기능을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중구 관내에 있고 중구 내에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상담센터 자체도 우리 경상감영공원 주변에 정말 우리 대구시에 노인분들이 다 모여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임에 분명한데 실제 우리 중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노인상담소 운영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와 조금 차별화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노인복지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유일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다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시의 지원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적어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중구 노인상담센터라고 운영하는 부분만큼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름은 우리 중구 노인상담소라고 하고 시비 받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위치로 봐서는 우리 중구 노인보다는 대구시 노인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우리 중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골든벨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줘요. 그 전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대한 돈을 노인복지시설에 해 주는 게 맞지 이것은 뜬금없이 노인상담소라고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중구 노인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는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더 폭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처음 이야기대로 우리 보증금 그것만 대 주고 운영비는 시에서 100% 다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시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중구 노인상담소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차라리 대구시 노인상담소라고 하면 100% 이상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의원들도 그렇게 해요. 대구시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장소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에 있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단, 이름만 바뀌는 거지. 이 자체가 뭔가 실적위주, 업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름을 대구시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구시에서 다 운영하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올해 2천만원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또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나왔거든요.

이번에 오른 것은 차를 한 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차 운영비 때문에 올리게 되었고 또 이번에 노인상담소가 중구에 있으면서 중구를 많이 알리게 된 부분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까지도 80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구 노인상담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301쪽 상단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입니다만 1억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LED 교체를 어디어디를 해줬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이 지경부에서 이번에 에너지절약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합니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 문제는 신청을 할 때 생활이 어려운 가정 내지 정부시설 내지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신청을 많이 받으면 거기서 내용을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지원 지자체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이번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신청해서 우리 구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24개소입니다.

그만큼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