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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05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정태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3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22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에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그럼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 예산 편성 및 증액 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기준경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4억 1천 825만원보다 4천 514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7천 31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9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4년도 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의회운영 예산 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제7대 의회 개원 준비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기준경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를 7프로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의회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와 집기류 구입 등 필수적 사업비만 반영하여 금년도 15억 7천 300만원보다 3천 6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실 있는 의사운영 예산은 제7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의회운영 관련 법규 제작 등 일반운영비 및 의원세미나 실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속기직 채용에 따른 업무추진 급식비·여비 및 속기기기 구입 예산을 신규 편성함으로 금년도 예산액 6천 800만원보다 2천 400만원이 증액된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제7대 의회 개원 관련 각종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 등 사업 완료 및 자산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2억 9천 800만원보다 8천 9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등 인력운영 예산은 정원 30명에서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예산을 감액하고 속기직 채용 관련 기타직 급여를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3억 3천 9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감액과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여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감액 등 금년보다 1천 100만원이 감액된 1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2014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에 1천 80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에 1천 200만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강릉시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비용에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장비유지비로 1천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에 따른 예산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에 1천 600만원, 의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 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예산 1천 50만원,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따른 예산 2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경상경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14년도 안양시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8천 516억원보다 4.95퍼센트인 421억원이 증액된 8천 938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퍼센트인 224억원이 증액된 7천 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54퍼센트인 197억원이 증액된 1천 9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24억 1천 800만원 대비 1.9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감액된 2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과 4쪽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증감내역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제7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월정수당 상향 등으로 6천 400만원이 증액되고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절감에 따라 의회 청사 관리에 2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효율적 회기운영에 속기계약직 여비와 제7대 의원 당선자 명패 제작 및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열린의정 홍보에서 의정백서 발간과 의회 홍보 안내책자 및 동영상 제작으로 4천 9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3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재원 부족에 다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감소 편성에 따라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의 1.9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감소된 2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소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등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필수 예산만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제6대 의회와 제7대 의회가 교체되는 연도의 예산인 만큼 6대 의회의 마무리와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받느라 수고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명세서 56페이지 의원 국외여비가 지금 현재 200만원씩 스물두 분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는 지금 도시나 보사환경위원회는 올 예산으로, 아마 18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총무경제위원회만 아마 올해 저희들이 그쪽에 국외여행이 다음, 내년으로 그러니까 2014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마찬가지로 4년에 1회 실시한 미주나 유럽 쪽 연수, 1회 연수가 지금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못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그 여비가 지금도 의회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번 행감이 6대에서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들 행동강령규칙하고 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 그다음 특위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세세한 틀은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 공개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노력하는 의회,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진행이 되어야 7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시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59쪽입니다. 제안설명 주실 때 속기기기 구입 2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것에 교체인 건지, 새로운 것으로 또 추가 구입하시는 것인지 그 세부내역하고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안인데 지금 저희가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세미나하면서 결산 관련 된 것 또 행감, 예산심의 관련해서 하는데 1년차, 2년차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3년차, 4년차까지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 강사님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순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사회문제 관련된 거 그런 내용 또 이번 행감 때 주로 다루어야 될 어떤 현안 이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세미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내년 예산은 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행감이나 예결산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6대 때 또는 7대 때 매년 세미나를 구성할 때 그 4년차를 기준으로, 4년을 기준으로 세미나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셔서 구성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013년도에 비해서 4천 5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시 재정상황의 어떤 어려움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액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57쪽 자산취득비 3천 100만원 감액, 60쪽 자산취득비 3천 600만원 감액 등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경비절약의 노력보다는 내년에 구입할 비품 등에 어떤 자산을 후년이나 또 그 후로 유보하는 그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어떤 예산의 어떤 증액,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올해 바꿀 가구를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바꾸자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자산구입을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서민이라든가 또 가정경제를 꾸리는 서민,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에 어떤 장기적인 그런 전망 속에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고심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재정상황의 어려움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구조화 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그에 맞는 처방으로 어떤 구조적인 경비절약의 방안이 마련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이에는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고심의 흔적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절감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방편으로 정확히는 절감이 아닌 그런 미루기로, 미루기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어떤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인 게 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시 재정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지.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닌 구조적인 예산절감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건비의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예산서에서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인건비예산은 전부 조금이나마 증액이 되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60쪽 공무원 급여 인건비는 약 2천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서를 보면 매년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존에 사업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거나 변화를 주는 그 정도 내용으로만 여겨지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 개선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시 의회사무국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편성안을 만들 때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 본예산 시 의회사무국 관련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에 사전조정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되는데 집행기관 일부 부서에서도 각 담당 부서장이 기획예산과 예산팀들하고 그 부서의 예산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내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시 의회사무국에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편성안을 제출했던 내용과 기획예산과에서의 사전조정 과정에서 삭감 조성된 내용을 명시해서 비교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나름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지금 집행기관에서 2014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거의 검토를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였던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경상경비들도 많이 줄이려고 했던 분위기는 압니다. 기존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안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 편성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현재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두 분 위촉이 된 상태인데 의회사무국 예산서 55쪽을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2명 1년 예산 편성안이 있습니다. 20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고 집행기관에 시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요. 예산서 90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 고문변호사 8명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고문변호사 수당이 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집행기관은 물론 행정소송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시 행정소송 관련된 부분을 자문을 받게 되는데 인원수로 봐도 8명이고 시 의회사무국은 2명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문변호사 수당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40만원 수준을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정책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목으로 2013년도에 9천 500만원이나 편성했다가 2014년도에는 100프로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9천 5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었는데 2013년도에 연구개발비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 여기 계신 사무국 직원분들이 특히 팀장님들이나 담당 총괄하시는 분들이 맨날 탁상행정, 탁상행정 그러는데 탁상행정이 아닌 진짜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는 발로 품팔이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석 부위원장, 용환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용환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회운영 관련 예산 증·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비 저희가 예산을 13대 요청을 했었는데 6대만 반영이 되고 약 1천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민원상담실 리모델링비 공사비가 3천 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또 민원상담실 리모델링 집기구입비가 약 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 서버 대체 구입비해 갖고 1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 본회의장 음향과 영상 HD디지털 고도화사업 단계별 추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15억원이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 본회의장만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예산도 3억 8천 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1회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시켜주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일괄 부분적으로 삭감된 내용은 시에서 세수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한 5프로에서 10프로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국외여비가 내년도에 200만원씩 편성이 돼 있고 올해는 보사나, 위원회는 18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다. 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올해 북미나 유럽지역을 못 가신 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2014년도 의원 일인당 예산편성 기준은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22명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섯 분이 미실시함에 따라서 약 1천 600만원을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저께 의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가 26일 날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년도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잡으면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이 잡히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다섯 분 못 가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기 내에 우리 의원님들이 유럽이나 북미 1회씩 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를 2회 임 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 가신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갈 수 있도록,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 속기기기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속기기기는 소리자바 기기하고 카스 기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카스 기기가 80프로고 소리자바는 20프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속기사분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기종은 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사분들이 새로 계약직으로 올해 세 분이 채용이 됐는데 이 세 분 채용된 분들이 카스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부득이 그분들이 속기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스로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의원세미나 개최 시에 1차, 2차는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연찬이 많은 효과성을 발휘하는데 3, 4차에는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대 의회 개원될 때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또 세미나 개최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동강령 제정에 따라 의장단 또 위원장,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자로 안양시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 집행내역을 1월 달에 의장단 그다음에 위원장 그다음에 특별위원장에 대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내역과 공무원 급여감액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대형승용차,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그다음 비디오편집기 그다음 비디오카메라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서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대형승용차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연식, 연도 부족으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승인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공무원 급여 감액된 사항은 공무원 정원이 30명에서 27명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정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삭감내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HD 고화질 본회의장 TV 구축비하고 음향설치비가 3억 8천 800을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액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약 네 번에 걸쳐서 예산 담당 직원 또 예산팀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수가, 내년도 세수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감액에, 신규 사업은 부득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되는 HD 고화질 부분 그다음에 우리 상담실 리모델링 공사 부분 그다음에 안내실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을, 내년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해서 수당이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는 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0만원 수준으로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에서는 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확인한 결과 일인당 4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문 건수에 따라 일인당 30만원부터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소송이라든가 법적인 자문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와 비슷한 광명·의왕·군포시에 확인한 결과 거기에도 20만원씩 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문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문 건수가 많을 경우에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수당인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9천 5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 9천 500만원은 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 구축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2007년도 11월에 구축해서 지금까지 개편하지 않아 갖고 금년도에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편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구축을 함으로 해서 지난 9월 5일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하라는 그런 어떤 당부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민원상담실이 저쪽 안쪽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민원상담실. 이쪽이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김성수위원

그것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했던 구상은 지금 현재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저희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전체 집기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환경을 개선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곳에 냉방기는 있죠? 냉방기는 있는데 난방이 지금 안 되는 거거고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난방이 안 되네요.

김성수위원

네, 난방이 안 되고, 집기류 하고 전액 이건 삭감이 되는 거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냉방기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

김성수위원

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냉방기가 없어요.

김성수위원

민원상담실이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의장님실 옆에.

김성수위원

의장님실 옆에?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곳을. 냉난방기만 좀 해 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거기에.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안내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원실 그다음 민원상담실에 해 갖고 세 군데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안내실 한 군데만 에어컨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2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다시 강력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냉난방이 없어 가지고 거기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회의를 해 보니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리모델링은 좀 그렇다치고 냉난방이라도 좀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국외여비는 그러면 보사는 올해 예산으로 가는 거고, 올해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도시는 내년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도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약 한 1천 600만원 정도, 다섯 분이 안 가셨으니까, 북미를 갈 계획이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사용 안 하게 되면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그걸 도시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김성수위원

도시에다가 반납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김성수위원

도시가 일인당 200만원씩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보사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건 내년에 가기 때문에, 내년도 가기 때문에. 올해 가지 않고 내년도 가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김성수위원

올 예산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김성수위원

보사 생각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심의하는데 제가 좀 해서 내년에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의원들 저기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년도에 가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용환면위원장

보사도 내년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금년에 가기 때문에 180만원 지급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해 네 분인가 안 가셨다고요? 다섯 분인가?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다섯 분 못 가셨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분이 유럽이나 미주 쪽을 안 가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시가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가신다고 계획을

김성수위원

국외여비 이번에 22명 2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의원님들은 임기 내에 유럽이나 북미를 1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동남아는 2회 갈 수 있도록 되어 때문에 임기 내에 안 가신 분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가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신규 사업이 제법 많이 있었던 거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중에 반영, 미반영 비율로 치면 한 50퍼센트 되는 거예요? 50퍼센트 좀 더 되는 건가? 50퍼센트 이상이 삭감이 된 거네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가장 큰 거는 우리 본회의장 HD 디지털 고도화 개선사업 추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하고 저희가 약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는 본회의장만 구축하는 것으로 3억 8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삭감이 된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비고란에 반영이 된 것과 삭감이 된 것 그리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부분삭감이 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일부 부분삭감이요.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키로 합의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이승경위원

지금 본회의장에 디지털고도화개선사업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총 11억 공사인데 내년도 단계적으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본회의장하고 위원회실 그러니까 4개 위원회실이 전체 11억입니다.

이승경위원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카메라를 고화질로 바꾸고요 그다음 모니터 그다음 이 마이크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양 구청, 각 동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다 송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이승경위원

HD 디지털 고도화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보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상당히 선명한 화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무국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제1차 추경에 반영이 된다라는 보장이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때 그러니까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반영이 되지 않은 신규 사업 중에 저희 의회에 내년도 사업으로 꼭 필요한 건데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처럼 본회의장 개선사업,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은 민원상담실 우리 여기 옆에

이승경위원

리모델링, 냉난방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의장실 옆에 그 부분 민원상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비가 지금 이게 1천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6대가 사실 연수가, 사실 소요연수가 초과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소요연수가 지난 6대 중에 3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회 바닥청소. 내년도 의회가 개원되지 않습니까? 7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바닥을 싹 이렇게, 말하자면 청소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와 협의하는 형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번 조정, 협의미팅을 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기존 편성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별도로 더 노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저희가 또 부분적으로 상급자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일단은 우리 안양시 세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년도 추경을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은 또 가 봐야 아는 거고요, 그게 의회사무국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삭감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1차 추경을 한다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지. 의회사무국만을 위한 1차 추경이 아니라 그 시기가 되면 다른 집행기관의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1회 추경 때 검토해 보자라고 보류한 사업들이 만만치 않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의원들이 각 부서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민들을 위한 주요한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 편성안을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는 별로 달가와 하지 않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라도 필요한 부분 지원 협조를 받아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로 한 신규 사업들 그것이 의원들을 위한 해외 연수비를 올리자.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안양시의회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지금 꼭 반영이 됐었으면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게 부분 삭감이 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증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의회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꼭 증액까지 해 가지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사전에 조정을 할 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던가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무진하고 협의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라기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월 달이 될지 2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두고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제1차 추경이 진행이 될 때 지금 각 부서에서도 추경으로 미루어놓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와 또 다시 경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안에서 제1차 추경도 편성을 할 때 또 다시 부서 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장님의 힘을 빌려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음 추경 때도, 추경에 어떤 계획이 잡힐 때 그렇게,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 고문변호사하고 어쨌든 자문의 횟수라든가 이런 게 현격한 차이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방식을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지 간에 시의원들이 고문변호사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선거법 관련된 거라든가 판단을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행감 때 고문변호사하고 연말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한 번 주선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면 평상시 애매하고 그리고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것도 수월치 않고 그랬을 때 의원들이 개인적인 형태에 법률적인 자문 그것은 지양을 하고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애매한 부분 이 법률적인 지식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수당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면 자문횟수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형태 속에서 집행기관과 지금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물론 방식이 자문횟수당 30만원도 될 수 있고, 40만원 될 수 있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그냥 집행기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활용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문횟수가 늘어난다면 현실적인 보상은 향후에도 더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면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의정팀장을 불러서 한번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그걸 하기 전에―했던 사항인데 그게 일부 반영이 된 게 있고, 반영이 안 된 게 있었는데 그 예산하기 전에 꼭 필요했던 사항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 놨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항은 예산 편성하는데 무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그 사항이 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앞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되는 사항, 삭감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얘기했더니 몇 가지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더 필요했던 사항 있으면 중점적으로 더 하나씩 잡아서 얘기했으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거였었는데 몇 가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 갖고, 우리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감액이 됐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또 적극 협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래서 1차 추경 때 본회의장 아까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었냐면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로 바꾸면서 현재 얘기를 하면 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얘기하면 둘만 비추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다 전반으로 한번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했던 사항인데 한 번에 10억 8천, 4개 상임위원회에다가 본회의장까지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잡기는 제가 보기에도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같이 이게 편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나 다시 여기 지금 신규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했던 사항들 아까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냉방기 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기구개편 관련해서 기구 및 인원현황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에는 3팀 5전문위원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총무, 보사, 건설 각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를 관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는 팀이 의정, 의사, 홍보 바로 6급 위에 과장 없이 사무국장으로 건너뛰는 상황이에요. 국회 같으면 의장이 무소속이 되어서 교섭단체 간 극한 마찰이 있을 때 역할도 제대로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임해 오셔서 행정이나 실무를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죠? 우리 의정이나 의사나 홍보팀 위에 과장 한 분이 더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사무국장 역할이 과장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국장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일부 사무국장님이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서 교섭단체 대표들을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의원들까지 설득도 해서 교섭단체 간 의원의, 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중재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못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6대 의회가 후반부에 상당히 더 부딪히는 사례에 어떤 돌파구를 의장도 역할을 못 해주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냉전 체제로 장기간 지속되는 사항이 많았거든요. 중간에 과장급을 하나 더 보임할 수 없는 체제라고, 행안부 지침이라면 이제 사무국장 역할이 행정 사무직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무리 6대 의회가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교섭단체 간 또 각 상임위에서 대립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무국장님이 때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사무위원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을 접촉해서라도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정무적인 일을 좀 이제 찾아서 해 주실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그런 거를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 이 기구개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사실 사무국은 저희가 법령에 나와 있다시피 의장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기구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할 뿐이지 저희가 어떤 역할에 그런 부분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하기에 따라서는 사무국의 업무라는 게 단순하잖아요. 의회는. 과장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장으로 보했을 때는 때로는 사무국장 역할이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들거든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사무국장이 단순히 사무직만, 행정직만 하는 거 같으면 왜 4급이 맡아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4급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정무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것도 의장을 보호해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번 조언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행정역할도 족하다고 보지만 역할에 따라서는 위기사항에 처한 이런 6대 의회 상황에서는 사무국장 역할도 의장을 보호해서 의장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극한 상태를 보면서도 오히려 의장이 의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장을 제명하는데 표를 던지는 의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지방의회에 최소한 정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그러니까 의장의 역할을 의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국장이라도 의장을 보위해서 제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6대 의회가 내년 6월 말로 끝나고 다시 6월 말이 되면 7대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시는 7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팀장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민경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당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간략히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23억 7천 3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준액에 의한 필수 경비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실집행 가능액 등 필수적인 요소만 반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초기에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 신규편성 요구시 조정되었던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 예산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들과 직접 연관된 예산들이므로 이를 집행할 때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제7대 의회가 개원되는 만큼 제6대 의회 마무리와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 집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