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 업무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 중에 제일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어여삐 잘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강관리라는 정책기조 하에 한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자연성 회복과 시민들에게 사시사철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하는 공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성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촌권역 시범사업, 한강 숲 확대 조성, 자연호안 조성을 통한 생태공간 확충 사업 등 한강의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여름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한강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사시사철 영화, 음악, 문학이 흐르는 수변문화를 정착시키며, 넓은 물길에 비해 이용이 저조한 수상이용을 활성화 하는 등 공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한강 구석구석에 꽃과 나무를 심어 나날이 달라지는 한강의 절경을 느끼게 하고 의자와 벤치, 그늘막 등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늘리며 망원초록길, 나들목 개선 등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도 245억 2,800만 원 대비 38.3%가 감소한 151억 2,800만 원이며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도 608억 900만 원 대비 16.9%가 감소한 50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7억 7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43억 4,900만 원을,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900만 원을, 그외 수입은 전년대비 96억 4,300만 원이 감소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사유는 수영장 및 테니스장 등은 최근 공원 이용객이 늘어 낙찰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액 편성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3년도에 편성한 아라호 매각대금 97억 3,800만 원이 줄어 전체세입은 9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억 5,6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3.3%인 16억 5,500만 원이며, 사업비는 96.7%에 해당하는 489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 608억 900만 원 대비 16.9%인 102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녹지시설 유지관리 50억 2,300만 원, 한강 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36억 9,0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2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도하고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수변문화 창조를 위해 한강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4억 9,000만 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3억 2,7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한강 저수로정비 23억 1,6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망원초록길 조성 86억 4,600만 원, 한강 나들목 증설 및 개선 4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3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한강생태공원 확충 10억 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2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서울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보다는 더 많은 예산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이 원안보다 많이 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의도공원에 금년도 여름에 임시캠핑장을 개설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다간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제가 처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차순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도 조율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이차순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시라 하고 저는 말을 않고 있었는데 제가 거길 유심히 잘 다니는 이유는 알겠죠, 왜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는지는?

네.

여름에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가서 보면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가서 봤어요. 보니까 낮에는 없는데 밤만 되면 사람이 부글부글이야.

네, 오후 한 4시경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 우리 이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문화가, 우리 국민, 서울시민들의 문화가 한강에 나와서 자연을 음미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도 보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문화 같아. 그 자리에 돗자리를 펴준 것 같아, 하라고. 그러고 끝나고 났습니다. 딱 철거하고 나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좋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바둑판식으로 잔디가 다 버렸어요. 깔아놓은 데마다 멋있게,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잔디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누차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래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서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 했던 일이 무려 102억이나 삭감돼버렸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지금 못하실 것 같아. 그런 점을 충분히 알겠고, 혹시 하고 싶은 일이 꼭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이 그것이니까 논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신규사업을 물어보는데 63쪽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그래서 뭔고 하고 봤더니 64쪽에 보면 산출근거 나오잖아요? 그것 보면 행사의 내용을 거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이 2,000만 원, 백서 발간이 1,000만 원, 캠핑장 안내표지 및 시설장비가 5,000만 원, 프로젝트 홍보물 제작이 4,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캠핑장 안내표지 및 시설장비가 뭐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5,00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정작 행사운영비 쪽으로 가서 보니까 2억 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총감독 보수가 인건비가 2,250만 원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한여름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 정도, 2,250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보수를. 그다음에 스플래쉬 게임이라고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스플래쉬 게임이 뭐예요?

이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물총싸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로 편을 갈라서 양쪽에서 서로 상대에게 물총을 쏘고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는 행사인데요 이것을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에서도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겠네?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서로 상대에게 물총을 쏘면서 더운 여름철에 시원해지기도 하고…….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특히 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행사가 되어있고요.

종교행사로 상대방에게 물뿌리기 행사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물총 쏘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이런, 서로 양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상당히 좋겠네, 애들이 좋아하겠네. 그런데 거기 행사비는 거기는 정작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2,000만 원 잡아놨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리 밑 영화제 1억을 잡아놨어요.

네.

그것은 또 뭐예요?

다리 밑 영화제는 여름철 주말만 되면 한강 대부분의 다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사입니다. 올해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기간 동안 해 달라는 거고 더 많은 곳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특정지역만 가. 한강을 이용하는 구가 여러 구가 있죠?

네.

그런데 구 중에서도 솔직하게 우리 마포구만 봐도 망원동 고수부지나 하지 다른 데는 없어. 그 마포 다리 밑 같은 데 어디에 한 것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야 좋겠지요, 무료니까. 한여름에 가서 공짜니까 그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 돈 받아 봐요, 안 가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작 진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다면 나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들어가는 입장료를 2,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무료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지요. 뭐든지 공짜로 그냥 다 하려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서 좋다 하니까 1억이나 편성해 놓고, 그리고 이건 특정지역만 해당이 돼요. 늘리려면 어디에다 늘리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데 말고 추가로 한다면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장소 추가는 아니지요, 기간 추가지?

기간도 그렇고 장소도 추가할 생각입니다.

추가할 생각이에요?

네.

그것 몇 군데나 더 추가하시려고, 어디에다가?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여덟 군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 밑은 다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이라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기 했던 데가 많아요. 그리고 고수부지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넓은 데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것이지 고수부지가 좁은 데는 할 수도 없고 한정이 다 돼 있어요. 본부장님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강 고수부지의 둔치형태가. 그러면 결국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특정장소에 기간을 더 늘려주고,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데 예산을 더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횟수도 더 늘리지만 장소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한강 거리공연 예술 6,400만 원은 또 뭡니까? 한강 거리공연이란 또 뭡니까?

자발적으로 형성된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연습했던 것을 어디 가서 발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장소, 공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한강 곳곳에 작은 콘서트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발표도 하고 즐기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반박 좀 해 주세요. 총감독 보수가 2,0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총감독이 없어도 충분히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하도록 맡긴다면 이렇게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감독이 꼭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2,000만 원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들도 아까 보니까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어요. 전문가 초청해서 전문가 추진위원장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분이 총감독을 겸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잠시 와서 그냥 자기들 의견만 교환하고 가고, 총감독이 이런 것을 집약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총감독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리 밑 영화제가 작년도에 얼마였다고 했어요?

3,000만 원…….

3,000만 원이었지요?

네.

3,000만 원을 이렇게 무려 300% 정도 인상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인상시킨 것 아닌가 생각 안 드세요?

3,0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시민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다면 배 정도로, 한 6,00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어요? 내부 조정하면 안 돼요?

횟수만 늘린다면 올해 했던 장소에서 6,000만 원 정도로 되겠지만 장소도 더 늘릴 계획이어서…….

6,000만 원으로 해도 크게 문제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서 남는 4,000만 원 정도를, 그 스플래쉬 게임을 처음 했잖아요?

네.

보니까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가서 백군, 청군 나눠서 물총싸움을 한다면 엄청나게 홍보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다가 되려 넣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산을 그쪽에다 4,000만 원 정도 합치면 6,000만 원 되겠지요, 여기가?

네.

그다음에 한강 거리공연 예술을 새로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돼요, 6,400만 원이면? 한강 거리공연 예술을 뭘, 거리공연 예술이 뭐예요?

거리공연팀들이 몇 백 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한 30개 팀 정도만 이렇게 여기서 제공하려고 그런 겁니다.

기이 단체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색소폰 동호회가 가장 활성화 돼 있고요. 그 색소폰 동호회만 해도 벌써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서로 와서 공연하고 싶어 합니다. 그중에 정말 시민들이 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팀들만 30개 팀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지금 무료잖아요, 그분들이? 빌려가지고 허락만 해 주면 와서 색소폰을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좀 그래서 옆에 시민들이 듣기에는 잡음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정말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어느 정도 실비를 제공해 줬을 때 모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팀 30개 팀을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또 그것을 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선정하는데 또 말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왜 나는 안 해 주고 누구는 해 주느냐고” 한강사업본부가 업무 하나 더 떠맡는 결과가 되는데……. 일을 하고, 행사가 신규사업이니까 해 가지고 아까 같이 스플래쉬 게임은 지원해 줘가지고 다 끝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행사기간에?

네.

그런데 거리공연은 1년 내내 토요일이라든지 나와서 하거든요, 보면 저녁에.

네, 한 8개월 정도 합니다.

긴 기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장소만 허락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자기 취미 겸 자기 능력발휘를 하기 위해서 예술 기부행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지원해 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난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 좀 지원하게 해 달라 해가지고 한강사업본부 담당부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선정에. 난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른 어떤 사업으로, 여름에 진짜 행복몽땅 프로젝트라면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해 줄 때 어떤 시설이라든지 다른 장비라든지 한 번 딱 지원해 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 그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단체라도 한 개팀에 한 10만 원 정도여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악기를 가져오고 하면 거기에 드는 운반비, 기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지원하는 것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면 한강에 나온 시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본부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65쪽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4억 9,03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산출내역, 65쪽 밑에 보면 영화관련 테마존 조성으로 2억을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교각 하부공간에 조성, 체험과 관람을 통한 관광상품화, 66쪽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지금 교각 밑에다가 이런 관람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강은 어쨌든 간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은 물이 차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안 차면 그해 건너뛰어도 그 다음해든지 간에 고수부지가 다 물에 잠긴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시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에 잠길 텐데?

지금 사업구성을 하고 있는 공간은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에 잠기는 빈도는 몇 십 년에 한 번 그 빈도에 맞춰서 저희가 그 공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관련 테마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한강을 테마로 영화화 됐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전체 범위에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원효대교 사이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생활ㆍ체험형 탐방코스 설계 및 운영 해서 2억 2,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 뒤에 사업효과 보면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거기다가 뭐 할 거예요? 어떻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대형 황포돛배 조형물도 제작을 하고, 또 소형 홍포돛배 조형물도 하고, 옛 나루터 문화 재현행사 하는 것을 지원도 하고,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과 같이 이게 합쳐지면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이 차는데…….

네, 물 차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황포돛배를 띄우면 물이 차도 배가 그냥 그대로 떠오르니까요.

여기에도 보면 자문ㆍ심의위원회 개최 해서 5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에 보면 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다가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따로따로 구성해야 돼요?

서로 전문성이 달라서요. 전체로 묶어놓으면 소수의 의견이 그냥 전체 의견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세분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참 그렇습니다. 영화관련 테마존 조성에 2억을 거기다가 만든다. 제 생각도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의 교각 하부공간에,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관광상품화가 될까? 거기에 외국인이 오지도 않아요. 외국인 누가 옵니까, 다 한국 사람이지.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어디서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관광상품화하면 외국인이 와야 되는데 거기가 외국인이 오는 데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조깅하는 데예요. 조깅. 자전거 타고 하는 곳이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성도 다 잘 돼 있고 한데 거기다가 영화관련 테마존을 교각 하부공간에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어떤 사업방법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생활ㆍ체험형 탐방코스에다가 나루터 주변 역사문화 재현 그건 이해가 돼요. 그것은 마포 새우젓축제가 본래 나루터가 거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 밑 하부공안에 고수부지 있는 데다가 지금 마포나루터라고 부조물은 해 놨어요. 그 밑에 바닥을 이용할 수 없게 돌로 깔아놓았는데 딱 평평한 돌이면 애들이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놀 텐데 뾰족뾰족하게 나온 것 있잖아요. 해 놔가지고 놀지도 못해. 그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실적이 있느냐고,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들었냐고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지도 않아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그 밑바닥이. 그것을 잘 이번에, 지금 이것을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루터 재현하는 역사 재현을 거기서 멋있게 해가지고 역사문화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관련 테마존 조성도 거기에다가 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다가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바닥을 멋있게 해 놨어요, 지금 거기다가 돌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해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시설 하는데 밑에 바닥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이용도 할 수 있고. 한번 내용을, 본부장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이 돼 있어요, 거기는 넓게 아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러한 모든 시설을 한번에 합쳐서 했으면 더……. 그러니까 생활ㆍ체험형 탐방코스를 하면서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나루터 형태를 만들어서 배가 하는 것 같이 해 놓고 옆에다가 영화관이라든지 영화시설 한다는 것을 거기에 같이 해도 하나로 집중을 해 놓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7쪽 바로 옆에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줄었네요, 1,3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중청소 금년도 사고이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결국은 금년보다 내년에 청소를 덜 한다는 얘기가 되네.

이것은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예산 추가해 주어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한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78쪽, 자전거도로 있죠?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더 할 곳은 있는데 서울시 재정 때문에 많이 깎였습니다.

무려 21억 5,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이게 잠실철교 저 구리까지 가는 올해 20억 사업이 종결됐다고 20억을 삭감했는데요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 개선해야 될 곳이 여러 곳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지 말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하라고 해서 깎인 겁니다.

이것도 깎였다.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여기와 관련되니까 자전거하고 관계 되니까 물어보겠는데요 12월에 자전거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계약을 실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떤 방법, 내가 수차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시켜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많이 해서 특별히 물어볼 것이 미미합니다만 반복이 되더라도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한강난지공원에 민간위탁시설 있죠? 전원분리공사, 이거 보면 배관ㆍ배선공사 1,000m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난지야구장과 캠핑장을 같이 쓰고 있어서 계속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흔히 가정에서도 임대를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캠핑장 자체가 민간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캠핑장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들이 위탁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위탁을 줬어요?

난지캠핑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 위탁을 준 거예요?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가 쓰는데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난지야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캠핑장…….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개별사용 체계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배선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배선공사에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들어갑니까? 야구장 인입공사 이게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선 몇 ㎜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 인입공사비는 4,000만 원이고 한전수탁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케이블 25㎜ 짜리 그다음에 접지선 16㎜ 짜리가 들어가고 또 전선관 36㎜ 짜리, 전체 거리는 한 580m가 됩니다.

여기는 1,000m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개략적으로 할 때는 1,000m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해 보니까 한 580m 정도…….

한전수탁공사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전이 공사를 하면 한전에서 받아가는 공사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한전수탁공사비가 뭐예요? 담당과장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한전수탁공사비가 한전에서 받아가는 건데 무슨 명목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당하게 지불한 공사비인지……. 여기 나와서……. 아니, 거기서 답하세요.

과장님 거기서 답 하세요.

과장님이세요?

담당이니까 거기서 답하세요, 뒤에서.

들어가세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발언대에 나오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한전에 어떤 명목으로 해서 수탁공사비를 지불하나요?

계량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는 계량기 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동력이죠? 동력, 몇 ㎾ 짜리 돌아갑니까?

위원님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정확히 환산해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제 판단에는 속기록에서 빼고 싶은 내용이에요. 방금 그거 한 두 개가 됐든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알아보십시오.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저는 몽땅 이 자체가 조금 푸짐하면서도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관에서 ‘행복몽땅’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복모두’랄지 좀 그런 표현을 했으면 하는데 ‘몽땅’그러니까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인데요, 예산을 보면 총감독은 어느 수준의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뽑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뽑을 예정이죠?

서울시 행사, 축제 이런 것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자격은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앞으로 연례화해야 되고 발전시켜나가게 되니까 좀 전문성을 가진,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총감독보수비 있잖아요? 이분이 6개월 하는데 6개월…….

그것은 저희 서울시…….

보면 6개월 동안 일할 것이 아니거든요. 총감독이 무슨 6개월 동안, 많아야 한두 달, 지금 한강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일 됩니까?

이 행복몽땅 프로젝트는 열대야 기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가정에서 전기, 다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에어컨을 사용할 정도 돼야 한강에서 물놀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하면 에어컨 사용하는 기간이 여름에 평균 21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더라도 한 세 달을 계획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총지휘감독하고 감독이 하는 일이 도대체 몇 개월이나 되기에 총감독 하는 일, 우리가 지휘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문외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보수가. 석 달을 쓴다 하더라도 한 달에 733만 원씩이에요, 이분 보수가. 이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저희 서울시 행사축제감독 위촉계약 표준안을 금년 7월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5월 21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한 것이라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야 진정한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총감독보수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 이 자체 내에서도 아까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있고 총감독 보수가 있고 이건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감독 약정기간을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뭘 하는데 그게 많아야 한 달 정도 축제하는데 이렇게…….

3월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계획부터 한다 하더라도 9월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9월까지, 9월에 가을이 와서 긴팔 입고 다니는데 이 기간까지 다 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옆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에요. 아주 아이템도 좋고 좋은 정책인데 관광 상품화, 이게 진작부터 딴 프로그램에서 해 온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반복된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시민들이 냈던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시민들이 좋다고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시민참여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시민들이 냈던 한강 관련 많은 아이디어 중에 이게 좋다고 시민들이 평가해 준 겁니다.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둔치 자동차도로 개선 있죠?

네.

6,700만 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도로입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가 다 멀쩡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빙고 나들목 앞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반포대교 북단 도로를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100% 반영시키라는 법이 없는데 둔치 자동차도로 개선 이것은 지금 한강유지보수비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이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이중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빠진 예산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더 들어간 겁니다.

한강유지관리 이런 데 들어갔다 이거죠, 저는. 그런 데서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삭감도 가능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제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 청소 있잖아요? 그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1,31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수중청소 이 자체를 어느 업체에,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까?

네.

그러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예요? 과장님이 옆에서, 본부장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서 무슨 업체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뭘 확인해요 이런 걸, 이건 간단한 건데.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이야기 해 주겠어요?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대부분 참여한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보통 수중청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해군이나 그런 데서 그런 일을 해 봤다든지…….

그러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장비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런 업체들에게…….

그분들이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해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몇 개 업체나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10개 정도 업체가 있다 그럽니다.

아, 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한다?

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잠실대교 위쪽하고, 잠실대교 하부는 또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해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입찰을 받은 데가, 작년에 받은 데가 올해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어졌어요?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불평불만이 많이 야기되는 데도 있지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공정한 조건에서 선정되는 것이니까 탈락된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9,200만 원입니까?

네.

1,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40명이 정원인데 32명입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아니, 그건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있잖아요?

네?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 외에도 수상청소 이런 걸 전담하는 환경미화원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40명이 필요한데 지금 32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40명으로 뽑게 되면 이들의 선택적복지비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그러면 증액이 더 돼야 될 텐데…….

1,300만 원…….

오히려 1,300만 원이 마이너스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환경미화원 학자금 융자비가 있습니다. 그게 융자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융자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감액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에는 융자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네, 3,100만 원 융자금을 감액을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선택적복지비는 늘어나도 전체적으로는 1,300만 원이 줄게 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큰 예산이 없고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볼 것은 저조합니다만 이 수중ㆍ수상 청소 이것을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거하려고 하는 청소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만큼 수거를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들이 그만큼 수중 쓰레기를 다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가령 100을 수거해야 된다면 80~90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됐다든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예상해서 적은 살림에 편성을 그렇게 해야지요. 작년만 하더라도 1억 1,500만 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의 예산은 1억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해마다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편성을…….

10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로 비슷한 능력을 가졌고, 과당경쟁을 하다보니 낙찰차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는 거지요, 용역부분에서?

네, 업체들이 서로 더 싼 가격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한편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청소실력이 저조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것을 경험삼아서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를 했다 그러면 한 업체를 더 늘려서,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 한 1억 이상씩 불용이 됐으니 그것을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저기 말이지요, 요즘 내가 보니까 전망카페, 전망대 사용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다리에 설치한 전망카페는 영업이 부진해서 지금 두 군데가 반납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전망대 시설 같은 데 이런 것?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전망대는 일정금액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일정의 투자비율에 대한 사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두 군데 놔두고 전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다소 줄고는 있지만 전무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망카페가 반납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무조건 공개입찰로 해서 최고가로 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편리도 같이 도모하면서 그분들의 이익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최고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만 반납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반납이 들어온 2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다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아니면 임대주택을 할 거예요? 어떤 복안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말이지요, 막대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차츰 반납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고민해서 최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광나루 같은 경우도 광나루 아시지요, 밑에 전망대?

네.

아이리스인가 영화촬영 했다고 지금도 그 포스터는 붙여놓고 말이에요.

광진교 다리…….

다리 밑에 말이지요, 지금 활용도나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 전무해요.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최초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사람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람도 없고 시설도 노후화 되고 있고, 그런 것이 그렇게 돼서는 되겠어요, 경제성이 없지.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습효과도 노려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대체방안도 생겨야 돼요. 우선 막대한 6,400억을 들여서 한강르네상스로 해가지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대책 없는 것을 무조건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에 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위탁이라는 것은 어디는 위탁을 주는 것이고 어디는 직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전부 위탁입니까, 축구장 이런 것도?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축구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차범근 축구교실 같이 인조구장으로 그들이 투자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축구장은 대부분 저희가 직영하고 한 곳에만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데는 어떤 연유로 내주고 직영을 하는 데는 어떤 연유로 직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만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모집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대부분의 축구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그러면 수익이 날만한 것은 뭘 기준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한강의 축구장과 달리 풋살을 할 수 있도록 인조 혹은 잔디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같은 것은 그들이 깐 거예요?

네, 처음에 할 때 그들이 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깔게끔 해 준 이유는 뭐예요?

최초에 우리나라 유소년축구의 부흥을 위해서 축구인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차범근 축구교실을 만들면서 최초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범근 축구교실인지 뭔지 모르고 깔게끔 해 줬던 연유는 그 사람들이 깔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딱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업체에게 공정하게 저희가 업체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변경되고 바뀌어지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뀌어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 지원자가 차범근 축구교실밖에 없어서 계속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바꾸어준다고 하면 기존에 깔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깔았던 그 비용을 다 수익을 냈다고 보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저희가 업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풋살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들에게 우리는 수익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약 건이 끝나더라도 쉽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기부채납이라고 할망정…….

지금까지 다 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만이 아닌 무슨 국이라도 마찬가지로 특히 한강사업본부가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냐, 선기부채납이냐 후기부채납이냐. 그래서 세빛둥둥섬도 선기부채납하라고 하니까 또 발칵 하니까 또 후기부채납으로 바꿔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 다 뻔한 사실 아니에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우리가 인조잔디 깔고 몇 년간 쓰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허용을 해 주시겠네? 허용합니까?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익이 창출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 근본이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것은 위탁을 주고 어느 것은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어떤 시간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선기부채납이냐 후기부채납이냐의 상황을 구별 짓고 거기에 따른 또 위탁에 대한 금액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셔야 돼요. 테니스장을 보면 최고가로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아시지요? 여하튼 그런저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어디어디예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광나루, 잠실, 이촌에 두 개소, 여의도에 한 개소.

그러면 위탁은 어디어디에 주고 있어요?

위탁을 주고 있는 데는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는 위탁비가 1년에 얼마예요?

이건 1,000만 원 정도, 사용료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그 양반들에게 위탁하고 있어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그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최고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데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최고가입찰이에요?

네, 최고가입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전에도 했어요?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최고가가 2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200으로, 1,200으로 이번에 또 했다 이 말이에요, 공개입찰?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었죠?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했을망정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시설물 보수는 많이 지원하고 있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투자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국한된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가서 탈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을 내고 탄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조금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처리를 하시라고. 한강 하면 누구나 편히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데 돈을 준다든지 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아시라고요. 쉽게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생태공원 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공원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내가 봤을 때 지금 생태공원을 위탁을 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위탁이나 선정이 됐을 때 매겨진 가격, 매겨진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가격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승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생태공원의 유지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야외학습이나 다양한 관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인건비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상승할 것인데 그 가격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잡았던 것을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몇 %씩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폭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몇 % 인상이에요? 고덕 같은 데는 몇% 입니까?

고덕은 1년 위탁비가 9,8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 올라간 거예요?

한 300만 원, 3% 조금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에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강생태공원 확충에 대해서 서래섬 주변 여러 가지 있는데 생태공원이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태공원의 목적을 한번 얘기해 봐요, 생태공원.

한강이 한강개발을 하면서 많이 훼손됐던 것을 옛날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서 유지하는 것이 생태공원화…….

그러면 자연복원 한다면 1950년대 했던 그런 것으로 복원을 하셔야지.

한강개발 이전의 모습…….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은 이전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깝게 하려고…….

가깝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태자연보전이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둬요. 뭘 거기다 자연, 그러면 옛날 광나루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에 모래가 나오게끔 해야 될 것이고 뚝섬 같은 데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한강 그만 놔두세요, 그만.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는 거기 모래 파다가 뭐 한다고 해 놓고 또 오세훈 시장 때는 6,000몇백 억 들여 가지고 르네상스라고 해 놓고 또 여기 와서는 무엇을 한다면 거예요? 자연생태 그대로 보전하게끔 하세요. 옛날, 무엇을 옛날 가지고 복원시키고 뭘 해요. 한 지가 얼마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한강르네상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그대로 좀 놔둬라,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할 게 없으니까 전망대 만들고 아라호 뱃길 만든다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누차 강조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기가 몇 년 안 되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던 몇 년이, 또 뭘 바꾸려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전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에요. 10년이나 20년 지난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끔 변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6,000몇 백 억 들여서 만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급조해 가지고 풀나게 만들고 급조해서 만들다가 또 장마 한 번 지면 쏵 쓸려 내려가 버리고 또 원상복구 시키고 또 직원들 잠 못 자고 와 가지고 물 뿌려가면서 그것 또 다시 원위치 만들려고 노력하고 겨울에는 뜨거운 불까지 쪼여 가면서 바닥 콘크리트가 녹지 않게끔 하고 빨리 굳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본부장님은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 생각나요, 안 나요? 이제 한강은 오랫동안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놔두고 지켜보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시대에 맞게끔 변천하게끔 해야지, 또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생태공원 확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위치 그대로 있는 사업이나 마무리 짓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더 이상 벌이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강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인데 이게 지정이 언제 됐죠?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작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람사르라는 뜻이 뭐냐 하고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람사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람사르 지정이 됨과 동시에 상당히 행위를 제재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 그쪽에서의 축제나 물축제 행사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는 습지보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행사도, 물빛축제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것도 내가 못하게끔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것도 내가 얘기한 것이 있었죠? 이재덕 부장님 맞죠?

네.

올해 몇 번 했어요?

올해 불꽃축제는 한 번 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여의도에 있는…….

물빛무대…….

그 축제 몇 번 했어요?

올해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작년보다 더 적게 한 것은 확실합니다.

몇 번 했어요?

금년은 70회 했습니다.

람사르습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도심 한가운데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습지를 보전하자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보전하게 되면 보전 그 자체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소음이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것도 제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같은 거 하고 했을 때 빵빵 터지고 나오는 소리 같은 이런 것은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홍익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종합건축사무소 경험 등을 통해서 소음치에 대해서 측정을 다 했었습니다.

측정해서 이상이 없었어요?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측정한 거 나한테 자료 줘 봐요. 그리고 람사르습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됐을 때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고 소음측정 했던 것을 몇 년도에 언제 했다는 것을 나한테 갖다 주세요.

뭐 하세요, 지금 대답 안 하시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에 대한 소음이나 불빛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돼 있을 거예요. 기준하고 위탁을 줘서 소음을 측정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나한테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람사르습지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한다. 그러나 습지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제를 하라고 내가 누차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행사를 내가 알기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측정을 했다고 하지만 아니었을 경우에 이 문제점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무의미한 행위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누차 매번 우리 양준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장에 대해서도 계속 자기네 사업이라고 지적하신 거 기부채납에 대한 것도 같이 감사 때 지적했던 것대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량기 전기 가설에 대한 상세한 가격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신규사업에서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조정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내역의 집행은 본부장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이 사업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한강사업본부장이 할 겁니다.

사람은 달라도 본부장은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이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본부장이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아니고. 본부장이 하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해 달라고. 다리 밑 영화제는 1억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6,000만 원 정도로 하시고, 스플래쉬 게임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 정도 하시고, 그러면 행사가 3개 다 다리 밑 영화제 6,000만 원, 스플래쉬 게임 6,000만 원, 한강 거리공연 예술 6,4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신규니까 해 보시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 때는 조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줄이고 잘 되는 것은 더 늘리고, 신규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포대교에 지금 만들어 놓은 데가 나루터 조성이 끝났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마 나루터 역사문화 재현 공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거기가 넓으니까 분산하지 마시고 영화테마존을 뭘 만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집중해 놓으면 한 군데에다 나루터 역사문화도 재현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또 영화테마존도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조성된 마포나루터 그 공간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교각 밑에 체육시설밖에 없어요, 운동시설.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들여서 바닥공사해서 돌로 짝 깔아졌어요. 단지, 마포 강변북로 벽면에, 벽면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뚝 벽에 부조물은 돼 있어요, 마포나루터라고. 돌로 그것도 화강암으로 붙여놨어요. 멋있게 붙여놨어요. 따라서 거기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약방법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고가계약도 있을 것이고 최저가 계약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지요?

네.

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최저가계약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현직에 있을 때도 적정한 가격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무조건 최저가계약을 해 놓으면 덤핑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못해. 되레 더 만들어 놓는 것을 엉터리로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저가가 능사는 아니다. 조례도 있고 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강 수중ㆍ수상 청소 문제가 있었어요. 예산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단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을 연초부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연말에 집중해 놓으니까, 9월 이후로 해 놓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아니면 반기로 쪼개서 계약을 해서 전반기에 쓰고 또 나머지는 하반기의 물량 봐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쓰고 이렇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연초부터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연초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이요. 이것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90쪽에 보면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화에 예산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것밖에.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지도에 가면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어, 난지도에 생태공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네, 가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처음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야, 잘 만들어 놨다. 저것을 좀 더 더 멋있게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한강하고 바로 물이 접근돼 있어요. 거기를 목재데크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수중에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갈대라든지 뭘 이렇게 탁 우거지게 심어놓고 거기를 지나가면 꼭 순천만은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치원생들이 와서 교육상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유지보수하는 쪽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유지보수가? 사업계획서 몇 쪽에 있습니까?

녹지시설물 관리…….

사업별 설명서 몇 쪽에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몇 쪽인지만 알려주세요. 보면서 서로 공유하게요.

37쪽…….

37쪽이요?

네, 생태공원 개선 및 응급복구 7,500만 원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37쪽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 여기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7,500만 원 속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탁비만 있지 시설비 7,500만 원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만? 난지 생태습지 외 8개소야. 9개 시설을 보수ㆍ유지관리하는데 한 군데에 1,000만 원도 안 들여 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로 위 공공운영비에서 생태보전협력금이라고 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든 것은 뭡니까?

이것은 법에서 정한 기존에 생태화 돼 있던 것이 훼손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환경부로 납부하게 돼 있고, 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다시 또 생태를 보전하거나 고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법적비용입니다.

법적비용이에요?

네.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 주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을 고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 넓은 데를? 진짜 생태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한강을 살리려면 호안을 돌로 붙여서 막을 것이 아니라 물과 습지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물도 자연정화가 되고 하잖아요?

네.

지금 독일 같은 데 가니까 옛날에 호안을 쌓아놓은 것을 다 깨 부셔서 그런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만들어진 것을 좀 더 시설을 보수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잘해 놓아야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육상 엄청나게 좋을 텐데 이런 시설은 너무 빈약하네.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2014년도는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도 그래. 이런 데는 안 했어. 어디다가 전부 다 올려놨어요? 예산을 1억 1,400만 원이나 증액시키면서 시설비 같은 데는 인색하면서, 참……. 지금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가 다 늘어나고, 공공운영비에서 1억 7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게 생태보전협력금 1억 7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이 생태보전협력금이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부터 생겼는데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 빼버리면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네, 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가서 보니까 빈약한 거예요. 진짜 정작 이런 걸 멋있게 해 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텐데 시설은 만들어만 놓고 그냥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빈약한 거예요, 빈약해. 거기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선진지 순방 1,000만 원인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쪽에도 또 잡아놨어요, 해외 선진지 견학비를 95쪽에도.

합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잡아놨잖아요, 지금? 숨겨놨잖아요?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편성해 놨잖아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건 좋아요. 저는 그래요. 많이 가서 보면 좋습니다. 가셔서 선정하셔서 선진지를 봐야 좋은데 단지, 이 자연생태를 살리고 자연생태공원화를 위해서, 진짜 한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데를 가세요.

네.

우리가 해외 선진지를 간다면 생태공원이니까 생태하고 관계된 데, 진짜 돈이 많이 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년에 저희가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죽 강변을 다 걸어보고 유람선도 오랫동안 타보고 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지금 다시 복원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호안으로, 옛날에 그냥 콘크리트로 쌓아놨던 것을 다시 허물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는 아직도 콘크리트로 해 놓은 것이 더 많고요.

그렇지요.

도심을 약간 벗어나면서 자연형 호안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강르네상스 한다고 하면서 돌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결국은 몇 십 년 후에는 다시 허문다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독일 같은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도 좀 볼 만한 데를 가세요. 괜히 필요 없는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들어도 이 2,000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곧 발령 나서 가버릴 분들, 보고 와서 현장 실무에 사용하지도 못할 분들이 가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로 고생하시고, 또 그런 업무에 관계되신 분은 직위에 관계없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섞어서 꼭 보내서 이러한 업무를 공부해가지고 와서 현장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상 청소인가요?

수중청소.

수중청소, 이것을 우기 때를 제외하고 상시 청소할 수 있도록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한강아라호 매각대금 1건 90억 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녹지시설 유지관리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건 88억 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10시에 기후환경본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