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옥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3시 3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정과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에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 123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25억을 증액하는 등 총 44개 사업 123억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명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옥위원장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 4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정과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안건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등 총 16개 사업 43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총 22개 사업 43억 9,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