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제6대 회의 위원장 현황을 보니까,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예, 방금 한동수 위원께서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진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장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거수) 예, 한동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김상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방금 한동수 위원께서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잘 받들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별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순이 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필요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재곤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4,110억 860만원으로 올해보다 139억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억 6,600만원이 증가된 20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산세가 3억 4,400만원이 늘어난 42억 8,190만원과 하단에 자동차세가 1억 6,000만원 늘어난 6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담배소비세가 8억 1,850만원이 늘어난 41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지방소득세가 6억 8,400만원이 늘어난 5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외수입이 288억 8,700만원이 늘어난 507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이 1,622만원이 늘어난 2억 3,86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용료수입이 1,416만원이 늘어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수수료수입은 5,935만원이 줄어든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수입은 3억 2,288만원이 늘어난 93억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억 5,429만원이 늘어난 362억 2,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이 112억 9,380만원이 늘어난 145억 4,38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수입이 170억 8,749만원이 늘어난 212억 4,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6억 1,900만원이 늘어난 2,07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조금은 168억 4,175만원이 감액된 1,105억 5,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7억 5,970만원이 늘어난 919억 5,172만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76억 147만원이 감액된 185억 5,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89억 3,000만원에서 2회 추경에는 915억 8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201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 2회 추경의 40% 정도 밖에 안 되는 376억 2,8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페이지 찾는 중) 어디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1페이지 말입니다. (정적) 임시적 세외수입에서요. 2013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89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작년 2013년도 2회 추경에는 915억 800만원으로 늘어났었어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201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 2회 추경에 40% 밖에 안되는 376억 2,8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어든 것이 아닌데요. 늘어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했지만 작년 2회 추경에 40%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아, 늘어났는데, 89억에서 376억 2,800만원이 지금 됐잖아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2013년도 2회 추경 때는 910억 80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너무 과소로 잡은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아.. 가스공사 기부금 290억이 작년에 들어와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올해 좀 빠지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연차적으로 일정기간 들어오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가스공사 빼고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연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가스공사 지원금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가스공사, 임시적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된 수입원이 제가 봤을 때 삼척사랑상품권 연간 판매금액이 35억 정도고요.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이익배당금이 20억, 폐광지역개발기금 150억 4,800만원인데, 뭐 종합발전단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부금으로 수입을 책정하지 않으셨나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작년도 784억이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그래서 그게 가스공사 290억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은 와우산 부지매각수입이 한 70억 들어가 있고요. 봉황지구 택지매입 수입이 70억이 들어가 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151억, 삼척사랑상품권 21억..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거기에 들어오는 가스공사라든가 종합발전단지 기부금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없어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었나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종합발전단지 기부금은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 아닌가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290억, 그거는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290억은 원덕읍 국책사업보상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90억이 기부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89억에서 376억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보기에는 늘어난 것 같지만, 작년 2회 추경을 볼 때, 너무 과소로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언제까지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추정치로 한 예산 책정이지만 좀 보다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2페이지에서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지금 7억 5,972만 8,000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은 지금 176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시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각각 얼마씩 줄어들었는지.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그게 시·도비 보조금 176억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151억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내용은 폐광개발기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각 실과별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요. 2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가 지금 125억 7,200만원이나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감액된 11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11억 2,000만원은 삼척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비 1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액된 것은 올해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30억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없어지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특별회계 130억 때문에..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특별회계 130억 등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게 보이는군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정된 재원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재정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139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42억인데,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와우산 리조트하고, 내역을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입니까? 그게 와우산 부지매각 70억, 봉황택지가 70억,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51억 그 정도입니다.
이광우위원
142억은 와우산이 70억, 봉황택지 매각이 70억, 새롬아파트 매각수입은 3동에 3억 4,300만원인데.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지금 예측은 3동 이상 팔리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아, 건축과에서..
이광우위원
건축과에서요?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 했다고요?
이광우위원
예.
정진권위원장
뭐가 그렇게 빨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김상찬위원
우리가 지금 여건이 상당히 바뀌는데, 건축과 쪽에서 세액이 현저하게 불어나지 않고 있네? 세외수입이. 125페이지. 건축물이라든가, 3억 4,400..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어디요?
김상찬위원
125페이지.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재산세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예, 재산세가 지금 변화가 크게 오지 않고 있는.. 지금 온 사방에 가면 건물이 형성되고,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수입이 차이가 없나요? 별로?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크게 지금 건물이 준공이 된 것이 없고요. 코아루 아파트라든가 건물 준공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가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세출예산 건..
정진권위원장
또 있나?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윤재곤세무과장
이어서 201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4억 2,9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체납액 징수부분에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7,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과표결정 및 재산세 과징에서 전년도보다 931만원이 감액된 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입관리 운영에서 전년보다 845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70만원이 증액된 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작년보다 30억 5,398만 5,000원이 감된 59억 8,9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 1,980만원, 중간에 감사관리에서 2,160만원이 증가된 2,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1쪽, 교류협력에서 7,280만원, 법무통계관리에서 2억 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정운영에서 5,049만 8,000원이 감된 13억 1,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지방재정관리에 1억 2,223만 8,000원이 감된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예비비가 16억 2,212만 6,000원이 감된 41억 2,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이 14억 4,798만 6,000원, 원덕읍이 3억 6,937만 4,000원, 근덕면이 13억 4,294만 9,000원, 하장면이 6억 2,076만 4,000원, 노곡이 6억 819만 4,000원, 미로면이 7억 5,419만원, 가곡이 5억 4,987만 7,000원, 신기면이 5억 2,857만 3,000원, 남양동이 7억 6,613만 8,000원, 성내동이 6억 4,100만 2,000원, 교동이 6억 5,448만원, 정라동이 7억 2,431만 6,000원, 임원출장소가 3,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로 현황 그걸 따로 주실 수 있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시 전체 업무추진비요?
이광우위원
예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부서별로 얼마씩 서 있는 것하고 여비도 국내여비하고, 국외출장여비 그것도 현황이 부서별로 다 나오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되어 있고, 국외여비를 총괄에 보면..
이광우위원
과별로는 안 서 있고 총괄로 서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총괄로 서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 배낭여행이 서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2쪽 하단부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2,000만원, 1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국외여비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공통으로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배낭여행 1억이고,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수준으로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공무원국외여비 1억 6,000만원 서 있는 것은 작년 수준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수준입니다.
이광우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현황은 한 부 따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 예에..
이광우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까지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처음 세우는 겁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작년하고 동일하게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이광우위원
똑같은 규모로요?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세출총괄표에서요. 교육부분하고 2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현황 거기에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포도를 보면요. 교육이 전년도에는 2.8%였는데, 2014년도에는 1.61% 거의 1.2%가 감소되었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이 전년도에는 11.33%였는데, 2014년도에는 8.94%로 2.39%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이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분포도 프로테지가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교육에는 마이스터고가 70억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예산이 복지 쪽으로 좀 이동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복지 쪽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다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마이스터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봐서는 2.9%가 증가되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예산이 복지 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사회복지 쪽은 지난년도에는 16.51%였는데, 올해 17.4%로 거기로 조금 이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에서 아까 마이스터고라고 하셨는데, 교육 쪽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46.21%에 해당하는 51억 5,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주사업비 내용은 무엇인지, 마이스터고보다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마이스터고가 70억이 감소된 결과죠.
정순
정정순위원
마이스터고는 지금 고등학교잖아요. 지금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면.. (정적)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이게 마이스터고 예산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고등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초·중등교육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지금 51억 5,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20억이 결국은 늘은 결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페이지 78페이지에 세출예산서를 참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학교 교육내실화 부분이라든가 학교부분 여건개선비에서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게 마이스터고가 70억이 되었는데, 고등학교이지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20억이 증가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 쪽으로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2014년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킬 계획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에서 잡았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부족부분을 증액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증액시킬 계획이 있는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세입재원도 분석해 봐야겠고, 앞으로 세출 필요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증가시킬..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게 마이스터고 쪽이라고 하지만,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어떤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라든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가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등은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격차를 좀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편성 시 신경을 써줘서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다음은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읍면동 사업비를 한번 세우면 추경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노곡이나 신기나 미로나 이런 곳에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금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똑같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업비를 일단은 우리가 읍면동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할 텐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당초에 사업을..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를 발주를 해서 써버리면 그다음에는 읍면동에 거의 할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일단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조금 쓸 수 있는 돈들을 분산해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말씀 드렸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곳을 각 시·군을 분석해 봤는데 원주, 강릉, 삼척, 홍천 수준이고 나머지는 읍면동에다가 하나도 안 세운 곳이 춘천, 평창, 화천, 인제는.. 사실 삼척시가..
한동수위원
실장님!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거기는 그 공법이고, 우리는 우리 공법이고.
웃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 대면 46억 2,000만원을..
한동수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2～3,000만원짜리 사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도 일단은 시에서 다시 이중으로 거쳐서 읍으로 거쳐서 이중으로 가고 하니까 더 모앙도 안 좋고.. 여기 읍면동장님도 오셨죠?.. 많이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늘려 달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시·군.. 강원도 전체가 안 세운 곳은 안 세우더라도 우리 삼척시는 좀 거기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본청에서..
한동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똑같이 전부다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본청에서도 앞으로 읍면동장도 있고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잘 배려를 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 하겠다고 해야지. 난 검토 그거 싫다고 했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웃음
한동수위원
검토하는 게 제일 싫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따로.. 부속서류는 따로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속비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차별로 투자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현황들을 내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나하면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을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 6쪽에 있잖아요. 영화관 건립 사업이라고 하면 전부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2014년도 예산 비교만 해놓았는데, 향후 투자계획을 연차별로 쭉 나오고, 그 전에 얼마씩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한해만 다 나와 있거든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확실히..
이광우위원
계속비 사업이라고 확정된 것만 사업조서가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에..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정순
정정순위원
보충질의 좀..
정진권위원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읍면동 보충질의 좀..
정진권위원장
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03페이지에 도계읍에요. 203페이지요. 여성생활관 운영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여성생활관 운영비지원 57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1,370만원이었는데, 여성생활관 운영비를 800만원이 줄어서 57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여성생활관 도색 및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빠져서 그런 부분인가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빠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여성생활관 도색 및 방수공사를 했어요. 전년도에? 안 했습니까?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
진국
이진국도계읍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 불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생활관은 운영시설 설치 때문에 200만원이 세워졌고, 제가..
진국
이진국도계읍장
생활관에 도색하고 방수를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섰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하고 금년도에는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8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생활관 운영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 그래서 운영비지원 쪽에서 이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면요. 미로면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나 감액이 되고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이 상정 성황당 이전비로 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고 나서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다시 잡힌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이정수미로면장
예, 맞습니다. 상정리 이전 그건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미로면장
8,000만원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정수
이정수미로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주성입니다. 2014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액은 147억 5,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42억 276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게 되면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 12억 3,370만원 이거는 시정홍보 신문 구독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있고, 문화도시조성에서 23억 548만 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관 건립 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에서 11억 51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 예산이 1억 3,42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전체가 9,720만원이 되겠고요. 춘추기석전제 외 전체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예산이 4억 5,700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삼척예술제 행사지원 5,0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1억, 이승휴 문화상을 심사하는 데에 2억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이 1,440만원, 문화학교 운영이 1,200만원, 신기면 환선제 행사지원 예산이 9,000만원, 다음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1억 7,4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질의를 바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정진권위원장
정정순 위원이 바로 질의하자는데, 설명이 시원찮은 모양이야.
장내 웃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5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8,490만원 이거는 문화원, 삼척예총, 이승휴 선양사업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에 4,140만원, 삼척문화원 운영 예산이 7,500만원,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1억 652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예산이 1억 9,308만 1,000원 되겠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도계·원덕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영아도서 및 지원이 1,5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이 8,8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동 작은도서관 조성비 3,000만원, 그다음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예산이 3억 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 4,000만원,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경묘·준경묘 보수정비 예산이 5,000만원..
정진권위원장
됐습니다. 질의로 바로 가죠.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자료 찾는 중)
정순
정정순위원
질의해도 되겠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61페이지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말씀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영화관 건립에서요. 지금 영화관 건립 사업에 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요. 사업기간이 2013～2017년으로 약 4년간인데,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적이지 않느냐, 물론 보상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영화관 건립은 내년에 2014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은 왜 2017년 이렇게 잡아 놨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길게 안 잡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2013～201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내년에 10억은 설계비하고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족단위라든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영화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왜 사업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위치라든가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내년에 다 완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재래시장과 인접하여 있고, 과거에 우리시 핵심 상권이었던 대학로가 교동택지가 조성되면서 상권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상권이 매출이 급감해서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폐업 등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로 쪽으로 영화관이 건립이 된다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라든가 대학로, 재래시장과 연계 되어서 시내 중심지 상권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영화관 위치를 지금 다른 곳에도 생각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학로는 현재 대학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하주차장도 약 56면이 있고, 주변에 옛날 국제건설 자리에도 주차장이 한 120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과거에 제일극장이 있던 자리이고, 상가가 대학로만 약 300개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진주로까지 확장을 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그 일대에다가 해서 구도심상권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만약 위치가 대학로로 결정이 된다면, 이게 지금 비싼 땅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업규모는 몇 층으로 신축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여러 층으로 지어서 임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단은 3개관에 350석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전체 부지면적은 약 800㎡정도 되고요. 건물면적은 약 400㎡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합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하는 안하고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단층으로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영화관은 스크린 때문에 높이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한 8ｍ 높이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또 주변에 상가 활성화 차원 때문에 간단한 매점 작은 것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제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땅값도 비싼데 단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층수를 올려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있는 지역 상가를 생각해서 간단한 매점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적인 면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려면 시내 중심가에 영화관이 들어와야지만 시내 상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유·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예산이요.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증액이 되었고, 전년도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를 시행해 본 결과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가 몇 회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10회 정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회요? 그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승휴 선양사업 해서 이승휴 문화학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안거사 다례제도 하고 있고, 그런 비용이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승휴 문화상으로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학상이 아닌 문화상이거든요? 문화상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 대상이에요, 아니면 강원도 내지는 삼척 대상입니까, 대상지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전국 대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적인 제왕운기는 저자 이승휴 선생의 어떤 사상을 이어 받을 수 있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제가 알찬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승휴 문화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우리시에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작은도서관 조성비에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사실 정확한 위치가.. 처음에는 경찰서 앞쪽에 태화마트 3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체력단련실로 해서 헬스장이 들어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쪽은 어려워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교동 하나로마트 주변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나면 지난번에 인하상가 쪽에 남양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거기는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 교동 쪽인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구하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에는 구했는지, 아닌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처음 도서관 조성시에 위치 면이라든가 공간면적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사랑방 같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261쪽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영화관 얘기를 해서 위치를 몇 가지를 내놓고 다시 토론을 하기로 안 했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위치는 자체적으로 5군데를 했다가 그래도 현재 대학로 쪽이 적지라고 생각해서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영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과연 이게 토론을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돈을 82억 9,000만원을 들이는데, 2억 5,000만원이 국·도비고, 나머지 80억 4,000만원은 삼척 시비란 말이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이광우위원
과연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냥 위치를 가볍다기 보다는 거기에다가 정하는 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결정을 해도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토론을 차라리 더 길게 해야 된다. 돈을 8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보상을 36억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상을 36억 하면서 영화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는가, 물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전체가 동의하는 위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대안을 고등학교 옮겨가고 난 뒤에 다시 판단하자, 영화관을 82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년 당장 만들어야 되나, 영화관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죠. 제가 처음에 제안했듯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이광우위원
162쪽입니다. 물론 이제 기줄다리기.. 삼척대보름제를 전승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전등거리 조명공사 2,200만원, 그다음에 아트조명 구조물 설치공사 이런게 과연 계속 문화원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이런게 필요한 건가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걸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죽서교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광우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광우위원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서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 이거를 이제 전에는 보조예산에 넣었다가 별도로 시설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문화원에다가 보조하는 돈으로 했다가 이제는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하겠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이광우위원
삼척예술제도 민간행사 보조금에 5,000만원인데,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해오던 거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10월달에.
이광우위원
그 전에 어디 과목에 있었습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에 아마 섰던 것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당초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정적)....
이광우위원
대학로 거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계속해 오던 거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추경에 세웠던 것을 당초예산으로..
이광우위원
추경에 섰던 것은 위원들이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신기면 환선제 행사도 9,000만원 작년에 해오던 거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작년 신기면 환선제 행사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정적)
이광우위원
예산서 꾸미는 자체를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당초, 당초만 비교하면 추경에 얼마가 서있는 것을 전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위원들이 책 세권을 다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야 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분리를 했는데.. 환선제 행사에서는 환선제 행사하고, 장뇌 축제 예산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요. 264쪽입니다. 한중 국제문화 교류지원에 7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삼척예총에서 중국에 있는 동영시하고 문화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 있는 예술단이 삼척을 찾고..
이광우위원
금년에 처음한 것이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윈드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거..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 윈드오케스트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돈으로 학원비를 써가면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여기는 말그대로 돈만 받아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인들 돈으로 해서 도시락을 사먹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전혀 안 서 있다고 하는데 그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잔여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광우위원
지원금액이 나가야 되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65쪽에 문화원 운영 사업 인건비 4,500만원은 그 전에 있던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어디 인건비 입니까? 어떤 사람이 쓰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대보름제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화원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사실 월급을 줬어요. 신분도 불안정하고 해서 두 사람 인건비를 채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감사지적을 당해서 기부금 받는 것도 자부담으로 다 편성이 되니까,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쓰겠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일을..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보름제, 문화제에 쓰는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문화원장이나 시에서 마음에 들면 그 사람들을 취직시켜 준 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줄다리기 조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을 비교를 해서 강원도내에 문화원 직원들 인원을 보니까,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4명이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런 비교표를 주고 설득을 해야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이제..
이광우위원
비교표를 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묻는 것만 쭉 빨리 묻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아까 정정순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남양 작은도서관 공공운영이 지금 1,000만원인데, 운영은 하루에 도서 대출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오는 애들이라든가, 아동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등록된 회원이 한 200명 되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0～30명 정도됩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 저는 나중에 알아서 가봤는데, 그곳이 과연 적당한 위치인가. SGI 있는 건물에 그걸 지나가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마 남양동에 사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잘 잡고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좋은 취지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오히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해주기는 해주고 있는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특히 남양동이기 때문에 남양동 통장님들 하고 아파트 위주로.. 아시다시피 거기에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젊은 부인들이 애를 거기에다 맡기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268쪽에 삼척 능묘 봉심재현 및 준경묘·영경묘 학술심포지엄은 금년에 처음 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심포지엄은 계속 한 3회째를 했고요. 봉심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재현하는 행사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매년 해야 합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전년도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경에 준경묘 제례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거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매년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심포지엄은 계속해 왔고, 봉심재현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 한 번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근덕 궁촌에 있는 공양왕릉 제례행사도 고려역사에 멸망 과정도 심포지엄하고, 조선왕조 건국에 관한 것도 심포지엄하고 같이 해야지. 어느 왕조는 여기서 멸망을 했고, 어느 왕조는 여기에서 태동이 되는 것인데, 전주에 가면 이런 행사들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매년 할.. 작년에는 용비어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봉심행사를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느냐 해서 하고, 심포지엄을 해서 재조명을 하자는 것까지는 됐는데, 과연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72쪽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용역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정리를 해줘야 해요.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판단은 다하고 실제 업무는 집짓는 일은 건축과가 해야 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장애인 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
이광우위원
체육업무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지어 주는 것은 삼척시가 돈을 대줘서 공급자로 하는 것이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체육관이 필요한지 여부를 수요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예산은 건축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 해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거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계약은 또 다.. 계약을 해서 건축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거니까, 현재 하는 것도 저희가 바람직하게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임원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는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데, 그건 뭐 다 약속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것들인데, 왜 빠져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위원
교육청에서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추후에 내년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추경에서.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네에..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263페이지 신기면 환선제는 3,000만원 하다가 9,000만원이 됐는데, 몇 프로가 인상이 됐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6,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김상찬위원
6,000만원, 300%. 다른 쪽에 행사를 보면 민속축제를 한다고 하면 1,000만원씩 줘서 하다가 보면 어디가서 2,000～3,000만원을 걷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특별하게 바뀌는 것이 없잖아. 환선제 제례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환선제 자체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보니까, 제사도 지내고 면민들이 전부 와서 노래자랑도 하고 경품행사도 하고..
김상찬위원
그렇다면 근덕면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면민 한마음.. 레일바이크 몇 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돈 3,000만원을 주는 것도 아쉬운소리 해가면서 얻어서 하면서, 그 예산이 총 한 6～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달라고 하면 전혀 마이동풍이고, 이거 6,000만원 더 인상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어요. 알았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거기다가 장뇌 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능묘 봉심재현 준경묘·영경묘 학술심포지엄이라고 했는데, 이거 심포지엄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올해 했나?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심포지엄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까 뒤에 생생문화체험 같은 것도 국비를 5,000만원 받아서 합니다. 시비하고 해서 5,000만원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보다가 어려운 용비어천관을..
김상찬위원
공양왕릉이 있잖아.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공양왕릉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양왕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고, 사실 공양왕릉이 인정받는 것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리에 있는 공양왕 묘가 있는데 거기가 인정을 받고 있고.
김상찬위원
공양왕릉이 국내에 몇 개 있어요? 국내에 3개 있단 말이야. 고성에 하나 있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3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여기 있고, 고양시에 있고 그런데 제일 진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진품인데, 여기도 내가 문화예술회관 거기다가 공양왕에 대한 어떤 실록을 책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김상찬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이 나오면 이것도 우리 삼척에 공양왕도 역사문화란 말이야. 그것도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한동수위원
32쪽인데, 임원초등학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작년 2012년도에 잔디를 추진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런 답이 없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답이 없습니다. 한 번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저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내 얘기는 교육청에서 일단 답을 받아서 예산도 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어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산 배정은 안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동문회를 갔을 때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해주겠다고.
김상찬위원
학사경비 거기에서.. 뭐 지식개발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식개발과 쪽에 아마..
한동수위원
그거 공보실에서 해야지. 뭐가 그렇게 중복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호산초등학교는 잔디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도 추진한다고 해서.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교육청에서 빠져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한동수위원
그거 좀 신경을 써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받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쪽은 다른 곳보다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운동장에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진흙바닥이라 다닐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보셨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네에..
한동수위원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라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다 됐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체 25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시비 확보는 지금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8억을 대야 하는데.
한동수위원
8억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품비 예산 1억밖에 못 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한 18억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청에서 8억을 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자기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철수 교육위원도 통화를 하고 또 홍무성 교육장에게도 부탁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많은 예산을 교육부 쪽에서는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비품비 밖에 못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국비는 4억을 받았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은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나머지는 8억을 해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주겠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7억의 편차가 나면 축소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25억 중에서 토목공사비를 좀 줄이면 18억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1억 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건 어렵답니다. 자기네가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쪽에다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2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준공이 되니까, 가곡에 일단 학교측 하고 동문회측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한 18억 정도.. 총계가 그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18억 정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든 꼭 되어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도서관이 몇 시까지 운영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을 지금 월요일은 쉬고.
원중
김원중위원
저녁시간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저녁에는.. 어느 도서관을 얘기하시는지..
원중
김원중위원
남양동 작은도서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보통 6시까지 할 겁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여성회관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서로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어렵대요? 칸이 없나, 왜 그러나. 아니, 하루에 20～30명 이용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2～3명씩 들락날락 해서 종합적인 수가 20～30명인데, 그걸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길 이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위치는 제일 좋습니다.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여성회관도 강의동이라든가 다 이제 자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시스템 변경을 잘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 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한 번 해보라고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영화관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는데, 삼척고등학교가 옮겨가고 거기서 기다리려고 하면 내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동안에 동해를 이용하고, 태백, 울진 사람들이 삼척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그때하고 비교를 해서는 아마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것 저것 고려를 하지만 제가 봐서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을 위주로 겸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문제를 한번.. 이거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수의 장애인들이 뭘 요구하나 보면 자기들에게 오는 혜택이 다 돌아오지 않은 장애인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체육관부터 그렇게 할.. 그거는 너무 이른 판단같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동료위원님들 하고 나중에 협의를 거쳐 봐야 되겠고, 지금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 이상 간담회를 저도 같이 참석을 했고, 한 3년 전부터인가 시의회에도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체육관을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광우 위원께서는 그때 삼척체육관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면 안 되겠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해서 다른 일반인들 하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싫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261페이지, 기줄다리기 보존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미륵바위 옛날에 그 옆에 보면 장애인작업장 하는 곳을 건물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보존회 사무실 거기서 뭘 하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기줄다리기 보존회가 회원이 한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술비놀이 같은 것도 연습을 하고요,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262쪽에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 있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는데, 시비만 4억 5,700만원이 들어간다. 작년하고 똑같다는 말인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네에..
정진권위원장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2호라고 되었는데, 강원도 무형문화재 아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 데에 도비를 받아와야지. 도비 수반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비를 받으려면 도에서..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인데, 그걸 도에 건의를 해봤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해봤습니다. 저번에 한동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국비를 좀 받아서 규모도 키우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정진권위원장
강원도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에 알아 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우수문화축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 27인가, 28개 축제를 가지고 민간인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대보름제가 탈락을 하고, 아마 강원도 축제심사를 다시한다고 합니다. 그때 좀 도 우수축제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되면 도비가 일부 보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진권위원장
삼척정월대보름제 안에 기줄다리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강원도 대회라고 해야 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정월대보름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로만 그럴게 아니고, 도비 받으세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도계 영등제가 300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도계 영등제가 1,500만원..
정진권위원장
작년도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똑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1,200만원이고, 올해는 1,500만원이야, 지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 300만원 올라갔답니다.
정진권위원장
왜 300만원 더 올린거야? 왜 더 올려줬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읍에서 행사비용이 적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미로 단오제 같은 경우는 또 깍였어. 미로 단오제가 항상 돈이 모자른다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도계 영등제는 국비가 300만원 포함되서 1,500만원이 됐답니다.
정진권위원장
국비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이건 어디 또 국비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광특회계..
정진권위원장
아, 광특에서 왔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뭐 도의원이 해서 가지고 온 모양이지. 그리고 미로 단오제는 왜 300만원이 깎였어요? 미로 단오제 같은 경우는 체육회 게이트볼 대회까지 같이 하더라고. 항상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걸 깎으면..
장내 웃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똑같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야, 작년에는 1,200만원이잖아. (자료 보는 중) 300만원 깎였어, 작년 것 봤어요? 내가 한 칸 잘못봤나. (자료 보는 중)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같습니다. 미로 단오제는 1,200만원.
정진권위원장
아니, 여기 봐. 여기는 1,500만원이라고. 이게 맞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세웠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추경에 이제 300만원을 확보해서 미로면에 1,500만원을 줬답니다.
장내 웃음
정진권위원장
이게 당초에..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당초하고 종합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해.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미로 단오제를 보면..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광우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작년도 꺼하고 지금..
김상찬위원
추경은 없어.
정순
정정순위원
다 봐야 해.
정진권위원장
다 봐야 하는데, 이걸 같이 맞춰 보니까, 지금 이거 미로 단오제는 추경에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 1,500만원이라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밑에 보시게 되면 04과목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조금 보태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초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꾸 추경 얘기를 하고 그래.
웃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여기 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진권위원장
그럼 그 밑에 봅시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미로 안 깎인 것이 맞죠?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시설비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전등거리 조명, 삼척정월대보름제 아트조명 구조물 설치가 2,200만원씩인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네에..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위에 그거 하는 거 아니요. 삼척 죽서교.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죽서교 위에다가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거 빌려주는 거요? 사는 거요? 그러니까, 시설을 해버리는 거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쓰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하는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걸 사실상 문화원에 있는 여자분들이 등을 만듭니다. 연등 같은 것을 제작해서 달고 하거든요.
정진권위원장
전등거리, 다리 위에 하는 거는 우리가 매년 쓰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요, 아니면 매년 새로 사서 하는 거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쓰던 것을 가지고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면 매년 쓰던 것을 가지고 한다면 2,200만원이 작은 돈이나. 그게..
정순
정정순위원
임대, 임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거기가 지금 상당히.. 구조물 설치.
정진권위원장
임대를 하는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구조물 설치를 하거든요.
정진권위원장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임대를 하지 말고 우리가 사놓으라고, 그런 게 낫지 우리가 해봐야 그거 돈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임대하는 데에 2,200만원을 주나 말이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전기공사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기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단 말이요. 그걸 가지고 매년 임대를 해서 쓰는데, 2,200만원을 쓴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아니, 거리가 한 120ｍ 됩니다. 다리 길이가 그리고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2,200만원이라는 돈은.. 3,000만원 주더라도 한번 사놓은 게 낫지, 안 그래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안 그래도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272쪽. 여기 사업설명 쪽에 보면 장애인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간단 얘기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체육관 건립을 해주면 도비라도 가지고 오든가, 다른 돈 예산지원을 다른데 것도 받아야지, 순수한 시비로 해줘야 되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기금을 받을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뭐 그런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없나’ 하니까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받든 뭘 받든, 받지 않고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된 것은 많더고만,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지원도 이것도 전부다 시비야. 생활체육이라는 게 도에서 돈을 좀 받아야지, 그것도 지원 약속도 안 받고 사업을 막 시행한단 말이요. 이런 것은 다 다시 생각해봐야 돼. 전부다 그래, 전부다. 그리고 요트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운영비를.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보험료하고.
정진권위원장
보험료든 뭐든 간에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와요, 이거?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사실 요트 관련한..
정진권위원장
요트가 지금 해가지고 몇 년은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거기다가 넘겨준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나 말이지. 계속 돈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해요? 이 정도도 돈을 1,500만원 정도도 벌어 들이지 못한다면 안하는 게 낫지.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이게 협회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 유지보수 같은 것 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것도 그래요. 거기서 수입을 창출해서.. 거기 요트면허시험장 아니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여기는 또 요트시설 마리나 그쪽을 얘기하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정라항에 지금 현재 거기..
정진권위원장
아, 이건 정라항?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바다식당 앞에 그게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건 뭐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체육관 건립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안 그러면 국비나 문광부에서 다른 어떤 지원이 안 되면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 지도자.. 체육지도자가 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장애인하고 관계없으니까, 생활체육에서 하나?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작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보면 작년에 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잖아요. (정적) 했던 대회가 있고, 못 했던 대회가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계획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핸드볼 코리아 리그대회 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정규리그 중에서 삼척에 와서 한 경기를 말합니다.
정진권위원장
아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대회 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올해 개최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문광부 전국 생활축구대회 장관기 했어요?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계획되었던 계획이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이거지. 올해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 올해도 거의 비슷해요. (정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 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문화공보실장
예에..
정진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