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장시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교육협력국 등 집행부 4개 기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심 발달을 돕고 수준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보안관을 견실히 운영하여 촘촘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현장의 시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8억 7,600만 원으로 2013년도 12억 4,0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사유는 교육지원 전출금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내역별로 보면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이 6억 9,6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정산반납금이 1억 1,5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정산반납금이 1,200만 원,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5,744억 8,800만 원으로 2013년도 2조 5,476억 6,600만 원보다 26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친환경무상급식 대상이 중3까지 확대됨에 따라 158억 원이 증액되고 2012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275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3,305억 3,100만 원으로 2013년도 2조 3,029억 9,500만 원보다 27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전출금이 9,368억 2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2,474억 6,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조 1,284억 7,9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177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조례상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43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올해 1,912억 3,700만 원보다 77.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조례상전출금에서 일반회계의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비 1,490억 원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1,927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등 학습환경 개선에 203억 6,300만 원, 방과후학교지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80억 400만 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에 9억 8,800만 원, 특별교육지원금으로 10%인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교육지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장학사업에 103억 5,000만 원,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한 교육우선지구 지원사업에 10억 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13억 1,600만 원,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 중·고교 예능동아리 등 주민참여사업에 4억 4,500만 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1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1,490억 3,100만 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에 203억 4,900만 원,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에 50억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에 21억 700만 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12억 3,200만 원, 자기주도형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링에 4억 7,600만 원 등 모두 6개 사업에 1,78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에 6억 8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에 4억 8,200만 원, 영어마을 운영 및 사회적배려 지원에 29억 5,200만 원, 강서평생학습관 조성,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 등 모두 11개 사업에 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29억 4,700만 원, 친환경급식 교육·홍보 운영에 2억 7,900만 원, 친환경급식 관계·소통 조성에 1억 2,600만 원, 친환경급식 열린마당 운영에 1억 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4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돈만 있으면 좋겠지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165페이지 보시면 도심 속 서당 운영 지원계획이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목적이지요, 서당 운영 지원한다는 건 어떤 목적인가요?

청소년들한테 전통예절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절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보니까 교실 당 20명인데 교실 당 20명 해서 가능하겠어요?

이게 조례상전출금 예산으로 일단 해서 거기 안에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명 내외로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성이 없지 않을까…….

비영리단체 등 해서 20개소 냈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없는 지역도 있겠네? 내용은 좋은데 서당운영 지원계획 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시키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20개 지역만 가면서 또 거의 20명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 갖고, 그런데 저는 이것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그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들어오셨지만 예산 자체가 1억 8,000이고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소외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확대되어가지고 좀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더라도 보이기 식으로 하고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뭘 하나를 할 때 심도 있게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서관 또는 공공시설, 비영리단체 등 20개소라는 게 5개소는 이런 게 없어서 빠진 건가요?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이런 데를 운영하는 건데 5개소는 강북에 있는 곳 중에서 지난번에 빠진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1개구에는 최소한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요.

알겠습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육우선지구 지원사업을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우선지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2013년도에 구로ㆍ금천이 교육혁신지구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또 각 구청에서 자치구 예산을 매칭해가지고 학급당 기간제교사를 활용한다든지 협력교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밖에 거기서 창의체험학습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시범지구로? 시범지구입니까, 아니면 열악한 자치구 그냥 임의선정입니까?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카테고리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시를 했고요.

검토도 안 했고요?

네?

5개 자치구 검토도 안 했습니까?

5개 자치구를 저희가 공모…….

미리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갖고 10억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러면 참고적으로 화면에 제가 우리 종로지역의 자료화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종로지역의 경우는 북촌과 서촌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옥이라는 전통가옥의 특징이 인구수가 없다는 거지요. 계속 줄어들고 증가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한옥이 50년 이상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거의 70대 이상 주민이 대부분 거주를 하면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 왔지요. 그래서 통계자료도 나오지만 80년대 서울시 전체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으로 늘어날 때 우리 종로구 인구는 30만에서 1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간략하게 이것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생수 감소현황을 한번 보면 서울시 평균 37%가 감소하는데 교동초ㆍ매동초ㆍ재동초ㆍ청운초, 교동초의 경우 96%가 감소를 하는 거지요. 교동초하고 매동초, 재동초, 청운초는 한옥밀집지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75년도에 한 3,000명이던 학생이 100명 정도로 거의 급속하게 학생수가 감소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학생수가 감소를 해서 그 자치구의 어떤 도시 구조가, 존재가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교동초등학교, 운현궁에 있는 게 교동초등학교 같던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옆에는 장애인들 경운학교가 있고, 교동초등학교 자체는 거의 15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학교가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도심 속에 공동화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학교가 그렇게 되는 와중에도 덕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시 또 기능이…….

덕수는 종로가 아니에요.

아, 중구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는 다시…….

매동초 그러면 설명해 주시지요, 잘 아시면.

매동초등학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동초등학교는 직접 그때 가서 저희가 공실로 있는 교실이나 이런 걸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 협의를 했는데…….

매동초도 2,700명 있다가 지금 290명 정도로, 지금 서촌 이쪽 한옥마을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학교인데, 재동초는 북촌한옥마을 2,400명에서 380명.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교동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학교 아니겠어요? 역사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매동, 재동 다 100년 이상 된 학교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서울시교육협력국장님, 이 자료 처음 보시지 않나요? 누구 하나 이런 자료 만들어서 문제제기한 적 있나요?

지금 남재경 위원님 보여주신 자료처럼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심의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학생수 감소 또 학교의 공동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교육우선지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지금 교육청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종로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해서 도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능을 되살려서 도심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자치구별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협력국의 내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열악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교육협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제안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교육우선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10억이라는 예산은 5개 구를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전출금은 별도로 하고 일반회계예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도심 속에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우선지구 지원 이래 놓으면 거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도심 속에서도, 특히 종로가 저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의 자치구로 저는 종로를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징이고. 종로의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심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자치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서울시의 특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교육우선지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문제인데요.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도 추가배치된 현황을 보니까 종로, 중구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 학생수 1,500명 이상 그런 기준을, 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더 우려되는 학교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수가 많은 곳으로 하다 보니까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로 같은 경우는 평생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중에서 학교 구조라든지 학생들의 통학로 여건이라든지 봐서 실제적으로 학교보안관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그래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재동초 같은 경우는 정문, 후문이 있는데 후문으로 80%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한옥밀집지역 후문 쪽으로 아주 골목길이지요. 또 세검정초등학교에는 우리 종로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어요. 과거에 한 4,000~5,000명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8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창신초등학교하고 세검정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학생이에요, 종로에서는. 그런데 학생수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실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추가배치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의 도입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학생수도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필요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현장여건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종로, 중구 같은 경우 추가배치인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추가인원…….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왔지요?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협력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온라인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네요.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랑구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을 토스하죠?

네.

총괄예산의 몇 %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전체예산의 말씀하십니까? 32~33%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7조 4,000억 예산 중에서 2조 3,000억이니까 32~33%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7% 지원했었는데, 그리고 35% 지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요?

2014년도의 시교육청 예산 규모가 7조 4,391억 원이거든요. 그중 시에서 갈 돈이 2조 3,347억 원으로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세출예산 계획이 2조 5,744억 8,800만 원으로서 ’13년도 당초예산의 2조 5,676억 6,600만 원 대비해서 0.3%가 증액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간추처리 돼서 발생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추경할 때 지방세 추계에 따라서 저희가 200억 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 증액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페이지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이거는 그 위에 보면 이게 법정전출금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교육청으로 줘야 될 법정전출금을 정산해 보니까 275억 원을 덜 전출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할 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275억 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 대비해서 284.6%가 증액이 됐고, 무상급식 지원에 1,490억 3,1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11.8%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 편성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교육·복지민관협의회가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잘 못 돼서 올해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밖에 제반 준비비용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필요한 예산이 1,2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정책협의회라든지 전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참석수당이나 회의 자료준비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차례 회의 하셨어요, 금년에?

금년에 7~8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차년도에 근 300% 증액됐다라면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그밖에 다른 여성가족정책실이나 또 자치구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회의를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 이상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총괄협의회 위원 명단 그리고 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패밀리 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순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지원이 되고, 이번에 금천이라든지 동작 이런 다른 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원이 되는 1회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1회용으로?

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금년에 579억 9,000만 원 사용을 했고 차년도에 437억 2,800만 원으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됐습니까?

조례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912억인데 이게 1,330억 더하기 나머지 580억 해서 1,912억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무상급식비……. 그다음에 내년도에 무상급식비 자체가 16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감액이 된, 감액보다 437억 원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한데 그중에서 무상급식비용 자체가 1,330억에서 1,490억으로 160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는 돈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세요.

네.

그리고 학교용지 매입비는 차년도에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내년에 177억 예산인데 이거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일정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담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개교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공진초등학교, 장이초등학교, 마곡중학교, 장현중학교, 강서구의 공항초등학교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관내 학교를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교육감한테 질의했듯이 그동안에 혁신학교나 특수목적학교에 대한 지원은 대폭 이루어져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계 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 부분을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맥락의 얘기이고 그리고 주로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14~15년 된 화장실 노후돼서 문짝도 덜렁거리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도 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서 다른 학부모님들 의견이나 학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그밖에 노후시설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후화장실이라든지 책걸상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교육협력국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올해도 교육청의 예산과장, 저희 학교지원과장 해서 5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분야, 교육청이 지원해야 될 분야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조례상전출금의 용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괄적으로 딱 %를 사업별로 해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가 없애고 또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업 시설개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는 아닌데 437억 원 중에서 200억 정도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고 200억 정도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43억 원은 특별유보금으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나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억 정도로 시설개선, 프로그램 200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사항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유청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9페이지의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시립대하고 협의한 적은 있으세요?

시립대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서울연구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시립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서울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냐, 지금 서울연구원은 연구기능이 있고 또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육 전문기관 아니겠어요? 운영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서울연구원으로 가면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이 확보가 될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니까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개가 평생교육진흥원을 갖고 있고 5개가 없는데 그중에 서울시가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립대가 사실상 필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별도로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연구원이나 이런 데 같이 연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많이 같이 겸임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따라 하기 하신 거예요?

아니요, 따라 하기는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도 국가에서 교육부 산하로 만들어졌는데 주로 연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밖에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시립대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시립대도 시립대 무슨 평생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민대학 운영 경험도 있고 이런 축적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퀘스천이 많아서 알아봤는데 시립대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대학교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시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을 못 드렸었는데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뭔가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1년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그때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하나고 문제에 대한 형평성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작년 12월에도 올렸지만 부결됐고, 그 이후에도 2009년도에 계약서 상에 600명 중에 15%, 90명은 줘야 된다는 주장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600명 중에 20%를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뽑고 있거든요. 한 120명 정도 뽑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 하니까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명에서 60명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상안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의 1년 6개월 동안을 학교도 가고 또 그 사람들 만나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준수해서 예산에는 반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하나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15%의 장학금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요, 계약서상에는 50년, 아니 100년 동안 사실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으로 50년 계약서지만 50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100년 동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이지요. 50년도 거의 다 인정해 주는 식의 계약내용이란 말이죠. 결국 동의해 주는 걸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 동안 되는 이런 계약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반대입장을 제기하겠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시라는 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 집행부 예산 자체를.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료를 안 내겠다, 왜냐하면 임대료도 한 4억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강남ㆍ서초ㆍ송파 학생의 정원이 한 20% 되는데 그걸 좀 늘려달라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고등학교 설립취지에 안 맞다, 강남 3구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도 찾아가고 그쪽에서 사무국장이 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계약서상에 있는 조건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학생수업료하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8 대 2지요? 이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그건 자립형사립고니까 자기들이 학생들 수업료하고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자기가 자립해서 학교 자체를 운영해야 되게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은평 그 열악한 데 아무도 학교에 안 들어갈 그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계약에 있어서는 원래 사정변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사 법률자문도 구하신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거기다 장학금 지원규정은 5년마다 재협의한다든지 이런 단서규정을 두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그걸 할 때 유치를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만 그냥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 후임에 와 있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서 이행해야 되는 요건 중에 서울시 단위로 모집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지요? 그게 서울에 소재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일단 전체적인 건 아직 확인이 다 안 됐습니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단위를 보면 2010년도에는 서울 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1명이나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명이고 2012년도에는 2명이고 2013년도에는 1명 이런 식으로 서울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서울 단위로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 학생들은 어떨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일단 현재 사배자만 해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게 학교에 입학했다가 다시 일산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발 당시의 주소인지 아니면 선발 이후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인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2010년도 30명, 2011년도 60명, 2012년도부터는 90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실제로는 지급한 내역을 보면 ’10년도 27명 그리고 ’11년도에는 57명 그리고 ’12년도에는 88명, 실제로 서울시가 계산하고 있는 숫자하고 맞지 않습니다. 관련 그런 장학금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이후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그것은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회수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 액수들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는 아예 회수된 금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장학재단에서 실제적으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회수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배려대상과 비경제적인 배려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0명, 2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경제적인 배려대상자 부분에 보면 2010년도에는 군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법정 모집현황을 2011년, 2012년 이렇게 보니까 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반 그다음에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반인데,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서도 보니까 경찰, 군인 그다음에 다자녀, 한 부모 이런 류에 같이 포함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배자 배려계층 20%의 분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체로 해당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에게 서울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득 120%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차차상위 150%까지는 이해가 되도 그냥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자녀기 때문에 주는 것은 학교장 재량으로서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그러면 아예 2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보면 전체 인원이 600명이지요? 그리고 학년별로 200명이라고 하면 10%밖에 지금 안 됩니다, 20명이라고 하면. 이 비율로 보면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20명이라고 하면 10%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관련한 부분들은 실제로 서울시가 지급하는 장학금, 지금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자율형사립고는 10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9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급하면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은 계약위반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한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결원에 따른 재정상 어려운 부분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보다는 서울시교육감이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업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540만 원이 기숙사 비용이 아니라 등록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이 기숙사비…….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애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기숙사비는 600만 원이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활동비는 100몇만 원 하고 540만 원은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고 학생들의 학자금이 1년에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급한 540만 원은 등록금, 수업과 관련된 학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는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상으로 보면. 알고 계셨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인원을 낮췄을 때 그리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1년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2012년도 지났고 그리고 2013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고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협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까지 하고 한 바퀴 돈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잘못되어져 있는 사항을 100년 동안 가져갈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 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입장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과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입장이 제기되어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의회에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애초에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사항들을 확인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얘기를 꺼내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을 다음 추가질의 때 하고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주민참여예산이 3억 배정된 부분이 있지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이나, 지금 교육우선지구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했지요?

네.

그것하고의 연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금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물론 저희 교육협력국의 입장도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교육우선지구 예산의 주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도 마을학교로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천이 다시 선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아니면 사례별로 2억씩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3억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간식이라든지 학습과 관련된 자료의 비율이 9 대 1입니다. 예산편성 보셨습니까?

금천의 마을학교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보니까 마을학교라는 게 주로 어떤 실체적인 고정적인 공간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활용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민간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대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이 부분들은 적정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면?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성사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금천구에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과중하게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공고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1회 운영하는데 9만 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 8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료나 간식비가 1만 원이면 이 부분들은 적정하지 않은 비율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 관리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우선지원사업비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앞으로 평생학습 부분들을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삼아서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저는 실질적인, 단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평생학습강좌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도 높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2013년 10월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8억 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013년 10월에 8억 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사실 현행 유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앞으로 2개월이 집행이 된다면 모자란 부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이 시민제안 평생학습지원을 위해서 100개 사업 해서 5억 원하고 그다음에 각 100개 학교에 평생학습 지원한다고 해서 3억 원하고 8억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각 학교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예반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3억 원의 예산은 저희가 조례상전출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쪽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5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1억 원이 사실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 단체에 줄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9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국장님,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변경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가시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 사장님, 교육청의 평생교육국장님, 저하고 같이 일단 공청회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 왜냐하면 다음 주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저희가 한번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공청회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식으로 하든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신학기 오기 전에 빠짝 해야 됩니다. 안전한 식자재 공급, 그다음에 또다시 후퇴해서 학교에서 그런 계약 관련해서 부정, 비리가 발생하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특단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이 됐든 조례상전출금이 됐든 나름대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상전출금 해서 400몇 억 정도 되죠?

437억입니다.

(도봉) 위원 그중에 프로그램 하고 시설비 정도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이고 심의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심의위원은 저희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하고 최웅식 위원님 시의원 두 분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고 교육청에서는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국장,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전체 1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각 수요조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과장 단위에서 지난 7, 8, 9월에 걸쳐서 5회 정도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0월 24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작년까지는 예산안에 포괄적으로 전출금 해서 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 2월에 작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서윤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먼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10월 24일 개최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원래 교육격차 해소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이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불평등한 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겁니다.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개선하자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심의를 하다보면 서울시가 학교 개별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그냥 추론입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64개교인데 다 일일이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을 하게 되고…….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화장실, 제일 많은 데가 성북, 관악, 구로. 구로가 아홉 군데, 관악이 여섯 군데, 성북이 여섯 군데, 중랑 세 군데, 영등포 다섯 군데. 예를 든다면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어요, 도봉, 마포, 서초, 중구. 아홉 군데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추론할 때 뭐냐 하면 교육 위원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와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격차 해소가 됩니까? 예를 든다면 교육 위원이 있는 지역에 아마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 위원이 집중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역 예산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봉) 위원 이게 평등하게 예산이 짜이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납득할 만한…….

지나가는 얘기인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도봉) 위원 지나가는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교육협력국 국장님 정도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제기하는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도는 우리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도봉 이런 데는 빠져 있고 그래서…….

(도봉) 위원 도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도봉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도봉) 위원 명색이 부위원장 지역인데 한 군데도 없고 말이야, 아홉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어제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는 직원, 담당하는 있는 직원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왜 도봉구는 그랬더니 국장님, 도봉의 학교들이 깨끗하고 다 좋습니다. 편견입니다, 도봉이라고 그래서 학교가……. 그러면서 작년에도 화장실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도봉구의 학교가 다 깨끗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 심의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아,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우리 해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순위조정이라든가 추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우선지구 지원 관련해서 구로, 금천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개 자치구를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로, 금천은 자동으로 다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추가로 5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로, 금천을 포함해서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5개 구를 선정하는 겁니까?

구로, 금천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5억 원을 각각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각각 매칭으로 5억 원씩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로, 금천보다는 강북에 있는 구 5개를 새로 신설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죠?

10억입니다.

(도봉) 위원 10억인데 2억씩 해서 5개 구를 한다는 거죠?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구로, 금천은 이 예산 외로 내년에도 시행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봉) 위원 우리 예산 5억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청의 5억 원이 별도로 구로에 나가고 금천에도 5억 원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두 군데는 10억이 별도로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또 돈도 10억밖에 없는데 구로, 금천까지 하는 것보다는 강북의 열악한 구라든지 또는 강남에도 열악한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우선지구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청이 10억을 하고 교육협력국도 10억을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구로, 금천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30억, 구로에서 17억, 금천에서 12억 해서 60억 가지고 자기들이 구로, 금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2개 구에 5억, 5억, 구로, 금천은 5억, 5억 해서 거기는 20억짜리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하는 것은 교육우선지구로 해서 구로, 금천에서 했던 혁신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나머지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도봉)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도 5억씩 해서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이랑 구로, 금천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총 20억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금천은.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자꾸 줄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SH공사가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 재정사항이 좋으면 기금을 많이 출연해서 기본재산을 늘려서 그 이자라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출연도 잘 안 되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규모가 주네요?

대학원에 지원되던 예산…….

(도봉) 위원 중단하나요?

네.

(도봉)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중단되고, 조금 남아있네요? 75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대학원은?

거의 경과규정으로 해서 대상자 그것만 하고…….

(도봉) 위원 조금 남아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중복지원이 이렇게 2억 7,000 정도나 2013년에 된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스템이 체크가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만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다시 환수하는 형식 아닙니까?

장학생 선발시기를 4월, 7월 두 번 선발하다 보니까 교육청의 학비 지원 시기는 2월부터 4월 이후에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미리 선발되고 나서 다시 또 선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6월에 한 번 선발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의 심의결과를 보고 이미 교육청에서 선발된 사람을 빼고 이렇게 걸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에서도 나왔는데 좀 얘기를 하시지요.

(도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민관협의회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올해 몇 번 회의를 하셨나요?

올해 한 7번, 8번 그 정도요.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된 것은 내년이 처음인가요?

올해도 1,25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2012년도 제일 처음에는 교육·복지민관협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1,2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14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제안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평생교육과라든지 그밖에 학교밖 청소년업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산에 다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예산부서로 넘긴 아마 그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협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뭐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협력국 차원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로 넘긴 예산은 뭐고 그래서 반영된 건 뭐고 탈락된 건 뭔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 교육우선지구 관련해서 예산을 한 30억 요청했는데 10억만 반영된 건가요? 60억 요청했나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한 60억 해서 각 구마다 10억 원씩은 줘야겠다, 그래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제적으로 5개 구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2억씩 해서 5개 구로 잘렸다 이거지요?

네.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좀 전에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방과후교육이 교육복지랑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과 서울시의 주도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전출금의 용도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재정경제 위원들도 잘 모를 정도로,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쓰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네 그러셨는데, 솔직히 어떻게 개선하실지 아마 방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법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다른 전체적인 전출규모는 동일하지만 급식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지원했던 것보다는 더 줄여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많이 줄이려고 하면서 방과후학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로, 금천보다는 강북 5구에 교육격차가 심각한 곳이라서 신설공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우선지구로 10억 원이 돼 있는데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까지 다 해서 저희가, 강남이라고 하면 꼭 강남, 서초가 아니라 여기 관악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만 인구에 10억을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억씩 쓰고 뭘 하는데 다 수십억씩 쓰는 것은 기본인데 이거 10억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꿉장난 하실 것도 아니고? 예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최소한 60억은 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참 일방적인 증액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모레 예결위는 시작하고 오늘 몇 시간 남았는데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거 진짜 사업하고 싶은데 예산과에서 다 밀렸다 이 예산 만들어 달라 이렇게 쫓아다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 예산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 실무 과장님들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제 법정전출금이나 조례상전출금 빼놓고 나면 저희 교육협력국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50억도 안 되는 예산이라서…….

그렇지 않죠. 조례상전출금도…….

학교보안관 빼놓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보안관이 제일 많은 예산이고 조례상전출금 437억, 법정전출금 다 빼고 나면 별로 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전출금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하고 전철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한테 철저하게 비밀로 부치고 결과적으로 다 결정됐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 보면 결국은 교육청 입김에 휘둘렸는지 누구의 입김에 휘둘렸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교육 위원의 민원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우리한테 떠넘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준비물 보십시다. 학습준비물의 예산이 지금 2011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만 원, 서울시가 1만 원, 2012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만 원, 서울시가 1만 원, 2013년에는 2만 원, 1만 5,000원, 2014년에는 2만 원, 1만 3,000원 이렇게 지금 방향 없이 1만 원 했다 1만 5,000원 했다 또 1만 3,000원 했다 뭐 이런 예산이 다 있습니까? 왜 1만 5,000원을 했으며 왜 또 1만 3,000원을 하고 과거에는 1만 원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납득할 수 없게 이렇게 예산을 짜세요, 지금. 그런 다음에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여기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이 학습준비물을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것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을 읽어드려도 진짜 서울시교육협력국이 조례상전출금을 잘 쓰고 있는지 그것을 긍정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5일 관내 555개 공립초등학교에 2013년도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합니다. 학습준비물이란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인당 5,000원 늘어난 3만 5,000원을 지원하며, 이 5,000원 누가 늘렸어요? 이거 서울시가 늘린 것 아닙니까? 여기 단 한 줄이라도 서울시가 지원을 5,000원을 늘려서 3만 5,000원 지원하며, 국·공·사립 중학교에는 1인당 1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 어디 하나 서울시가 5,000원 늘려서 이렇게 3만 5,000원 하게 됐다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것 최저가입찰을 해서 실제 애들이 받을 때는 상당히 질 낮은 거의 중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학용품을 받으니까 또 아이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437억씩 줘도 그 용도가 성과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러면 이 돈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야 될 지경이에요. 영수처리만 잘 됐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목표에 맞게 써야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남북간의 격차, 강남북간의 격차도 많지만 동서간의 격차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격차가 결국 사회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의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교육도시플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2014년 초보사업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도시 서울의 관점을 모르는 예산과에서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한 목록 갖고 오시고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요청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럴 때 이게 헛공약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정직한 약속이 되게 하려면 2014예산에 해당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이건 물론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선에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구현되도록 해당 국·과장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했으나 다 깎여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무슨 돈이 있어야 교육도시 서울 선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전출금 예산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조례상전출금 예산이 꼭 0.4% 이내, 취득세 7% 이내였는데 거기서 꼭 그 맥시멈을 지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교육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실제적으로 16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출되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의 주도적인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예산 160억 원이 늘어나서 이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의원님들 또 교육의원님들이 조례상전출금이라든가 교육협력국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화장실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는 화장실을 다 떠맡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사단장이나 위원으로 나가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분류가 11개가 있는데 완전히 화장실을 들어냈어요, 서울시한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300개 학교가 화장실이 깨끗하네, 더럽네, 냄새가 나네 이러면 다 서울시가 책임질 겁니까? 왜 그것을 그냥 떠맡습니까? 아니, 왜 110억이나 되는 돈을 어정쩡하게 그렇게 떠맡으세요. 왜 교육청은 자신들의 중요한 교육환경사업 중 하나인 화장실 개선을 서울시한테 그렇게 딱 떠넘기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청사를 이전하는데 설계비를 76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모든 교육청공무원들한테 5만 원씩 맞춤형복지를 해서 30몇 억씩 돈을 쓰고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을 자신들 마음대로 쓰고 그러는데 왜 모든 것을 교육협력국이 떠맡냐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육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수백억 원의 돈을 쓸 겁니까? 그리고 변명은 급식예산이 늘어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계속 하시고.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교육격차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교육협력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침 과도 있네요, 교육격차해소과. 영어마을에 애들 몇 명 보내면 교육격차가 해소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 국장님 딸이 다니는 학교라서 강남이지만 교육청이 해 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딸이 안 다니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게요?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저희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선생님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선생님이 그냥 영어마네킹이나 마찬가지예요, 마네킹. 그분을 보고 상징적인 영어회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네킹에 왜 우리가 수백억씩 돈을 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교육청도 고등학교 원어민교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줄이고 초등학교는 남아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서울시 초등학교 550명 중에 왜 90명을 서울시가 떠맡았으며, 왜 그거를 떠맡았냐고요. 교육청이 자기 사업 돈 쓰려다가 모자라니까 명분 세워가지고 그냥 맡으라고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어물쩍하게 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많이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2개 교인데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는데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가 결국은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아이들의 인성이라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러려면 부모의 적절한 양육의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교육 예산도 필요하다, 관련해서 학습조례도 조례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 마련할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내년에 발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부모교육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고,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4억 8,600 정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 1억 5,000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사업계획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조례도 통과되고 이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아마 서울시가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하나고 장학금 4억 8,000씩이나, 4억 8,000이면 서울시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협약이 이러니저러니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시고 그렇게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아무튼 계수조정과정에서 하나고 장학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층논의를 해 보고 또 이번에 통과된 2개, 민주시민교육하고 부모교육조례 그다음에 그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돈이 하나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절감해 주셨네. 오후에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계수조정을 몰아서 다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행자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10분…….

갑자기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비효율적으로 하시다가?

10분 딱 하시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길게 하셔도 못 자르거든요. 딱 10분 하시고 추가는 5분씩만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사무실 사환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없는데 교육협력국에는 보니까 중간 중간 이렇게 기간제 애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업무가 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 16회 이렇게 잡혀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더 모인다는 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선출직은 아니겠지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잡으셨고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우선지구 관련해서 이 교육우선지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 교복투나 혁신학교하고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혁신학교에서 좀…….

거의 다 똑같이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몇 학교를 예산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1인당 얼마씩 교육활동비나 운영비가 있어요, 학교운영비. 그래서 그 운영비 플러스 혁신학교도 결국 프로그램 하라고 학교에다 1억 4,000, 1억 2,000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운영비만 사실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예산은 정말 선심성이다, 몇 개 선정해서 주고 싶은 데 주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내용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옛날에 TV의 러브하우스처럼 정말 어떤 특별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여긴 너무나 열악한데 개선을 해서 못 쓸 과학실이었는데 좋아졌다든가 음악실이 정말 형편없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공모를 통해서 뭐 하나라도 좀 더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이든 이런 게 되어야지 프로그램으로서 몇 학교 더 지원한들 혁신학교나 교복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름만 몇 개 교육우선지구로 정했을 뿐이고. 다 우선지구가 되고 싶지요.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보태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에 쓰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든 내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개 더 지정해 봤자 뭐하겠어요, 똑같은 프로그램 진행할 거면서. 결국은 혁신학교나 교복투하고 내용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을 하셨어요. 지금 마을학교가 마을공동체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마을공동체에…….

마을공동체에 마을학교가 있잖아요, 그 사업이. 이게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협력국에서 마을학교가 본인들의 업무가 맞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있는 마을학교 예산 이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시든가, 돈 1억 갖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든지 하려면 같이 통합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 갖고 별도로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하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을학교, 마을공동체에 있는 학교를 가져오세요. 경제진흥실에서 마을기업을 갖고 왔잖아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런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예산을 가져다 운영하시라 아니면 이 1억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금천마을학교 운영, 사실 오해를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국장님이 금천구 부구청장이어서 예산이 반영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4페이지의 지원대상 자체가 금천구예요,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면 금천구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구로구도 있을 수 있고 관악구도 있을 수 있어요. 공간이 만약에 금천구에 어느 정도다 그러면 주민참여 하는데 꼭 구로구민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역까지 같이 공동으로…….

그런데 대상 자체가 구로구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로구 초ㆍ중등…….

금천구요.

네, 금천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금천구에서 주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업비를 쓰더라도 대상 자체는 누가 오든지 서울시민이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금천구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예산 있잖아요. 이건 뒤에 어차피 한꺼번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화장실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작년에도 원래 2011년부터 ’12년, ’13년 계속해서 교육청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정해서 순위에 있던 것을 무시했다, 그래서 제대로 올해부터는 예산 반영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교육청에다 맡기셨고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성북, 관악, 구로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악도 예를 들면 특정 선거구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 반영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이 했는지 그 근거를 작년부터 내놓으라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것만 내는 거예요. 여태껏 우선순위 죽 매기다가 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하냐는 거지요.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는지 그게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면 차라리 화장실 예산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가지고 떡 나눠가지듯 이렇게 하면, 작년에 그런 객관적인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 지원대상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기준으로, 기존에 계속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빠진 데는 또 뭐예요,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유치원을? 그것 아니잖아요? 신청을 안 하겠어요, 어디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아예 예산 삭감하셔가지고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아까 교육우선지구 이런 데다 몇 십억 붙이세요, 몇 백억을 하시든지. 그래서 공모 받아가지고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시든가요. 이렇게 원칙 없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여기에 7,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하고요. 평생교육실태조사 이것은 해마다 하실 거예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해서 더 늘어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는 게 한 번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실 거냐고요, 예산 지원은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실태조사는 해서 뭐하실 거냐는 거예요.

매년도에 실제적으로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얼마나 지원하실 건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DB도 구축하고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얼마 지원도 하지 못하면서 교육청도 하다가 말고 교육협력국도 하다가 말고 예산은 계속 줄고 그러면서 실태조사는 뭘 몇 천만 원씩이나 하냐는 거지요, 작년에 했으면 됐지 뭘 또 하시느냐는 거고.

작년에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예산을 그래서 줄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이것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2억 8,2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1억 3,200이에요. 이 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뭔가요?

거기 사무국장이랑 실제적인 운영을 할 직원들 4명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이요?

네.

이것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시만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달라고 거의 한…….

진흥원 이 안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거기 원장님은 연구원장이 하신다는 거고 직원들을 꼭 뽑아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직원들 선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1억 3,200의 인건비를 갖고 뭐 얼마나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하겠어요, 그것도 네 사람, 다섯 사람 인건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영어마을에 5박 6일, 4박 5일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학생들은 하세요, 안 하세요? 그동안 안 해 왔지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악캠프 같은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히려고…….

제가 보기에 관악캠프뿐만 아니라 어디를 막론하고 지체장애 아이들이 다 지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영어.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특수학교기 때문에 소외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초등학생 6학년들이 다 하는데 이것은 같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아들도 여기에서 피해볼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오시면서 상황체험실 이런 걸 했나요?

네.

했어요, 본인들 예산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 예산으로 상황체험실은 하고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또 대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나마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일 깨끗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의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한 건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데를 계속해서 시설물 해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보니까 저도 세 번 정도 가봤었는데 깨끗하게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마감이라든지 이런 방수공사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사하신 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1~2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없어진 업체가 아니라면 3년 안에 이렇게 자꾸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공사를 잘못 맡긴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자보수가 지금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 맞겠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번 이렇게 상습적으로 예산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관급공사가 다 허술하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랬다면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조금 자료를 보충해 주셔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확인하셨나요, 서울지역 외 입학생 관련해서? 규정이요? 무슨 규정, 임대차계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보니까 임대차계약 제5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는 20%를 초과하지 않는데 각호 사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사항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20% 범위 이 부분들이 혹시 범위를 넘어섰는지 부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서울단위로 한다는 부분도 조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모집단계에서는 서울시에 거주를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사를 한 학생인지 아니면 모집단계에서부터 외부에…….

이사 간 학생이면 전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를 들어올 때는 서울시 단위에 살다 다시 이사 가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11년도, ’12년도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교육협력국 뒤에 앉아계신 분들 뭐하시는 겁니까? 빨리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로 확인된다면 계약위반 사항인데 여태껏 계속 어렵다 어렵다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단위로 해서 뽑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사…….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 주시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장학금을 얼마큼 계약상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까?

15%입니다.

그런데 왜 15% 이상이라고 자꾸 자료에는 보고를 하십니까? 15% 이상과 15%가 같은 말인가요? 제가 자료 제출한…….

임대차계약 자체에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갑은, 15%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고가 그렇게 하는 거고 서울시는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대부분 다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15% 이상으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정하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사항 관련해서 하나고가 15% 이상을 지금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15%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고등학교에서 15% 이상 해서 전체적으로 35~36%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 15% 이상 부분에 대한 조항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행과 관련한 법인 전입금 비율 있죠, 8 대 2? 그리고 학생모집 서울시 단위로 하는 부분하고, 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 20% 미만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10년도부터 죽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다 넘어갔습니다만 이 하나고 관련한 부분들 자료 제출할 때 보면 대개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회나 그동안 기타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보면 장학금 총액 관련한 부분만 언급하셨고 이 하나고 장학금 관련한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정성문제라든지 지적됐던 부분들은 하나도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11월 11일자 법인 사무국장이랑 면담했던 그 결과에 관련한 자료를 봐도 하나고에서는 자신들의 명분, 정당성을 얘기할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를 자신들이 모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고가 귀족학교다 이런 오해, 비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들은 사배자 20%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120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서울시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경제적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들이 과연 엄격한 의미로 사회배려대상자로 봐야 될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체로 보면 서울시가 다 부담한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고가 자신들의 귀족학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해서, 지금 사실은 국장님도 결국 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인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개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년 질의답변 하고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와 설명이 안 되면, 위원은 자료와 예산으로 말한다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고 설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다 책임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교육협력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립시설 현장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8,000만 원을 이것도 감액을 했어요, 올해 예산이 2억 3,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죠?

우리 예산 중에서 정수사업소라든지 우리 서울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데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고 2013년에는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시 산하기관에 비해서 투자·출연기관의 현장학습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디자인재단,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의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하면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 예산도 2013년도 10월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85%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을 보면 이미 2억 600만 원, 2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10월 현재 집행이 됐는데 지금 말로는 이러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또는 만족도도 높은 부분으로 보이고 더욱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거의 30%가 넘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실제적으로 저소득 배려계층들을 위해서도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놨다가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손을 주먹구구식으로 대놔서 예산이 참 그러한데,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교육협력국은 제가 늘 연초에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중대한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유통센터 식자재 구매방법 변경 관련한 대응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교육청에 주더라도 그 교육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도 없고, 교육협력국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지금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들고요. 보다 교육협력국이 내년에는 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받을 때는 훨씬 더 진취적이고 그런 차원의 사업보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친환경유통센터 50억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100억 원래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50%씩 나눠서 하시는 거죠?

제3유통센터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7월에 완공될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육청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협의가 되면, 지금 현재 860개 학교에 대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1,200개 학교에 전부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제3…….

와,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00여 개 학교에서 400개 정도가 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환경 제3유통센터 완공을 통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식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공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준호 교육협력국장님이 조금은 책임감 있는 말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의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미 서로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적 관점에서 고민이 묻어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는 그냥 준비된 답변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미 뻔히 현실성이 없는 답변.

그 50억 예산은 친환경 제3유통센터…….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자면?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지난번에 얘기 보니까 새로운 판로를, 학교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판로를 늘릴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연관해가지고, 어차피 사업 자체는 내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와 예산으로 말한다고,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점심시간에 다들 바쁘시고 식사도 하셔야겠지만 효율적으로 식사들 하시고 각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원청에다 예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본청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본청에서 반영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잖아요? 반영해 준 것은 자료가 왔고 원본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각 지원청으로 보낸 원본. 시설 관련해서 화장실이나 책걸상, 시설 관련해서 원본을 각 지원청별로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428억 8,700만 원에서 클라이밍 설치 1억 8,000만 원, 휴먼라이브러리 7,600만 원, 시정연구 2억 원, 기초학력증진사업 1억 4,100만 원, 총 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435억 8,406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의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손 댄 것 없이 잘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몇 가지 새로운 안들을 보면 서울시의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추가로 하셔서 또 우리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시민들의 생활, 복지 그리고 환경과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성과가 미흡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에서 20억 원, 사업계획이 미비해 그 효과를 확신하기 곤란한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에서 3억 2,500만 원,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에서 42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6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보와 생활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에서 60억 원, 서울형 뉴딜 일자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수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4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10억 원,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화작업장 설치와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24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신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605억 6,300만 원에서 의정회 지원에 7,600만 원,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4,7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06억 8,699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서 몽골 서울숲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부사항은 조금 저희가 한번 검토할 사항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존중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소관 집행부 4개 기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모든 예산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간담회에서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위임키로 하였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