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3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오늘 감사관이 눈에 안 띄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죠.
최홍이위원장
회의분위기를 위해서 감사관은 제가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최명복위원
무슨 이유로요?
최홍이위원장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왔어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했느냐 이거죠.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최명복위원
왜냐하면 감사관한테…….
최홍이위원장
의회를 모독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최홍이위원장
그런 얘기를 여기서 또 합니까, 속기록에 남는데?
최명복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 의뢰할 것도 있고 또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진행이 되는 거죠.
최홍이위원장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안 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실무는 주무관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고 사무관, 서기관이면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감사 의뢰하는 것은 담당주무관한테 해도 그것이 다 올라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공보담당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2014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장명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숙경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4,680만 2,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2억 4,482만 8,000원 대비 1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교육행정지원센터가 새로 신설되었음에도 전체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교육행정지원센터 신설과 관련돼서 2013년도 추경예산에 2억 862만 5,000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9쪽의 감사관리사업입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송숙경 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담당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 세부사업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외 10개 사업으로 총 예산편성액은 377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내년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약 250억이 증폭되어서 전년 대비 예산으로 보면 이 예산을 빼면 1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질문은 10분 이내에서 요점적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전 중에 예산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야간작업까지는 가능하면 가지 않을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공보담당관님, 5쪽에 ‘다’항에 보면 교육정책설명 및 언론홍보활동 1억 3,000만 원입니다. 서울교육정책 및 시책 설명회 4,500만 원,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및 현안업무 처리 4,000만 원, 미담ㆍ우수사례 보도 발굴자료 4,5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그거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 기안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표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료를 어떤 부분까지…….
최보선위원
구체적인 집행내역.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러면 기안하고 한 그런 내용…….
최보선위원
네. 그리고 ‘바’항에 보면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9,500이었는데 6억 1,400으로 훌쩍 뛰었어요. 그리고 광고비 5억 6,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광고입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이것은 지난 추경 때에 존경하는 우리 김덕영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해 주셔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익광고라고 하는 캠페인성 광고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5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뤄지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사실 추경의 성격으로는 증액되는 것이 맞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좀 바로 잡자 해서…….
최보선위원
본예산에 넣자?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본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최보선위원
그래서 뭐에 대한 광고냐고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익캠페인.
최보선위원
무슨 공익?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 방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독서…….
최보선위원
사교육, 학교폭력 이런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질의 없습니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총무과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최보선위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1억 5,000인데요. 4명 보내는데 4명을 어떻게 뽑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시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또 아랍권, 독일어권 이렇게 뽑아서 그 토플점수에 합격이 되고 면접에서 합격 처리되면…….
최보선위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선발 잘하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19쪽에 5급 승진시험관리 4억 5,3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보선위원
이번에도 한 37명 뽑았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38명 뽑았습니다.
최보선위원
38명 뽑았는데 이게 4억 5,300이란 말이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F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뽑은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됐다고 해서 전국 시ㆍ도에서 우리이 자료를 벤치마킹해 가서 아마 많은 시ㆍ도가 이렇게 갈 것으로…….
최보선위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참 좋은데 아무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도록 하고요. 대폭 고치지는 마시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대폭 고치지는 않고요.
최보선위원
돈도 오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쪽에 연금지급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긴 했는데 2,900명에서 1,740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확 줄 수가 있습니까? 보통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좀 남은 금액을 계산해서 좀 낮췄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명수가 2,900명에서 1,740명으로 확 준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학자금 대여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는 4,000명에게 학자금 대여했는데 내년에는 1,000명만 하겠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것도 저쪽에서 매년 학자금 대여하는 명수를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최보선위원
정해주는 거군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정해줘서 거기서 온 통보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가’항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6억 4,300인데 자세한 내역 줄 수 있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10분밖에 없어서 너무 빨리 가네요.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선거관리인데요. 2013년에는 이게 2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49억이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게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2013년에는 선거가 없었으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선관위에서 이 정도를 계상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감사관 대신 누가 말씀하실 거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제가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누구예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감사관실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최명복위원
공익신고보상금이 작년에 5,140만 원이 나갔고 금년에 3,740만 원 이렇게…….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예산이 좀 줄었죠.
최명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5,140만 원은 무슨 건으로 이렇게 나갔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은 5,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0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명복위원
현재?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 1억이었다가 1억 1,900 2011년도, 또 2012년도부터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계속 제보 건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3개년도 평균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명복위원
1,060만 원은 무슨 건으로 나갔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이것은 학교 비리와 관련되어서…….
최명복위원
어떤 비리?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금품수수죠, 촌지.
최명복위원
촌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고발한 사건.
최명복위원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최명복위원
혹시 몇 명인데 나갔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면 3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3개 학교에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10명 정도, 그러면…….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해서 인원수가 있으니까 곱하기해서 그렇게 1,000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감사를 하나 의뢰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영양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이 많고 불량품이 많고 그다음에 입찰과정이 몰아주기 했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말이 많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1년~2013년 단위학교별 애벌세척기와 오븐기 예산 지원됐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최명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0년 9월 15일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 급식용 오븐기지원 사업보고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오븐기 미보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 500개소에 194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2012년 애벌세척기 구입과정에서 업체가 5개 왔는데 우리가 105개 교에 애벌세척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인더스주식회사가 97개 학교를 도리(독차지)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갔고, 또 동건이 1개 학교, 시엔모아가 2개, 주식회사 가이오가 4개, 키친메이트가 1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감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 하실 거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과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가족들을 보면 과장님이면 같은 부서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본청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받는데 2012년도부터는 예산에 그게 안행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들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발을 좀 했어요. 여지껏 쓰던 것이고 또 중앙부처는 과장이 국회의원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접촉이라든가 덜 할 수 있어도 지방으로 내려오면 우리 과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과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살려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안행부 지침을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400만 원을 편성을 못 해서 못 썼고요. 2013년도에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본청 과장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침이 시달됐어도 그냥 편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편성하는 데에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012년도부터도 우리가 지침이 시달됐을 때 서울시처럼 그대로 계속해서 끌고 나갔으면 조금 덜한데 2012년도 없어졌다가 ’13년도 없어졌다가 ’14년도에 새로 생기려고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편성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동일한 지역에서 우리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도 의회와 우리 교육청하고 간혹 가다 업무협의가 원활치 못한 것도, 특별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면 업무협의를 하다가 때가 되면 가시고 시간약속도 어렵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점에 식사시간이나 이런 때 만나기 좋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다가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의회와 같이 정책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400만 원, 연 400만 원이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들과 원활한 매일 수고하시는데 그럴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가 한다면 우리 교육청도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대상자가 몇 %나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못 하더라도,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본청의 20개 과에 400만 원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들은 그 돈이 없음으로써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이번에 예산증액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겠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편성은 안 하고 위원님들이 쓰라고 증액을 해 주시면…….
정상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테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침을 바꿔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본청의 각 과 과장들의 불만의 그것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정상천위원
그것보다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게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최홍이위원장
분위기가 이렇게…….
웃음소리
정상천위원
과장들하고 뵈면서 가면서 때 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같이 업무협의 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제가 부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직원들 경조사 같은 경우도 본청 과장들은 전부 개인 돈을 써야 되고요. 또 요즘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같은 경우 있어도 격려를 하려면 저희들이 전부 개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천위원
아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정상천위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있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보면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외부기관으로 가서 전념하시는 것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직에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가서 있습니다. 사서 같은 경우는 한 달 한다든가 20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가서 교육받는 거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교원대 같은 경우는 가서 1년 코스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원대든지 또 행정직 공무원들도 교육청 가보면 본 위원이 늦게 10시 넘어서도 갈 기회도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불이 항상 켜있고 고생하고 있다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만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일단은 현업에서 담당업무를 떠나서 위탁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예산이라면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이 아주 저명한 대학교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교육청에서 현업 근무를 하면서도 이 많은 예산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전문성 신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교육청에 맞는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학교와의 MOU를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과정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학위까지 딸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현재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위탁교육 하는 것은 전국 시ㆍ도교육청별로 일정비율을 교육부에서 정해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옵니다. 정원이나 승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대학교와 MOU 체결하는 것은 실지 저희들이 몇 개 대학교와 협의를 하여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예산과장님이 대개 신규사업은 다 해서…….
정상천위원
아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부터 해서 그러한 코스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부터 해서 행정력 신장에, 업무능력 신장에 대해서 상당히 인적자원 개발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0명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이틀이나 3일 정도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직접 대학교에서 현장에 와서까지 강의를 해주시는데도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금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예산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하여튼 기존의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을 변경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원대학교 간다면 교원대학교 정원 11명을 배정을 받아요, 교육부에서. 우리가 11명, 경기도 12명, 작은 시ㆍ도는…….
정상천위원
아니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강북지역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강남 쪽은 한 군데 마련하고 해서 강남, 강북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1억 5,000 정도 되니까 40명에, 그렇다면 두 코스 정도 마련해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잠시 짬을 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그것 협의가…….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항목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두 코스가 1억 5,000씩 3억 원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 정도면 40명씩 해서 두 군데 80명 정도를 그렇게 MOU 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강남은 서울대가 있고 강북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가 있으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시립대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좋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아주 격무로 밤늦게까지 매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회라도 줄 수 있으면 그래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전문성까지 같이 겸한다면 상당히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서류 관, 항, 목 같은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이정찬위원
공보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19명입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정찬위원
공보실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외풍이 심한 부서입니다. 잘한 것은 표시 안 나고 잘못한 것은 표시 나는 부서인데 공보실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요, 지난 추경 때 김종욱 위원님과 김덕영 위원님께서 5억을 광고비 예산으로 특별히, 그때 추경에 사실은 이것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대비로 항상 가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간행물 구독에서 2013년도에 1억 8,900을 신문스크랩 운영비로 확대했거든요. 신문스크랩 운영 확대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신문스크랩을 하게 되면 신문에 기사가 된 것이 저작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동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반영을 안 하다가 저작권 부분을 공식적으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것 구독한 신문의 뉴스를 스크랩하는데 돈 받는 것은 언론사의 횡보 아닌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영상도 그렇고 구독한, 구독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공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언론이 수익을 창출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해서 신문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독해 주는데 또 신문스크랩 운영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구독하는 것은 하는데 다수의 매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19개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교직원들까지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이정찬위원
언론사가 공익적인 부분에 앞장서야지 관공서에 예산도 없는데 신문스크랩 운영 예산을 확대해서 돈을 뜯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언론사가 이것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대책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찬위원
아니 이것이 사기업 같으면 가능합니다. 사기업 같으면 저는 언론사가 충분히 그런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지만 관공서는 주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관에 언론사가 언론재단과 합류해서 스크랩 운영비도 비용을 내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의 횡포예요, 언론의 횡포.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신문스크랩 운영비 저작권료를 관공서에서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뉴스 수신료 열두 번, 3개 사 언론사가 어디 어디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통신사인데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그 셋이 통신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구독하는 데는 오프라인이고 이것은 온라인이라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꿈나래21 구독 12회, 꿈나래21이 뭐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명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꿈나래2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정찬위원
꿈나래21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문이에요, 잡지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잡지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잡지거든요.
이정찬위원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잡지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을 얼마나 구독합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학교, 또 교육청, 직속기관 해서…….
이정찬위원
꿈나래21 샘플 한번 제 연구실로 가져오세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뭐가 있어요? 메이저 3사와 또…….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A, B, C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정찬위원
A, B, C 가입 당연히 해야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거기에 보면 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기자님들이 다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어느 특정업체, 교육청하고 친소 이런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광고비 집행기준 이런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아셨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은 어느 분이…….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감사관실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이정찬위원
감사관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이정찬위원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이 후퇴한 것 아니에요? 왜 삭감되었어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공익신고제보 보상금과 시민감사관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불용액이 생기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연평균 몇 년도 대비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이 다 주니까 저희도 좀 줄은 바도 있고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감사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저희 52명입니다.
이정찬위원
52명이요?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저희가 팀이 7개 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지난해 감사실적 좀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이정찬위원
내년 선거하는 거 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와요, 아니면 어디 자체예산인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이정찬위원
자체예산? 우리 교육감 선거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지난 2013년도 민원접수현황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작년에 민원만족도는 41%로 저희들이 좀 저조했는데 11월에 들어서 거의 50%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정찬위원
천하의 이경균 과장이 총무과 이거 이렇게 되겠어요, 50 몇 % 되어서? 최소한 80%는 나와야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하여튼 곧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이거 미비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본청 공익근무요원 전액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거는 관계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4대 보험 같은 거 다 들어 주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나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1인당 한 28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28만 원이요? 얼마 나가지는 않네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금 병무청 정책에 의해서 인원수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인원수를 줄이고 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제가 아까 민원실을 강조한 이유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민원만족도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요즘 알다시피 학부형들이 워낙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기하는 패러다임에 우리 교육청이 빨리 빨리 따라가야 돼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민원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 안 해서 교육청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이런 사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부서에 대한 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육청 공무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우리 교육위원들까지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민원실이 잘못하면.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우선 민원접속률을 좀 높이고자 저희가 교육부와 방통위까지 통해서 없던 전화번호를 이번 11월에 하나 받았습니다. 1396으로 받아서 민원접속이 이제 거의 99% 다 되고요. 그래서 민원만족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만날 밑에서 맴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원만족도 2013년도 평가결과 왜 민원만족도가 이렇게 저조한지 데이터 저한테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일단 공보담당관님.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각 학교의 신문구독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구독료를 대주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김문수위원
각 학교에서 알아서?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낸 자료에는 이게 각 학교에서 얼마 정도씩 어떤 신문을 보고 있다를 일단 제출한 거고, 그러면 각 학교는 각 학교운영비라든가 여기에서 알아서 쓴다 이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선택을 누가 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교장선생님이?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무슨 신문을 원하는지 그 기관의 선생님들이면 선생님들 이렇게 아마 회람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답이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워낙 사실 요즘에는 신문의 성향이라고 그럴까 색깔이 뚜렷해졌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신문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 주로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보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김문수위원
학생들은 보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학생들은 뭐 신문을 그렇게 안 봅니다.
김문수위원
선생님들 다수결로 조사하면 이런 구독을 원치 않을 것 같아. 구성원이 정말 각자가 민주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개를 보면 보수적인 신문 하나, 진보적인 신문 하나 이렇게 각각 봐야지 전부 보수적인 신문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 성향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문을 보는 것 선생님들까지 전체적으로 투표까지는 안 해도 조사해 봤을 때 오히려 진보적인 신문을 원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반씩 구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기관의 자율성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제가 무슨 말씀인지…….
김문수위원
그 신문을 보는 다수의,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을, 그러면 투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제가 보기에는 다수결로 뽑으면 오히려 거꾸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신문 2가지, 3가지로 다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어떻게 하라라든지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냥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다수의 구성원의 원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못됐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잘못됐지만 계속 잘못된 대로 그냥 하겠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독하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거 개선책으로 그냥 반반씩 하세요. 신문 두 부 보면 하나는 보수적인 신문하고 하나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매체가 어떤 성향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균형적 시각을 갖추라고」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
일단 우리 공보관님은 저의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우리가 각급 학교나 기관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김문수위원
도대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육청 공보담당관 왜 하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구독하는 문제까지…….
김문수위원
당연히 해야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균형적 시각을……. 양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의 질이 아주 저질이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문도 많아요. 그런 신문을 볼 때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공보담당관이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김문수위원
신문구독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거 교장선생님이 자기 개인 돈 내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하여튼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감각 가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까도 우리 이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이 AㆍBㆍC 언론 재단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문수위원
아니 신문을 보고자 하는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지, AㆍBㆍC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 널려 놨을 때, 다수가 보는 그때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로 교직원들, 선생님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 다수가 원하는 신문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다 투표해요. 그래서 결과 가져와, 그래서 그 비율대로 줘, 알았죠? 그러면 됐잖아. 아니 당연히 구성원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투표까지는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보수적인 신문 하나, 그다음에 진보적인 신문 하나 이렇게 양쪽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사실 그렇거든요. 중도 있는 신문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각 선생님들한테 투표를 하세요, 알았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도 그 기관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김문수위원
그래서 1등, 2등, 3등 순서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기관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인 월급으로 자기 개인 돈으로 구독하는 그거는 어떻게 막아요. 이것은 나랏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 주어야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신문 구독하는 것까지 그렇게 어느 쪽이…….
김형태위원
이래서 교육감하고 부감을 불러야 돼요.
김문수위원
이게 보니까 문제 있는 것은 회피해서 책임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신문 구독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비도 교육청 전체 예산이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대폭으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아까 감사관도 그렇고 이거 광고비하고 홍보비 쪽만 예산을 올려놨어요, 선거 앞두고. 이런 염치없는 예산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오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신가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저는 그냥 무보직 서기관입니다.
김문수위원
서기관님, 공익신고보상금이 2010년부터 보통 얼마씩 나갔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2010년도에 1,550만 원 나갔고요. 2011년도에 2,150, 2012년 1,250이고요, 금년도에 1,060만 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해당되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다 같이 운영하는 거죠.
김문수위원
그런데 부패의 정도가 매우 심한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건수 들어오는 제보가, 저희는 그 들어오는 것은 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줄어서, 위원님 말씀은 부패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로 봐서는 좀 감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학교 현장은, 주로 제보자들이 학교 현장에 많거든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공익제보자가 그 일을 해도 오히려 착한 일을 했다 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장을 받고 더 잘 되면 이거 돈이 모자를 정도로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거 신고하고 나면 다 그 사람을 왕따 시키고 더 골치 아프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만 했다 하면 다 걸리잖아요, 보면.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렇죠.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다 공익제보로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자기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기한테 시키니까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제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반이 걸려. 뭐가 문제예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러게요. 저희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공익제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원인이…….
김문수위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저희가 각종 연수를 통해서, 교육행정지원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모든 19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 이뤄져서 많이 하도록…….
김문수위원
연수 많이 하고 있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아니 금년에 또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방향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이거를 좀 진심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김문수위원
학자금 대여가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매년 4년 전에 배부해 주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만큼 계상해 달라 요구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값등록금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거는…….
「학생 수는 자꾸 주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게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심합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김문수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4,000명 잡았다가 추경에 2,000명인데 또 1,000명으로 줄고, 이렇게 실제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전세자금하고 자녀 결혼자금까지 대여해 주는 거, 그런데 이거 상환을 언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거는 상환이 아니고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원금은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당연히 원금 상환하고, 이자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원금 상환을 언제 하냐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원금 상환은 그 기간이 전세하면 전세 끝나는 기간 내에…….
김문수위원
2년?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2년 정도에 끝나는 때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결혼 자금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결혼자금은 그 기간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안 갚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몇 십 년간 가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 내에 갚아야 됩니다. 원금 갚는 것 말씀하시죠?
김문수위원
정확히 상환이 언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상환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뒤에 있는 분 얘기해 봐요. 5년? 돈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요즘에 일반서민들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빌리는데 무이자는 없어요. 1%, 2%라도 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어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이나 일반 보통서민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붙여야 되지 않냐.
「2년에서 5년 정도에 상환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공무원들도 봉급이 적어서 힘듭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김문수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것이 완전 무이자로 가는 것은 좀 그래요. 일반서민들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할 때 저리로 하는 거지 무이자로 하지 않거든. 이런 것은 안 갚을수록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절반은 본인이 부담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이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명화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것이 여전히 이행이 잘 안 돼요. 여전히 자료도 늦게 오고 몇 가지 시급하게 요구한 것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하나 싶기도 해요.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것 한번 행감 때 짚었습니다. 감사관실도 감사자문위원회 언제 했는지 한번 보시고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보실 먼저 이야기하면 행감 때 본 위원이 스크랩 기사 하는 것 한번 지적했어요. 그렇죠? 적어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 우리 교육청은 19개라고 했어요. 맞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가 하는 만큼 확대를 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연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신문은 스크랩하고 어느 신문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인데요…….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였다고 생각되는데…….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유리한 기사는 싣고 불리한 기사는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뭐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빠졌다고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스크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내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뉴스 연합뉴스 것도 몇 가지는 빠졌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신아일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리한 기사는 하나도 안 빠지고 불리한 기사만 쏙쏙 빠지는지…….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다 저기 할까요? 제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서울시의회가 보내주는 스크랩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한 것 딱 2개가 대비돼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서울시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는 교육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만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육감님 신상과 관련되거나 제 관련된 것 실으면 교육청에서는 그게 마치 정말로 어떤 것은, 제가 불리한 기사를 실은 것은 싣고 유리하게 한 것은 쏙 빼고. 말을 안 하려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김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산하기관의 학교들 김문수 위원한테 제출한 것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어느 신문을 교육청 본청, 지원청,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어느 신문을 구독하는가 그 구독실태를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선택기준은 뭔가, 누가 선택하는가. 기관장이 선택하는가 아니면…….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래서 교육감과 부감을 불러야 돼요. 공보관님이 만약 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부감님이나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자율적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학교가 자율적이라는 이름하에, 만약에 어느 학교가 계속 한겨레와 경향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벌써 바로 잡으라고 했겠지. 어느 곳은 지금 동아와 조선만 보잖아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균형적인 시각을 김문수 위원이 갖추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율이라 어쩔 수 없다고? 교장 개인 돈이에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것 다 파악해서 가져오시고, 안 되면 전부 다 예산 끊어버릴 거예요. 너무 편향돼. 만약에 3개를 본다고 그러면 보수적인 신문, 중도적인 신문, 진보적인 신문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지도감독기관인 본청이 할 일이지 학교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공보관이 뭘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회에서 할 말입니까? 무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행감 때 감사실명제와 이행실명제를 강화해서 협력시스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네.
김형태위원
공립이고 사립이고 간에 교육청의 영을 따르지 않는 학교, 정당한 영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재정적 제재까지 다 하세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김형태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오시면 예산삭감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일광학원 관련된 감사보고서 본 위원이 요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학교 감사한 지가 언제고 행감 끝난 지가 언제야.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국제중은 이건희 손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것은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도대체 감사를 해 놓고 감사보고서를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 세민정보고 바로 감사에 착수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촌하고 세민정보고에서 공익제보 찾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공익제보 보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얼마나 시대에 역행적인 것입니까? 감사관실 강화하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앞장섰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감사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민감사를 다 확대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추세에. 지금 어느 교육청이 어느 시청이 시민감사관을 축소합니까? 왜 시민감사관을 확대하겠어요? 우리 교육청 직원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게 국제중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5명이나 가있으니까 제대로 감사도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행감 때 증인까지 불렀었는데 급식실 공사 여전히 하고, 전관예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넣는 것인데 그것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아니, 축소…….
김형태위원
서기관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시민감사관 확대하세요. 그리고 공익제보 관련된 것, 서울시는 공익제보자한테 얼마 줍니까? 20억 얘기했어요, 20억.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왜 이것을 축소해?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축소가 아니라 3개년도 평균해서…….
김형태위원
사실상 축소죠. 그러면 서울시는 돈을 남아돌아서 20억으로 확대했겠어요? 시대적인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도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우리 이정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에 대해서 민원창구를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얼마나 무성의하고 사무적으로 대응하면, 엊그제 명수학교 학부모님들 오셔서 교육청에서 1박 했어요, 2박 했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3박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3박 했습니까? 훌륭한 일이시네. 아니 장애 학부모들이 와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구하면서 3박을 했는데 그래서 일처리가 잘되었어요, 지혜롭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잘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이 한번 오셨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대표자를 국장 선에서 만나서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이 학생도 만나는데 거기 교육감 면담하자고 장애인 학부모들이 거기 와서 3박을 하는데 그렇게 찬밥대우하면 안 됩니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민원보다는 교장과…….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청으로 쫓아온 것 아닙니까? 와서 얼마나 목마르게 애타면…….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분들이 교육감 면담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김형태위원
뭘 안 해요, 거기 요구사항이 교육감 면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부감이나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보라고 했겠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우리 한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분들이 와서 분통을 안 터트리도록, 교육청이 무슨 호텔이에요, 여관이에요? 어떻게 거기에서 3박을 하게 해줘요? 그것은 누가 봐도 심한 거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오셔서 해서, 학교 내부에서 터지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민원실에서 자고 이렇게 와서…….
김형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민원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민원실 가서 1박하고 2박하고 3박하라고 해 드려야 되겠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래도 잘 협의를 해서…….
김형태위원
제가 그분들을 많이 탓했어요. 그렇다고 교육청 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김형태위원
줄었다는 거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이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있어서 늘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공익신고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불용액이 많아서 그 불용액에 맞춰서 예산을 줄인 것이지 공익신고자가 적어서 이것을 적게 운영하려고 예산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이번 회기에 저희가 복잡한 게 많아서 올리지 않았는데 2월은 저희가 교육청, 시는 통과시켰어요. 공익제보 조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행감 때 어쨌든 인사문제 불공정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물론 직접 관련된 것은 여기 부서는 아닌데 제가 정보화 역기능 차단 관련해서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바로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참 이상하게 긴급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왜 조금만 불리한 자료면 안 주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제가 집요하잖아요. 제가 결국 받아내요. 안 받아내겠어요. 반드시 받아내는데 그것을 굳이 안 주려고 뺀질뺀질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 손에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끝내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관용차, 또 본 위원이 행감 때 짚었어요. 지금 교육감님, 부감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드릴게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안 받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 것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것은…….
김형태위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전화기, 휴대전화를 지급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누구한테까지만 손전화기를 지급합니까, 휴대전화를? 몇 급 이상을.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김형태위원
교육장님까지입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교육장님하고 그 정도 선입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장까지입니까? 직속기관장은 해당이 없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교육장님이 전화기를 두 대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시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교육장들하고 자주 통화하니까 개인 전화기 따로 그다음에 주는 것 따로. 본인들도 힘들어 해요.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요구겠어요, 교육장님들이? 차라리 통신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교육장님이 쓰던 것을 그분이 교육장 내려오면 다른 교육장님이 그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것 서로 불편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것은 기관별로 알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비만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다 그런 추세인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교육장들을 그렇게 해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개선을 합시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사실 공보담당관과 감사관, 총무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조금 온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는 사실 질의할 것이 별로 크게 없다고, 지적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교육정책홍보에서 공익캠페인이 어떤 것을 지난해에 했었습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익캠페인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익적 목적, 그래서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시책이 아닌 그런 공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하철 스크린에도 하고 신문광고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성 그거로 해서 방송에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선행학습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봤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얼핏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학교폭력도 있고 지난번 추경 때에 김종욱 위원님께서 광고비 예산을 추경 때 많이 고려해 주셔서 그것은 금년도에는, 그게 원래 본예산 대비 이렇게 자꾸 변칙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까지 넣어서 사실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도 지금 영상자료나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네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허락해 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월간지 발간하고 계시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월 1,500부 정도 되어서, 예산이 월간지만 한다면 얼마예요, 이게? 정책홍보물하고 콘텐츠 개발 이게 더 늘어났네요, 2013년도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이?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 내용이 5쪽에 보시면 기획 및 편집비가 1억 2,000만 원 있고 인쇄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홍보간행물 전체로 보면 이게 1만 5,000부 발행해서 학교까지 배부되는 것으로…….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정보원에서도 월간지…….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똑같은 것인데 이게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게 명칭은 똑같습니다. 명칭은 같고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 그런 부분으로 말하자면 영역이 그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의 중복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서 어떤 거 하나만 살려놓고 한 가지는, 굳이 이것을 2개씩 비슷한 성격을…….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런 지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연구정보원은 그야말로 설립목적이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서울교육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 감사 쪽에 연수를 외부 위탁연수를 주시는 게 있네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 저희가 통상 매년 가는 위탁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 본청 직원하고 지역청 직원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감사를, 그러니까 어느…….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역 기획홍보팀에 인원이 있습니다. 3명씩 33명하고 저희 52명하고 해서 90명이 연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감사원에 가서…….
윤명화위원
감사원에 모든 직급의 감사가 다 간다는 거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렇죠.
윤명화위원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눈에 썩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명화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왜 직급이 높을수록,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원은 일반직이나 저기가 더 많은데 5급 이상 간부연수는 상당히 비용이 많고 그렇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어디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한 번 합니다.
윤명화위원
1년에 한 번?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전체 5급 이상 간부 연수를?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전체 해서요.
윤명화위원
4,500만 원을 들여서?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연수원에서 주로 많이 했어요.
윤명화위원
우리 연수원에서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점심하고 교재비, 강사비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윤명화위원
강사분들은 누가 오시는데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외부에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도 있고, 소양교육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어서 감사원에서 모셔오기도 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윤명화위원
이게 하루 종일 하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하루 종일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300명 집단연수인데 하루에 식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거의 식대에 준하는 것 같은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게 1인당 1만 5,000원 잡았는데 주로 워크숍 비용입니다.
윤명화위원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의 블로그 저도 보니까 우리 교육정책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어서 저랑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육정책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블로그 기획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드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6만 명 이상 블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블로그가 단순하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전파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 SN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은 홍보의 분야로서 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블로그 기획을 매월 1,250만 원씩 들여서 할 게 있나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것은 블로그 기획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용역비입니다.
윤명화위원
용역비?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블로그 기획?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주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행복교육 이렇게 해서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 여러 번 들어가서 여러 개 봤어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시는 분들이 사실 드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블로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몇 개가 같이 연동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교육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SNS로 이상한 댓글만 안 달면 됩니다. 댓글만 하지 마세요. 사실 공익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교육청에 홍보 많이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홍보는 안 하고 엉뚱한 기관에서 엉뚱한 댓글작업만 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SNS의 문제였습니다. 댓글만 안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간행물구독 사항에 보면 작년도하고 업무내용은 비슷한데 신문스크랩에 작년보다 200회를 더 증회시켰네요.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왜 필요해서 200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이게 신문스크랩을 이정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저작권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스크랩 작성을 하고 이거를 어디다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용역에다가 주면 용역 쪽에서 그 저작료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신문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200회 증회된 것하고 전자신문서비스 운영 때문에 9,8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다른 항목도 증액이 필요한가…….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지금 간행물구독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 저작권료 지불에 따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자신문 이거는 사실 키오스크(Kiosk)라고 해서 터치스크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에다 넣어서 전자신문도 보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해서 2대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항목 보면 서울교육정책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언제 어떻게 몇 번 하는 겁니까?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아까 이정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김영수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전통적인 그게 공보활동의 한 부분이고요. 그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적인 해명, 미담사례 발굴 이런 등등의 활동으로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와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장명수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방서기관 송숙경입니다.
김영수위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보면 고위공직자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누구 이상이에요? 사무관 이상이에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4급 이상입니다. 외부에 위탁 줘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청렴평가는 연 1회를 하는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해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리서치입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청렴도평가를 하고 또 설문을 하고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그렇죠. 지금 리서치 회사에 여러,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자체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문하고 전화하고 이런 돈이, 인건비 계산이죠.
김영수위원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네.
김영수위원
여기 감사 본청하고 지역청 감사담당공무원이 210명이나 되네요?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지금 감사담당공무원은 합쳐서 90명이고요.
김영수위원
90명이고, 그 다음은?
숙경
송숙경일상사이버감사담당서기관
취약업무관계자는 저희가 체육건강과에 운동부 관련이 있겠고요. 급식이 관련되어 있고 또 현장수련 이런 파트들이 청렴도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직원들을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김영수위원
15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장기국외훈련을 4명씩 했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사람들은 국외 어디로 갑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4명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어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4명이 영국…….
김영수위원
각각 다르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다른 데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은 얼마나 돼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1년에서 2년짜리 이렇게 4명 있는데요. 그 인원을 불러드리면 4명이 나가 있는데 7급이 영국에 가서 석사과정으로 2년이 있고, 미국에 6급이 가서 1년 과정이 있고, 또 미국에 2년 석사과정 이렇게 3명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 어떤 자리에 갖다 놔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지금 대개 영어회화를 잘하는 자기 전공분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협력계에 하든가 또 가서 통계를 잘 배운 사람들은 통계팀에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 단위로 갔다 와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지, 그동안 갖다온 사람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단기간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중에서 우수인력을 좀……. 이게 선발과정이 토플, 근무경력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당장 제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대사관이 오면 중국어 통역을 중국에 갔다 온 우리 직원이 직접 해서 그런 통역사를 안 쓰고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안내를 할 때도 우리 교육청을 좀 더 폭넓게 안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견문을 넓힌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문화인력으로 양성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네 사람 하고, 그러면 ’12년도에도 네 사람 갔겠지.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좀 더 늘리고 싶고 지원자도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잘 안 해주네요.
김영수위원
옆에 예산과장님…….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이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해외로 보내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해외로 간 공무원 급여도 나가거든요. 해외로 나간 사람도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원 대 현원에서 현원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원으로 나간 값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나간 지출액 총량을 가지고 따져주기 때문에, 하여간 해당부서에서는 인원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깎는 편이고 그런 충돌이 있는데…….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것 늘려주시면, 예산부서는 만날 예산 깎는 얘기만 하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2013년도 인건비를 운영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장기교육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에 약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종전에 옛날에는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별도로 카운트를 해서 사람 수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것을 별도로 그것만 딱딱 줬을 경우에는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원이 100명이 있든 110명이 있든 110명 현원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110명 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자꾸 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100명분의 돈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10명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일단 있고, 제도에 반하는 것이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올해 50억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내년에 45억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올해 것 문 교육감 취임 이후의 집행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수 공보담당관, 송숙경 서기관, 이경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