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과 연말에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이 매우 많은 관계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특위 구성결의안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5건, 예산안 3건 등 모두 16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영진 위원입니다.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08번,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67번, 그리고 김용석(서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54번, 이상 총 3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ㆍ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시정질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속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진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서영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서영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서영진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제83조제1항”을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상당하는”을 각각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결산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7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은 결산검사 시작 전에 검사위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김용석(서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창섭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중계방송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49조의2제1항 중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로 하며, 인용조문의 일부 오류가 있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제84조제7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61조제1항제7호”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60조제1항제7호”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운기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박운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박운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운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4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9,4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대비 약 20%인 2,700만 원 감액하여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정부 지침인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집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시장비서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8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왕진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개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장실하고 정무부시장실의 일부 인원들이 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인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람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일정 숫자는 중간에 사퇴하고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감액을 해야 되겠으나 전체 예산을 20% 지금 삭감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퇴를 하시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비서실장님, 1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비서실에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무수석님을 비롯해서 제가 많이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약 2,700만 원 삭감해서 많이 뵈러 오지 않은 겁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해 드리면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와 상관없이…….

돈이 없어서 의원님들을 못 뵙고 현장에서 못 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201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왕진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4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8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8억 2,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8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 광고료 수입이 1,8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900만 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 수입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8억 2,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3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5개 사업에 169억 7,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강화사업에 9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정활동수행비 90억 3,5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5억 5,2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회의록 발간 1억 1,300만 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6,9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의원수첩 제작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개선 9억 9,000만 원,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5억 3,0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5억 2,700만 원입니다. 정보화사업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정보화 지원사업 2억 4,20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2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12억 2,900만 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억 4,900만 원,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2억 6,3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및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1억 7,200만 원, 의회안내 홍보책자 발행,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화보집 제작 1억 1,400만 원입니다. 국내ㆍ외 교류강화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4억 3,70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1억 2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 8,200만 원입니다.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3억 7,7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4억 2,600만 원, 의회 자료실 운영 1억 6,300만 원,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등 8,900만 원, 의회 정책기능 강화 보고서 발간 6,500만 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5,300만 원, 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4,400만 원, 오프라인 U-신문고 유지보수사업으로 1,100만 원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ㆍ분석 7,6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2,7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인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9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사무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안을 먼저 짜서 그런 거지요? U-신문고 관련한 것도 그냥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예산안에 그냥 변경이 없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U-신문고는 유지관리비가 1,000여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당시 상임위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최종 판단ㆍ결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페이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건가요?

네. 기존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행부에서 아직까지 국회에 서울시의원들 보좌관 사용과 관련되는 것을 보고를 안 했나요,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나요?

현재 상태도 아직까지 법이 발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어차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바로 거기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아마 급하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과가 불확실한 영육아보육 관련된 부분은 아예 800억이 6 대 4로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편성을 안 한 것에 반해서 통과 가능하다고 안행부에서 합의하고 여야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삭감했다는 것은 시청 집행부가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를 몇 부 발행해요?

한 번 발행할 때마다 5만 부씩, 내년도에는 8회해서 총 40만 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회예요?

네.

올해는 몇 회?

올해는 7회입니다.

7회 했어요?

내년 8회는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9대 개원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한 번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만 부 그 배부 기준은 어떻게 돼요?

배부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지금 바로 주세요. (공보팀장, 서윤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다중이용시설이란 데가 어디예요?

일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송비는 어떻게 해요?

배송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주로…….

시민 2만 8,000명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윤기환입니다. 시민 2만 8,000명 기준은 시민들의 의회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주고 싶지요, 우리 지역구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싣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도 사무처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배송비도 책임지고……. 다중이용시설은 또 목욕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발소까지 포함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시설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은 갔습니다.

그러면 공공이용시설 리스트가 있어요?

네, 드린 자료 보면 뒷장에 전부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하고 배부처에 있습니다.

DM으로 발송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2만 8,000명. 그러면 지금 우리가 8대인데요 8대, 7대, 6대, 처음 초창기에 개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몇 부씩 발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93년도부터 제작을 했는데요 최초에 5만 부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했었고요.

그때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은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예산이라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6만 부씩 해서 2001년까지…….

예산은 얼마냐고요? 그때도 타블로이드이겠네요?

아니오, 2000년 1월부터는 책자 형태로…….

책자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항상 예산편성은 8억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7대 의회 초창기에 얼마였어요?

7대 의회,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네. 저희 예산기준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예산기준은 최근 3년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뽑아서 다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보고까지는 아니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 의회보 관련해서 활용도도 높지 않고, 그리고 예산낭비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법규목록집인가요,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의원수첩…….

의원수첩 말고. 법규집? 법규집 큰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제목이……. 의회 회기 끝나면 나오는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조그만 건가요, 총괄보고서? 그게 얼마나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모르세요? (관계공무원, 서윤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나요? 우리 조례나 회의규칙이나 뭐…….

의사과장 신대현입니다. 법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있는 자료는 아니다?

네. 215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기 끝나면.

이게 예산 얼마나 들어요? 꽤 돈이 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것을 잘 안 보거든요.

약 1,535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 번 만들 때마다?

아니오,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1년?

네, 일곱 번 정도…….

1,5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내용에 따라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에 3억 원을 증액하고 국내 의정활동 교류 중 의원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며,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중 공무원 국외여비에 6,200만 원을 증액하며, 의정활동 수행비 사무관리비 중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에 4,746만 원을 증액하며,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에 편집장비 시스템 구축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의회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며, 의정역량 강화교육 200만 원을 감액하고, E-book 구매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예산 중 고문료 4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약직 선발공고료 1,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송년간담회비 400만 원을 삭감한다. 영상중계 서비스사업에 1억 5,2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실제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으로 올해처럼 감추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사업비에 1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봉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권혁소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오봉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삭감 항목의 증액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위원회안)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50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질문시간과 방식을 의원이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50조 제5항을 수정하기 위해 번안을 제안합니다. “제50조제5항,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원의 질문시간은 25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의결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번안 제안합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번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형석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