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종덕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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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및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국 소속 직속기관장도 참석하였으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하던 교육국 소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각 교육청마다 편성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준 세입ㆍ세출예산 2-2권에 1422쪽부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교육장님을 모시도록 했었는데요. 담당국장님, 오늘 교육장님 누가 나오셨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네, 다 나오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교육담당하는 교육장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편차가 심하게 예산편성돼 있던 하남광주 교육장님하고 부천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출석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먼저 부천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방과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금년에 하고 있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1인당 4만 원씩 2만 2,000명 8억 8,000 예산을 책정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4만 원은 월 준입니까, 1년 준입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월 기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월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2만 2,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만 2,000명은 뭡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2,000은 연간입니다. 10개월로 따지면 월 2,200명으로 이렇게. 10개월로 따지면 월 2,200명.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만 원을 잡은 기준은 뭡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4만 원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낮은 수준에서 인원과 금액을 갖다가 절충해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는 얼마씩 나갔어요, 평균적으로 1인당?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년에는 각각 다릅니다. 학생에 따라서 3만 원짜리 3만 원 나간 경우도 있고 4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 안 봤어요, 금년 사업?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1월 말로 현재 조사 중이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이미 사업 끝났지 않아요, 이 사업은?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무슨 얘기예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겨울방학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도에서 파악된 사업은 다 끝난 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건에서 우리가 어저께 심의할 때 보니까 부천이 가장 적게, 이 계산서 여기 내역서를 보면 연 4만 원으로 하고 2만 2,000명으로 8억 8,000을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어제까지는. 그래서 어저께 담당국장한테도 질의했을 때 부천은 인구가 많고 넓기 때문에 2만 2,000명일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어요, 듣기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오늘 온 거고요. 그러면 정정하면 결과적으로 월 4만 원 전후해서 2만 2,000명은 10개월 해서, 2,200명을 10개월로 그런 얘기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기한 거 교육장님 이거 보셨어요? 이 내용.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자료 확인하고 제출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된 것도 보셨어요? 다른 교육청하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다른 교육청…….

해문

이해문위원

이 예산서 보셨냐고, 이 예산서를.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예산서는…….

해문

이해문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지원교육청하고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낄 텐데.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른 교육청은…….

해문

이해문위원

이 예산서 안 보셨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부천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과학발명품 심사위원의 수가 100명으로 체크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3만 원씩 100명 해서 300만 원이 심사위원 수당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 답변해 보세요. 왜 다른 교육청보다 인원수가 그렇게, 다른 교육청은 전부 다 10명 미만인데 이렇게 100명씩이나 돼 있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지역대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저희는 그 관련된 과학작품전람회라든가 경기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또 경기도학생과학탐구올림픽 지역예선 그다음에 경기도정보올림픽 지역예선까지 5개 항목을 같이 뭉뚱그려서 심사위원과 감독위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걸 세세하게 분산을 했어야 되는데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잘못됐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서 냈죠? 2013년도분도. 2013년분도 이렇게 했잖아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하고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유독 부천교육청만 금년에도 81명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체크해 놨고요, 내년에도 100명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면서 이게 대회별로, 항목별로 분할할 거를 한데 묶어 가지고 100명에게 심사위원비를 준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검정하면서 분명히 이건 삭감해야겠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도 교육장님도 다른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이 됐죠?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건 시정하시고 바르게 편성을 해주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부천 교육장님, 지금 관내에 우리가 사업, 어제 제가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 심의하다가 학교폭력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금년에 관내에 학교폭력 접수된 사건을 좀 알고 있습니까?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관내 부천교육청 소관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통화 안 해보셨어요? 부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테니까 확인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이, 많은 민원이 들어있어요,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고. 그거 파악해 보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파악해서 확인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만

유선만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하남광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정수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남 교육장,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방과후 수강료를 60만 원 곱하기, 60만 원 책정했죠? 금년 예산에.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받은 총액 배부가 3억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실시를 해보면 3만 원짜리 수강하는 학생, 4만 원짜리 수강하는 학생, 5만 원짜리 수강하는 학생 중구난방이고요. 또 하다가 중단하면 대상자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돈과 숫자를 일치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총액을 1인당 60만 원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해서 인원수로 그 총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 1424쪽에 보면요, 광주하남교육청에 공립초등학교 수강권 운영에 “60만 원×4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6,280만 원을 책정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천은 “2만 2,000명×4만 원” 이렇게 딱 금액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60만 원×438”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광주하남교육청에서는 438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산서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인원수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지침은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가이드라인이?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이드라인이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문

이해문위원

얼마부터?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60만 원 이내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미니멈도 없어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미니멈이라고 하는 건 월 수강료가 3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4만 원짜리든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확인한 거지만 어제 교육국장 답변이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지침이 빠졌다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1인당 3만 원으로 명수를 해서 10개월이면 10개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잘 편성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는 분명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에 “고등학교 공립 3만 원×2만 2,000명×12개월”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요. 왜 이렇게 통일을 못했는지를 제가 어저께 국장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남, 광주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자하고 부천하고 제 지역구 과천하고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이런 지침 가이드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각 교육청에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지 우리한테 제출한 건 25개교육청이 전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심사할 때 그 지역에 뭘 어떻게, 차등화된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60만 원까지 나간 사람 있어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60만 원까지는 채 다 못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60만 원 전체가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죠?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춰서 하세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부천 교육장한테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관내에서 금년에 발생한 폭력사건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개최된 상황을 보면 2011년부터 계속 감소해서 2013년도에는 매우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2013년도에 21건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8건 돼 있고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지금 다른 교육장님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이게 민원 제목이에요. “억울함으로 따돌림. 문제학생은 어떻게 하시죠? 경기도 광주시 초월중학교 학교폭력사건. 학교폭력에 호소합니다.” 아들의 강제전학의 이의제기부터 “학교 후배를 폭행하고 자랑스럽게 SNS에 올립니다.” 등등 이런 것이 많고요. 특히 작년도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은 “학교 집단성폭행 사건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학교측 책임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런 홈페이지나 이거 접수된 것 알고 있어요?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월중학교 것은 용인시로 일단 전학을 갔고요. 곤지암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문

이해문위원

알면 됐고요, 조치 미결됐으면 완전히 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도 예산에 금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근절됐는지 확인한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대책도 세우시고.

수근

정수근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통일을 기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양평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지원청 노갑빈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양평 교육장님께,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서에 보면 용어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전에도 없어요. “지정가” 이런 말들이 나와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 이런 용어들을 씁니까?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예산 줄 수가 없어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통상적인 용어를 예산서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지정가라는 게 통상적인 용어라면요,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국어순화운동이라든지 표준말이든지 이걸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예산서를 낼 때는 담당자만 보고 그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교육장님은 안 봅니까?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미처…….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 양평에 교육장으로 간 거 언제 갔어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9월 1일 자로 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9월 1일 갔으면 이 예산서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은 도교육청에 장학관도 오래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큰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일선에 가 계시면서 교육장 책임자로 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말들은, 지정가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요, 교육장님?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몰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잖아요. 교육장이 모르는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심의하면서?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당연히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지역에 예산, 금년에 9월 달에 가셨으니까 이런 교육청의 예산을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지역구에 계신 박종덕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부 지정 농어촌 중점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박종덕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문을 많이 주셔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제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양평 교육장님이 그렇게 잘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우리 도 교육의 책임자로 지역에, 예산서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물론 받습니다. 받지만 이 예산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예결위뿐이 없어요, 교육위원회를 빼고 나면.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은 이런 예산서에, 여기 지역 예산서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계세요. 교육장님이 바쁘시면 밑에 국장이나 과장도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데, 아시죠?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설명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갑빈

노갑빈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을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하고 계시다니까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발언대로 잠깐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교육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통보하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초자치단체는 교육 지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통보해 주시고 도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갖도록 국장님 체크하시고 책임지고 하시고 저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도 하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했던 질의에 지역교육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교육장님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앞으로 오늘 온 세 교육청 말고 전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시는 데 착오가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예산 따왔는데 그 예산을 지역에 고루고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똑바로 내려 내려주셔야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침을 제대로 안 내려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 아니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다 보고 있는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확인하고 온 건지 이번에 수정표를 우리한테…….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수정표 우리한테 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수정표도 한 장을 냈어요, 아주 많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도의회에 이걸 낼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내야 돼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철저히 교육국장이 챙기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

지금 교육국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교육국장님보다는 우리 김현국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우선 33쪽, 쪽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33쪽, 그다음에 55쪽, 58쪽, 73쪽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게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교육국…….

재백

최재백위원

교육국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본청 교육국 말씀하시는 거죠?

재백

최재백위원

네. 다시 불러드릴까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혁신교육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위원

다 확인하셨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재백

최재백위원

거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마 충분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차례대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55, 58, 73쪽은…….

재백

최재백위원

33쪽부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33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은 1억 3,200인데 30억 9,400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본예산의 한 20배도 넘어.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렇게 된 이유는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일반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중간에 결정이 됐고 581개나 되는 학교, 경기교육 전체의 25%가 혁신학교 일반화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추경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건은 저희의 교육방향과 교육부의 교육방향이 상당히 근접한 분야의 사업들로써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재백

최재백위원

잠시만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재백

최재백위원

혁신학교는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것 역시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4배나 더 많아집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 사업들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연초가 아니라 연도 중에 수시로 결정되면서 추경에 반영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다음에 인정도서심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마찬가지입니다. 73쪽도 그렇고요.

재백

최재백위원

아, 73쪽도 그렇고. 네,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109쪽에 보시면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에서 사회통합전형자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것을 사회통합전형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이라는 말로 썼었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12개 학교, 국제고 3개하고 외국어…….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6억으로 뜁니다, 예산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회통합전형…….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아까는 용어만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용인지역 평준화 확대되면서 그쪽 학교여건개선사업으로 3개 사업이 109쪽 아래 3개가 추가됐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 109쪽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 밑에 평준화 확대지역 교육여건개선 해서 3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6쪽 봐주시죠. 경기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하시는데 작년도에는 33억이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작년에는 예산이…….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1억 2,7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작년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비가 특교로 내려온 게 33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교가 안 내려와서 없습니다, 내년에는.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또 일정금액이 내려올 예정인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부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이번 일몰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내려올 거라고…….

재백

최재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교육 대책 같은 것은 이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돈이 33억 사업을 1억 2,000에 하실, 1억 2,000도 아니죠. 1,270만 원으로 하실 수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33억은 창의경영학교라서 총 6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액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한 건 사교육 경감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교육 절감하는 그런 사업은 따로 추진하게 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1,270만 원을 가지고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것은 실태조사…….

재백

최재백위원

실태조사만 하시겠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무슨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사교육비가 많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실 거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사교육 경감대책은 각 부서에서…….

재백

최재백위원

그런데 이름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인데 돈은 1,200만 원이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실태조사, 우리 자체로 사교육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 2회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재백

최재백위원

누가 어떻게 조사하시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설문조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설문조사?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설문조사를 해서…….

재백

최재백위원

31개 시군 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백

최재백위원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문제는 교육계에서 대단히 커다란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예산이 1,270만 원이어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실제 사업은 다…….

재백

최재백위원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경감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교육 경감대책은 별도로 우리 종합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또 자유수강권을 준다든가 또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라든가 또 혁신교육 개선, 서술ㆍ논술형 그런 평가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교육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청 통계로는…….

재백

최재백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1,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1,27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님들 몇 분에게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달리 질의가 없으시면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도록 조치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역교육청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육장 퇴장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이것은 30시간짜리 5일간 연수를 하는 건데요. 30시간이니까 5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200명 연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일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가 많이 오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뭐…….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강사가 오시면 2시간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열다섯 분인데 어떤 경우는 분임토의를 하게 되면…….

네.

2시간하게 되면 1시간은 기본수당이고 둘째 시간은 추가수당이…….

1시간입니다.

네.

네, 2시간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한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루에 한 분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6시간 강의를 한다면 2시간씩 자르면 세 분이 오시는 거죠, 하루에. 그런데 동일시간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이건 60시간짜리입니다.

10일 동안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청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산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연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청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줘서, 어떤 내용을 하라는 그런 큰 가이드라인은 주는데요, 시간을 연속편성을 하든 아니면 날짜를 나눠서 하든 그런 것들은 참…….

아마 나눠서…….

연수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미리 만나서 협의하기도 하고 사업평가 협의도 하는 그런 협의회비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해서 수당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협의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이게.

네.

530…….

하여간……. 네, 찾았습니다.

네, 그 내용들 쭉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나눠서 한다고 해서 아마 별도로…….

동일한 사업을 두 번 나눠서 한다는 그런…….

연수를 하게 되면 강사를 누구를 모실 건지 또 어느 곳에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당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협의회를 할 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외부인사도 오고 하게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명퇴수당을 얼마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105억 원을 명퇴수당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105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105억 원.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105억 원 올라갔던 거 아닌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처음에는 최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들어가 있다가 105억 원 한 거잖아요. 100억에서 105억 원 한 게 아니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명퇴 희망자는 사실 더 많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편은 지금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부동산경기나 모든 게 지금 침체돼 있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되겠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방 교육청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총 몇 명이 명퇴를 하셨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5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총 지출된 게 얼마예요? 630억…….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출된 게 614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됐습니다. 올해는 현재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명퇴 희망자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작년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 711명이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건 지방공무원까지 합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행정직하고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공무원까지 다 합해서. 교원만 696명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합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돼요? 행정직하고 교원하고 같이 하려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올해도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5억 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몇 명에 해당되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평균 1인당 한 9,000만 원 되기 때문에 한 110명~120명 그 사이 예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한 16.7~16.8%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명퇴신청을 해 왔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심사를 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우선 경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위직하고, 그러니까 상위직우선-경력우선 이런 순으로 심사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명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직 순서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하여튼 명퇴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 교육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경에 올리고 이럴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다고 하던가요? 누구하고 약속이라도 됐나요, 그럼?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어제 이해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명예퇴직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퇴직이라 하는 것은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 퇴직을 했을 때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이 2명 내지 3명은 되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1명 나가면 1명 채용이 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1명이, 예를 들어 고액연봉이시잖아요. 그분이 나가시면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 2명 정도 될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교육청에서는 맨 처음에 예산을 제로로 잡아놨다가 다시 105억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수정예산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명예퇴직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사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퇴직하시는 분이 일하기 위해 목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자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분이 나가면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청에서 새로운 신규채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얘기하겠다, 말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정책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 부분인데요. 지금 명퇴금은 보수 말고 별도로 드리는 명퇴금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체적으로 언밸런스에 있어서 청년실업과 고령화 정책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교사들 중에서 기간제교사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한 1만 2,000~3,000명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게 1만 2,000~3,000명인가요, 아니면 실제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사람이 1만 2,000~3,000명인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현재 기간제로 채용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채용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채용되지 못한 기간제들도 많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어렵게 교사자격증 취득했는데, 물론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으신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기간제선생님 인력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풀에서 모셔가고 또 희망하는 그런 분들은 인력풀로 들어오고 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 봤자 1만 2,000~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한정돼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건 그 배 이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기간제교사들을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정책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 파트 역할을 좀 맡아서 파트타임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연구원 같은 거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요즘에 모든 학생들이 혁신교육을 하든 진로교육을 하든 간에 이제는 외부로 나가는 어떤 체험적인 교육을 되게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교사 하나 갖고 부족해요. 교사 하나로 컨트롤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교육에 대해서 체험박람회를 한다, 진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과부 차원에서도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로교육에 그 교사를 집어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이 비교과교사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교사들인데요. 그것도 다 인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새로운 인원도 충원해야 되고 청년일자리 창출 같은 거, 이제 졸업한 교사들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간제교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한번이라도 기간제교사들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지역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 연수도 하고 기간제교사들도 전문성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신장시키고 지역교육청에서 실무에 국한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교육청 전체 우리 교육국 차원에서 앞으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방향은 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정규직교사들이 그만 퇴임을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있었을 경우는 우선권을 준다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연봉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렇진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있는 교사들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차피 진로교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여쭤보도록 하는데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거의 200억 이상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죠? 이럭저럭 따지면. 진로교육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특별교부금이.

은숙

윤은숙위원

특별교부금이 여기 있고 그렇게 하지만 거의 3억 정도. 그럼 몇 분의 1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한 4년 정도 된 것이죠, 진로교육 자체가? 73쪽이에요, 국장님.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세부적으로, 물론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진로라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연수원에서 진로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진로교육센터에서의 진로파트에 대해서의 역할은 지금 예산서로는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또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로교육 교사들에 대해서 NTPP의 일반 영어교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학과의 모임과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별도로 특별한 예산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진학 전담 상담교사가 중간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2,400만 원쯤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진로교사 400명 연수한 예산이 사업량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진로교사들이 한 몇 명인가요, 경기도권 내에? 한 954명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400명만 연수시키는 건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거는…….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면 이제까지 진로교사가 3기가 나오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400명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400명이 측정된 게 이미 그들과 교류가 돼서 대상자 400명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400명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앞으로…….

은숙

윤은숙위원

근데 이것도 사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로교사에서 그냥 400명 정도, 결론은 예산에 맞추신 거잖아요. 아니면 그걸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잡은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예산이 4,937만 5,000원이 적혔는데 이거 누가 운영을 하는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역교육청별로.

은숙

윤은숙위원

지역교육청에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지역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TF팀을 꾸려서 하는 건지 각 지역교육청 내에 있는 진로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에 계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교과부에서 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켜라.” 아니면 “교사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건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특교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하고 명시가 돼서.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 사업으로 나오는 거고. 저번 우리 경기방송에선가 진로교육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제가 숫자는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진로교육이 점차 강조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저는 진짜 희망 경기교육에 혁신과 진로가 같이 함께한다면, 혁신은 지금 25% 정도의 학생들이 굉장히 큰 특혜, 수혜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 전체적인 학생들의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이 혁신교육도 성공할 수 있고 진로교육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고 우리 경기교육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정부의 교육방향도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교육이고 또 저희 혁신교육 방향도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혁신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진로교육을 통해서든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진로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나요, 아니면 교육으로 끝나는지? 현재 교육으로 끝나고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진로에 대한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은숙

윤은숙위원

인식을 개선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진로교사 하나로서는 절대 진로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식의 또 다른 역할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부모를 이용하든 기간제교사들을 이용하든 어떤 학부모 회의를 이용하든 나름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실 학생 30~40명을, 내 아이 하나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교사 1명이 400~500명의 학생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래서 진로진학 전문상담교사 이런 분들을 학교에서 활용해서 학교별로…….

은숙

윤은숙위원

할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강조를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대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진로교사들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어쨌든 모든, 지금 우리도 계속 교육청의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기를 계속 저하시키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잘한다, 잘한다 해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인데 진로교사들도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체육건강과,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양성평등과 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17%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게 자료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집행완료하도록 그렇게…….

경선

민경선위원

내년 4월까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2회 추경에서 3,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자료개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명시이월해서 불용액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불용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아니, 올해 예산은 4억 1,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인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 중에서 8,500만 원은 학교 성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성교육 자료개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8,5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또 성인지 통합교육 여성가족부와 50 대 50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추경에 계상되어서 4,500만 원 정도 더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확보된다는 것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학교인권지원과 관련해서 245페이지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캠프하고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힐링캠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폭력피해자와 부모하고 같이 안산에 있는 대안교육센터에 가서 함께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안산에 있는데요, 거기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정이 언제 됐죠? 아니, 자료에 의하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 19개 기관에 9억 5,000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여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경기새울학교라든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라든가 이러한 장기 대안위탁기관이 있는데요, 학생들을 이쪽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 애가 치료가 됐다고 하면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19개 기관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지금 19개 기관이 하는데 학교폭력으로 해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힐링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관에 부모가 참여하거나 선생님과 함께 참여를 해서 하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기관을 한다는 것은 기본경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만 늘려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거기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경선

민경선위원

수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예산낭비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 부적응 학생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같은 경우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학생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사업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은 가해학생이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가해학생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가해학생이고 이쪽은 피해학생이고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중복되게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제일 중요한 퇴직자 퇴직금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관련자료 충실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49페이지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40억이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최종 예산이 28억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28억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8억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2회 추경까지 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3년 2회 추경까지 4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특교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특교금 포함해서 40억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2012년도…….

경선

민경선위원

2012년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80억이 편성됐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180억이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2억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2012년 대비해 12.5%밖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학력향상의 창의경영학교 숫자가 159개 교에서 89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건비가 감소돼서 그런 경향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 개입해서 예방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지금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특교가 줄었으면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국 평균에도, 경기도 초ㆍ중ㆍ고가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이런 것 또 특히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보장해서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물론 최소화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1/10로 줄인 상황인데 10배 가까이 했을 때도 지금 기초학력이 전국 평준에도, 평균보다 높은 상황인데 1/10로 줄여서 전국 평준에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얘기했을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종 학력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좀 지속화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2014년 큰그림그리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외부작품 제작 및 참여지원에 100만 원씩 20회. 100만 원씩 20회라는 것은 1인당 100만 원 해서 20명에 해당하는 겁니까, 20회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단체에서 큰그림그리기 뜻을 같이하는 이런 단체에서 큰그림을 작성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와 관련한 지원 부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행사에 외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효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큰그림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사업도 줄여야 되는데 되도록,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관은 유니세프에서 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어서 2014년도에도 의미를 좀 더 두고자 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해서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56페이지 같은 경우도 학생문화예술 활동지원과 관련한 민간이전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예술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참여해서 지원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활동을 지원해 준다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여러 군데에 문화활동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또 항목을 만든다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돼야 예산편성의 이유가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문화공연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다 민간단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어울림마당, 한마당도 지원해 주고 예술활동과 관련한 오케스트라도 지원해 주고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문화예술 활동도 지원이라고 해서 제목만 크게 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특별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지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문화예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정책사업 아닙니까, 항목이 세부사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위원

북부청에 이 교재를 만드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오늘 이틀째 교재내용을 꼼꼼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1권 초등학교 3~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제가 잘 봤습니다. 3~4학년 교재는 잘 만들어진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한테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대물려 주기” 그래서 3년을 쓸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과연 2014년도에 민주시민의식이 2015년, 16년도에도 이게 그대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먼저 갑니다. 요즘 핸드폰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0일에 한 번씩 바뀌는 이러한 세대에 시민의식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효”가 사라진지 오래됐는데 이런 내용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참 잘 만들어졌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런데 거꾸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걸 2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뭡니까?”라고 하면 걱정되시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내용만 보고, 제목만 봐도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정치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뀌는 것 많이 보셨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예를 들어서 “박종덕은 뚱뚱하다. 이 사람이 도의원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뚱뚱한 박종덕은 일을 잘하는데 도의원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2번을 선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적으로 체계 있는 타이틀 제목부터만 본다면 또 내용을 읽어봐도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혼자서 만약에 학습을 한다면 몇 군데는 지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민주시민 교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만약에, 이것을 보신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잘못 만들어진 교재의 잘된 점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잘된 점을 찾는다는 게 숫자가 적을 거예요, 맞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반대로 “잘 만들어진 교재에 한두 가지 여러분이 보기에 혹 잘못된 점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적게 나오겠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관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와 관련돼서 책에 보니까 어제도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난민보호는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되어 있는데 난민과 관련된 사진에 우리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의 사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활동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난민시대에 태어났던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분들이 난민이다.’ 이렇게만 처음에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육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림이 대한민국의 위인을 그곳에다가 표기해 놓고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게 좀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케빈 카터의 굶주린 수단 소녀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언론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서도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소녀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중에 일찍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교재에 보니까 “에너지 대책 원전이 대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부재에 보니까 첫 번째,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원전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면 전혀 틀린 얘기에요. 원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전력난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제일 값싸고, 쭉쭉 나옵니다. 단 피해는 뭐가 있다라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해 놨어요. “원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달아놔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거는 잘못된 부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세 번째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지구온난화를 늦춰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목을 좀 잘 달아준 것 같은데 처음에 2개는 용어의 차이가 교육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공존이라는 제목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평화’ 그래서 인터넷에 이미지 사진을 찾아보면 ‘평화’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아이유 사진이 나옵니까, 아니면 권투선수 사진이 나와요,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비둘기, 무지개 이게 평화란 말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바로 부제목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화를 아주 깨버리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평화를 깨는 폭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예 반전시키는 생각으로 이야기들을, 고등학교 책은 다 이렇게 끌어나갔더라고요. 시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도 그렇고 시민참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먼저 생각한 것은 빠지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 것을 먼저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화를 깬 폭력을 얘기하세요.” “평화를 지키는 방식을 얘기하세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에, 이거 3년을 쓰실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종덕

박종덕위원

3년을 쓰실 건데 이거를 가르치시는 교수안이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다시 교육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러 선생님이,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집필하시고 또 이거 다 검수하시고 하셨던 책이지만 제 생각을 몇몇 위원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존이라는 것도 이 책에서 표현하는 것은 진딧물과 거미 공생, 공존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돼서 잘 살아가는 걸로 하면 되는데 공존 그러면 “공존하지 않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 그래서 전쟁, 폭력 이런 쪽으로만 다루어져서 내용적으로 좀 부적합하지 않나, 어떻게 가르치실지는 이런 제목과 이런 그림이지만 가르치는 교수법이 틀리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쪽으로,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저에겐 점점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민주시민 교과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으신 의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 교과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체험과 참여로 가치를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보자 그래 가면서 학습의 장면에서 주제 중심 또 쟁점중심의 내용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학습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덕

박종덕위원

이 교재로 교육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3월 달부터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저희 교육청, 저희 관할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좀.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광철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래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완기 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실까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5억 5,000이었는데 올해 29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1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치료지원바우처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 지원은 인건비죠. 이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89명하고 2,162명이 되어 있는데 바우처라는 말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바우처는 그동안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율이 낮아서 제도를 좀 바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혜율을 높이고자 비영리단체 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활용해서 특수교육 지원을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바우처로 해서 교육부에서부터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던 153명의 치료사들을 8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건비에 관련되는 것을 바우처 쪽으로 플러스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특수치료사들이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53명에서 89명이요. 이분들은 지금 연봉이 2,300입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광철

김광철위원

연봉이 2,300이냐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2,300.

광철

김광철위원

2,300인데 이 금액을 줄여서,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건 비영리법인의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치료기관이라면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2,162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수혜학생을 1년간 추정하다 보니까 한 2,162명 정도가 혜택을 받겠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2,162명이라는 게 수혜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수혜학생. 그래서 한 달에 12만 원씩 치료비를 열두 달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는 우리 북부청에서 도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운영내역 있죠? 그다음에 내년도 바우처에 대한 비용산출 저거하고요, 비용산출의 근거하고 해서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 통일대비 교육에서 남북평화자전거 대행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 개최가 되고 있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3회째 개최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3회째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임진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임진각에서 하고 있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임진각에서 DMZ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임진각에서 DMZ까지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근데 여기 예산계상을 하신 걸 보니까 운영비가 1,500개면 이게 1,500명이라는 숫자고 그다음에 급량비에서 400명에 1식으로 해서 6,000이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이거 학생들은, 급량비 400명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도한다라든가 아니면 각종 안전요원이라든가 군관계자, 경찰관계자, 방송보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관련된 분들 총체적으로…….

광철

김광철위원

급량비는 관련자 저기란 말이죠. 진행요원들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안전요원, 진행요원, 지도교사.

광철

김광철위원

진행요원들이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학생 몇 명이죠. 참가 학생이?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학생이 1,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참가 학생이 1,000명 예상이에요? 1,000명 예상이 아니라 지금 집행이 3회째 하고 있다면서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3회째 해서…….

광철

김광철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확인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매년 1,000명 정도로 참석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 이게 1,500개라는 거는 진행요원들 숫자까지 합쳐서 1,500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1,000명을 계상하지만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학생들이…….

광철

김광철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1,000명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지도교사들이 몇 사람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린다라든가 할 때 행사용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계상해서 1,500개를 잡아놨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DMZ 자전거 Tour de라든가 남북평화자전거대회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뉴스는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도에서도 지금 그게 2회에 걸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가 거의 같은 코스예요. 임진각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철원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개최할, 내년이죠.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건 아닌지,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행사를 갖다가, 거의 비슷한 행사거든요, 맥이. 비슷한 행사인데 주최를 같이하면 이거는 공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민주시민교육과가 북부청에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게 필요한 단어입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그동안에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을 안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민주시민 교육을 해왔는데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치적인 문화를, 민주시민에 대한 자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 자치활동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직원들도 민주적인 어떤 교직원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과 함께 민주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광철

김광철위원

말씀은 이제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산업하고, 산업의 근대화지요. 근대화고 우리가 내전을 치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의 근대화하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 유례가 없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굳이 저는 이걸 민주시민교육과라 그래서 과 이름이,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교육방침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민주시민 교육으로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편성 자체가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국장님!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만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광철

김광철위원

좀 더 강화하고자, 이건 사람의 문제이거든요. 국장님, 이건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어떤 교육의 틀을 바꿔나간다 하는 거는 선생님의 문제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지도하는 게 문제이지 제가 볼 때는 교과서를 갖다가, 교육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대립 구조의 각을 세우는 거, 하나를 갖다가 유일하게 부각을 시켜서 다른 한쪽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기본원칙에 의해서 좀 저희가 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국장님 잠깐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국장님께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요, 올해 2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게 신규 예산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올해 처음 아마 교과서, 이게 아직 발행이 안 된 거죠? 샘플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내년도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현재까지 우리가 근현대사에 어떤 교육을 받아오면서 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아마 교과서, 검정교과서든가 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한 현재까지도 검정교과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집필이 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걸러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견제가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지금 교과서 교재비였더라고요, 거의 다 보니까. 교재비로다가 이 교재의 출간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든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한창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그런 능력들이 협동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PISA에서 측정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이 교재 외에 지금 우리 교재들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필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발행처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어떤 건 우편향적인 것도 있고 좌편향적인 것도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민주시민에 대한 덕성 교육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고 우리가 잘된 역사도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관을 여태까지 승자의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많은 다수인들의 보편적인 역사를 기술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 내년도에 예산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세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3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민주시민 교과서라고 이렇게 해서 재발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의 결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우선 어떤 편향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교양과목이라든가 이런 교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정부에서 논술도 새로 개설을 했고 민주시민이라는 그런 교과가 교양과목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배부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게 오픈이 돼서, 지금 마인드 자체는 이제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양적으로 많이 팽창을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간에 기득권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니면 선명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저희가 이념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특히나 교육정책에 기조를 담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 교재를 보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간사님께서도 지금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국장님한테는 김광철 위원님이나 박종덕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금 하는 주요한 분장사무가 뭐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담당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교육팀이 있고 다문화교육담당팀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과에서 주요업무 분장사무가 뭐냐고요? 그거는 과에 몇 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과장님이 하고 있는 대로 저 보시고,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의식함양과 태도함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그 부분이 학생교육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민주시민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이 학생교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관계상 주요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대한민국 다른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 최초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다른 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보충질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23억 7,300만 원 예산을 우리한테 신규사업에 대해서 냈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추진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육성 이렇게 냈어요.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이번 신규사업 추진사유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에, 신규추진사업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맞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우리한테 2014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미 이 책은 아까 박종덕 위원님께서 이 4권을 다 읽고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책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책을 누가 발행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견본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견본이 아니라 이미 집필 다 했잖아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집필은 해놓고 보급은 안 하고…….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이 책을 만드는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책을 제작하는 데 소요경비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집필료도 있고 인쇄료도 있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권당 5,000만 원씩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권당 5,000만 원, 그럼 몇 권을 발행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세 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권이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네 권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네 권에 5,000만 원, 2억이네요? 5,000만 원씩 네 권이니까, 그렇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그 2억 돈은 어느 비용에서 이 책을 만들었나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예산서 줘보세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감수하고 이 책에 대해서 쭉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이런 교재를 우리가 구입하도록 하는 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의 취지와 이런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배포했나요? 만드는 거?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그 자료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토론수업이나 또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증한 부분에 의하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배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씩 들었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3ㆍ4학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담당과장님은 다 읽어보셨어요? 이게 121쪽까지 내용인데, 이거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거 5,000만 원 들여서 배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딱 한 권만든 건 아니잖아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배포는 아직 안 하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샘플로 만들어서…….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지도교사들한테 줬다며요? 검증을 하도록.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요. 검토한 내용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거 5,000만 원씩 딱 한 권만 인쇄한 게 아니잖아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죠.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미 감수도 하고 샘플로 나와서 돌렸을 것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에 대학교수들도 참여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23억 7,300만 원은 이 책 사달라는 것 아니에요! 맞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달라면 이 책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검증이 되고 또 감수가 되고 우리 위원들도 보고 확정이 되어야지 저도 오늘 이 책 처음 봤어요. 조금 전에 박종덕 위원님이 읽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럼 위원들이 이걸 사주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3억 7,300만 원 이거 사달라는 교재 구입비 아니에요! 그렇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감수가 되고 제대로 된 걸 검증을 하고 사주는 게 맞지 않나요? 검증 중에 있다며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내용은 이제 그 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전문가와 검토그룹에 의해서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수 누가 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면 이 정도의 감수를 누가 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대학 교수 등의…….

해문

이해문위원

대학 교수 누가, 어느 대학의 누가 감수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공주대학교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내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공주대학교 윤 모 교수하고 동국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직접 감수한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감수한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출해 주세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우리한테는 지금 이 책을 만들라고 심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달라고 예산서 낸 것 아니에요?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검인정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의 인증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증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자체검증과 감수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자료도 내주시고요. 우리한테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이 책을 사달라는 요지잖아요. 내가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잘 만들어져서 이미 감수가 되고 검증이 다 됐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걸 보고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이걸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셨습니다. 하시고 난 뒤에…….

동화

이동화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틀간의 사업책자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책자 세부사업내용을 쭉 보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쇄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원연수워크숍, 토론회 평가서, 협의회, 사례발표 이런 모든 회의 자료에는 인쇄물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쇄비 비용이 사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쇄비 내용도 자료 인쇄비, 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자료집 인쇄비, 교재 인쇄비 이렇게 수많은 걸로 인쇄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사업성격에 따라서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또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대에 있는 인쇄비가 있고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500만 원까지 인쇄비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원이나 일반행정직 분들께 개인용 PC가 하나씩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인쇄라는 게 차이는 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USB를 활용한다든지 메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인쇄비에 대한 절감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교육혁신일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혁신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생산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않고 또 교육계에도 많은 갈등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모든 구성원들 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 안배도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적하신 부분 고려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중장기 수용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은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와 연수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 예산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거 파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엄격한 중간 종합평가를 통해서 자기성찰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혁신학교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구성원 간의 갈등도 봉합하는 그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최고로 좋은 교육방법인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에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하는 이런 데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양이 많아서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방과후 거점학교 지원은 방과후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는 도단위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를 감액시켰습니다, 1,7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지원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자율수강권제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을 시켰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거긴 증액을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교복물려주기 사업에 1억 5,8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보니까 1억 5,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고 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드리면 지역청에서 사업할 단체를 선정해서 특정장소에 교복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필요한 부분만큼만 반영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것을 선정하게 된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희망하는, 가능한 데로 선정했습니다. 희망하는 데로.

동화

이동화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평택교육지원청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사업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YWCA하고 축제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 신청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선정한 내용, 지역교육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관리에 있어서 양쪽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도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또 앞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혁신과…….

동화

이동화위원

혁신과에서도 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거 자료를 세부사항을 좀 달라고, 어떤 분이 갔다 오셨는지 내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주고 엉뚱한 자료만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제가 혼자만 볼 테니까 한번 줘보세요.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내용설명을 좀 드릴까요?

동화

이동화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혁신유치원 여섯 곳 선정하셨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관련사항은…….

동화

이동화위원

다섯 곳, 다섯 유치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세요. 제가 맨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교원명퇴수당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퇴수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원을 위주로 해서 명퇴수당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분들 그분들의 언성이 자자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원들을 위한 명퇴수당이지 일반직을 위한 명퇴수당이 아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일반직을 잡아 놨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원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반직도 생각해서 명퇴수당을 책정해 주시는 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내용이 몇 개가 또 있어서. 그다음에 과학교육과정 내실화에서 7억 2,000만 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 첫 번째, 영재교육이 한 4억 3,000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 내실화도 7억 2,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특성,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운영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뭐 기조가 바뀐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쪽에서는 STEAM교육 교수학습자료개발이 금년도는 사업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7억 2,000만 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 말씀하셨나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직업교육 특성화고 운영이 1억 5,000만 원, 169쪽입니다. 1억 5,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2014년도 내년도에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생 운영 인원이 금년도에 80명을 했다가 내년에 45명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업중심의 특성화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사업 종료가 됐다든가…….

동화

이동화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또는 인원이 축소가 됐다든가…….

동화

이동화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여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일몰된 게 있나요, 아니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스포츠클럽 운영에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8,000만 원이 감액돼서요, 이제 양쪽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특교사업이 줄어서, 특교사업 줄은 것은 앞으로 특교가 내려올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추가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더 하실 분들 계신가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염종현위원

질의 안 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에요.

해문

이해문위원

밥 먹고 하시죠.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던데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특교세를 얼마나 신청하셨죠? 특별교부금.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특별교부금이요?

주성

김주성위원

네, 몇 개 학교나 신청을 하셨죠? 2013년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것은…….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실장님,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특별교부금 신청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혹시 강당ㆍ체육관 몇 개 신청 했나 질문하시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화공간이라든지 현재 보통 2억대 넘어가면 교부금 신청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군데 학교를 신청해서 몇 군데 학교를 받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을 총 신청한 것은 1,600건 정도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몇 건을 받으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그중에 500건 정도가 아, 금액이? 금액으로 저희가 1,600억 정도를 신청해서 500억 정도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의 70%는 신청방식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어차피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금 이따 지원국장님 질의할 적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학교는 설립이 됐는데 교실이 없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죠? 학교 명칭만 있고 교실도 없고 강당도 없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실이 전혀 없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네, 없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경기체육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주성

김주성위원

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체육중학교는 경기체육고등학교와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체육중학교 말고 교실 없는 학교가 또 있습니까, 경기도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체육중학교도 교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실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체육중학교가, 경기체고도 부족해 가지고 경기체고 아이들이 쓰던 기숙사를 쓰고 있고 정말 거지, 완전히 돼지우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숙사가 엉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에 설립됐던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3년 됐죠.

주성

김주성위원

3년 됐죠?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도 확보도 하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에 얹혀서, 그게 더부살이하는, 지금 21세기에서 더부살이하는 중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초ㆍ중ㆍ고 통합학교도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도 여러 곳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기존 경기체고가 있는 데다가 학생들만 뽑아 가지고 집어넣어 놓은 상태잖아요, 거기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도 모든 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주성

김주성위원

기존 다른 데들은 중학교 몫이 있고 고등학교 몫이 있고 그러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도 체육고등학교 부지만 가지고도 지금 아이들이 운동도 부족해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체육중학교를 설립해서 덜컥 갖다가 “얘들까지 수용해서 써라.” 이렇게. 그리고 올해 예산도 결국에 집행부가 잘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지 교육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교사동이 없는 중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체육중학교면 최소한도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트랙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축구ㆍ야구는 아닐지언정 충분히 육상이나 그런 구기 종목들 그다음에 육상종목들을 키우기 위해서 체육중학교를 설립한 것 아니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경기도 2,200개 학교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보상해야 합니다. 경기체육중ㆍ고등학교는…….

주성

김주성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저 성격상 그런 것 안 좋아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체육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현재 타 학교에 비해서 특별교실이나 각 종목별 연습장이 가장 좋은 학교 중의 한 곳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중학교 교실도 없고 운동장도 고등학교 더부살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중학교 교실 다 쓰고 있고요, 특별교실 20개나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언제까지 지으실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타 학교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교실이 없는 학교를 지금 고등학교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얘기를 하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쓰는 공간이지…….

주성

김주성위원

아니, 실제로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이지만, 거기 학생 아이들이 본 위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된 학교를 설립을 해놓고 학습권을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교육청에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습권 보장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학교가 민원이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 앞에도 LH 땅들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LH 땅,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그것 묵히지 말고 거기 앞의 LH 땅이라도 사가지고 중학교 교사동을 지어서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을 해야지. 이번에도 예산 80억이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80억이 저희가 신청도 안 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의견이 있다가 교육위원님들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증액결정을 안 하신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와 가지고 나한테 설명한 것은 뭡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어떤 분이 어떤 설명을…….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체육중학교 예산 10억을 올렸고 교실을 짓기로 해서 70억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잘렸다고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사신축 예산은 교육위원회가 스스로 증액 요구한 분이 계셨는데 위원회 의결로 삭감된 것이고요. 경기체육중학교는 체육고등학교와 독립돼서 별도로 중학교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인 기본운영비 이외의 9억 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이 하나 체육중학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다른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잠깐 지금 막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교재일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또 이쪽 앞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이고 또 저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민주시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홍보하는 책자가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새누리의 민주시민교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쪽의 교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창의력 그다음에 정말 협동심 이런 것들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 내용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고 정말 경기교육이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재가 돼야지, 제가 봐도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수정하실 것들은 하시고. 좋은 교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마지막으로 체육중학교는 꼭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여기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꼭 학교 교사동이 지어져 가지고 애들이 정말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고민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중식을 한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요구만 하고 중식 들어가도 됩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자료요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를 못하시고 추가질의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어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만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받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없으면 전달 좀 해주시고요. 교육국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정책인데 그럼 나중에라도 전달 좀 해주세요, 오후에 또 필요하니까. 22페이지에 기금관리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금관리규정집 그다음에 2013년도 금년에 개시재무제표, 2013년도 말 추정재무제표 그다음에 재단법인 정관 이 내용이 있어야, 왜냐하면 금년에 여기에 78억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52억을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만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오후 질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분 누가,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원

민경원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평화교육 하고 계시죠?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명단 거기 경력사항까지, 기재된 명단하고 강사료까지.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평화교육이요?

경원

민경원위원

네,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도서로 출판해서 전국의 초등교사 공유를 위한 도서출판을 2013년도에 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한 도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요. 그게 1983년도에 창립을 하신 것 같은데 실험관찰 지도길잡이나 장학자료 등 과학교육 전문성 축적에 기여한 내용이 연구결과로 정리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학교육 혜택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초등학생 과학탐구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벽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 교재를 만드시면서 주제가 있잖습니까? 함께 결정해야 할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들에 대한 학습목표ㆍ교수요목 등과 이게 교수학습 과정과 어떻게 연관을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지드리지만 요청된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국장님, 저희가 특성화고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2013년 대비 14년 사업예산 증감폭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성화고에 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이 대폭 줄었습니다. 한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산학협력 관계되는 건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감액 이유는 2013년도에 취업기능강화 예산 국고지원으로 내려온 돈이 국고로 아직 2013년도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축소했었습니다. 16억…….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저희 도 자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중에서 비중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자체예산은 8억 1,000으로 금년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이요, 작년.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본예산에 24억 5,800만 원 예산…….

종현

염종현위원

도교육청 자체예산이 2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도 자체예산을 8억 1,000을 담은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를 담았었냐는 얘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24억 5,800 했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대폭 감해진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본예산 24억 중에 이 속에 국고지원액 20억이 포함돼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그러면 4억이 증액된 거예요, 도청 자체예산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다 합했을 때 오히려 준 게 아니고 작년보다 4억이 늘은 거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증감 현황만으로 봐서는 줄어 가지고. 특성화고가 아이들 취업을 전제한 그러한, 인문계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또 예전으로 따지면 실업계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사실 다 어려운 학생들이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는 대체적으로 볼 때 진로환경이 조금 더 어렵고 진로가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이 학교로 오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또 확고한 직업관이 있어서 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대단히 바람직한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마이스터고는 특히.

종현

염종현위원

입시를 조금 벗어나서 소신껏 본인의 대학진학보다는, 물론 그중에 대학진학도 있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에 특성화고가 몇 개 정도나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특성화고 68개 교.

종현

염종현위원

취업률은 대충 어떻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0%대 전반, 33%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33%.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그러니까 취업률이 33%라는 거는 대학진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순수취업만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순수취업만. 그러면 대학진학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42%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서 대학진학이 42%, 취업이 한 33%. 그러면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작년에 졸업생 처음 냈고 올해에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100% 다 취업되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마이스터고는 특별한 학교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마이스터고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경기도에 2개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2개 있죠. 거기 예산을 제가 보니까 한 개 교당 10억씩 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대개 중학교 때 성적이 상당히 상위인, 상위 30%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특별히 대학을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

종현

염종현위원

특목고에서 마이스터고가 대단히 선호하는 특목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고등학교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 예산을 이렇게 20억씩 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직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또 폭넓게 봤을 때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예산이 최근 한 3년 대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흐름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특성화고 운영에 지원되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과개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종현

염종현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마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늘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늘고 있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위원님, 특교사업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특교가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어떻든 직업학교가 정원은 다 찹니까, 주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거의 다 차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개 학교가 미달돼서…….

종현

염종현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직업학교로 개설했는데 그 학과를 선호 안 해서 정원에 미달이 되고 그래서 그 학과를 새로이 최근 트랜드에 맞는 학과로 개발하고 개편하고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다시 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히.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최근 첨단학과 이런 것들이 자꾸…….

종현

염종현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봤을 때 지금 입시도 중요하고, 입시지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입시보다는 자기의 진로를 선택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하고 이런 선례들이 우리 미래 학생들한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특성화고에 투입됐던 예산 그리고 특성화고 현황 그다음에 정원 대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입시경쟁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을 보면요,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초등 스포츠강사가 161명이 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199개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명이 아니고 교가 맞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중학교가 676명…….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161명,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199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이 아니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학교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학교 수가 맞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교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다음에 토요 스포츠강사가 100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스포츠강사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강사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아, 그거 심사를 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모든 학교들이 다 신청하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강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크겠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많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요청 대비,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학교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또 하나는 스포츠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강사 선발은? 학교는 그렇게 선정한다고 치고 스포츠강사를 선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강사선임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에 TO를 주면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학교에 TO를 주면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공고를 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 대상학교가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TO를 주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렇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뽑는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공고를 내고 심사해서 뽑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2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월에 지원한다는 것은 개교에 맞춰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맞춰서 준다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3월 지원한다는 뜻이 방학이 끝나고 시작하는 3월 기점을 맞춰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이거는 방학 때는 진행이 안 되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월 달부터 이제 학교수업 때…….

종현

염종현위원

3월 달부터, 그럼 하계방학은 빼고, 겨울방학도 빼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강사는 매년 새로 선임을 합니까? 학교는 매년 바뀝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마 스포츠강사가 잘하는 경우는 계속 연속해서 선임하겠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학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이듬해에는 탈락이 되고 새로 신청한 학교가 선임이 되는 건가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계속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계속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강사는요?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도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A라는 교사를 썼더니 참 모범적으로 잘한다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쓰고 했는데 잘 못하고 학생들한테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10개월로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10개월로. 계약직 비슷하게?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네. 10개월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37쪽에 보면 안전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여기도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14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이게 어디서 줄었는지 흔적이 없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라고 학생이 등교를 하면 등교를 했다 또 학교를 떠나면 떠났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요, 저는 2014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13년도 예산이 130억 정도 됐어요, 138억. 그리고 금년도 아, 이것도 역시 특교 이런 형식입니까? 19억이 감액됐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축소됐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왜 축소가 됐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작년에는 1인당 3,000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1,000원으로 1/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현

염종현위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 서비스 비용…….

종현

염종현위원

단가가 내려갔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목인데요. 청원경찰 운영지원 교가 1개 교에 한 4,000만 원이 담겨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채용하면…….

종현

염종현위원

청원경찰에서 채용하게 돼 있다는 건 학교가 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한 학교 1명인데 경찰이 아니고…….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원경찰인데 학교에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학교냐는 얘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시범운영이라?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2년 시범운영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분한테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이분은 계약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정년보장이 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법에 의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는 어디까지 확대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직 확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 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런데 처음 채용할 때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청원경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학교에 채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교육부 사업이 언제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2년 전에 해 가지고 올해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2년 시범운영 기간.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시작이 돼서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2년째 지금 와 있어서 내년 예산이고 이 교육부 방침이 철회가 됐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방향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 학교만 유일하게 한 분의 청원경찰이 정년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이 학교 말고 새울학교를, 대안학교 그쪽으로 옮기려고…….

종현

염종현위원

교육부 방침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이게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근데 정년은 보장해야 되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죠? 왜 없어지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시범운영 해보니까 별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종현

염종현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겠네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이분을 방금 말씀하신 다른 쪽의 학교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저희들이 활용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좀 이상한 제도였군요. 그다음에 지난번 총괄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폭력근절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우선순위다. 총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를 봤고 13년~14년의 예산증감 현황도 봤는데 저희가 인건비도 한 4,000억 제대로 담지 못한 현실에서 인건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학교폭력 근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좀 부족하셨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특교가 한 46억 내려오면…….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도교육청 자체의 의지가…….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닙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총괄 질의 때도 무슨 질의를 했냐면 작년 대비 금년에 가해학생, 폭력학생의 수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한 6,000명 정도 내외로 대동소이한데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약간 문구가 좀 이상하게 응답비율.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는 25% 정도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비쳐져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었나, 우리 기획관님 답변 중에 학교폭력이 조금 줄어든다는듯한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위원님들이 오늘 정회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폭력에 대한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사건 그런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어떤 예산을 공부하게끔 지원해 주고 교육환경개선비를 늘려주고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가해학생 수가 줄어서 사업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근절 예방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저는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주무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력이 부족했다, 어떤 의지ㆍ철학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실제로 감소한 부분,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19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사실 안전한 학교 운영 쪽에서 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감액됐고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학교당 3,000원씩 지원하다가 1,000씩 지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거지 사실 다른 사업은 감액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료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징계위원회 징계현황 이게 교원인사과에서 하죠, 소관이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보면 성폭력ㆍ성추행에 관련된 징계가, 징계 결정수위가 대단히 불규칙해요. 아주 단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일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 완전히 배제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일단 학생 대상은 하여튼 전부 파면ㆍ해임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파면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봐서 그 말씀이, 답변이 약간 다르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타이머가 좀 늦게 작동해서 시간이…….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계속 보고 했었는데,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또 기획조정실장 문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조정 좀 해주세요.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편성액이 149억인데요. 상담인력 운영에 2,500만 원씩 380명인데,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는데 380명이 시군으로 나눠지는 인원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로 가 있는 인원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학교로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380명이 학교를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가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전체 학교는 다 못 가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Wee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이런…….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요, 제가 민원을 좀 듣고 그랬는데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가 있으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래서 전문상담사라고 계약직도 저희들이 채용해서 학교로 배치하고 하는데요. 전문상담사가 학교마다 다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는 Wee클래스 관련해서 상담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없는 지역은 담임선생님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해서 하던가 또는 Wee클래스 이런 쪽에 의뢰해서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시군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주로 이게 청소년, 시군에서 하는 상담도 주로 다 학생들을, 거의가 대상이 학생들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공개적으로 해서, 시군 전체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만 이렇게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치우치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이런 데하고 또 지역교육청하고 MOU도 맺고 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상담선생님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다 상담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담교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전문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도 교육을 좀 많이 받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담은 아마 크게 효과를 보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의 주된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가정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학업문제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또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특히 거기서 보면 학교를 옮겨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를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특히 고등학교요. 보면 학습에 자신감이 떨어지든지 해서 인문계를 지원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실업계로 옮겨 달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처음에 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학생들이 다 되지는 않죠. 처음에 부모의 권유도 있고 해서 갔다가 막상 가보니까 적성도 안 맞고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진로선택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교 대상으로 이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이런 상담을 하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설명서 239쪽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보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이 돼야 되는데 보면 잡힌 게 연수에 대해서만 상당히, 아까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지도우수교원 심화연수 이것은 선생님들의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해서 하는 것 같고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자율프로그램이라 해서 자체활동이라든가 또래중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한 학교들 중에서 40교, 50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별 특색 있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공립초등학교도 300만 원씩 40개 교 그다음에 사립중학교는 5개 교에 300만 원, 액수가 똑같습니다. 40개 교에 300만 원, 5개 교에 300만 원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는 8개 교에 300만 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수 비율에 맞춰서…….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공립초등학교는 40개 교에 300만 원, 사립중학교에는 5개 교에 300만 원, 액수 차이가 어떻게 학교 숫자에 비해서 가격은 같은데, 학교 숫자는 많고 적고가 있는데 액수는 똑같잖아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액수는 300만 원씩, 학교당 300만 원씩 같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학교당.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이 대책자치위원은 학부모입니까, 누구입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광서

박광서위원

학교별로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부모도 있고 경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지역인사들도 들어가고 또 선생님도 해당 선생님이 들어가고 해서 운영되는 자치위원회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책임교사 연수도 있고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것은 학교마다 폭력책임교사를 임명해서 그분들이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참 폭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폭력 없고 왕따 당하지 말고 모든 학생이 진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참 기구는 많은 것 같아요. 기구는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질적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설사 폭력이 있더라도 빨리 처리해 가지고, 보면 치유 이런 것도 있는데요. 교육만 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이 미리 신청을 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3일째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8쪽하고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68쪽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고 69쪽에는 원어민교사 운영이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우리 경기도 내의 학생들 학력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

경원

민경원위원

어쨌든 그렇죠? 지금 결과물로만 봐서라도 최하위 수준인데 이렇게 이런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그 외에 아까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셨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평화교육 같은 부분에 굳이 예산을 신규편성을 하면서 늘리고 학생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학습활동에 필요한 활동 예산은 삭감하고. 글쎄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예산배분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평화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맨 뒤에 상담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삭감이 됐어요. 일선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십니까?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학교 컨설팅장학 이런 걸 나가서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잘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능결과를 저희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성적이 이렇게 맨 아래는 아니고 중간이나 중간 이상쯤 되는데 그 자료 준비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까지 제가 언론상으로 본 결과로는 어쨌든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평가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예산은 증액하고 많이 갖가지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하시고 편성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 학습활동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원어민을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원어민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 TEE 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이 550명 되시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은 금년에 480명…….

경원

민경원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는데 정말 현장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 학생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학부모들은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학습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지를,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걸 좀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부분을 하실 때 그 목소리를 담아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학습부진 부분에 있어서나 타 시도의 경쟁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것의 지출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민주시민과라고 하셨나요, 무슨 과였었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민주시민과. 평화교육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평화교육은 누가 하시는 거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담당국장님께서.

경원

민경원위원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평화교육은 어떤 내용이고 누가 하시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평화교육은 지금 하나는 북부청사에서 하는 평화교육 그다음에 평화교육연수원 내에서 하는 평화교육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평화교육에…….

경원

민경원위원

평화교육연수원에서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평화교육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주로 교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교원들을 대상으로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 교육하는 강사분은 누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거기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은 강사들이 다양한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원

민경원위원

연수랑 똑같은 거죠, 교육연수랑 비슷한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교원연수랑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평화교육이라고 따로 이렇게 항목을 뽑아서 굳이 평화교육이라는 그것을 실시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연수하는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이 과목을 하나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이걸 따로 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 점은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사회라든가 국가나 이렇게 해서 조화롭고 가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평화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든, 내용은 좋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연수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걸 평화교육이라는 항목을 따로 빼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북쪽에서 평화관계 맺기라든가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평화교육을…….

경원

민경원위원

평화교육연수원에서는 그렇다 치고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의 강사들은 누구예요? 강사비도 지급하고 있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우리 단위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에 비폭력평화교육…….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강사가 있죠? 강사가 누구냐고요? 그 강사. 평화교육하시는 분들 강사가 누구고 강사료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계세요? 또 주당 몇 시간 교육을 하시고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그것은 비폭력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현장 선생님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분이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 강사자료를 안 갖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아니,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강사들 자료 제가 아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그 강사들 자료가 왜 안 옵니까?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여기는 주로 찾아가는 평화교육 할 때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 온 것 그리고 중학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한 거예요, 강사들을?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강사선발은 그 분야에서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강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평화교육도 굳이 따로 시간과 항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도 줄이시고 또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하시면서까지 이러한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나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기

김완기북부청사교육국장

실제로…….

경원

민경원위원

이 교육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내용 부분에서는 좋고 나쁘다라는 말씀이 양 갈래로 있었지만 그 내용을 떠나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민주시민이라는, 저는 타이틀도 맘에 안 들어요. 초등학생들이 민주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될까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타이틀도 정했고 그 내용에도 일부분, 제목도 어른들 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굳이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그 책자라든가 이 평화교육이라는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학습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데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굳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절실하게 필요치도 않은 이런 교육을 예산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본질의 시간 지났는데요. 그 위원님들 중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 기회를 드리고.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해문

이해문위원

보충질의만 했지 본질의 안 했는데. (웃 음) 아니, 그것은 어저께 연관해서 아까 한 거고, 시간 5분만 주세요, 5분만. 위원장님! 5분만 주세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본질의 안 했는데…….

칠승

권칠승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지금 교육국을 이틀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해문 위원님, 5분 안에 질의를 하시고 교육국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혹시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에 기획조정실 할 때 하셔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오세영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인 고교 평준화 때문에 그저께도 총론 제안설명 때 김현국 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은 지역이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건도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리고 고교평준화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페이지 237쪽을 보게 되면 안전한 학교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계속사업인데 그 학생보호 인력 1,327개 그 다음에 안심알리미서비스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한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올해도 진행이 됐고 내년에도 또 11억 9,000만 원이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게 지금 1,199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초등학교 전체.

세영

오세영위원

전체? 그러면 전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 학부모께 이게 SNS로 날아가는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 하여튼 다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에도 다 SNS가 가능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학부모들의 효율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한 2년?

세영

오세영위원

2년 됐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3년.

세영

오세영위원

3년째?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3년째라고 하면 계속사업을 하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이 등교를 하면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갔다고 하는 통보가 갑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교문을 나오면 지금 나왔다는 통보가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학생 동선 파악이 됩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3년간 지속되면 한 11억 정도로 책정이 됐던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2014년도에 이게 1/3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영

오세영위원

SNS 비용이 좀 떨어져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아, 그게 다운이 돼서? 네, 알겠고요. CCTV 통합 관련돼서 지금 CCTV가 초등학교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다 돼 있는데요. 한 학교당 2대 내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세영

오세영위원

학교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모든 학교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모든 학교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지금 CCTV가 교체될 시기는 아닌가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지금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세영

오세영위원

그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학교 자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SNS 안심알리미 서비스랑 CCTV 금액을 보게 되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기 CCTV나 알리미 쪽에서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교문하고 두 군데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항상 통합관제센터에서 교문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지금 현재 8개 시군하고는 돼서 설치가 돼 있고 차차로 다른 시군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러면 대응이 안 되면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모든 시군에 다 돼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안심알리미서비스나 CCTV는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이런 예산이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교육청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문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을 보시면 용인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김현국 기조실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평준화 확대 지역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인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준화 쪽 관련돼서 지금 용인이 기흥, 수지, 처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고등학교가 기흥이 12개, 수지가 10개, 처인이 지금 평준화에 속한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특수지로 분리된 학교가 있습니다. 백암고등학교가 포함이 되는데 백암고등학교가 37억 5,0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특수지로 분류해서 처인구가 79.8%의 땅을 용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백암고등학교는 제외가 된 상태에서 30% 이상 예산이 편중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처인구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편중됐다.” 왜냐하면 포함되지 않은 학교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우선 처인구 쪽에는 학교 2개를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세영

오세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리고 백암고등학교는 실사를 나가봤습니다. 나갔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했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학교여건 개선으로 대수선으로 해서 대수선 쪽으로 37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평준화에 포함됐다면 주민들, 특히 용인시민들이 불만이 없었을 텐데 특수지로 분류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백암고등학교도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지금 시설 관련된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지로 분리된 고등학교 쪽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거기가 너무 오래되고 한 그런 학교기 때문에 여건이 나쁘고 해서 좀 개선을 해주고 하느라고…….

세영

오세영위원

국장님, 처인구의 학교가 지금 포함된 학교 3개 중에 오래되지 않은 학교는 포곡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태성고랑 용인고는 사실 오래된 학교입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나름대로는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포곡고나 예를 들어서 백암고에 비하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사실 고림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대응으로 3개 고등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3개 고등학교가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용인에서는 대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김현국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백암고등학교가 그렇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거기가 원거리고 제외가 되니까 아무래도 소외가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있고 했었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백암은 좀 특수지이기 때문에 감안을…….

세영

오세영위원

고교평준화라고 그러면 고교입시 관리, 고교평준화 지역이라고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교평준화랑은 지금 관련이 없어요, 특수지기 때문에.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지역적으로…….

세영

오세영위원

지역적으로 용인에 포함되고 있지만 포함되면 그 돈이 쓰여지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돈 쪽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갔다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 여윳돈이 있어서 37억이 갔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텐데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처인구에 있는 초ㆍ중 관련된 쪽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총액을 정해놓고 그중에서 백암을 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일단 다 소요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암은 별도로 간 거지 이쪽 처인구에 있는 다른 학교에 지원될 게 그쪽으로 간 그런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럼 백암 쪽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까?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아니, 저희들 판단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판단이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저희들 판단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은 어제 하시지 않으셨나요? 보충질의는 몰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경기도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예산심사 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조금 시간조절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차수변경 하면서 늦게까지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기획조정실 할 때 총괄 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에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와 관련돼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고 집행부…….

칠승

권칠승위원장

총괄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럼 총괄 때 충분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를…….

해문

이해문위원

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많이 하셨고요.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도서관장님을 오늘 배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중앙도서관장 발언대 요청하겠습니다.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신춘봉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중앙도서관의 예산을 보니까 9억 5,000 예산 배정 받았어요. 맞습니까?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금년에 예산이 3,000만 원 배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 지금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찾아가는 도서관의 필요성은 자료로 내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 있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는 공히, 성남도서관장도 나왔나요?

대근

이대근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과천도서관장님?

인태

김인태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세 분이 똑같은 케이스예요. 찾아가는 도서관 다 운영하고 있죠? 자동차 이동차량 다 있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세 군데가 똑같으니까, 제가 제한된 시간이 5분뿐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할 때 지금 휴일을 무슨 요일로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저희는 월요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요일 날 열람실은 개방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일날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월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는 얘기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쉬는데 저희는 열람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장님은 월요일 날 출근합니까?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출근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합니까, 확실히 합니까?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여기에 예산편성한 걸 쭉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많이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안 찾아가도 될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여기에 쭉 보면 직책이 있어요. 관장님은 직급이 서기관인가?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지방3급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3급. 부이사관급인가요?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런데 통제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 밑에 또 팀 있죠? 팀의 통제를 받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팀장이 직급이 뭡니까?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팀장은 사무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무관이죠, 5급?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3급 부이사관이시죠, 직급상?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지 조직체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제와 구성돼 있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분관도 있죠?

춘봉

신춘봉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네, 분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성남, 과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직제와 예산과의 관계를 좀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제가 어제 교육국에 자료를 왜 자꾸 요구하냐면 교육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2003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교육 관계되는 현장을 많이 좀 다녀봤고요. 제가 7대 때는 예결위를 하면서 심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낸 예산서 두 가지예요. 성질별로 낸 게 있고 또 과별로 낸 게 있고 또 지역교육청 단위로 낸 게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특별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공통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필요한 자료에 제가 아마 서두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요구자료가 쭉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에, 심사를 할 때.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주셨냐 하면 우리 위원 활동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요구자료 제출기간을, 11월 18일 요구했어요.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국장님, 혹시 언제 제출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좀 늦었…….

해문

이해문위원

늦은 게 아니라요, 이게 12월 3일 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파일은 먼저 보내드렸다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오,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게. 이것도 예산심의에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어제 집에 못 갔어요. 생활관에서 이 자료분석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492억이 지금 예산에 도청하고 교육청이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1,492억을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삭감할 것인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구하고 자료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한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도민이 볼 때도 왜 도의원이 이런 걸 자꾸 요구하고 똑같은 중복질의를 의원들이 하냐는 거는요, 거기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겁니다.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안 되죠. 자료 바로바로 주세요.

국회

김국회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 이석하지 말고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국 소속 직원들이 귀청해야 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사전에 16시부터 18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선임 과장이신 박상원 학교설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지원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4,50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910억 2,800만 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와 시설비 446억 3,400만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326억 6,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49억 5,500만 원,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료 684억 1,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택지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046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5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80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16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부지매입비는 단설유치원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개원예정인 단설유치원 10개 원 519억 5,200만 원, 2014년 개원예정교인 광교2ㆍ광교3유치원 부지매입비 8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169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2015년 개원예정 단설유치원 13개 원 753억 6,600만 원, 2014년 개원예정인 광교2ㆍ광교3유치원 시설비 13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178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으로 이의8초 등 15개 교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해 826억 1,000만 원, 호매실2초 등 17개 교의 부지매입 분할상환금 4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18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8초 등 66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3,8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194쪽입니다. 유치원 증개축시설비는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신증설 예정 병설유치원 11개 원 7억 4,500만 원, 2015년 증설 예정인 반송초병설, 금곡초병설 유치원 시설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198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은 학교설립 추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설립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4,700만 원과 김포제일고등학교 분리이전 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비 1억 8,000만 원, 급식소 연결도로 개선과 특별교실 리모델링비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44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208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 관리사업은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위탁시험 7,500만 원, 2015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6개 교 13억 7,700만 원, 급식기구 교체와 확충 8개 교 14억 3,700만 원 등 총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217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123교,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특수학교 21개 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835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초ㆍ중ㆍ각종학교 87교, 특수학교 21개 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9쪽∼22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등 16개 사업에 5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240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3,300만 원, 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에 대비하고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비 4억 2,700만 원, 토지매입과 관사 임차료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사업은 2009년 12월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용도로 발행한 지방교육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적기에 상환하고자 이자부담액 19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3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24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599억 3,400만 원, 토ㆍ공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8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254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실무직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인건비 1,17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258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학생 139만 2,466명을 대상으로 4,2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26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 시설확충비 231억 8,400만 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22억 8,000만 원, 공동조리교 급식차량운영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7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70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271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의고 등 10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28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 151억 2,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210억 6,700만 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 22억 2,000만 원, 학교시설 무허가 건축물 해소사업 10억 8,100만 원, 공사립 초ㆍ중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 419억 2,700만 원, 학교 보ㆍ차도 분리 시설개선사업 23억 3,000만 원 등 총 83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290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신설 BTL운영비 612억 4,200만 원,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292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신설 시설임대료 2,402억 600만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원국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급식 교육실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 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위험관리수당을 신설하여 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과 의정부시의 대응지원사업 비율조정에 따라 1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이해문 위원과 사회교대)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백성현 지원국장을 대신해서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장님 잠깐 급한 상의가 있어서 대신해서 잠시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많은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Ⅱ권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중요사업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며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사업별 예산 보고는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7.3%인 13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8건, 25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각급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총괄 운영하던 것을 분리하여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수행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10건,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급식기구와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통학차량 교체비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후통학차량 교체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2015년 설립예정교인 원흥고등학교의 개교준비를 위한 내부비품비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칭 운정1고 외 4개 교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6건,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에서 268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시설과는 총 5건, 3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5년도와 2016년도 개교예정인 옥정2고 외 4개 교의 시설비로 3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보수와 외부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수선사업으로 6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예산요구안은 현재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시성 행사, 매년 반복 요구되는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각급학교 재배정 또는 해당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현국입니다. 185만 경기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서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부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조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올해보다 1,081억 원 증액된 7조 2,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6억 증액된 6조 9,7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74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ㆍ산가ㆍ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모두 6조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 7만 1,812명의 인건비 4조 7,511억 원, 지방공무원 1만 1,279명의 인건비 5,723억 원, 교육전문직원 541명의 인건비 480억 원, 계약제교원 1만 3,990명의 인건비 6,314억 원, 지방공무원 대체직 727명 인건비 132억 원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과 78쪽입니다. 경기도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안학교 중에서 공립학교인 3,090개 교의 학교운영비로 전년 대비 827억 원 늘어난 8,4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과 80쪽입니다.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시급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대응지원사업 본청 분으로 672억 원, 고등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경비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85쪽입니다. 일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기획과 계속적인 교육정책 관리를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과 87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92쪽입니다. 교육재정 분석, 인쇄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위한 경비로 6억 원,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관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등 학교회계 관리경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과 9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제안 예산사업을 위한 경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과 96쪽입니다. 경기교육의 국제교류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원 줄어든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통계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서 6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신설학교 16개 학교의 학교전산망 구축경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110쪽입니다. 조직성과 관리, 행정 개선활동,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115쪽입니다. 본청 홈페이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71억 원 증액된 2,299억 원입니다. 설명서 122쪽~124쪽입니다.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 맞춤형 복지비를 5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12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경비 856억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133쪽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교직원 복리후생비 70억 원, 국고대여부담금 63억 원, 교직원 복지대여 2차 보전금 7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13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550억 원, 개인용 PC와 인터넷 통신비 92억 원, 다자녀 입학물품 지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0쪽~146쪽입니다.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2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151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법무행정위원회 운영경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부서의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김현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그리고 기획조정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먼저 그러면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LH나 도시공사에서 주택분양 완료하여 입주 중인 곳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증축이 지연되거나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대책과 완료시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청별, 학교별, 복합강당 내지는 체육관이 없는 곳 현황 그다음에 수영장 각 지역청별 보유현황, 지역청별 각 학교별 인조잔디구장 현재 안 된 곳 현황 이렇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영주

송영주위원

기조실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75페이지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60억 자료 요청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13년 대비 14년도 예산의 증액과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이게 관항목의 변경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건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 자세히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페이지로 하면 137페이지인데요. 인터넷 통신비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차단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주성

김주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석면에 대해서 좀.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답변할 국장님, 실장님 중에 해당되는 국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일부터 쭉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체사업 설명을 듣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실의 천정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도 석면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 빠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석면예산을 제가 전혀 못 들은 것 같아요, 석면 교체 예산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석면은 교육국 소관 업무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학교는 석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학교를 증ㆍ개축하거나 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할 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만의 사업은 예산서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1급 발암물질을 낸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지금 석면교체를 할 경우에,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할 적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교실에 있는 석면 설치되어 있는 것 교체 사업비가 아예 통째로 석면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물론 교육국 할 적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디에다 질의를 할지 몰라서 쭉 그냥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결국에 끝까지 들어도 나오지 않기에 부득불 마침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꾸준히 석면이 유해한 학교를 개선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석면 딱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증개축하거나 냉난방시설까지 통합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주성

김주성위원

지금 노후된 교실 같은 경우 정말 비도 새고 엉망인 학교들이 많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비 새는 학교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아직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15년 된 학교도 비가 새서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비 새는 학교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 지역구에 천천초등학교가 비가 샙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확인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꾸준히 물어봤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입니다만 오늘 제가 잠깐 중식 때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을 좀 뵈었어요.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게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의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게, 명칭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농고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쪽에 아이들이 배치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로 역으로 들어와서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나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는, 특별히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외고가 하나 있습니다만 아직 특정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인재들을 몰아주고 있는 이런 행위가 있으십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생들의 고교 진학과 관련해서 시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재가 유출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동일 시군 내 일반계고 진학률이 매년 0.4%씩 개선되고 있어서 크게 봐서는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가 특수목적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학교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의 역량만 가지고 체제를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일반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혁신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로 더 질의를 하자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와 예산지원 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약간 있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조금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문제는 제가 일선학교라든지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사실 혁신학교라고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넘어 오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푸념을 하는 학교들도 봤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전체,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편가르기 교육보다는 아예 통째로 혁신학교, 경기도 전체를 한꺼번에 어떤 정말 획기적인 제안법을 만들어서 전체 100%를 혁신학교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일반학교 그다음에 혁신학교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체 혁신학교를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감의 생각이 그렇고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좀 많은 생각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어떤 잡음이 좀 사라질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93쪽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 제안사업이 2013년도에는 7억 원 정도가 됐는데 약 한 9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과연 학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사업을 제안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쓰여질 목적으로 이렇게 9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생 1/3, 학부모 1/3, 교직원 1/3로 올해는 각각 2억 원 정도씩 사용했고요. 내년에는 그것은 유지하면서 규모를 12억 원으로 늘리고 단체로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쪽에 3억 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안돼서 현재 적용된 사업은 조금 전 교육국 심의하시면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매년 30억 원 정도 사용되는 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내년부터 해마다 20억 원씩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제안됐고요. 고등학교 학생동아리가 모든 학생의 설문조사와 토론을 거쳐서 자신들의 필요한 공간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우산은행 이런 제안도 있었고 현장의 아주 생생한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 때 하기로 하고 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시설 석면 관련이라든지 또 학교에 관련돼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윤은숙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석면에 대한 그런 부분 이해가, 조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경기도권 내에서 석면 때문에 석면에 노출돼서 문제가 심각하고 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사실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2013년도 석면 노출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 적 있으시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검사는 올해가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 검사해서 실태조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를 했을 때 석면에 노출된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현재 노출된 게 아니라 석면은 가만 놔두면 큰 문제가 없는데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럴 때 문제가 심각해지고 석면 자재가 현재 남아있는, 한 교실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80%나 됩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 사실 경기도의 한 70% 학교들이 거의 노후가 된 상황이고 그런 모든 학교들이 석면에 대해서 노출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현실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기자재를 통해서 석면이 노출된 게 아니라 흙이라든가 운동장에서도 석면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고 또 지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은 약간의 파악이 잘 안 되신 걸로 제가 느껴지고 그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지속적으로. 요즘은 가장 많은 건 천정형 냉난방기를 교체하거나 LED 교체할 때 이 사업까지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면과 내진 두 가지가, 교육청의 고민은 학교의 석면 교체와 내진설계가 둘 다 필요한 일인데 아쉽게도 국가에서는 일체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들의 석면 전체 교체와 내진설계를 위해서는 무려 2조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증ㆍ개축이라든지 관련 시설 교체할 때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석면에 대해서 이미 노출된 상황이 지금 80%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비산되는 학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석면자재가 남아 있는 학교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남아 있는 학교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80% 정도 노출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고 또 그런 자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도…….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자연 상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자연 상태에서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라도 더 고치는 데 예산을 배분할까,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서 예산을 배분할까 하는 차원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검사나 점검, 실태파악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검사와 점검이 아니라 교체 쪽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편성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또 그게 이 순간에 노출된 것에 대한 실태가 또 계속적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아까 현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죠?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추가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5분 이내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게 도와주시고요. 지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내용이,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답변이 전혀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다가 냉난방기 단다 그래 가지고 석면 싹 교체해야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데 이거를 같이, 예를 들어 냉난방기 하나가 1,000만 원 들어간다면 그 시설비와 합쳐서 1,100이나 1,200밖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천정을 다 바꾼다면 그 예산이 얼만데, 지금 석면 교체 예산이 단돈 1원도 잡혀 있지 않는데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한 게 전혀 맞지도 않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단 그게 아이들한테 유해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단돈 1원도 잡혀 있지 않은데 에어컨 바꾸는데 어떻게 석면 교체까지 가능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냉난방기 교체할 때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평균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보통 2억 원에서 2억 9,000, 3억 원 넘지 않더라고요, 냉난방기 교체 보면. 3억 가지고 위의 천정까지 싹 할 수 있어 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교실이 벌써 몇 갠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에 500만 원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개 학교가 보통 20개~30개 교실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좀 이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석면 교체하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하여튼 통합해서 석면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성

김주성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전체 80% 교체를 해야 돼서 2조가 들어간다니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절감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100억 정도만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바로 지어진 학교는 조금 더 새 거니까 좀 오래 갈 것이고 10년 20년 된 거는 좀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친다면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교체를 하자는 거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국가에 요구를 하시고 자꾸 그렇게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석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하면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근에 지어진 학교, 최근 5년은 석면 자재가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학교들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위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도와주십시오.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거에 의해서…….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석면에 대해서요.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근데 이번 예산 심의자료에, 오늘 회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은숙

윤은숙위원

네, 간단하게요. 실장님, 2010년~2014년도까지 BTL사업을 한 학교의 석면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윤은숙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자료 준비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중이라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은숙

윤은숙위원

네, 좋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칠승

권칠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문 위원님.

해문

이해문위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련, 이번에 우리가 출연금이 약 60억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연구원장 이 자리에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원장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정원호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정원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죠, 자료요구한 것?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배포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서 보충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사실은 오전에 자료요구했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한테 요구한 예산이 있죠, 거기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60억 요구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는 출연금으로 요구한 거고요. 금년에 사업비로 78억 9,000만 원 지금 예산 계획돼 있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78억이요?

해문

이해문위원

78억 9,000까지.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총.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근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9월 2일 날 개원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금년에 개원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출연금 60억 요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재단법인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이 얼마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5억 돼 있죠. 5억을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 확인서 좀, 잔액증명을 내일이라도 떼서 보내주시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관을 쭉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개시재무제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에 추정재무제표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 추정재무제표를 보면 아직 별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금년에.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13개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초기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직원직재 이런 현황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가 있거나 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 예산을 매년마다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근거에 보면 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서 기금을 전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거 관리규정하고 정관은 원장님 다 암기하셔야 돼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확실히 숙지하세요. 그래서 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편성된 예산도 많고요, 경기도교육청도 살림살이 넉넉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재정에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하고 현금 관리하는 현금보유 실태도 다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일시차입도 해야 될 형편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받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체수익도 조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내년부터는 수탁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목적사업을 충실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도 출연금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이상 제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한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 같네요, 전반적인 거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기획관님,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증가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건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액수는 얼마예요, 액수로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151건이고요, 금액으로는 233억 정도가 증가한 거로 파악이 됐어요. 대충 그 정도 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중에 부서가 옮겨가고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51건 그다음에 액수로는 약 233억 원, 맞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이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무려 233억 원이나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물론 2013년도 9월 30일 기준이지만 50%의 집행률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함께하면 예산이 많은 부분이 증가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33억 원 신규사업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설 한 가지 사업에 210억 원이 투입되고요, 학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최대 전력장치에 22억이 투입되는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요. 불가피하니까 신규사업으로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장 어려운 예산시기에 인건비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부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있고요, 지침도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기본지침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지침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매년 사업효과를 검토하고요. 운영비는 보조하지 않고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침내용을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지원제외단체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에 실적이 없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큰그림그리기대회 작품 제작 및 참여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그다음에 대한민국교원조합 많은 기관 단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본지침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기관들이 공익활동 실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침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지침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런 민간보조랑 민간위탁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떠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비영리이고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교총과 교원노조, 경기교육 삼락회 지원이 비교적 오래된 관행적인 사업인데 이곳들 모두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형평성에 있어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성과를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이 2013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을 시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억 원 정도.

한준

송한준위원

491억 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사업은 2013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을 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보조가 아니라 위탁이요?

한준

송한준위원

네. 보조는 491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은 얼마나 예산을 증액시켰냐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민간위탁은 30…….

한준

송한준위원

약 27.5%를 증액시켜서 9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액수로 보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렇게 491억을 증액시키면서까지 이런 외부단체 지원관련 예산을 관행적으로 계속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면 이런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함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큰 조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영역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 민간 NGO, NPO 등과 교류 협력하는 사업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철저하게 사업분석을 하고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기관도 좀 도출해 내고 함께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인건비를 미편성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인건비 미편성이 2,500억 원 정도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명예수당도 376억 정도 미편성된 것 보면 총 4,375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됐어요, 맞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명퇴수당은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미편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 4,000억은 경직성경비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든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등 해서 1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미편성된 게 3,999억 원 정도예요. 맞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BTL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정도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책정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떠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저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했듯이 민간보조라든가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책정됐을 때 우리 교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것을 갖다가 안정권에 들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건비가 책정 안 됐을 때는 늘 불안하지 않을까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인건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특히 교육기관은 가장 기본이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가 교직원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이렇게 미편성했는데 대처방안은 있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떻게 잡으셨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도 무려 7,000억 원이나 되는 누리과정을 재정혁신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내년엔 다행히도 이런 남은 금액이 4,0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한 2,500억 원 정도는 재원 마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1,500억 원 정도를 내년 상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첨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을, 내용에 대한 정책대안을 어디에든가 좀 써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막연하게 11조 예산을 무책임하게 위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야 인건비가 됐든 누리과정이 됐든 아무 부분이나 세입ㆍ세출과 맞춰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는 인건비라든가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중요한 예산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 심의 의결을 하는 위원들을 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단어가? 어떻든 의회에 대한 부분을 좀, 의회의 건의라든가 의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청은 좀,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교육청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4,000억 재원조달 방안은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위탁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다음에 9월 30일 자의 집행률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짰지만 50% 미만에 대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증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교육청의 기획관으로서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떻든 이런 인건비에 대한 책정의 미편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누리과정과 인건비 부분의 삭감에 대한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획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인건비 미편성에 대해서 경기도 교직원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도 수많은 이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공직자들이 한마디 불평, 묵묵하게 공직을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미편성했는데도 묵묵히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런 예산을 심의하게 안을 던진 교육청의 모습도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도 송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과를 하셨으니까 걸맞게 예산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이 묵묵하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지만 거기 가슴에는 뼈 아린, 사무친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헤아리시면서 교육청의 직원들을 어우르면서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앉으셔도 되는데요, 앉으시죠. 저는 친환경급식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도 되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반갑습니다. 247페이지 친환경급식과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운영관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중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8쪽에 있는 건데 학생 수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만 지금 중식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학생 수의 22% 정도, 저희가 22% 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학생, 굶는 학생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라는 거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렇게 감소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학생 수 감소로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운용비 감소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됐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올 9월 7일 날 수원 만석공원에서 친환경급식 한마당대회를 했습니다. 그게 1억 예산이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4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학교 운영을 3학교 9,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업종료가 됐고 그리고 연구용역을 저희가 올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장독대 설치는 뭡니까, 이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친환경급식과, 저희 급식과 이름이 친환경이다시피 저희가 학교에서 장류를 많이 사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장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도 시키면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장 담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장독대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장독대에다가 학교에서 직접 장을 담가서 거기다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갖고 급식에 또 활용한다 그 얘기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장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매실청을 담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자연발효된 걸로 양념에 설탕 대신 그런 걸 넣어서 한다든가 해서 친환경적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전체 학교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전체 학교를 저희가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요. 학교운영비, 그것에 대한 운영비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기이 설치된 학교가 59개 교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 몇 %가 안 되네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미미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학교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하면서 좀 더 학교급식비를 잘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용기 내서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예산과 관련되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로컬푸드센터가 생긴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7개 지역인가, 제가 정확한……. 여덟 군데.

동화

이동화위원

여덟 군데입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이제 평택이 들어가서 여덟 군데가 됐나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니요, 평택은 안 들어가죠.

동화

이동화위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평택은 저희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지역이 평택인데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컬푸드가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급식지원센터가 8개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센터가 되어 있는 곳이 8개 지역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로컬푸드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몇 군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화성하고요, 고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화성, 고양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니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잖아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동화

이동화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냐 그 얘기예요, 로컬푸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로컬푸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동화

이동화위원

왜 관리를 안 하시죠, 그것을?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게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회의라든가 참석을 요청한다면 저희가 참석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급식에 관련되어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합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농산물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친조공과 같이해서 우수식자재, 친환경 농수산물로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다 그곳으로, 한곳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지자체에 있는 농산물이 학교급식 지원과 연결이 되면 엄청나게 생산자들에게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또 학교는 질 좋은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그 방향을 포함해서 점차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로컬푸드에서 가져다가 학교에 납품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하면 점차,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제 지원센터도 활성화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친환경급식과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목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해서 말씀하신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지금 방사능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이 됐겠지만 학교에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다 갖고 있나요, 지금?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5개를 구입해서 저희가 돌려가면서 지역 학교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했는데 방사능 식재료 오염에 대한, 그 기계 가지고 판별하기에는 식약청 전문담당사무관하고 저희들이 연수하고 했는데 1t가량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 양을 가지고 검사하기는 정말 그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을 하고 전반적으로 방사능 식재료 오염의 우려가 있는 일본산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먹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공급하는, 혹시라도 공급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도 없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도 않고 그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리도, 거리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어느 시장에서 그냥 한 품목 이렇게 HACCP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단해서 납품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데서 원산지 속여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원산지 속이는 게 많이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상급기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학교에 들어온 것을 검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날 바로 급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걸 차단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근본적인 차단은 소비자인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단속을 원천적으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도청이나 식약청하고 그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다든가 수시로 그런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납품하시는 여러 업체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자가 지금 외국연수 가셨습니까?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이쪽에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한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개발연구원은 도청 관할이거든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 그래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제가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로컬푸드센터 현황 좀 파악하셔서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친환경 잠깐 좀, 원래 계획에 없던 질문인데 답변하시는 걸 보고. 지금 방사능 수산물 들어오는 거요. 그것을 대처할, 그러니까 음식물이 이미 들어와서 먹었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종현

염종현위원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전에, 사전에 차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종현

염종현위원

당연하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에서는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래서 저희나 교육부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식재료 구매할 때…….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방사능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니, 거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게 일본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해서 그거 아닌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식자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본산 수산물…….

종현

염종현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돼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육청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서 먹는 것이 저희들의 방법이거든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게 얼마든지 바뀌어서 온다니까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바뀌어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 현실을 모르세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압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냐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제가 들으니까 식약청이랑 도청이랑 같이해서 불시에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식약청이랑 도청에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저희가 함께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식자재 업체를…….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합동 불시점검을?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그건 특별점검을 정해서 나가는 거지 한 달에 몇 번씩은 나가지 못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에 몇 번 정도 했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작년에 특별점검이 지금……. 잠시만.

종현

염종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식재료 방사능오염에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간이검사기를 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서…….

종현

염종현위원

간이검사기를 5개 보유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휴대용 방사능 점검하는 게 5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최소한 중기계획이라도 갖고 계셔야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없고 답변하시는 게 “식약청이랑 합동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방사능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고 위험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정밀검사를 위해서 담당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식재료 검사의뢰 요청을 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걸 요청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급식학교의 식재료 시료를 귀 기관에 의뢰하니까 언제 가져갔으면 좋겠느냐라는 서로 검사, 거기도 많이 밀려 있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를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의뢰했으나…….

종현

염종현위원

얼마나 했어요?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거기서 일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종현

염종현위원

작년에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작년에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한 실적이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방사능 안전교육을 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안전교육이랑 지금 의뢰를 해서 실적이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안전교육은 100번을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식재료가 애들한테 제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지금 저희가 논하는 주된 얘기란 말이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저희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 저는 위원님께서 제가 구입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식자재 방사능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만…….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중기계획이라도 좀 세워 보세요. 세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정도의 대안은 갖고 있어야지 정부에만 계속 미뤄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유념해 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연구원 원장님 잠깐 좀 뵐까요? 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17개 광역시 중에서 출연기관으로는 연구원이 처음인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42명.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현원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내년에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 예산편성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현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정원에서 3명 부족한 47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47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확실합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담당! 확실합니까? 47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42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47명이 맞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47명으로 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직속기관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왔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지금 현재 42명 현원을 보면 이 중에 26명이 공무원이시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16명이네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일반직 16명을 재단법인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채용한 거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먼저도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분들 채용은 공개채용을 했고 그렇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경쟁률은 들쑥날쑥했다, 부서에 따라서. 이게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이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는 게 1년 후에 이분들은 당연히 복직을 해야 되지요? 1년 이상 못 계시지요, 파견공무원들은?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인원 같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대서 고용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현재는 복귀를 해야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복귀를 해야 되고 그러면 파견되셨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좀 더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파견수당 4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현

염종현위원

한 달에 40만 원입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돼요? 인원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출연기관이 처음이지만 경기도에는 출연기관이 많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물론 경기도에도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출연기관이라는 곳이 출연금을 받으면 정산의 의무가 없어요. 작년에 이월돼서 불용처리돼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올해 이제 한 게 넘어가겠네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요. 출연기관이라는 게 처음에 설립할 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정원이 50명인데 50명으로 있다가 보통 보면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출연금도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금을 보니까 재단에서 넘어온 게 한 1억 300 정도가 있더라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재단기금을 계속 적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 외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기본재산 5억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어떤 문화재단이 해산되면서 그 기금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확충할 계획은 없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중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중기자금계획은…….

종현

염종현위원

자금계획뿐만이 아니라, 물론 자금을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중기계획을…….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중장기 발전방안 말씀이지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최소한 출연기관의 연구원이라면 중기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종현

염종현위원

갖고 계시지 않다면…….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니, 내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종현

염종현위원

중기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서…….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13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방안이 간략하게 표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갖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만 하나 더 여쭤보고 저거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일 때 평균 연구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2년 동안에.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속기관 상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26억이었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2년 동안에 26억이지요? 그러면 1년에 26억이라는 겁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2년에 26억이요.

종현

염종현위원

2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1년 평균이 13억이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한 28억 정도가 편성되었어요, 연구비가.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에 있을 때 한 13억 정도 연구비로 들어갔는데, 연구개발비로. 28억이면 한 15억 정도가 재단으로 바뀌면서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늘어난 만큼 소화할 준비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직속기관 상태에서는 전문연구자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사급 7명하고 석사급 3명 해서 현재 10명의 연구직을 채용해 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직속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존재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해 왔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일부 외주를 줘서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향후에는 그것을 다 흡수해야 되는 것이 재단 출범의 목적입니다. 맞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제가 28억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계획에 대한 내용과 소요예산이 29쪽부터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4,000만 원, 이 사업에 3,000만 원, 이 사업에 4,000만 원, 이 사업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세부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이러한 60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겠다고 편성했을 때는 정확히 그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산출근거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예의를 떠나서 아주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소요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갖고 있되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은숙

윤은숙위원

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영주

송영주위원

저도 연구원 추가질의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일반 발언신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영주

송영주위원

연구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송영주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원장님, 지금 요청하신 60억의 출연금 중에 인건비가 정확히 몇 명분인가요? 아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셔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47명으로 산출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47명의 기준은 뭔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42명에서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정원 50명을 다 못 채우고 5명만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47명이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42명에서 5명 신규채용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로지 다 연구원의 출연금으로만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나가는 돈이 있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사, 연구사, 일반직 파견공무원들은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분들은 몇 명이시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47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셨고 그것과 별개로 26명의 인건비는 청에서 따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정도 규모가 되나요, 연구원이?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건비 17억은 채용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지금 16명에서 5명 더하면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출연금 예산에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다시 정리해서 47명 플러스 26명이 아니라 지금 출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몇 명이라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21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1명만 지금 출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로 계산이 돼 있는 거고요. 우리 청에서 나가는 것은?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26명입니다. 그런데 파견 상황이 조정되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전체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만 합쳐도 연구원 출연금 60억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의 인력이 지금 투자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맞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추가로 주십시오. 26명의 파견직 우리 청에서 나가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요. 인건비 금액 계상하셔서 하나 주십시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 제가 예산증감 현황을 받았는데요.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3,000 정도 계상되었는데 내역이 뭔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자 수입하고 강당대관 수입하고 예치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 그런 정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60억 규모의 출연금이 계속 해마다 지급되어야 우리 연구원이 운영되는 겁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현재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수탁사업을 해서 자체수입을 좀 늘려나가면 출연금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계획이 3년 안에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계획은 못 세우신 거지요? 그러면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60억 정도의 출연금이 계속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실은 출연금만 60억이지만 인건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연구원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저는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아까 중장기계획 말씀하셔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수탁사업을 늘려서 뭔가 연구원을 운영되게, 퍼센티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계속 60억 정도로 3년에서 5년 내지는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혹시 담으신 것 이외에 더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13년도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내년 1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PC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이런 방안까지 강구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서버 차단을 하는데 교육부가 아마 일괄로 망 차단방식으로 인터넷서버를 차단하는 방식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라고 통보해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는 민간사업자 모두가 참여하여, 이건 창과 방패 같은 거거든요. 저쪽 유해서비스도 계속 발달하고 차단서비스도 발달해서 여러 번의 공개시연을 거쳐서 저희가 직접 선정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 우리 도교육청에서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목소리도 아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모든 민간사업자가 참여했고 당연히 그 사기업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러는 게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안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우려점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영주

송영주위원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요? 예산대비 이게 저렴하고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갖고 하시는 건지 싶어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개테스트 결과 가장 차단이 잘 되는 서비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유해서비스 제공업체들도 계속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이 된다든지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공개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 시작됐으면 사업했던 평가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평가서가 안 나왔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평가라기보다 선정 당시에 모든 민간사업자가 다 공개 참관하고 직접 자기들 스스로도 장점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선정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를 하시든지 뭐 하시고 또 재선정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평가라기보다 그때도 민간사업자들 사이에 모든 항목에 한 업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것이고 이것을 다시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시점에 똑같은 검증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인가요? 1년 단위로 계약하신 건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저한테 추가자료를 하나만 더 주십시오. 계약서랑, 저한테는 1, 2차 검증하셨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세부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요청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연감소가 돼 갖고 예산이 삭감된 건 알았고요.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하고 빈곤가정,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학생들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이걸 알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만 무상급식 시행하는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학생은 모르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사업인데 밑에 보면 결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락 또는 쿠폰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한테는 도시락을 주고 어떤 학생한테는 쿠폰을 주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것은 사회안전망에 의해서 하는데 경기도청을 통해서 시장ㆍ군수, 시군 자치단체에 돈이 내려갑니다. 그 시군 자치단체에서 사회안전망 그 방법에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쿠폰방법이나 본인들한테 편리하고 공개되지 않는 방법들을 쓰면서 시장ㆍ군수가 주말, 토요일 날ㆍ일요일 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장ㆍ군수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까지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 시장ㆍ군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여하지 않으셔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한테 도시락이 가고 어떤 학생한테 쿠폰을 주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건 알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학생들한테 하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쿠폰은 물건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나 그다음에 품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티켓인데 예를 들어 식당을 지정해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대상 학생한테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을 가지고 식사할 때 한 식당을 지정하지 않고 약정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 몇 군데 있으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정산은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도시락을 하지 않고 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도시락 같은 걸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 자치단체별 방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냐하면 꼭 식당보다 쿠폰을 제공했을 때, 물건 살 때 어떤 어떤 것을 살 수 있나도 궁금하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상품권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식당 이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직접 공급해 주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사회안전망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방법을 콘택트해서 하고 저희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받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안전망의 업무를 시장ㆍ군수가 사실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부담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만 내려주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내려주고 부족한지 또는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정산하면서…….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인 안 하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정산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학생들한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궁금한데요. 쿠폰하고 그 문제는 자료로 해서 꼭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쿠폰을 준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 갖고 아무거나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들인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밥 이외 다른 것 소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걱정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질 좋은 걸 잘 선택해서 보급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랬을 때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납품ㆍ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량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태

김성태위원

네, 물량. 예를 들어서 쉽게 배추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배추를 했을 때 친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관내에서 만약에 소비물량이 1만 톤인데 9,900톤만 생산되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부족 분량은 어떻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일단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우리 자치단체기 때문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것을 절대원칙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물량이 모자랄 때는 타 시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다만 경기도 농산물을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그런 원칙을 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관내 것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경기도가 모자라면…….

성태

김성태위원

친환경으로 관외에서 갖고 온다인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 관외에서 갖고 올 때, 관내보다 관외 다른 데에서 갖고 올 때 그걸 친환경이라는 걸 누가 보증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정부나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검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검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크하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그러셔야죠. 그러면 거기에도 보조금이 똑같이 혜택이 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학교에서 급식경비하고 같이 충당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금은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부족한 부분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서 잘 선택해서 급식을 한다 하니까 이걸 물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것만큼 부족한 부분은 관외에서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쿠폰하고 도시락 지원하는 것…….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그것은 꼭 좀 주시고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 좀 나오세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 원장 정원호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원장님께서 오늘 모든 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하기는 약간 역부족인 부분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연구원 원장인 이상 모든 걸 책임을 갖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아까 인건비라든가 재정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아직 제대로…….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게 언제, 연구원이 9월 달에 출범했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연말께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연말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에 교육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든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일단 들어가는 곳이 연구원 홈페이지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부속에 센터가 나와 있어요. 현재 경기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 다높이와 경기도진로진학센터가 있는데 지금 이 연구원과 이 센터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다높이 사이버학습은 저희 연구원의 학교교육 지원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교육청 업무이고 저희 연구원은 공간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센터장이 지금 있으신가요? 진로진학센터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거기는 별도 계십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거기는 교육청 산하조직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배너라든가 누가 봤을 때는 연구원 안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처럼 보여지거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옛날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 기관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인화되면서…….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부서안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연구원 부서별에 대한 그런 부분과 현재 나와 있는 조직 이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홈페이지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연구원들에 대해서 아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올해 연구과제를 10월부터, 9월 개원하고…….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정확한 근거에 맞춰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장기계획도 나와 있지 않고 또 2014년도에는 연구과제 지금 몇 개 정도 잡히셨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13년에 1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저희 중장기 발전방안이고, 물론 내년도 연구계획들을 잡으면서 개략적이나마, 저희 자료가 더 있습니다만 자료 7쪽부터 17쪽에 걸쳐서 저희 기관운영 목표라든가 개략적인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은 설정한 상태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박사급이 몇 분이신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박사급 채용직이 7명이고요. 파견 오신 교사님들도 대부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4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이 출연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여러 가지 아시는 바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연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전체적인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약간의 계획이라든가, 이 홈페이지까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구원 전체 직원들 어떤 경력이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런 게 있죠. 전공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추천을 받으셨죠? 원장님 추천하실 때 원장님 한 분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도 추천이 있으셨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추천이요?

은숙

윤은숙위원

어떻게 원장님이 되신 건가요? 우리 연구원 원장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원장님이 되셨는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주변 지인들로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제가 준비해서 응모했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공모를 하셨는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원장님 말고 다른 분이 함께 추천되신 분이 계셨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그때 추천위원회 이사회에서 한 분만 추천이 돼서…….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2명이 추천됐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명이 추천이 됐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그중에 원장님께서 합법한 절차를 통해서 원장이 되신 것이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3명이 면접을 봐서 2명이 추천되고 그중에 제가 선임이 됐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아까도 원장님께서 자체수익에 대한 부분도,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 예산 60억에 대한 수탁과제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수익은 내년도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7명이, 현재 있는 직원 말고 거의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직들 모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실 겁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올해의 13년도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내년도 과제를 시작할 즈음해서…….

은숙

윤은숙위원

2013년도에는 연구과제 몇 개 하셨는데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13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13개요. 14년도에는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계획이 29개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29개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연구원에서는 뭐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따로 어떤 공간만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 공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연구원이 각 경기도의 건물이니까 그냥 얹혀서 하고 있는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것은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이 쓰고 있는 건물이라서요, 거꾸로 진로진학센터가 임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무상양여하고 있고 진로센터는 원래 거기에 있었…….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원래 경기도교육청 기관인…….

은숙

윤은숙위원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 다높이가 사이버인증제를 만드는 건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다높이가 사이버인증제를 하기 위한 사이버센터인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사이버인증제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원장님도 들으시지만 실장님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버인증제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면 사이버에 대한 게 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도교육청의 한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원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의 내년 과제를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전체적인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사한 과제가 선정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종단연구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5,000이 잡혔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연구과제는 돼 있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재 종단연구가 올해 2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조사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가을에는 또 3차년도 조사 들어가고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고 원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크고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시고 운영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유념하시고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서

박광서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획관님.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주민참여제안예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먼저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제안을 하라고 안내를 다 하고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럼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이 사업이 작동 가능한지를 따져서 추립니다. 그러니까 작동 가능하지 않은 제안은 빼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2배수 이내의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현장투표와 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온라인투표에서 선정된 1배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및 주민제안이 80개 사업, 민간단체에서 제안사업이 20개 사업, 이렇게 도합 100개 사업을 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육국 심의에서도 나왔다시피 내년에 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 예산이 20억 원이나 절감된 게 바로 올해 주민제안, 맞습니다. 학생제안이 채택돼서 올해 사업비가 7억에 불과한데 매년 20억이나 예산절감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자문위원은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는지 좀 말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시군별로 1명씩 신청한 사람 중에 추첨해서 정하고요. 다른 분들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는 시민사회 인사 일부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아까 보면 2배수 추천하는 일 이외에 또 있으면 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안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일이고요. 현장투표 같은 데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까지도 하고요. 참여예산 자문위원회 고유의 일은 제안예산에 한정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재정전반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들이 2배수, 심사할 때 35명이 참가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수당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은 기본 3만 원에다 초과수당 2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수당은 기본 7만 원에 초과 3만 원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걸 그러면 심사위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같은 분들인데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 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요. 일단 제안예산심사라고 하는 딱 그 업무를 하는 시기에는 별도로 모이면서 심사수당을 예산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경기도 내에 과밀학급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학교나 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과밀학급을 기준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현재 과밀학급의 기준이 학급당 몇 명 이상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는 없고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40명이 초과되면 과밀로 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40명이 초과되는 과밀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급당인원을 대개 32, 33명~35명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먼저 국정감사 때 제시했던 40명 인원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2, 33~35명 정도로 놓고 본다면 과밀학급 수가 중학교가…….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서

박광서위원

아니, 학급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35명 기준으로 하면, 그 내용은 40명 기준으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현 정부에서 과밀학급 해소차원으로 몇 명이라고, 몇 명 이상 되는 것을 과밀학급이라고 한다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시도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시나 또는 읍면동, 면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학급 수를 정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먼저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을 한 40명 이상 잡는 그런 기준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40명 이상을 조사해 놓은 사항은 있고 현재 기준수에 따라서 과밀로 보는 그런 부분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될 때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중학교가 29학급이 나오고 고등학교가 229학급, 초등학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40명 이상으로 보면 중학교가 29학급에 고등학교가 229학급인데 이 부분은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40명 이상을 편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편성ㆍ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신설학교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신설과 학급증축, 통상 1년에 한 35개 전후의 학교신설을 합니다. 학교신설을 하는데 그 학교신설은 주로 택지개발지역이라서 이 과밀ㆍ과대학교는 기존 지역입니다. 기존 도심지역인데 기존 지역의 이 과대ㆍ과밀학급은 그 지역에 학교설립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은 증축을 통해서 과밀ㆍ과대학급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여건상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을 시군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TF를 운영하고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성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폐교가 몇 개나 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현재 67개 폐교학교가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초등학교나 분교가 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현재 폐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를 주거나 매각하는 그런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7개 중에서 6개가 사실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4개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2개는 대부를, 임대를 주거나 이런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ㆍ군수,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무상으로 쓰게 할 테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좋을 때는 활용이 가능한데 여건이 안 좋은 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폐교로 방치된 학교가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학교는 대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교육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자치단체가 쓰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무슨 생산시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폐교학교를 최초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땅과 이런 부분들을 희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활용할 때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육용이고 그다음에는 주민들 활용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주거나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폐교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은 불가능합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대응사업보다도 폐교된 부지는 자치단체가,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볼 때 그 부지가 활용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치단체장도 활용성이 높지 않으면 접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지원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89쪽을 봐주세요. BTL 운영비 관련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TL학교 운영비인데요. BTL학교를 준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있죠? 하자보수기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년~5년인데 그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년~5년까지 가는데 시설부분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 통상 2년~5년 정도의 하자기간을 두고 저희가 하자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2년~5년 정도의 하자보수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다면 BTL 운영비의 예산요구 사유를 보니까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대수선비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662억 내용 중에 유지ㆍ보수ㆍ개량ㆍ대수선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계상되면 안 되죠? 하자보수기간이 2년~5년이라고 친다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하자보수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622억의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질적 운영비와 운영비 그…….

경원

민경원위원

어떤 운영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설운영비요. 시설운영비가 기존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BTL시설인 경우에는 유지ㆍ보수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지 않고.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그 자체 사업체에서 계속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급된 예산 없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급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장이 하자요청을 했을 때 그 사업체가 신속하게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돼서 문제가 발생…….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평가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평가할 때…….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요, 아무튼 그렇게 관리업체, 사업체 측에서 학교시설의 하자보수를 빨리빨리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그런 하자보수, 학교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시설의 보수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 때문에 지출되는 운영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상계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저희가 협약 맺을 때 약정된…….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어떤 페널티를 주세요? 그런 하자보수기간 내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평가해서 점수가 100점이면 실질적으로 협약된 금액을 다 주지만 95점, 90점, 80점 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 주는 것에 저희가 페널티를 주면서 금액을 감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임대료를 감액하는 건가요, 운영비를 감액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운영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운영비 감액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임대료는 그냥 매년 균등상환하고 운영비에서 페널티 주는 학교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데 그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것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관심있게 보냐면 기존의 BTL학교가 일반업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관리비를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에서 제하든가 이런 과중한 페널티를 줘야지만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이런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부분 책정할 때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다음 북부청 질의를 좀 드릴게요. 233쪽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소송업무 수행내용이 있는데 총 28건이에요. 민사소송 18건, 행정소송 10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수행이라고 했는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일반 민사소송은 재산관계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사고라든지 이런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소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다음은 23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을 보니까 231쪽에는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제2부교육감 관할 공립고등학교 해서 재원은 1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 253쪽에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14학교에…….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14억 5,900만 원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4억이 들어갔어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런데 그 뒤 14학교에 14억 들어간 예산내역은 쭉 나와 있어서 대충 아, 이런 학교에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앞부분에 있는 19억 원에 대한 학교는 어떤 학교죠? 공립학교무 그렇게 쓰여 있긴 한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19억…….

경원

민경원위원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부서가 틀립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관련 부서는 틀리고요. 기획예산과에 돼 있는 19억은 역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공립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성 경비를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사업 학교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경원

민경원위원

왜 사업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북부청사 학교 비례를 해서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19억은.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학교 수 비례를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냥 학교 수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기획예산처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냥 학교로 쭉 나눠주는 겁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요.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북부청사의 학교수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공립학교에만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공립학교.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되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한 학교당 학교 수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예산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은 현지점검을 하고 평가를 거쳐서…….

경원

민경원위원

그럼 19,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19억이 집행된 그 내역,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30쪽에 그러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또 뭐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학교대응지원사업…….

경원

민경원위원

이것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대응지원사업 예산도 금년에 본청에 총괄로, 풀로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 북부청사와 별도로 나눠져서 198억이 편성된…….

경원

민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학교대응지원사업이라고 큰 타이틀에 198억이 여기 대응지원사업에 공립교, 사립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31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이건 공교육 해서 19억 원이 또 책정되어 있고 뒤에 253쪽에 사립학교도 14억이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진 것 아닙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 대응지원사업은요, 지자체의 교육경비에 대등하기 위해서 북부청사 관할지역만 별도로 분리된 사업입니다, 이건.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 타이틀에 학교대응지원사업이나 그 옆에 쪽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지원되는 그 항목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는데 또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교육, 사교육 나누어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원

민경원위원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고요.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응지원, 지자체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246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이거는 학교개선사업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따로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에 급식 노후기구나 급식시설개선 확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교시설개선 예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없고 북부지역의 사립학교.

경원

민경원위원

항목을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이라는 항목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항목과 이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라는 이런 항목에 다 전체적으로 학교시설개선, 학교시설개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 통일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지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그런 혼란한 부분이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명칭에 이루어지는데 각 사업부서가 이제 공사립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 198억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립교ㆍ사립교 해 가지고 총액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을 다 세세히 들어가 본다면 여기 19억 원에 들어가는 세세한 항목하고 뒤에 25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항목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겹쳐지지 않을 겁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항목이 분리된 건 좋지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는 그 틀에서 중복예산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수요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예산 책정하세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예산 책정된 대로 공사립이 구분돼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시설비가 합쳐서 8조 5,000억 원 정도입니다. 3조 원 정도가…….

네,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요. 강사수당만 계산해도 수십억 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네.

더 될 것 같습니다.

내외부강사 모두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부강사에게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연수원 가서 강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 간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더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도교육청 예산서를 처음 보시면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185만 학생, 16만 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이 모두 학습조직인 곳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입니다. 따라서 현대교육이 요구하는 수많은 새로운 교육과정, 다른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들이 일상 가장 기본적인 일로 일어났고요.

교원과 학생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과 직원들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모두 평생학습조직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네.

필요합니다.

성과보고는 혁신학교 개별적인, 학교별 사례 또는 수업별 사례, 또는 과목별 사례, 또는 학생지도나 학교 자치…….

교직원들이 보고를 합니다.

네, 전부 모여서 그 지식을 또 전수하는 경우, 외부강사가 오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아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성과보고회에 또 자기가 평가한 것을 발표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사료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경우에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7만 원이면 아마 위원회 참석수당 아닌가요?

강사료인가요?

10만 원이 교수 상당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기타강사가 1시간 했을 때 7만 원입니다.

급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교수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소 연구원이 오는 경우…….

아니, 강사의 선택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강사료 책정기준은 저희가 정한 기준을 지킵니다.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은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하던 학교가 벌써 310교로 자발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평가는 사업별로.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요.

혁신학교, 그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건데요.

혁신학교 1년 차에는 외부강사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일반강사와 기타강사 1시간 했을 때 초과료 단가가 다 지켜지고 있고요. 강사선정을 교육청이 직접 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송금 받은 사람을 분류해야 돼서 굉장히 많은 일이긴 한데 대표적인 샘플 몇 가지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네, 최대한 노력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괄질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문제가 많은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대수선, 소규모 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구분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그다음에 또 3억 이하냐 1억 이하냐에 따라서 지금 부서가 나눠져 있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대수선, 소규모 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까지 합쳤을 때 2014년도가 2,218억 정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218억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의문이 드는 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 편성된 게 2,251억 원이라고 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외 사업들이 포함된 게 있는지는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내역이 474억입니다. 그 당시에 감액하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경기도의 전입금 때문에 재정문제가 거론되긴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급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급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셨다고 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이 되느냐 했더니 반영하겠다고 하셨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당시 이 금액이 포괄적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없이 전체물량 소요액을 카운트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아서 2014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들어간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의 사업내역을 보면 화장실개선사업이 61건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건입니다. 그다음에 교실냉난방개선 59건 중 1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외부환경개선 84건 중 1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보차도 분리개선 152건 중 27건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금년도 편성할 때는 총규모, 전체규모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사업우선순위는 그쪽에 판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조실 또는 북부청과 협의하면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3년간의 중단기 우선순위계획을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처음에…….

경선

민경선위원

우선순위를 언제 했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중단기 우선순위사업을 전부 다 등급별로 하는 그 작업을 지역교육청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중단기.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는 거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이건 매년 하시겠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학교시설관리 이력제가 내년도면 시행이…….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매년 우선순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2013년도 2회 추경안에 감액된 부분은 2013년, 2012년도에 각 학교와 교육청과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 총량을 받아봤습니다. 학교나 지역청에서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관계없이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총 물량의 데이터를 저희가 판단해 놨던 겁니다. 해놨는데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선순위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도 반영 안 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우선순위 없이 전체 소요물량을…….

경선

민경선위원

우선순위 없이 이것을 2013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고 돈이 없으니까 2회 추경에 감액한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 없이 그동안에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게 뭐냐면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이걸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던진 카드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에 대한…….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꼭 반영해야 된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청하고도 분담부분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버릴 카드이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조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우선순위 정했으면 2013년, 2012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우선순위 다 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매년 우선순위 정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우선순위 정했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데 엉터리로 합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면 그만큼 과거에는 교육청이 정말 엉터리로 올렸다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과거에도 우선순위 판단하면서 개별학교를 다 예산에 카운트해 넣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총액을 개별학교를 전부 다 구분해서 편성을 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다만, 이 1,560억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전체물량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하면 상대방이 빚을 졌는데 나는 여유가 있는데 빚을 받기 위해서 나도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되었던 그 물량을 가지고 한 것인데 다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보면요, 내년도 학교보차도 분리시설 개선이 토털 몇 건입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털.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정확히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몇 건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총 예산액이 23억 3,040만 9,000원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몇 건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건수로는 88교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88교죠. 여기 시설과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까 북부청사 시설과 6건, 사학지원과 1건 그리고 여기 시설과에도 보차도 분리개선이라고 5건이 더 있더라고요, 88교 외에. 그러면 토털 10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100건 중에 27건이 반영되고 나머지, 27건 빼고 나면 73건이죠? 73건은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2012년도에 정말 학교에서나 해서, 교육청이 판단해서 올렸던 이러한 사업들이 다 무시되고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신규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산 올렸을 때는 기존 데이터 신청 받아서 소요물량을 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중단기 계획을 세우면서 실사를 다 하고 학교현장과 과연 무엇이 시급한지를 학교의 의견, 지역교육청의 조사, 도교육청의 판단까지 하면서 엄밀히 실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좀 상이한 내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과거에는 실사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우선순위에 대한 실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위사업별 예산지원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라고 주신 자료 보면 1순위에 재난 또는 위험요소 예방 및 해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단위사업의 명을 보면 외부창문 안전난간 설치, 방수, 전기승압, 소방시설 개선, 보차도 분리개선 이게 1순위라고 합니다. 2순위는 화장실 개선, 3순위는 냉난방시설 개선, 이중창 교체, 4순위는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차도 분리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했던 부분은 우선순위에 넣어야죠. 1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됐는지 보차도 분리개선의 73건은 제외됐고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2순위, 3순위인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1건도 반영이 안 됐는데 신규로 몇 건 들어왔죠, 이번에? 여기에 나온 거에는 7건이니까 1건 빼니까 6건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1건도 반영이 안 됐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도 1건이 반영이 안 돼야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려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매년…….

경선

민경선위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지킨 것도 아니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선

민경선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평가한 것도 우선순위 지킨 것도 아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부서와 카운트되어진 그 예산을 정말 시급한 부분을 개별학교별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지적이 1,560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1,560억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전체물량을 계상한 이런 부분 때문에 2014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저희가 2014년도 우선순위나 중단기 계획 세운 거는 학교현장과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다 모여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선순위로 먼저 할 것인지까지 다 판단하면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가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560억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 없이 판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사과말씀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새로운 체계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과거에 정했던 순서들이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에 의한다면 언뜻 들어도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내용을…….

칠승

권칠승위원장

해명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이동화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많음

동화

이동화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마감을 했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또 마감을 하게 되네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갖고요, 친환경급식과장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이렇게 제가 서게 해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친환경급식과장 이경익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서 자료를 많이 주세요. 대화하는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구매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어떤 공급을 말씀하시는지?

동화

이동화위원

식재료 이거 공동구매하는 거.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동화

이동화위원

우수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농산물 같은 거는 전 지역을 다 하고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농산물은 공동구매를 다 한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공동구매 개념이 아니고 친환경 경기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센터라든가 경기도친환경조합과 관련해서 학교별 계약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 역시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들 하고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택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평택에 어느 초등학교 그러니까 AㆍB, 초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50개 초등학교 중에 10개가 공동구매를 한다. 공동구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공동구매를 하는 지역이 몇 군데냐 그렇게 지금…….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21개 지역교육청.

동화

이동화위원

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21개 지역교육청.

동화

이동화위원

21개 지역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하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시범적으로 저희가 가공품에 대해서.

동화

이동화위원

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가공품에 대해서.

동화

이동화위원

가공품.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21개 지역에 가공품만 하는 거죠. 공산품만,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공산품을 공동구매하면서 기초금액 대비 보통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11.2%, 저희가 90억 정도였는데 80억 정도로 해서 하여튼 11% 넘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초가 대비.

동화

이동화위원

기초가격에 했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시중가 대비 기초가 절감률이 한 34%…….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 그거는 시중가라는 거는 소매가,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시중가고요. 제가 말씀드린 11% 넘게 됐다는 거는 기초 대비.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기초가 대비.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기초가 대비.

동화

이동화위원

기초가 대비해서 10%선 정도 됩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11.2%.

동화

이동화위원

평균적인 거죠? 평균적으로.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산품만 하고 있는데 농산물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구매를?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농산물은 저희가 지자체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라든가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김치 같은 것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김치도 가공품이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공동시범으로 하는 공산품 범주에서는 빠졌고요, 지자체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이런 공동구매를 혁신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내용이 예산요구 사유에 경기교육 혁신과제로 이걸 삼았더라고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혁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학교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함으로 해 갖고 사실은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가공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은요, 보통 공동구매하는 건 가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가공품 공동구매는 협상에 의한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어떤 방식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협상.

동화

이동화위원

네, 협상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식자재의 품질기준, 저희가 원하는 품질기준으로 거기에 맞는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들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평가위원은 분야별로 식품을 전공한 분들도 있고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외부, 내부가 같이 하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같이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분들한테 수당도 드리고 다 하는 거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수당도 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평가위원단 명단, 올해 2013년도에 이거 시행했었죠?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번 평가위원 명단 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양해드릴…….

동화

이동화위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

치고

학력이라든지 내지는 경력 그것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름은 상관 없습니다. 이름은 빼셔도 됩니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름은 그냥 “개똥이” 이렇게 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한번 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이거 사업설명회 하면서 강사분들인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강사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강사분은요, 저희가 공동구매의 기본근저가 무농약 친환경적인 제품이죠. 국내 거로 하면서 GMO제품이 아닌 것들, 무첨가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거와 전공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한 명만…….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그런데 식품을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한 명밖에 안 하는데 이거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두 분 정도, 저희가 두세 분 정도 했는데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한 명만 세우셨어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아, 한 분이 이십, 한곳에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은 25지역인데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25인데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번씩, 강사 한 분이 한 번씩 강의를 해주시니까 25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여하튼 간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질 좋은 재료 또 식재료 그다음에 가격절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산 좀 시켜주셔 갖고 지자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이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아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급식차량 있지 않습니까? 급식차량이 있는데 전용차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전용차량 66대를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차량이 21대 있어요. 이거 학교급식을 하는데 계약차량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좀, 혹시라도 급식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이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계약하고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당 가격은 얼마고 월 얼마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차량은 빨리 우리가,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서 사실 계약차량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인데 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학교가 몇 개, 한 2~3개 학교를 납품하다 보니까 급식차량을 쓰는 것보다 계약차량을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빨리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구매 예산 증액한 것도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에 다 확산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꼭 깎지 마시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동구매는 잘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고 좀 확산을 시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이 계약차량 현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익

이경익친환경급식과장

고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정회에 앞서서 송영만 위원님 비롯해서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순서에 좀 착오를 일으켜서 이동화 위원님 보충질의에 먼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좀 미숙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계획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체육관 외 다목적강당 현황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 2008년도 BTL 시작 이후부터 다목적강당 내지는 체육관 이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소관 실국장이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그러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기존 학교에도 체육관을 지어왔지만 대부분 BTL이나 재정사업을 하는 신설학교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전체적인 점유율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도내의 강당보유 현황이 지금 50%도 안 되는, 이천 46.5%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 높은 데는 한 81%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있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이상이 되고요. 60%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필요하긴 한데 저희 교육재정상 신설학교 말고 기존학교에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자치단체 대응사업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물량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별도의 시설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각 학교에서, 50%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우천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 체육관 시설이 지금 권장시설이 아니라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선순위,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시설이 체육관 내지는 다목적시설이 학교에는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먼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되어 있는 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학생들이 그런 기준, 설비 기준이 있는 데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도 안 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최소한 20억~25억 정도, 때로는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재원이 많고 대상학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에 선투자하고 체육관이나 강당부분은 사실 선투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학교라는 역할이 “일정한 목적,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거해서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조건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게 학교인데 이런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은 원래 체육건강과 소관이지만 예산수립에 대한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이 2003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지금 잔디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아마도 교육감께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중단하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중단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정돼서 유해가 없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때까지는 잠정 중단하는데 다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중단했지만 체육진흥공단이나 자치단체에서 투입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그 부분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 시기까지 확정 짓는 것을 유보하고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잔디구장을 요구하는 시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일부 요구하는 데가 있고 특히 기존 인조잔디구장이 노후되어 있는 데는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교체하는 시기가, 이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의 200여 군데 이상이 그때 다 설치된 것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럼 이거 다 교체해야 되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시기가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교체예산 자체가 전혀, 2014년도에 교체해야 될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텐데 지금 축구와 관련돼 경기도 학생들의 열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 운동장을 빌려서 쓰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은 미흡하긴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고 난 다음부터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교체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 담당과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기에 교체 투입할만한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사토나 자연적인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재원이 자치단체나 이렇게 대응해서 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대서 좀 할 수 있다면 하겠는데 현재 그 부분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시군, 시장ㆍ군수 이런 분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 상황 알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운동장 200여 군데에 대한 걸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립은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하긴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저희는 일단 인조잔디구장을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식으로 교체하고 재원투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정 어려우면 그냥 자연 마사토를 까는 그런 운동장으로 하는 부분까지 판단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교가 또다시 인조잔디구장을 그대로 했으면 하는 또 지역의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의견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담당부서에 그 의견을,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해서 그 부분은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하여튼 200여 군데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그게 교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2014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의 담당부서에서 상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지만 본질의이기 때문에 수영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로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도시인데 3학년 전교생이 다 수영을 마스터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수영을 통한 혁신교육에 앞장서는 도시다.”라고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도 앞으로는 전 학생이 수영으로 인한,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익사사고가 없는 그러한 학생을 만들겠다는 게 원래 수영의 목적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잠깐 얘기 듣고 싶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오산지역이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학생들한테 수영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설이건 또는 지역별로, 이 부분은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할 수 있는지 또 자치단체하고 이런 부분은 협력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게요. 수영장은 못 만들더라도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지원금은 나가줘야지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복합화시설, 신설학교 할 때 복합화시설에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것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 단가가 초ㆍ중ㆍ고 합해서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총예산액이 약 326억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 정도 가지고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분을 약간 가미하고 급식운영하는 이런 경비를 좀 감안하면서 100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만족스럽진 않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교육재정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감수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급식이 배고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양과 건강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상급식 하면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질 낮은 급식이 아니라 정말 먹음직스럽고 또 건강까지 담보가 되는 이런 급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급식에 있어서 학교급별로 보면 밥맛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 보면 밥이 맛있다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이걸 어떻게 정보를 얻었냐 하면 기간제교사라든가 시간제교사를 하면서 빈 곳을 다니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밥맛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더라. 어떻게 급식 값은 거의 일정한데 이렇게 밥맛이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보면 쌀도 정말 올해 나온 쌀 같은데 어떤 데 가면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 묵은 쌀 같더라. 이런 것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좀 적어질 텐데 이것도 보니까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당이라든가 좀 부유한 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먹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어떤 제도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맛에서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의 문제라든가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식재료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또 근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조례도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에 불과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직전에 말씀하신 그 밥맛 문제는 저희가 맞춤형식단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맞춤형식단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부분의 식단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방사능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을 우리가, 시행상의 여러 문제는 좀 있기는 있지만 검토하고 있고 현재 방사능 허용수치가 ㎏당 100배크렐이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 현장에서 식품이, 그 수산물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검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평호

조평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된, 즉 최초로 마련된 이 조례가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러한 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제안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급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58쪽 자료를 보면 추가지원 LPG 사용학교 1식당 해 가지고 50원 이랬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알고 싶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한 끼를 마련하는데 1인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식당, 1인당.

평호

조평호위원

1식당에 1인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 비용으로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 사용교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1식당 1인당 50원을 더 계상해 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도 미흡함이 없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양투기금지법이 지금 발효가 됐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았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요. 무슨…….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음식물 해양투기.

평호

조평호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발효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발효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시군별로 예산현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공통자료입니다만 6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도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사정들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 광주하남지역이라든가 구리남양주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너무 예산현황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약 2.5배 이상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몇 배입니까, 약 2배 정도 증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감소되어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유난히 이 두 지역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되어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보시죠, 그 이유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개별사업, 개별시설이나 그 지역의 특별한 사안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학교 간 중복이나 편중되는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학교 간 나가는 모든 예산을 전출은 조회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만 개별학교 또는 개별지역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학교 간 형평성 부분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중복지원이나 집중지원을 막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특히 이 두 지역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학교신설이나 그런 수용시설 쪽에 그리고 남양주는 지금 청사신축 때문에 증액이…….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설명하는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학생당 투자비율이라든가 또는 왜 이 부분이 좀 많이 투자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본질의 짧게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저도 예결위원회 일원이라는 자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걸 하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 계획을 언제부터 추진하시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단년도로…….

칠승

권칠승위원장

적용시기가 올해부터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올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민경선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좋은 계획과 기존에 있었던 계획이 일치하는 부분이 극히 낮다면 과거의 계획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스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해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과거에는 재정을 감안하면서 단년도에 지역청의 시급한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동되면서 예산이 확보되거나 덜될 때마다 편차가 심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단년도로 하지 말고 중단기, 최소한도 3년을 연동해 가면서 시설소요 물량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해서 본청과 북부청, 지역청 전체가 다 모여서 사업내용,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미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어떤 상태일 때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를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계획이 좋으면 좋을수록 과거에 해 오신 방식이 나쁘다는 의미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현장을 확인 안 해보시고 이야기도 안 듣고 하셨다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장은 다 봤지만 예산이 주어진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단년도 우선순위만 판단해서 하는…….

칠승

권칠승위원장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같은 외부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학교가 지역주민들 거점으로서의 역할 또 여론조성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래서 이런저런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비공식적인 루트든 공식적인 루트든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료주의에서 걸러지지 못하던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주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로 보면 의회가 교육청에 증액 요구로 나타나는 것도 맞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들이신 적이 없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사실 작년 예결위 마무리할 때 앞으로는 증액동의를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이번 교육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하신 적이 없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상임위에서 동의했습니다. 동의 안 한 사항도 있고 동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제가 금액 얼마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질이 훼손되니까 그냥 큰 틀에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교육청은 증액을 안 한 기관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사업비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정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학운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선출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예산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게 아주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목이거든요. 다 이해하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은…….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이 환경개선사업비의 사용이 정말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되지 않았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증액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없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솔직하게 인정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 주십시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칠승

권칠승위원장

교육청에 계신 분들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하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이런 책임들은 교육청에서 다 써야 되고 오늘 밝혀진 이런 내용들이 저는 그냥 넘어갈 만큼 작은 문제가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얼마든지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모아놓고 보면 뭔가 중복되어 보이는 이런 게 사실 교육청 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배정하시는 정점에 계신 실장님이 잘 보시고 내부에서 돌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꼭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사실은 올해 엄청난 재정혁신을 했고요. 그래서 7,000억이나 되는 누리과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7,000억이나 되는 다른 사업들을 구조조정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고 자구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 하나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겠는데요. 147쪽에 소송관련 업무입니다. 소송관련 업무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민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지금 민사소송업무의 착수금이 50건, 승소사례금도 50건, 행정소송은 35건, 3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사업 요구내역 기준을 보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다 합쳐서 2012년도에 46건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8건이거든요. 그 안에 괄호 속에 있는 게 신규발생 건수인데요. 그것을 더하기빼기로 생각을 해보면 2013년도에 처리한 게 23건을 처리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23건을 처리했고 2014년도 예정치로는 19건을 처리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이건 내역을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쳐서 85건 이거든요, 예산편성에는. 그래서 제가 혹시 같은 사건에 여러 소송대리인들을 선임해서 계산하는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송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는 거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승소사례금은 최종판결이 났을 때 주는 거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수를 오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런데 건수를 지금 한 서너 배 정도 오버했거든요. 4배 이상이네요, 내년도 예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산방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처리하는 건수가 19건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013년도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2014년도 예정치가요. 2013년도는 23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4년도는 지금 28건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9건이 신규발생 건수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 전년도에 38건이니까 빼면 19건을 처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19건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행정소송ㆍ민사소송 다 합쳐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심ㆍ2심ㆍ3심에 따라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중복 계산되면 그러면 종결기준은 무엇으로 하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칠승

권칠승위원장

사건 종결기준은 뭘로 합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1심에서 착수하고 승소하고 2심에서 착수하고 승소하고 그럴 때마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개별 건수에 비해서 지급 건수는 2배 또는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배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별도로 하더라도 2배 이상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3심까지 가는 게, 이게 제일 많은 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것들이 많고요.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심급별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거 아닌가요? 계산이 이게 2014년도가 예정이니까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정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계상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른 방식이 있는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시고 별도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이것은 보시고 별도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소상하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위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첫 번째 질의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수질검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중 4회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들이 수질검사를 다 하긴 하는데 6개 항목을 조사할 때와 46개 항목을 조사할 때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교든지 아이들의 정확한 음용수를 찾기 위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딱 한 번만 했어요. 우기가 왔건 무슨 갈수기가 됐건 한 번만 했습니다. 이것을 갈수기에 한 번 그다음에 우기가 끝나는 물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방학기간에, 새로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학생들에게 정확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채수하는 방법도 여쭤봤습니다, 기관에게. 양평, 여주에 채수기관이 엄청 많아요. 본인이 떠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의뢰를 하러 자기네가 직접 가기도 하는데 직접 지하수를 떠서 채수하는 방법이 있고 정수기에서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도꼭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쪽 보건담당 선생님이 떠주는 대로 검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보건복지위에서 실시했던 안성시의 수질오염사건과 아마 똑같은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니까, 아까 친환경, 방사능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수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수기에서 떠서 검사를 하는 것,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 물탱크에 저장됐다가 수도꼭지로 나오는 그 물을 빼는 방법 두 가지를 다 검사해서 수도관까지 연 2회 정확히 검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수반됩니다, 한 번 더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은 여러분들이 증액시켜서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어요. 학교마다 고민거리로 알고 있는데 돈만 주면 되니까 별로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청에서도, 우리 농림수산위에서도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소모하는 기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시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된다면 1년에 한 번 기안을 해서 기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제일 값싸게 효과적으로 시연하는 시연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격은 그분들이 다 해서 하니까 돈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소만 마련해 주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할 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각종 모금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불법이지만 선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많죠. 이런 모금활동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마 감동이 돼서 아이들이 따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하고 여러분들은 안 내신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모금활동해 이웃돕기를 가르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봉사를 떠나서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우리 경기교육이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봉사까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아까 혁신교육을 부르짖으면서 각종 수당을 선생님들이 이쪽에 가서 타고 저쪽에 가서 타고 이런 모양들을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들었습니다. 혹 선생님들이 2013년도에 돈 들어가는 봉사활동인데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다는 소식이 지방지에, 중앙지에 한쪽이라도 난 게 있으면 특별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것 말고 선생님들끼리 했다는 것. 혁신을 부르짖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관련된 노래 없죠?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답받아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 참돼야 되고 바라야 되고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져야 되고, 이런 스승의 날 노래 가삿말처럼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양심상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질의내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원국 시설과 1704페이지. (책자를 가리키며) 이 큰 책입니다. 1704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04페이지 지원국 시설과의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것하고 북부 책 작은 책자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254페이지에 있는 나열된 학교 것하고 일치가 안 되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릅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중창 설치 3개 교 그러면 이중창 설치 여기 3개 교 나오고 정확하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 사립학교 것하고 그다음에 277페이지 공립학교 지원사업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지 않죠? 같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학지원과 시설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시설과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립과 공립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거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해서 집어서 질의하기는 좀 그러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냥 보세요.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것하고 254페이지하고 277페이지의 건하고 이게 둘이 딱딱딱딱 맞아들어 가는지. 그래서 뭐가 틀리는지만 담당자는 제 질의가 끝나면 갖다 주시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77페이지라는 것은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가…….

종덕

박종덕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설명서 277쪽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말씀하시……. 지역교육청 것이고.

종덕

박종덕위원

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건 초ㆍ중학교 지역교육청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덕

박종덕위원

277페이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277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종덕

박종덕위원

그건 공립 거잖아요, 특수학교 공립 것.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페이지가 제목이 북부청사인가요?

종덕

박종덕위원

네. 그러니까 사립과 공립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러면 이 예산서는 본청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사업설명서 이건 북부청이라 좀 다릅니다, 본청과 북부청이 예산편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서…….

종덕

박종덕위원

이거 1704페이지에 기록된 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같이 기록 안 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1704페이지는 사학지원과고요.

종덕

박종덕위원

그 위에 사립도 있고 밑에 공립도 있고 나란히 잘 기록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끝나면 담당자가 한 분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존경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지금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런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존경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기능별로 편성돼 있어서 차질은 없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한 분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칠승

권칠승위원장

네, 자료요구 하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시겠어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세요.

경선

민경선위원

2013년도 대응지원사업 미지원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미지원현황이 2014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BTL사업 관련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내년도 혹시 신규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BTL 운영비 축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나름대로 대책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또 있다면 용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지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기획관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이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3억 가지고 집행을 하셨네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올해 2억 9,800을 또, 아니죠. 올해 3억 5,000을 더 증액하신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 지 몇 년차 되는 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주제에는 혁신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달성, 추진사항 이런 걸 해서 테마기획 연수를 하신 거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때 혁신교육이란 수업혁신이 아니라 제도혁신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이기 때문에요.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를 잡아서 연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들이 각각 그 주제를,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재정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팀을 짜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공모에 선정된 13개 팀을 내년에 연수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게 팀을, 그 주제별로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걸 보면 교육실무직 인력관리 개선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행정체제 사례,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 학교시설, 뭐 진로교육 이렇게 테마별로…….

광철

김광철위원

네, 됐어요. 그렇게 테마를 잡아서 하신다 이런 얘기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행정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교원 비율하고 또 지역교육청별로 이게 전부 다 다르네요, 보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서 이게 봤는데 왜 교원 참가비율이 저조했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특이한 게 저희 교원은 각 부서 사업에 국외공무출장이나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지방공무원이 주축이 되는 것은 딱 이 꼭지 하나에 전부 모여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연수기회인데 주제에 따라서 교원이 일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교원들은 국외연수비가 따로 이게 책정돼 있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부서에 따라서.

광철

김광철위원

부서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공무원들,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은 이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기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 여기에 전부 다 이게 녹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교원들도 일부 참여한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회를 지금 균등하게 주고 계신 건가요, 교원들하고 일반직공무원들한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지금 일반직공무원은 1만 2,590명 정도고요, 교원은 11만 4,000명이기 때문에 교원이 거의 8배, 9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보통 여기, 우리가 올해 예산을 6억 5,000 잡으셨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교원은 지금 국외연수비를 토털 얼마, 풀로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원은 16, 17억? 17억 정도 될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아, 네. 맞습니다. 전체가 23억이 잡혀 있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교원이 23억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전체가.

광철

김광철위원

전체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여기에 6억 5,000이니까 나머지 16억 원이 주로 교원이 주축이 되는 연수 출장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저는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12년서부터 이걸 추진한 겁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1년도 했었고요.

광철

김광철위원

11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 업무가 본청 총무과에서 북부청 총무과로 옮겨갔기 때문에 북부청 총무과에서 시작한 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북부청 총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한 게 12년부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주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 어떤 테마를 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보통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행지는 이게 제약이 없습니까? 이게 금액은 일정하게 한정이 돼 있는 금액 같은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올해 6건 사례를 보면 북유럽 하나, 서유럽 세 번, 미국 두 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멀리 가시네요, 보통 다들. 선진국으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돼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5,000만 원이니까 보통 한 팀에 10여 명 조금, 12명 평균 그 정도 해서 다녀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것은 보고서도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고요.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해당업무에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사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12년부터 추진했던 사례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사례에서 그것 좀, 여행지별 그다음에 테마별로 나갔던 것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저는 국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그렇고 또 어떤 외유의 목적이 아니라 선진지를 가서 배우고 들어와서 피드백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국외여행비에 대해서는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떠나게 되면 이게 언론에 무지하게 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 나가시면 이렇게 언론에 회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국외연수를 받으면서 지역에 어떤 것을 응용할 것인가, 도에 어떤 걸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하여튼 제약이 많아요. 특히 광역의원, 지방 기초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수기회를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은데 이 내용은 좋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권칠승 위원장, 송한준 간사와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는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바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염종현 위원님이 거수를 하셔서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아까 질의에 의해서 계속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정원호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두 분 위원님이 가볍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쭉 얘기가 나왔고 하나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말이죠.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을 설립하셨냐 그리고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중기계획이라도 설립하셨냐 그러니까 설립을 하셨다 그랬어요, 본 위원한테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약식으로 사업계획서 돼 있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립한 게 아니죠. 이거 한 장 종이에 쓴 게 무슨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걸 기초해서 지금 현재…….

종현

염종현위원

그 이후에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 냥,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용역과제를 내년에 수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경기도교육청 과제는 저희가 수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시연구로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1건이라도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연구과제 분류가 기본연구, 정책연구, 수시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현재 제안한 과제를 저희가 수용한 게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 있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어떤 게 있나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18쪽에 보시면요, 연구사업 중에 기본연구사업이 있고 나에 정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수탁한 거예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이 정책연구사업이 수탁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과…….

종현

염종현위원

돈을 받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돈을 안 받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됐고요. 지금 연구사업을 보면 기본연구사업, 정책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종단연구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29쪽~45쪽까지 연구대상, 필요성, 연구내용 그 뒤에 소요예산을 쭉 나열했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아주 곳곳에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39쪽에 보면 5항에 학교현장에 생활지도 담당업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생지도 방안, 소요예산이 1억 8,000으로 되어 있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1,800만 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1,800만 원이에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오타입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런 중요한 자료에 이렇게 오타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41쪽에 있는 1,800만 원…….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것도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요? 43쪽에 있는 2억 1,000도 오타입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누가 이 자료 작성했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실무팀에서 했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대신 27쪽, 28쪽에 있는 금액들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계속, 여태까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오타라고 그러면, 이런 자료제출이 어디 있어요.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40쪽에 말이죠, 40쪽의 7,000만 원도 오타입니까? 700입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건 6,000만 원인데 또 7,000만 원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를 1억 8,000은 1,800이라고 설령 치더라도 어떻게 6,000만 원짜리를 7,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지금 와서 6,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본 위원이 오늘은 좀 그냥 우리 원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시고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화를 내야 될지 실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거는 큰 잘못된 거고 말이죠. 여기 과제에 대한 29쪽∼45쪽까지의 소요예산 산출근거 있죠? 제출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소요예산 산출, 오타 다 정리하시고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출해서 그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 오타고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기하지 않은 이런 예산요구 사업설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오타 정리하시고…….

원호

정원호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산출근거 제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획관님 잠깐 뵐까요? 기조실 84쪽에 말이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신규사업으로 교육정책개발 분석평가 정책연구 용역이 있어요, 1억 5,000짜리가.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동안은 교육청 각 부서에 연구용역비가 20억 정도 있던 게요. 이제 전체가 교육연구원으로 가고 이거 딱 한 가지 1억 5,000만 본청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육정책의 분야가 상당히 많고요. 교육연구원에 우수한 인력들이 모였지만 저분들의 전문분야랑 일치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

종현

염종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연구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1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시설 현대화 같은 것은 현재 정책연구원에…….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향후에는 교육연구원의 역량이 향상되면 이런 것도 향후에는 교육연구원에서 소화를 해야 되겠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직접 수행보다 과제관리를, 연구원이 안정되면 연구과제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현

염종현위원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좀 나와 볼까요? 239에 보면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이 있습니다.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239쪽 잠깐 보실까요. 이게 언뜻 보면 예비비 성격의 내역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성격의?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특별재정수요라고 그래서 이게 본청에 70억, 저희 북부청에 30억이 돼 있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 본청에 70억이 편성돼 있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해재정수요가 발생…….

종현

염종현위원

재해대책 응급보전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예비비보다는, 예비비는 1억 미만의 긴급하게 복구할 사업 이런 것을 여기 특별재정수요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집행률이 63%인데…….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충분히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연말까지 소화가 됩니까?

덕근

이덕근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가 남았는데 말이죠. 이것도 기조실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136쪽에 말이죠. 136쪽에 다자녀학생 지원이라는 목이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다자녀 학생들에게 입학준비 물품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금으로 이거를 보내주네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건 내년부터 방식을 저희가 6만 원짜리 새내기 축하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기획 중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꾸러미를 만들어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돈으로 보내주는 거는 아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돈으로 보내면 소매가로 각각 구매하니까…….

종현

염종현위원

금년까지는 돈으로 보내줬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돈으로 송금을 해주는 건 대단히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꾸러미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거는 대단히 발전된 정책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최대전략관리장치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22억이 돼 있네요. 자료는 지역별 현황으로 봐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1,000만 원씩.

종현

염종현위원

지원국인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22억이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22억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시급하게, 시급성을 본 위원은 많이 따지는데 시급성에서 과연 이게 시급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시급성에서 앞서 가는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필요한지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자료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주시고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2013년 11월까지 모든 학교에 이걸 완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어디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돈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 자체재원이죠. 그런데…….

종현

염종현위원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거를 강제로 하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2014년도에…….

종현

염종현위원

지침이라도 그것이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그 지침을 안 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리고 2014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까지 집어넣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 하지 못하고 현재 41%입니다. 저희는 100%를 하지 못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22억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50% 그걸 투입해야, 전체 학교의 50%뿐이 안 됩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전국에서 최하위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런데 이거 해도 전국에서 10등 바깥입니다. 그런데…….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부여되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시도교육청 평가를 해서 매년 순위를 매기는데 이 분야도 시도교육청 평가대상 업무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교사업 저희 많지 않습니까? 저는 특교사업 그것이 그렇게 대단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특교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중요한 사업 많죠. 그렇지만 그거를 소화하다 보면 매칭하고, 정작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특교사업이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의무감 부분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의 예산상 재량을 그만큼 뺏어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의 시급성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면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1년이면 절감되는 액수가 14억 4,000만 원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거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자료를 드리는데 22억을 투입하면 1년 만에 14억 4,000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후순위다 이렇게 보고 예산 삭감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침이고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0위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14억 5,000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명시이월된 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다 드렸는데 추가로 또 지금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석면에 대해서 어느 분이 나오겠습니까, 석면?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석면이 교육국 소관이긴 한데 제가 답변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교육국장께 얘기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네, 그러십시오. 지금 경기도교육청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3조에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 11조에 보면 “교육감은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거를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 위원도 아까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질의를 덜 했는데 이 석면은 다른 거와 달라서 경기도 내에는 석면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허가된 업체에서만 석면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와 맞춰서, 이게 2013년 6월 10일 날 조례였고 2013년 12월 2일 날 일부개정이 된 경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약 28억 원 정도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한다고 봐야죠, 학교생활을 하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렇게 개개인이 살고 있음에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석면처리를 위해서 국가부터 발을 벗고 나서서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당장 단돈 1원의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급하게 좀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가용예산이 있다면 얼마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선 오래된 학교부터 석면철거작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환경권을 제공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 체육건강과에서 도내 석면시설들이 되어 있는 안전도,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국에 얘기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를 조치해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항를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는 실장님이 답변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체육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육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한 말과 경기도 교육공무원이 나한테 한 말이 좀 약간씩 틀렸고 결국 일치되는 것은 체육중학교 교실을 늘리는데 약 70억, 80억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일단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은 이 예산이 선 적이 없었다.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 근자의 시기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지금……. 아, 지금 말씀 건 기억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요구로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섰던 거예요, 아니면 증액을 했다가 삭감한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증액을 했다가 최종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된 건데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 교육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께서 그 부분을 증액요청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는, 뭐죠? 체육중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10억 원의 예산이 섰다고 들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저희 소관에서 관계해, 그 부분은 저희가 신설, 신증축은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지원받는데 교육부에 신청은 올라갔다가 교육부에서 확정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런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가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학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체육고등학교, 체육중학교 실태를 기숙사까지 둘러보고 정말 절실하게 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느꼈거든요. 최소한도 예비비라도 세워서, 실제로 체육중학교가 더부살이하는 거지 체육중학교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설립됐을 때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일단은 더부살이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중학교가 더부살이하는 학교가,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의 위상을 알리고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아이들인데 최대한 현대시설은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좀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체육중학교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때부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체육고등학교에 더부살이 형태로 개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검토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지원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 재정이 빈곤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전부 다 학부모의 주머니 털어 가지고 코치 봉급을 주고 감독 봉급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코치나 감독이 돈에 어두워서 딴 주머니를 차다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 맨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갖고 학교체육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할 거라면 체육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만큼은 편성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학부모들한테 주머니 털어 가지고 언제까지 학교체육을 하실 겁니까?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이 부분도 우리 교육국 소관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국에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없으면 제가…….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수고 많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비 8억 7,500만 원 관련해서 이거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부분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조금 추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금년에도 시행이 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금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집행실적을 보니까 아직 9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마는 집행이 한 60% 정도 된 걸로 돼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9월 말…….

해문

이해문위원

9월 말에. 그 이후에 더 집행된 게 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81쪽 설명서 자료에는 61%가 집행된 걸로 확인됐어요. 그 이후의 자료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사업 꼭지별로 100%에서 65% 사이로 집행이 됐고요. 제가 어림잡아 계산할 때 85% 정도, 85~88%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 예산 13억 7,700 중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는 지출된 걸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10억 이상 지출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출은, 이게 왜냐하면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된 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또 8억 7,5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고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납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2014년도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2,000만 원이던가? 1,400만 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1,400만 원?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도 유익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시도교육감님들이 1년에 여섯 번 정도는 보통 꼭 모이시고요. 거기에서 시도별로 여러 의제를 제안하고 합의한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1/3 정도는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연간 해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라는 것도 운영되고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에는 예산을 지금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해가 조금 더 많은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83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이게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년에는 8,185만 원을 신청했고요, 올해는 이거보다 한 20% 정도 많은 금액을 집행 중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이걸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교육자치 구현과 새로운 학교, 경기교육 실현이라는 게 기대효과거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금년의 결과를 보고 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나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항목이 들어갔나?

해문

이해문위원

반영 대상인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들어가 있어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실장님, 총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쭉 질의 답변에 잘 응해주셨는데요. 이 예산의 재정건전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도 작년도에,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 총괄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과연 교육지자체는 교육재정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픽을 가지고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동안 도교육청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체크해 보셨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활동도 하셨고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지출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은 자체로,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세입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건 회계용어상 오류들인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수입을 받아들여 가지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대부분이 법으로 보장된 자체 재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예를 들면 학교에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를 징수해서 자체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거는 자체로 하지만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법적으로 보장된 저희 재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2014년도에 우리가 추계를 해서, 교육세 부분을 추계하면 그 추계에 의해서 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경기도 세수추계위원이라서 금년도 세수추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세출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제가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출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자료 낸 거에 의하면 금년에 꼭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출에 잡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못 잡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많이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미계상된 부분들, 예를 들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퇴직수당 이거 꼭 나가야 될 거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퇴직수당 못 잡은 건 없고요, 명예퇴직수당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게 퇴직수당. 그게 금년에 105억인가 정도뿐이 못 잡았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작년보다 훨씬 적게 계상됐는데.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러한 꼭 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한 달분을 미계상한 걸로 그렇게 있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급여 본봉에 한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이제 이런 논의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거라고 예측해서 못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흐름에 의해서 꼭 필요항목들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교부금이라든지 또 자체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계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출 부분을 쭉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세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상 유보되거나 좀 축소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줄일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정말 올해 460건의 재정긴축을 이미 했고요, 내년에 인건비 같은 경직성경비를 못 편성하면서까지도 이것은 좀 놔둬야 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세입ㆍ세출 또 도청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마무리 추경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저희는 끝났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끝났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추경이 끝난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공문으로 시행된 금액하고 차이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1,400억 이상 되잖아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사업비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할 것인가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입과 세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약 1,400억을 줄인다면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렇게 열의 있게 심도 깊게 심의를 해주셨으니까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저희 예산 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도청 세출은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중간 방안이 있을 텐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걸로 믿고 거기에 승복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심도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23시14분 회의중지

23시38분 계속개의

칠승

권칠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민경원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12시가 다 돼가도록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BTL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죠.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BTL학교가 다 완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학교시설,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학생들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학교든 거기 내부에 있는 계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의 시설에 적합한 재료와 적합하게 잘 구성이 됐는지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경원

민경원위원

초ㆍ중등은 지원교육청…….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초ㆍ중은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검사 결과 그동안 하자가 있는 학교가 있었나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검사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검사 이후에 시간을 두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사는 지역의 학교, 국장님한테도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체육관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하면 강당이죠. 강당 내부의 시설을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준공검사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계단 내려가는 데 안전보조시설 재료조차도 일반 공공기관의 보조시설 재료보다도 훨씬 약한, 정말 좀 힘센 학생들이 흔들면 자칫 위험에 처할 정도의 약한 그런 자재를 썼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저는 어디에서 내나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자체적으로 BTL학교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교육청에서 했다면 저는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어떤 기준으로 준공검사를 냈는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경원

민경원위원

준공검사를 이미 다 내신 상황에서 그런 부분…….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부분은 학생들 위험이 있다 하면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그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제가 민원 낸 그 체육시설 부분도 이미 학교 체육관을 지을 때, 어떻게 공놀이를 하는데 그 위에 공이 올라가 있어서 학생들이 못 내려올 그런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체육관 시설을 갖다가 지어놨는데 그걸 경기교육청에서 준공검사 냈다는 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검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가서 봤는데도 학교체육관 시설, 학생들이 운동하는 시설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체육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준공검사 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BTL학교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체크를 해서,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 시정조치 하셔야죠. 그렇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특히 학생들에게 위험이 있다면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위험도 위험이거니와 또 애들이 학습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그것도 시정조치 해야죠.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현장확인하면서…….

경원

민경원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그걸 시정조치도 안 하고 적합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완납하거나 아니면 임대비를 계속 지불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사안은 조사해서 별도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민원 해결은 했다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설 지을 때 자체설계가 잘못됐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또 하나는 아까 추가로 자료를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1년에 몇 번 개최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상하반기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상하반기 개최하세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개최 이후에 등급별 차등지급 기준이 매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몇 등급, 보통 BㆍC등급 이하 나온 데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때 지적이 많이 됐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해서, 하자나 이런 부분이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그러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가 굳이 부정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위원들이, 물론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냉정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시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잘못되면 페널티를 확실하게 주는…….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임대료가 굉장히 상당금액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 임대료가 상당부분 이렇게 지급돼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라는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차후부터라도 성과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운영하든가 제대로 운영하셔서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이거 페널티를 적용해야지 이 기준만 마련해 놓고 적용도 안 하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한다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기준 마련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사업체별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계속 지급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후 보수유지비는 보수유지비대로 계속 지급되고 돈이 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금액의 돈이 샌다고 보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실 사업시행자 부분도 거의 5 대 5였다가 사업시행자 줄인 거거든요.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취지가 확실하게 살려져서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돈 새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간과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BTL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돈 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09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사학지원 부분에 있어서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해서 현안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 현안수요 항목에 5억이 지급되고 있는데 나머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안수요는 어떤 현안수요인지 그냥 통째로 쓰여 있어서 무슨 현안수요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저희가 학교현장 급식시설에 긴급하게 어떤 사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학교 여러 급식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긴급보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원

민경원위원

막연하게 그냥 그 수치로 계상해서 여기다 올려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실제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럴 사안들이 별안간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학 전체를 놓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는 미지수 금액인 거네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33억 중에서 5억은 예측할 수 없는 현안수요고 나머지는 개별학교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원

민경원위원

이렇게 5억을 책정한 근거가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해 연도에 이게 지출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사항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현장에 가서, 요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 학교폭력 문제, 학생들 자살 문제 또 소외학생들 문제, 왕따 문제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그런 학생들이 비빌 언덕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가정에 돌아가도 맞벌이 부부가정, 결손가정 이렇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말동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열외된 학생들이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게 상담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답변 들으면서 제 질의 마칠게요.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상담교사 역할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상담교사 정원이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경기도에 불과 200명 정도밖에 교사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문상담원을 저희 재원 또는 시군 재원으로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경원

민경원위원

이렇게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일부의 혁신학교를 위해서만 시선을 맞추지 정말 소외학생들, 선생님과 상담교사나 이웃친구들이 필요한 그 학생들에게는 시선을 맞추지 않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에서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어떤 게 부족하고 힘든 부분인지 학생들 시선에 맞추어 예산편성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장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민경원 위원님 BTL사업의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BTL 할 건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보충질의 할게요.

칠승

권칠승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본 위원이 개교예정교 중 공동주택 입주시기보다 개교가 지연된 학교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에는 지금 외삼미초 하나만 절 줬는데, 1개 교만. 실질상 2014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7개소 있고 2015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12개 있습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각 시군별로 보면 하남, 고양, 남양주, 오산이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는 화성, 김포, 의정부, 양주, 남양주, 수원, 하남. 그런데 저한테는 1개 교만 줬습니다, 여기에.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제가 내용을 더 확인해서요. 주로 개교시기가 지연되는 것이 공동주택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반대되는 그런 사항이긴 한데 그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좀 상세하게 다시 작업해서 올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저한테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설립이 늦어지는 그런 과정이 거의 다인데 지금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영만

송영만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학생들이 본 학교로 진학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이나 다른 학교에 가 있다가 전학 식으로 와서 있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육청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내 시가 문제인지 LH가 문제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선이 필요하다. 이게 학교에, 교육청에 자금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설립을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모든 학교신설은 교육부에서 승인되어지고 돈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개발사업장이, 개발사업지역이 동시에 입주되면 좋은데 입주가 좀 늘어지게 돼서 처음에 입주하는 데가 소단위로 입주하면서 그게 1년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는 학교신설을 하고자 해도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소단위 입주하는 걸 가지고 학교신설 투입을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소단위로 입주하는 그 시기의 학생들은 인근학교로 수용했다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설되는 경우가 간간이 생기는데 저희 의지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학생 수가 적어도 가능하면 입주시기에 신설하고 싶은데 중앙투융자에서는 단호하게 그 부분을 상당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이 들어올 때 그때 신설하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저희 기본 원칙은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신설을 하고자 중앙투융자에 심사의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원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세대가 다 입주를, 아마 전 세대가 다 입주하는 그 시점에 개교일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면 2,000세대인데 처음에 100세대, 200세대가 입주하면서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그게 늦어지면서, 한 1년이나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투융자심사하면서 승인해 줄 때 그런 부분을 다음해로 늦춰주는,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신설을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영만

송영만위원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된 그런 경우에는…….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잘못된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학생들이 가까운 곳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1㎞~2㎞ 정도 걸어서, 이렇게 이동 간에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만한 책임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일부 지어야 될 부분이 된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외삼미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전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다행히 지금 제 자료만 줬는데 외삼미초 학교설립과 관련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입주가 도래돼서 다 입주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교통신호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걸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전가를 분명히 교육청에다 줄 텐데 이것에 대한 걸 미리 대책을 세워 주셔서…….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오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학교가 19개 정도가…….

성현

백성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외삼미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골조공사가 외삼미초 같은 경우 7%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면 또 공사가 늦어질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