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8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2012년도 시범사업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55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7억 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4500만 원, 과수시험포 관리 및 시험연구인부임에 2200만 원, 공무원 기본급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20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5억 3500만 원 증액된 8억 5700만 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4억 2700만 원 증액된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1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10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100만 원, 신기술보급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2억 6700만 원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에 2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300만 원이고,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 원입니다. 도시원예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3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2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16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사업에 72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시설원예 정밀자동관수관비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 원, 신소득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은 태화강대공원 작물재배관리 재료구입에 93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1억 2900만 원, 초화류 프러그묘 구입에 2억 65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등 구입비에 1억 3000만 원, 교량꽃걸이 관수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41명 보수에 21억 4300만 원, 계약직공무원 1명 보수에 4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3명 보수에 4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59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수전설비 시설비에 3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배양시설 운영재료비 2500만 원과 배양시설설치비 3억 3700만 원 합계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대창고 신축 건설비에 5억 원, 임대 농기계구입비에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인 울산명품부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추홍보영상물제작, 방송광고료 등에 7000만 원, 부추시장조사 및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생산시설 구축비 및 민간자본보조에 3억 7000만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신품종육성 확대시범사업에 1억 원, 한우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양묘장이전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해입니다. 그간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463만 원보다 9100만 원이 감액된 22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898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9억 8872만 원보다 637만 원이 증액된 19억 9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7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임시운행허가, 저당등록 등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19억 732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차량폐번호판 매각대금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6828만 원보다 1102만 원 감액된 22억 6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8057만 원, 국내여비 113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2400만 원, 공익요원보상금 1482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2만 원 총 2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0페이지 민원편의시책추진 예산은 자동차 등록업무편람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 2408만 원, 각종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에 3280만 원 총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예산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등으로 1억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813만 원, 민원 주차장 주차선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2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직원 보수인 기본급, 각종수당, 처우개선비 등에 15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고청원경찰보수 529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84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액 4945만 원보다 578만 원 증액된 5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상단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 5873만 원보다 1억 6477만 원이 감액된 24억 9396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매동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와 수도사용료 절감에 따라 기정예산액 8억 3474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한 7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시설공단 9건 2억 9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위탁을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6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직원 인건비는 하반기 정기인사 시 직원 7명이 교체되면서 새로 배치된 직원들의 호봉 하향에 따른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25억 4218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 6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사용료 부과기준인 재산평가액 상향에 따라 4134만 원이 증액된 8억 9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거래금액 상승에 따라 523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전기요금 인상 등 기타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577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36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7500만 원,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3건에 37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616만 원이 증액된 1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관리비는 2년마다 실시하는 감정평가수수료 계상으로 640만 원이 증액된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도매시장 주차장 위탁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3022만 원이 증액된 4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대부분 운영인력 인건비 증액분이고 주차권 구입, 시설물유지보수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전년도보다 685만 원이 감액된 9억 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보수는 자녀학비수당, 장려수당 등 1719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290만 원이 감액된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직수당이 기존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430만 원이 감액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7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54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975페이지 조직배양실하고 미생물배양실 이런 게 금액이 54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7800만 원이 됐는데 2400만 원으로 올해는 예산이 줄었는데.

농업기술센터 각 종 시험포장이 지금 현재 양묘장 이전 건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원예치료실에 각종 기름유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을 옮기기 위해서 올해는 여기는 필요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 비용이 지금 많이 감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교량꽃걸이 관수시설 정비가 작년에 비해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984페이지. 다리에 꽃걸이 관수시설정비하는데 작년에 17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리는 똑같은데 보수하는데 왜 이만큼 거의 배가 늘어났느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나? 몇 페이지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었노.

교량꽃걸이가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

2009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신삼호교 등등 7개 교량에 4770m를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보면 2년이 되면 아마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경과된 명촌교하고 학성교에 2개 교량에 교량꽃걸이 호스가 노후로 인하여 각종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초화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주관수하고…….

관수시설 정비가 아니고 교체한다고?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노후교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화양묘장 이전은, 이전을 왜 해야 됩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 6억 4000만 원인데 그죠?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촌면에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웅촌면에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올해 이번에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증설계획에 의해서 아마 하수관리과에서 2013년까지 실시계획과 2015년도에 초화이전을 부지로…….

지금 서창하고 웅상 경계지역 그게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하수관리 증설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여야 할 마땅한 자리도 없고 공유면적도 없고 그다음 부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우리 센터 일부 과수원하고 일반농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무실 뒤쪽 거기에 설치해서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들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웅촌 쪽에 있던 것을 지금 센터 뒤편으로 온다?

예.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니까.

증설되니까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한 경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임대료수입이 세입에서 4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임대료수입은 소매동에 각자 받는 임대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100만 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납니까?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닙니다. 해마다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도에는 평가액이 214만 원인데 올해는 올라서 평가가액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포 개개별로 좀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개인가 3개인가는 해마다 경매하는 게 있죠? 경매가 아니라 입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거기 입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다가 나갔을 때나 사망했을 때 그때는 입찰을 하고 그 외 것은…….

그 점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거기는 수입이 얼마죠? 거기는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세입에서.

예, 위원장님 그거 제가…….

지금 점포가 거기 몇 개입니까?

8개소입니다.

소매동 전체가 몇 개입니까?

소매동 전체가…….

한 50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6개입니다.

126개 중에서 8개가 사망했거나 점포주가 교체되어서 그것은 해마다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하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데는 1년에 4, 5백만 원이죠?

예.

4, 5백만 원 되는데 거기에는 2000만 원씩 입찰이 되더라고, 경쟁입찰을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가 세입이 많으면 좋지. 우리 시로서 많으면 좋은데 옆에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한 집은 500만 원 주고 1년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 2000만 원에 들어오면 1500만 원은, 이것은 바가지를 씌워야 이 사람은 경쟁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라고요. 이 5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을 정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조건을 어떤 저소득층을 준다든지 전문가를 준다든지 그런 조건을 만들기에 따르잖아요. 그죠? 무한정 경쟁을 해서 여기에는 1년에 500만 원을 받는데 세입을, 이 사람은 2000만 원 주고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같은 경계선에 여기 두 평씩 앉아있는데 1500만 원을 1년에 더 주고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야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쟁 올려서 세입을 많이 받으면 좋지. 우리 시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장사꾼 아니죠?

맞습니다. 장사꾼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니니까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라고 그때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과태료 징수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줄어진 것은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1041페이지.

이것은 올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절감 예산입니다. 감액되는 것은.

아니 체납과태료 징수부분인데.

과태료 징수라도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편성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284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됐네. 그러면 체납과태료 징수라는 것은 예산…….

아니 편성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에 올해 변압기가 들어오면 전부다 들어온다. 그죠?

예, 3대 다 교체했습니다.

3대 다 교체가 되죠?

예.

그러면 변압기로 인한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다 제거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끝이 납니다.

예.

이번 예산에서 끝이 나더라도 지금 농수산물시장을 옮긴다느니 어쩌니 등등 어떤 언론에, 또 그리고 부지선정이 우리 시에서 그때 얘기한 적도 있었고 하니까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특히 동절기에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화재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예산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히 점검을, 월동준비를 좀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이제 큰 전기사고는 일어날 소지는 없어진다 이거네요. 그죠?

예, 일단은 올해까지는 3대 다 교체했습니다.

좀 밑에 그러니까 작은데 사용자들이 부주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서 화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을 보시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불용처리된 예산이 1억 5300만 원쯤 되네요. 그죠? 원래 예산이 68억 원이었는데 1억 5300만 원 정도 종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총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양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부분도 올해 예산 또 질의하겠지만 좀 섬세하게 짤 필요가 있다.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예.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을 지금 이 선상에서 정책에 보면 농촌사회개발정책 여기에 지금 총예산을 보면 올해 15억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 됐잖아요. 그죠?

예.

지난해는 불용처리 되어서 5100만 원은 지금 반납을 했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이 적용됐는지 큰 단위만 얘기해 보세요. 노후차량 교체도 있고, 그죠?

예, 노후차량 교체도 있고요. 저희들이…….

15억 원이라는 돈이 한 정책에.

기본적으로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5억 원이, 10억 원이 전체적으로 지방비까지가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교체하고 농사용 전기 3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부분 10억 원 편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이.

아무튼 이게 지금 올해 51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올해 10억 원이 다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다시 연말에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정책에 도시원예개발이라는 이 정책이 있는데 이 속에서 태화강의 꽃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여기서?

예.

그게 지금 현재 업무분장을 볼 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주업무가 연구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발된 걸 보급하고 기술지원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이것하고 무슨 관계예요? 태화강은 지금 보면 태화강관리단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예산을, 또 이번에 태화강관련해서 연어생태관은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 꽃 재배도 거기 재배가 아니라 꽃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농업기술을 위원님 지적처럼 개발, 보급하는 임무인데 우리가 특·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을 위해서 또 특히 귀농·귀촌이나 도시민이 농업기술이나 농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분야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원예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화강대공원에 처음에 저희들이 청보리 심고 유채 심고 개발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시민들을 향한 농업부분, 작물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아까 양묘장부분도, 양묘장부분이 우리가 서창 쪽에서 지금 웅촌에서 재배해서 전 구·군 기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러니까 농업부분이 울산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3분의2는 농업지원과하고 기술지도과는 농업전체를 하는 쪽으로 하고 3분의1 정도는 광역시에 존재하는 만큼 농업 부분의 기술을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에 도시원예개발이거든요.

예.

이 정책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도시농업법이 작년에 법률로 되어서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져서 도시지역에 우리가 텃밭이라든가 옥상녹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농업기술파트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 뒷받침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개발 이쪽에 주로 중점을 뒀는데 여기 26억 원이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을 본다면 26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구개발이나 어떤 보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태화강 관리하는 환경 아니면 도시미관, 환경 이런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청보리 개발이라든가 유채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넓은 터에다가 청보리라는 게 좀 귀한 품종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뿌려놓고 시범도 하고 또 더해서 미관이나 아니면 환경도 같이 본다라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가을꽃, 봄꽃 이런 걸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이 부서의 업무분장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26억 원이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게 연구개발이 품종개량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이 부서는 넘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품종선택이라든지 품종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계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일부 또 넘겨서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일단 연구개발된 것은 넘겨서 관련부서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들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래 실제는 그게 맞고요.

맞습니다.

이 부서의 존재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거 하고요. 971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창고는 뭡니까?

내년에 국비사업 10억 원을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창고를 짓는데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에…….

이것은 어디 짓죠?

우리 센터 안에 짓습니다. 안에 짓고 내년 농기계구입비에 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하고 지게차도 하나 위에 있습니다. 농기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는 기계가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기계를 구입하면 농가 빚의 원인이 그겁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삽을 떠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울주군도 있고 한데 울산시가 총괄하면서 업무를 울산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 세출예산을 보면 도매시장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2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에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또 불용처리 됐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공운영비라든가 여기 보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은 금년도 여름에 에너지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전체 피크시간에 사용을 자제를 했습니다. 또 법인을 이용해서. 그리고 상수도배관공사를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적기에 교체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잔액이 60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6000만 원 남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시설비에 3156만 2000원은 금년도 우리가 예산이 2억 900만 원이었는데 9건의 최적견적과 입찰에 따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9건에 1억 77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100만 원 남은 겁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그런 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인력운영비 이것은 이번 7월에 인사를 하면서 10명 중에 7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감액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해에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예측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26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총예산 해 봐야 26억 원인데 여기서 1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감해서 이만한 양을 남겼다면 올해예산도 질의할 텐데 조금 더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부서도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 부서는 눈에 보이는 예산들인데 그렇게 해서 좀 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내년 당초예산을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9300만 원을 깎았든 불용처리해서 버렸던 부분이 지금 5600만 원 정도밖에 감액 편성을 안 했는데 이 부분하고 재무활동 쪽, 정책에 재무활동 쪽에서는 이번에 얼마가 불용처리 했냐면 2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면서 이번에는 3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말입니까? 공단전출금.

재무활동비, 아니 큰 목을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026페이지.

1026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재무활동 여기 보시면, 또 마찬가지 그 밑에 행정운영, 내가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정책단위의 세부사항 목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정책 쪽에 크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못 쓰고 불용처리 되었던 걸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불용처리된 만큼 처리하고 올라오는 게 맞다는 게 사업정책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상적이라든가 이런 경비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는 불용처리해서 돈을 반납해 버리고 또 왜 이번에는 더 잡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물 유지관리에 올해는 감액을 했기는 했어요. 작년보다 감액 편성이 되었기는 한데 작년에 9300만 원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질의를 정리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전체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눈에 훤히 보이는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두꺼운 책들은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활동비,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경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작년에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는 3000만 원을 더 잡았다는, 증액 편성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또 많이…….

맞습니다. 이게 직원이 8명이 있는데 성과금을 우리가 200% 했다면 성과금이 공단에서 150%밖에 안 되고 또 한 명이 3개월 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올해는 또 높은 이유가 우리가 전출금을 4억 3900만 원 중에 간접경비는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한 4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사에 따라서 호봉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1040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위탁처가 어디에요?

예, 지금 뉴월드112 보안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안내도우미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쓰면 안 되나요?

무기계약직을 쓰는 것보다 예산이 3분의1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러지. 그러면 민간위탁 했는 데서 임금을 적게 준단 얘기인가요? 운영비도 당연히 들어가기는 한데.

무기계약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3분의1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몇 명이 하고 있죠?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2명은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교대로 600건 정도 전화를 받고…….

거기에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거고 예산이 지금 현재로 3분의2가 더 늘어난다고 본다고요?

3분의1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요?

예.

관련 근거를 조사한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62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해 가지고 72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 편성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8000만 원인데 올해 자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개인보다는 어떤 단체 작목반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장비내용이 뭐냐고요?

컨설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쓰는 게 좋으냐 해 가지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가를 반드시 초청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장비를 이 돈 안에서 구입했을 때 가장 제목에 맞게끔 하느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편성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961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업설명 한 번 해 봐 주시죠.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및 배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 하면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 이런 균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배양기 2대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154개 있으면 한 74%가 벌써 이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74%요? 몇 %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74%, 전국대비.

이게 주로 그러면 밭작물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우 그 다음에 원예, 과수 전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해 가지고 부추에 대해서 상당히 2014년도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광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9월말, 10월초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부추가공사업에 응모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 시비를 합해서 4억 9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추가격이 지금은 전국 대비해서 울산에 부추가격이 굉장히 가격도 잘 받고 상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국에 많은 부추농가들이 늘어나면 결국은 6차 산업인 가공사업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추농가의 제2의 도약으로 가공사업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공장을 짓고 거기에 따른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울산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전체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추에 대해서 2차 가공상품으로 어떤 걸 개발합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예,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내고.

지금까지는 아직 2차 가공제품이 없죠. 그죠?

거의 농가에서 설탕에다가 절여서 효소로 이용해서 섭취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을 만들어서 건강식품으로도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수, 가루, 즙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4·5·6일 3일 동안에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이 벤치마킹을 이미 떠나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쪽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부추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낮죠. 그죠?

예.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개발도 안 됐는데 벌써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제작이 가능합니까? TV광고라든가 이런 게.

이것은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사업에서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만에 가능하냐 이거죠. 1년 만에.

예.

1년 만에 예산확보하면 용역결과 바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바로 광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 사업에 당선된 시, 군에 대해서 컨설팅을 얼마 전에 이미 직원들이 받고 왔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2개년 계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첫해는 아마 울산의 부추의 우수성에 대해서 먼저 광고를 좀 하고요. 후반기에 제품이 조금 시연되어서 나왔을 경우에 그때 같이 또 용역을 더 추가를 해서 홍보영상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여튼 체계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물이 저희들 올해 예산은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 과연 1년 안에 뭔가 제품이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을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의 결과는 내년연말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초화양묘장 이전 같은 경우에 아까 증설관계 때문에 이전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증설이 내년에 이게 됩니까? 내년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증설은 내년에 안 되지만 2015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하우스를 지어야 2015년도에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내년에 토공공사로서 내년에 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62억 원인가?

6억 4000만 원.

6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위치는 어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뒤에 과수밭이 짓습니다. 과수밭 일원하고 하우스 일부 우리 사무실 내 부지하고 합해서 2만 9000㎡쯤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98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9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게 내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내년에 무기계약근로자 농기계임대사업 하면서 정원이 2명이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농기계임대사업을 내년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인원이 2명이 증가합니다.

그게 농기계임대사업이 사계절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은 지금은 거의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인건비가 2회 추경 때 9100만 원 삭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왔는데 경위가 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당초 정원이 34명이었습니다만 인사 때 2명 결원되는 바람에.

언제 결원되었습니까?

1월 인사 때 1명 결원이 되고 하반기인사 때 1명 추가결원이 되어서 지금 2명 결원이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다. 예측이 되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사항에 맞춰서 삭감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보통 2% 넘어가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6.2% 높았다는 말은 2014년도에 6% 깎아도 괜찮다는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작년도 쓰고 남은 잔액이 6% 남았는데 올해 인상되면 6% 깎죠. 우리 의회에서. 당연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그러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6%는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6% 남았으면 다음에는 6% 삭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쓰고 남은 게 이만큼 많은데 뭐 하러 돈 더 줍니까? 돈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73쪽에 과장님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 등해서 올해가 3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목적 친환경 생력화방제기 보급에 3000만 원이 늘어나는 신규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부기상으로 보면 2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 이게 당초 올해는 1000만 원이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었잖아요. 2개 합쳐서 그죠? 그런데 2개 합해서 올해는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2000만 원 늘어난 사유가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부기상 그렇죠?

예.

담당과장이 척척 답을 하셔야지. 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됐습니다.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답변도 못 하는데 돈 줘서 뭐 합니까?

다목적 친환경 생력화방제기 시범사업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전년도 3000만 원. 씨감자생산사업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습니까? 작년도 2개 사업이 합쳐서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2000만 원 늘어난 게 어디에 늘어났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살려주려고 해도 못 살려주겠네.

예,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 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 2000만 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올해는 안 줍니다. 내년에 안 줍니다. 980쪽에 01 재료비에 도시농업교육 재료 등해서 105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올해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올해 예산 없는 사업을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도시농업교육교재, 도심지텃밭, 도시농업 상자텃밭 재료구입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예, 새로운 사업이고 우리 도시농업육성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도심인을 위한 텃밭을 시민들이 호응도 좋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025쪽 자료 준비 돼 있죠? 소장님, CCTV교체사업이요. 자료 준비 돼 있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대 전체 도면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죠?

아닙니다. 4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거 4대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화질이 다 좋은 것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게.

다 되어 있고 4대만 교체하는 것이고 그것만 되면, 저번에 보니까 화질이 나빠서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4대만 하면 다 완벽하게 됩니까?

예, 그것은 우선에 다 정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 여쭙겠는데 내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해서 창고를 짓고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10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동차까지는 잡혀 있는데 이게 또 농기계를 이동하려고 하면 이동용차량은 어떻게 하죠?

이동은 아닙니다. 농기계임대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이 와서 교육을 받고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을 넣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농사철에 필요할 때는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동차량까지 구비해서 어디에 필요하다하면 거기 가서도 현장교육을 해야지. 논에 안 가고 센터에서 교육해서는 교육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센터에 저희들이 교육장을 논이나 밭을 활용해서 조그마하게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듭니다.

농사철이 되면 시간이 황금인데 언제 왔다가 가져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제안을 하는 건데 지금은 안 되겠지만 연구를 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이동용 트럭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때는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넣어서.

그렇죠. 아니 지금부터 해야죠. 왜나면 도입단계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동용차량에 대한 것도 한 번 저희들 전국적으로…….

현장에 가서 바로 해 줘야 서비스를 이미 해 주는 것 깨끗하게 확 다 줘야지, 데리고 와 가지고 갖다 주고 오고 이러면 시간이 벌써 하루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7000만 원 이게 농업특성화기술지원 신규사업이던데 4억 9000만 원 부추, 이게 밑에 내역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3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죠. 부추?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려면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공장 설치비입니까?

예, 설치비입니다.

공장 짓는 거예요?

예,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우리가 지어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부지만 확보되면 부지확보에 대한 법인이나 아니면 지역농협에다가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부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거기에 확정된 법인이나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잘못되면 불용처리 될 수가 있는데 부지가 매입 안 된다면, 만약에 올해 못 줄 수가 있잖아요, 14년도에. 줘 놓고 내년에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잘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추에 보니까 올해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던데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이미 부추가 울산의 특화작물인데 부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다른 작물도 있지만 특화작물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가지 더 질의 해 볼게요. 예산이 아닌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정화조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은 현재 쓰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여러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을 한다 아니면 공용화장실로 한다 아니면 체육시설로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밑에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다 폐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꺼내서 우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주차면이 또 7대밖에 안 나와서.

7대라도 그것 놔두면 뭐 합니까. 묻어 버려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긴다면, 2018년도 아직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고쳐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저온창고가 지금 한 업체가 독점했던데 지금 저온창고 그대로 한 업체가 하고 있나요? 그 주차장을 점용해서 저온창고가 죽 있잖습니까?

그것은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그냥하고 있죠?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초기에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 할 기회가, 업무보고 때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소매동, 청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회 썰어 팔고 하는 곳하고 또 옆에 뭐죠. 건어물 파는데?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카드사용료를 저번에 내가 볼 때는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가능하도록 해라고 했는데 지금도, 저번에 보고할 때 60%쯤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몇 %쯤 됐어요? 가맹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카드는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안 갖춰진 집은 몇 집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독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면 1만 원, 현금주면 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게 일반시장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현금주면 싸게 해 주고 현금영수증 끊으면 제대로 다 받고 이것은 안 맞죠.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필히 다 하는 게 맞고요. 공공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저에 대한 관심과 협조와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배려에 협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