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영순 의원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국가유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3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보훈명예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시행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선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 2조를 개정했고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 안 제2조의 2에, 소송운영현황 공개를 위해 안 제9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비용이나 관계법령 위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한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2조의2 위촉의 제한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2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변경했습니다. 또 제9조에 소송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이러면 그 금액은 무한정입니까?

무한정이 아니고 20만원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요구에도 해마다 300만원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집행액이 연간 240만원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추가 선임도 필요하고 또 법무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당이 좀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도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20만원이라면 변호사 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고 수임료가 또 나갑니다 올해 수임료 집행된 것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20만원씩 11월까지 220만원 집행되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이 16건에 2,510만원, 그리고 승소사례금으로 집행된게 780만원 집행되었는데 크게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 직접 수행하는거 외에 변호사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료는 별도로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자문료 성격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 취업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 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쪽에 조례안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설치 및 운영을 규정을 했고 제3조에는 기능입니다. 센터는 제1호부터 7호까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1호에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제2호에는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위탁운영입니다. 제항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고 항에 군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에 인력은 수탁기관은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있어서는 제3호에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 지도 및 감독을 규정했고, 제8조는 위탁의 해지사항입니다.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는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10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취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쪽에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입니다. 검토의견에는 성별, 연령별을 명문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반영결과는 여성취업전문기관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와 65세이상 노인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니어클럽 등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운영중인 사업으로 의안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미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이 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지금 현대 11월말까지 구인하고 구직알선 이래해서 취업은 3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인등록을 시킨것이 442명, 구직은 602명, 그리고 알선은 588명해서 취업했는게 399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5,000만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붙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며 9월 24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5쪽에 보면 3번항에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4항에는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표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장이 6급이기 때문에 30만원 중에 13만원이 감액된 결국 17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기능직 및 계약직, 별정직의 직종변경과 관련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용어 정비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개편 내용을 보면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재편이 됩니다. 또 여기 따라 직렬이 3개가 신설되는데 운전하고 위생, 시설관리가 신설이 되고 나머지 8개 통신운영, 전화상담,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 화공, 농림, 사무운영은 관리운영직군으로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직렬에 해당되는 사람은 46명 정도고, 관리운영 직군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3년동안에 시험을 치거나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직군 말하자면 기계운영 같으면 기계직으로, 전기운영 같으면 전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정직은 1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수실에 비서 1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경력관으로서 나군은 6,7급상당, 다군은 8,9급상당으로 이거는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직의 명칭을 임기제로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책정 기준 조정입니다. 종류별 기준은 일반직이 99%,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 별정직 1명과 정무직 이거는 군수님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1%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과 고용직은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8쪽, 직급별 기준입니다. 일반직은 4급이상은 1%, 5급은 5%, 6급은 24.8%, 이 % 숫자는 현재 기능직에서 각 직급별로 그대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 늘리고 변동하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7급은 28.1%, 8급은 23.8%, 9급은 16.8%, 전문경력관은 0.5%이내 이래되고 기능직은 폐지를 하고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은 6급상당 1명이 100%이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이 603명에서 695명으로 92명이 증가 되겠습니다. 본청 47명, 의회 4명, 직속기관 9명, 사업소 22명, 읍 5명, 면 5명이 증가되는 이거는 9쪽에 있는 기능직과 별정직이 그대로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쪽에 기능직은 전체 89명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별정직은 4명중에 3명이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가고 1명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4명과 지도직 2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중앙정부지침 가드라인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붙임2로 첨부되었습니다. 다음10쪽에, 자치법규 내용과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도 8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총 4장, 24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8가지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항은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때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또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나 붕괴, 또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유해물질 유출사고, 또 신종 전염병의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시. 또 홍수, 댐 붕괴등 징후가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통합지휘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 등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통합지휘소 내에는 종합상황관리반과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은 자연재해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또 사회재난에는 총괄 수행하는 실과소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고 총괄 지휘하게 되겠습니다. 또 긴급복구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 있습니다.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체계로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민방위 기본법」또 「긴급구조대응 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18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2013년 10월18일부터 11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고 지난 11월12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별정직 나군과 다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문화복지회관에 청소년수련지도사 7급1명, 8급1명이 있고 또 한명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 7급상당 1명,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기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초등대응하고 긴급복구 하라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계획에 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이런 기관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요청했을때 안해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강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등 분할납부이자율을 인하하는데 있습니다. 사용 대부료, 교환차금은 연6%에서 연3%로, 매각대금은 연4～6%에서 연3%,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6%에서 연3%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사유는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분납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분납이자율은 연4.1%에서 연2.65%로 인하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국제화에 따른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했습니다. 공용․공공용으로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정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 정비했습니다. 건물 및 부지대부료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감사부서와 여성보육부서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113. 10. 11～10. 31일까지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여 온 전적기념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관리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고 전적기념관 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재위탁함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전적기념관 운영을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에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운영전반을 2014년부터 1년간 재위탁하고 관리비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위탁조건등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 2014년도에 1년간 위탁관리할 계획인데 2014년도가 되면 호국평화공원이 2015년 1월경에 준공이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1년간만 위탁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