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칠곡형 6차산업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이상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정자연휴양림은 우리군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휴양림 숙박시설과 야영장에 대하여 30%정도를 군민우선 예약제를 실시하여 군민복리증진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4조, 7조에 산림휴양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는 야영장 시설이용시간 조정, 그리고 산림휴양관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입니다. 시설사용료란에 산림휴양관을 추가 삽입하고 40.02㎡형은 1일1동에 성수기 및 주말에는 9만원, 비수기에 6만원 이거는 6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68.04㎡형 이거는 20평정도 8인 기준입니다. 이거는 성수기 및 주말에는 15만원, 비수기에는 10만원, 그다음 80.64㎡형 이건 30평입니다. 12인 기준에 성수기에는 18만원, 비수기에는 12만원으로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에 야영장 및 숲속의 집을 산림휴양관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휴양림에 입장하거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 또는 야영장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숲속의 집에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는 시설이용 시간을 사용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로 한다를 사용일 11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항에 숲속의 집을 휴양림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지금 9조4호에 야영장 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사용전일까지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당일 취소시는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로 했는데 사용전일 같으면 내일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 오후 12시까지인데 만약 오후11시에 전화해서 사용 취소하면 100%환불인데 그 다음날 빈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일은 안되고 전전일 정도로 해야지 집을 안비우지 내일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전일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동을 예약했다가 전일 취소했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평가대상 및 업무규정으로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업체, 그리고 대상업무는 인력․장비확보, 주민 불편사항등 청소업무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등 공적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와 7조는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연1회이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현장평가단 구성은 주민대표하고 공무원, 민간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적용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마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이 감량․재활용에서 발생원별 억제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소형음식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안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변경합니다.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호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변경으로 영업장 면적 150㎡이상에서 250㎡이상으로 면적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서 8조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군수, 사업자, 주민등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차등부과하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방식을 무게측정방식과 전용봉투, 납부필증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5조에서 17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 및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반기 1회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그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2009년 이후 동결된 분뇨․정화조 수거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공사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5항에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의2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6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수수료를 100ℓ당 1,508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사용료는 폐지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제15조의 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56조2를 참고하고 표준급수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만 안행부 의견으로 연초에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 합리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례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과기준이 1ℓ로 되어있는 것을 100ℓ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수집․운반 수수료를 100ℓ당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고대상 수수료를 1,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은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에 징수보상금 교부율을 징수금액의 100분의10 이내에서 100분의5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는 가축분뇨의 반입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액분리 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나 처리시설의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유고시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하였으며 물가대책심의회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제출, 그리고 의원간담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건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조에 보면 현장평가단 구성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현장평가단은 지역 민간단체하고 지역주민들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내 같으면 인원이 좀 안적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별로 최소한 1명정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인원을 특히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0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구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청소자문위원회 해가지고 또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거 보다는 현장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실지로 청소대행 했는데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해서 인원은 10명이나 15명으로 하든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4조에 보면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만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은 대행구역이 줄어듭니다. 그래되면 수입이 자연히 줄게되는 현상입니다. 위반업체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는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에는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계약 축소 이런식으로 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점수로 평가합니까?

지금 평가서는 보니까 점수로 해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평가단을 지역 유지들이나 사회단체장 이런 사람들 해놓으면 형식적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세심한 여성들이나 아파트 대표든지 잘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꼭히 단속보다 예리하게 봐서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잘 못하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말만 평가단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이 조례는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분뇨수거업자가 경영상 어려우니까 가격을 인상하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이 갑작스럽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가 폐쇄된게 2011년 9719개였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3834개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1일 수집하는 량이 현재 70t 정도인데 2014년도 가면 20t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경영이 안되니까 지금 평가해 보니까 1개업체가 없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폐업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이 지금 너무 동결되어 있어가지고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데 자꾸 올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안 올렸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연초에는 인상을 시키지마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는 조정해 가지고 3월1일자로 인상한다든지 그런 변칙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곽경호 위원님!

안 제11조에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보상금교부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이는 그 내용을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화조를 업자가 수거를 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줬는데 이번에 인상을 100ℓ당 2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면 100분의10이 되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6차산업 지도자양성」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단지에 있어서 공동주택중 임대주택제외를 공동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와 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성별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고 지난 11월12일날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5조 지원범위 및 대상 제항에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제외)를 그냥 공동주택으로 임대주택 제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다른 지자체도 이런식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제외를 시켰는데 점진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것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우리가 대상단지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다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가령 예를들어 부영아파트가 임대10년이 넘었는데 좀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심의과정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아파트 운영회사에서 부담을 조금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해야되지 이게 전에도 몇 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임대료는 받으면서 수선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계속 보류했던 건데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에 군의원님도 두분 계시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해서 부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역으로 잘못생각하면 자기들 회사에서 할 것도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안하고 기대는 그런 심리가 생길까봐 그래서 걱정이 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허용을 해주고 좀 융통성있게 그래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것 때문에 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어 혹시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북삼에 로얄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기보면 실제적으로 로얄아파트가 상당히 열악한 회사입니다. 경주에 한개 단지를 하고 있고 저희군에 한개 있는데 저들은 그 회사가 부도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놀이터에 관한 사항 부분하고 왜관에 주공2,3단지가 또 대상이 됩니다.

북삼에 로얄은 일반 분양쪽에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임대에서 분양쪽으로 전환신청이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관계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양가격 때문에 증빙자료를 좀 갖고 오너라, 지금 감정을 다 마쳤고 저희들이 받았고 또 회사에 통보를 해줬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용역회사쪽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올해 10월 중순경에 들어왔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분양을 받기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지 않는자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3분의1정도는 분양희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희망을 하지 않는데 그게 가격에 대한 어떤관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북삼쪽에 상당히 주택도 부족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들은 인근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판단해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본 생각은 임대아파트를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맞다 생각하고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2억 올라왔지요? 그거외에 따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거는 있습니까?

저들이 주택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사항은 해당 읍면에서 조금씩 읍면장의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동의안

수도사업소장 서성교입니다.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11월 12일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의회 동의근거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 전문업체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인력감소와 하수처리의 안전성을 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1일 500t이상 처리장의 21%정도가 현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동의안 주요내용은 위치는 지천면 등 7개읍면이고 위탁방법은 복합관리와 단순관리가 있는데 본 시설은 단순관리 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20억정도이며 위탁시설은 올해 준공되는 지천하수처리장과 지천연호 소규모처리장을 포함한 7개소, 기존 오수펌프장6개소, 하수관리 신설 102㎞, 기존시설 196㎞등 총298㎞입니다. 관거부분은 BTL사업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4쪽,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로 처리장은 지천과 지천연호는 올해 완료되는 신규시설이고 나머지 6개소 소규모처리장은 기존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수맨홀 펌프장은 기존 6개소이고, 5쪽에 하수관거는 올해 완료되는 관거사업과 기 완료된 구획정리 및 재정사업지구등 298㎞가 되겠습니다. 6쪽, 추가계획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중이나 원가산정 용역시에 사업물량이 미확정되어 가산처리장 관로17㎞, 동명지역 등 맨홀펌프장 18개소는 금회 위탁대상에 포함시키고, 2016년에 완료되는 기산면 관거는 완료시 변경 협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위탁기간은 2년이고, 운영비는 연간 20억정도입니다. 8쪽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60점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사업수행계획 40점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9쪽에, 참가자격은 하수도법에 위한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다항에 1일 1,000t이상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올해 10월 24일날 지침이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참여지분은 30%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직영과 위탁시 처리비용과 운영인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처리비용은 처리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탁시에 29%정도가 절감되고 인력운영의 경우 기술직 분포가 직영시에는 19%, 위탁시에는 75%로 운영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의회 의결과 의결후 입찰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중에 평가위원회 개최 및 업체선정과 협약체결을 하여 위탁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 직영 운영시에는 지천처리장에 5명 등 총 13명정도의 인력과 시설운영에 따른 장비, 기자재 등 전문지식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단순관리 대행협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대행지침에 복합관리하고 단순관리가 있습니다. 복합관리는 보통 운영기간을 20년 정도내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복합관리는 시설 개량하는거하고 포함해서 파손되거나 이래되면 자기들이 복구하고 하니까 위탁비가 좀 많고 단순관리는 운영만 하는거고 안에 시설을 개량해야 된다든지 그럴때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지금 엔바이로에서 또 이것까지 맡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공모를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업체하고 갈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서로 기술도입이나 경쟁도 되고 다 맡겨 놓으면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업체가 여기보면 9쪽에 다항이 지침개정되어 삭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침에는 우리 처리장에 용량이 지천에는 2,000t이거든요. 2,000t 같으면 50%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삭제되어 가지고 공고내면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홀 펄프장이 낙산 금남에 있는거는 그 공단하고 시몬정신병원 오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성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제9조 제4항의 야영장데크시설 예약사용료 반환일을 사용전일에서 사용전일 오전 11시까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께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9조제4항의 야영장데크시설 예약사용료 반환일을 사용전일 11시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