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5개년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소 완만하게 개선되고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으로 점차 회복되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경제는 금년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3.6%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는 내수회복영향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자주재원수입은 연차적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복지정책의 확대, 지역개발사업의 증가, 산업ㆍ농공단지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 재해예방과 주민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지출규모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시행,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자율성ㆍ투명성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성장동력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주민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집중 지원하며 사회복지, 환경, 교육, 지역 인프라확충 등 각 분야에 성장과 배분의 효과가 상승 작용하도록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2조 8,685억 원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조 5,0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94억 원입니다. 평균 세입신장률은 일반회계는 3.2%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농공단지조성이 완료되어 1.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15.5%인 4,445억 원, 의존수입은 84.5%인 2조 4,230억 원이며 상월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12.9%인 3,701억 원, 재무활동비가 5.1%인 1,463억 원, 사업예산은 80.7%인 2조 3,160억 원, 예비비는 1.3%인 361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전망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세입재원 총규모는 2조 5,091억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2.2%인 3,070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87.8%인 2조 2,011억 원, 상월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직성경비는 20.8%인 5,216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79.2%인 1조 9,8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 총규모는 3,594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1%로 97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2.9%로 2,62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건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지방채무를 감축하고 사업투자 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현안사업, 미래 성장동력사업과 시급한 주민 수혜사업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확대와 일자리창출지원 등 서민생활중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힘을 모으고 취업알선,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도로, 교통 등 SOC사업과 하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460억 7,4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100억 9,700만 원보다 7.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금과 최근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810억 원이 증가된 4,685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8억 7,700만 원이 증가된 77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1%인 70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0.4%인 2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7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79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281억 800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 84.9%인 3,977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7%인 283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 135억 5,100만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08억 1,500만 원이 늘어나고 지방채 10억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85억 3,1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07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71억 4,900만 원, 교육에 100억 4,300만 원, 환경보호에 371억 9,400만 원, 보건에 1,045억 8,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에 44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5억 1,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15억 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17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4억 1,700만 원, 어린이안전 CCTV설치에 2억 8,000만 원, 본체없는서비스 시스템구축에 3억 5,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4억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 원, 연산119안전센터 신축에 4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4억 9,600만 원, 다음은 공공질서 안전분야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2억 5,200만 원,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쌘뽈여고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2억 1,000만 원, 스승기념관 건립에 5억 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3억 9,6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4억 5,000만 원, 벌곡 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억 8,0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9,5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6억 800만 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41억 5,100만 원, 학교급식센터 건립 및 운영비지원에 7억 5,000만 원,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3억 원, 논산문화원건립에 28억 4,000만 원,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36억 9,700만 원, 강경포구마을만들기사업에 5억 7,900만 원, 돈암서원정비사업에 28억 4,5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에 3억 원,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에 3억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9억 9,6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에 12억 원, 다음은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4억 1,8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62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0억 6,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19억 8,300만 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1억 6,500만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44억 9,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5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58억 1,500만 원, 기초생활주거급여에 43억 6,4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4억 2,90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21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327억 8,400만 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에 18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2억 2,5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2억 900만 원, 노인생활장기요양보험 지원에 24억 7,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25억 3,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13억 700만 원, 만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에 62억 5,2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지원에 108억 2,200만 원, 장애인보조시설 운영지원에 35억 2,5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35억 2,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1억 8,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4억 4,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7,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3억 6,1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2억 원, 연무보건지소 신축에 5억7,300만 원, 65세 이상 약제비본인부담지원금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억 9,900만 원, 쌀소득보건직접지불사업에 110억 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7억 900만 원, 맞춤형비료지원에 17억 7,9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3억 1,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에 14억 9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및 환경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에 11억 4,400만 원, 조림사업에 6억 2,000만 원, 대둔산철쭉단지 조성사업에 7억 4,100만 원, 사방댐 조성관리에 10억 1,400만 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 원, 임도사업에 9억 3,8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3,800만 원, 딸기축제에 7억 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설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8,400만 원,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개소에 33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8억 원, 버스ㆍ택시ㆍ화물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75억 원,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10억 원,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설계용역에 20억 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4억 원,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조성에 20억 원, 논산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건설에 10억 원,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37억 1,7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6,800만 원, 고향의강정비사업에 25억 원, 물순환 수변도시조성사업에 16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8억 3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12억 9,400만 원, 상월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1억 7,9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개소에 16억 100만 원, 용ㆍ배수로정비사업에 37억 8,100만 원, 왕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3억 9,600만 원, 은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7억 600만 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 원,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715억 500만 원, 예비비로 4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 중에서 총예산규모는 775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696억 6,600만 원보다 11.3%인 7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2.9%에 해당하는 177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156억 1,500만 원보다 13.6%인 2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7.1%인 598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540억 5,100만 원보다 10.6%인 5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77억 4,200만 원이며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금에 120억 4,400만 원, 상수도급수시설 신설사업비로 6억 원, 노성ㆍ상월 상수도확장공사 17억 8,300만 원, 광석면 상수도확장공사 4억 8,600만 원, 지방상수도 긴급확장사업비로 14억 9,400만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5억 원, 기타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억 4,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억 5,000만 원, 사무관리 및 예비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6억 7,3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31억 4,600만 원, 기타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6,100만 원으로 전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2,4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에 7,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2,100만 원, 예비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13억 1,2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79억 6,200만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0억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0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4,500만 원으로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5,100만 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2,200만 원으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9,7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개보수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억 2,0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5억 4,000만 원으로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에 6억5,000만 원, 하수도대장 작성용역에 10억 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3억 4,700만 원, 하수관거 BTL시설 임대료 및 위탁금 39억 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2억 7,400만 원, 하수관거 3단계 설치사업에 86억 1,0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7억 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설계용역 7억 1,4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에 8억 9,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2억 7,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5억 4,500만 원, 기타 사업비로 26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징수액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의 증가액이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5,56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72억 5,500만 원보다 1.2%가 늘어난 4,930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7억 2,600만 원보다 0.4% 늘어난 729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5억 300만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6,500만 원이 감소하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300만 원, 재산매각수입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27억8,70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3,2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분야에 6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2억 6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감 4억 2,800만 원,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는 1억 6,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청 체육팀 운영지원에 4,900만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는 20억 9,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는 28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2억 6,200만 원을 감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비 지원에 감 3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총 2억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분야는 전체 33억 1,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직불제직접지불금 1억 400만 원을 감하였고 산지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에 18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15억 아니,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지시장 예스민민원센터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2통 도시계획개설공사에 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7억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교천 주차장정비사업에 11억 2,900만 원, 연산천 생태하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에 4억 2,3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5억 원 등 입니다. 기타 예비비는 20억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에 변동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27억 2,6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늘어난 72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5,700만 원, 국방대학교이전사업 이전부지손실보상금 4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등 총 1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여 강경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강경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시설 정비에 5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8억 2,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국ㆍ도비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고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국ㆍ도비 감액을 정리하고 국도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ㆍ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ㆍ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2013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업무성격에 맞는 일반직 등으로 임용함에 따라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서 별표6에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현행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의 업무성격에 맞는 유사직렬로 직종별 전환하고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폐지 및 조정하며 일반직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