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제158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3-12-05

권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유아교육진흥원 사.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0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반갑습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이번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352페이지입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종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던 교과연구회 55개의 연구회가 있었고 본청에서 지금 현재 40개의 연구회를 우리하고 합쳐서 99개의 연구회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운영하던 연구회를 연구원에서 운영함으로써 2300만 원이 증원된 것은 운영비와 합동발표회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9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역별로 좀 묶어가지고 축소를 해서 70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연구회가 있던 게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이 다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주로 이렇게 연구회가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물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또 검토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부터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계획서 단계에서는 각 연구회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균등으로 지급하고 보고서 상으로는 교과연구회의 성과를 보고 차등으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전에 교육청에서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그걸 담당한 거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명호

권명호위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던 걸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겼다는 거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리고 전시체험관 운영비가 있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9000만 원?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관장님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

예.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장 송무용입니다. 전시체험관이 우리 과학관에 103종 약 49억 원 어치의 전시체험기구가 들어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14년 4월 24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과학관의 여러 가지 사항, 예산편성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4%에서 6% 정도의 전시체험관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3년간입니다. 3년간이 끝났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지금은 이제 그러면 보수나 유지비가 증액을 시켜놓은 게 특별하게 지금 보수할 대상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혹시 내년 중에 일어날 걸 예상해서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 정도로 이제 늘어날 거다.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3년 지나고 보증기간이 지났다 해서 그렇게 또 보수하고 해야 될 게 그렇게 많은 가요?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예, 많이 보수되는데 기구가 참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타시․도하고 전부다 어떤 사항을 파악을 해 보건데 4%, 6%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4%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걸 꼭 본예산에 그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운영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천체투영관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보수가 만기되어 가지고 이번 12월 5일부로 실제로는 하자책임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투영관에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체투영관은 타시․도에 볼 때 전부다 6%정도의 유지보수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잡았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고장이 있다든지 그렇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해서요?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저희들이 하루에도 2회, 거의 매일 2회 천체투영기구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든 비용이 원래 천체투영실 금액이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2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천체투영관 기구가, 그 기구에 대해서 6%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주로 어디가 그렇게 하자가 생긴다던지 고장이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저희들이 천체투영기구에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요. 프랑스에 RSA코스모스사 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메타스페이스라는 천체투영기 회사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프랑스기술자들이 2명 내지 3명이 와서 고치고 또 수시로 국내에 메타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또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메타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관이라든지 그런 게 한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영사기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국내기술 쪽으로 고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한국지사 그게 A/S도 대행을 하고 하는 지사죠?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A/S하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하면 즉각 즉각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까?
무용

송무용울산교육과학연구원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뭐 하루 이상 쉰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즉각 즉각 고치고 했습니다. 고장은 조금씩 나는 편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이 지금 이제 내년도 되면 들꽃학습원하고 이런 정보 관련해서 또 업무가 이관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관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들꽃학습원은 이제 편입이 되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들꽃학습원과 과학관이 한꺼번에 편입이 되고.
명호

권명호위원

줄어드는 부분은요?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과 과학관이 독립해서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산통합센터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어나고요.
명호

권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좀 묻겠는데 중부도서관이 좀 다른 도서관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죠, 도서관장님 그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독서문화행사 예산입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독서문화행사에 대한 권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본청에서 유례없이 예산이 아주 전부다 세수가 전체 교육수요재정보다 너무나 적어서 이번에 많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당초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본청의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요청이 와서 감액을 했는데 개략적으로 가장 많이 된 분야가 학교독서릴레이 사업이 우리 도서관에 유일하게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은 공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700만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운영실 물품구매라든지 독후감감상대회라든지 잡다하게 적은 데서도 감액을 한 2000만 원 정도 시켜서 87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독서릴레이 사업 그거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아예…….
명호

권명호위원

아예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나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안하고는 지저분하게 그냥 조금 해 놓고 독서릴레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부도서관도, 중부도서관 그러면 독서릴레이 사업을 포함해서 8700만 원이 되었고, 남부도서관도 3000만 원 정도 되고 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 조금씩이나마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럼 여태 그 사업을 해 오던 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차질은 없습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하던 내용들을 없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청에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독서릴레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더 알차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것도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교육청 과에서 하는 사업을 차라리 도서관 쪽으로 넘겨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더 좀 접근성이라든지 여태까지의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제가 거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 학생들을 지금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독서릴레이, 종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인까지 다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일반인들은 호응도가 좀 약해서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데 학생들은 약 850개의 팀이기 때문에 10명 씩 해서 8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독서교육이라든지 독서내용들은 본청에서 장학파트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들이 약간 다르지만 중복되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네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학교의 모든 장악력도 학교에 일 시켜 먹기에도 장학진들이 우리 도서관에서는 사실 학교장의.
명호

권명호위원

업무협조라든지.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교육청 예산이 긴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서관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우리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그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줄여서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위축이 된다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하여간에 적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에 해 왔던 것처럼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제가 간단한, 사항별설명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신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가 20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편성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원어민보조교사를 원래 본청에서 선발을 해서 연수는 저희들이 자체로 시켜서 올해는 60명을 시켰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30명씩 해 가지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원어민을 저희들이 자체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혜순

강혜순위원

본청에서.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에이펙이라는 그 어떤 리크루트 업체에서 원어민 선발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연수를 시켜서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연수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잘된 사항 같다, 그죠?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1043페이지에 보면요. 본관 방수하고 다른 시설수선은 아니더라도 합동강의실 바닥교체 2개 합쳐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수원 이전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논란의 소지는 있더라도 언젠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할 만큼 노후화 된 상태입니까?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제가 3월에 부임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되면 거의 여름을 지나고 집합 또는 자격연수를 한 타임을 돌게 되고 1월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 지난여름에 비가 올 때 1층에 있는 101호, 102호 합동 그런 거라든지 연수를 시작을 전체 하다보면 전 강의실이 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집합연수 때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비가 새서 말하자면 연수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고 더 심각한 곳은 4층에 저희들이 합동 강의실에 가건물처럼 되어서 합동 2강의실이 있습니다.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개강식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비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물을 받으면서 연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바람이 불고 옆으로 장마가 지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합연수를 하면서 그 강의실은 합동2강의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계속 개강식과 집합연수를 시킬 때 1, 2 합동강의를 하는 곳인데 너무 많이 새고 심각해서 저희들이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연수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은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1만 2000명 정도의 울산교직원들이 나름대로 자질함양과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노력중이시지만 더 높은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830페이지에 보면 중부도서관 저자와의만남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 500만 원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호응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호응도는 엄청스레 좋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에 죽 내역되어 있는 저자현황이 누구누구 초대하셨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저자와의만남에 그동안 참여하셨던 분은 올해는 은희경 작가님과 이영조 작가님,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공병호 작가님과 김형경 작가님,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4번을 했는데 김훈, 이지성, 안도현, 한비야 작가님을 모셨고요. 2010년도에는 금비영, 공지영, 이미도씨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김용택, 정호성, 이무석 그런 작가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유명저자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요. 이러한 사업에 또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증액하기를 요구되고 울산에 작가 중에서 베스트작가이면서도 작가의 한 장르를 탄생시킨 박민규씨 그분도 한 번 초대하셔서 울산 출신입니다. 학산동 출신인데 한 번 초대하셔서 기획해 보십시오. 아마…….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 작가님들은 전국적인 작가님은 500여명이 대강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지역작가님 치고 그렇게까지 안 알려진 분은 1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문화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초청을…….
혜순

강혜순위원

박민규씨는 세계적인 작가일 정도로 울산 출신입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섭외를 아주 또 유명한 작가님은…….
혜순

강혜순위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예산 모자를 겁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그런데 유명한 작가님은 섭외하기가 엄청스레 힘듭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아니오. 이거는 울산에서 오라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하여튼 나중에 전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돌아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다음에 2014년도 설명서 847페이지에 중부도서관 우수도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삭감이 많이 된 상태인데도 이렇게 2000만 원 신규 사업이 된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이 사업은 대표 도서관 업무로서 시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 열악하게 예산이 편성, 도서구입비가 40, 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20개 기관에 작은 도서관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아주 열악한 데는 어느 비율을 몇 개 기관을 더 주든지 아니면 좀 줄이든지 그래서 조정해서 좀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도서구입은 20개관이고 도서정리용품 이렇게 해 가지고 30개관인데 기관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정리용품은 지금 그것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정리용품이 운영비가 턱 없이 없는 그런 도서관에다가 올해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 말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놓고 정리용품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실한데는 조금 지원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제가 설명을 한 번 요할 게 있는데요. 도서관 별로 간행물관리에 보면 신문구독, 잡지구독에 보면 다른 데는 신문구독, 잡지구독이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부도서관만 신문정리용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정리용품하고 신문정리용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도서정리용품 바코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도서관에는 안 올려놓았는데 다른 데 숨어져 있는지, 60만 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중부도서관은?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거기엔 이제 우리는 신문하고 내용들을 다루는 부서가 과가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혜순

강혜순위원

다른 데는 그게 안 필요합니까? 60만 원 돈에 대한 예산이…….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우리는 편리하게 하여튼 우리 도서관대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그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보면 순회문고 및 방문대출운영해서 8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이게 지금 중부, 남부, 동부, 울주군 등 도서관 별로 사업내역에 보면 중부는 2만 원에 1명에 30번 하거든요. 그런데 남부는 2만 원에 3명하고 24일을 해요. 동부는 2만 원에 3명하는데 24일 똑같이 하고 울주군 도서관은 2만 원에 2명을 해서 40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60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160만 원인데 여기에서 중구는 1명해도 30회해서 60만 원해서 1명하는 거와 3명하는 거와 2명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3명을 한다는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인데 남부도서관의 도서관장님, 3명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이면 버스로 순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중부도서관부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명해 가지고 30회 한다면 아주 예산적으로 적절한데 부족하지는 않는지, 운영하는 예산은?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의 3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문고 하는 기간마다 다른데 큰 데는 가면 책을 많이 들고 가려면 혼자서 못갑니다. 그럴 때 3명 가기도 하고 또 2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책을 수납도 하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예, 배달가면 책을 반납을 받고 또 책을 집합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명이 하고 24일 되어있고 울주도서관에는 2명을 하면서 40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되도록이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순회문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밀접하게 여러 군데 효율적으로 그걸 받는데 동부도서관, 3명을 어떻게 운영하죠?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2명씩 해서 순회문고 16개 지역을 갑니다. 가는데 3명을 한 것은 한 달에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금방 남부도서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명이라는 것은 책 그거 하는데 기사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중부도서관은 기사 생각 안하고 1명은 30회, 60만 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우리는 일반도서보다도 어린이도서를 주로 순회문고를 하는데요. 기사와 우리 직원 1명이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30회 정도 하면 연중 어린이 도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데 한 번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서관순회문고에 있어서는 몇 명 유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한 번.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그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출부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가면 1일 출장비가 2만 원 정도를 계산해서 3명×24일 같으면 연 72회를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또 순회기간이 차이가 있고 또 사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비를 주는 부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여하튼 이러한 액수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걸 어떻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까?’ 궁금했고요. 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사회에 순회를 많이 되도록이면 어느 요소 요소까지 다 밀접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명확인서비스에 보면 그렇게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중부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에 6권에 12개월 계속 그걸 하고 13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아니고 1번만 이렇게 실명확인서비스가 들어가거든요. 동부도서관장님께서는 이게 한 번 해도 가능한 건지?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전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명 그게 잘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1번으로 잡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중부, 남부, 울주군은 다 2번 잡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이 실명확인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요? 남부도서관장님.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명확인서비스를 하는 계약방법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동부도서관은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효율적으로 예산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과 울주도서관에 보면 각종 협의회비 중에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비가 다른 데는 빠져 있는데 동부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이 참가비가 되어 있거든요. 동부에는 6만 원에 4명씩 24만 원, 울주군은 7만 원에 4명에 28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걸 전국도서관대회라는 게 어떤 내용의 도서관대회인지?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전국공공도서관대회는 해마다 전국에 대학교 그다음에 특수공공도서관 그리고 전국공공도서관 이렇게 해서 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느끼시겠는데…….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섹션을 해서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에 서로의 전국적인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장으로서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희들 에너지도 받고 오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되도록이면 울주군하고 맞춰가지고 7만 원으로 하십시오. 6만 원, 7만 원 차이두지 말고 혹시라도 다음에…….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그거는 예산절감 하는 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산출부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부하고 남부도서관에도 이러한 걸 예산을 잡으셔서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기관장님이 9명인데 9명의 역할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그 뒤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위상도 높이고 또 시민의 교양도 높이고 지식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기관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학연구원, 짚고 넘어가서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비가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가 늘어서 그런지 뭐 또 이유가 있는가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증액이 된 사유는 전산통합센터신설 등으로 인해서 청소원이 1명 증원되고.
오영

권오영위원

청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청소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전산통합센터가 이전해옴으로 해서 청소원 1명이 증원되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시설환경미화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안전부고시 승강기검사기준…….
오영

권오영위원

됐습니다.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과학영재교육육성과 다양한 과학교육서비스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과학관이 2014년 1월 1일자로 연구원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 이렇게 보면 어젠가 동료위원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마는 과학관의 인력배치는 관장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과학관 인력이?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28명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28명입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됐습니다. 28명인데 지금 현재 보면 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들꽃학습원 포함하여 35명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그렇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기본예산은 전부 우리 원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래서 기본예산 우리 원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월 1일자로 이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증가된 숫자는 어떻게? 증가된 숫자까지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무슨 어떤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조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걸 못한 건 아니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1월 1일자로 분리되어 나가면 우리가 이체를 해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네요?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예산이 뭔가 독립을 하고 이럴 때 확고하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하겠지만 완벽하게 해서 독립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분리 독립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 기구를 설치할 때 완벽하게 인원증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뤄져서 맞춰 가지고 독립을 해야지 독립해놓고 우왕좌왕하면 되레 논란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의 사기도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전에 기구를 설치할 때 완벽하게 본청하고 대화를 잘해서 기구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본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과학관장님과도 한 5차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아무 불만없이 잘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과학관이 독립함으로써 체험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운영에 아주 묘미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연구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50만내지 60만 정도의 외부인사가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전국으로 봐서는 전국의 데이터를 이래 보면 곳곳에 5만내지 6만 밖에 안 왔는데 우리 울산은 50만에서 60만 정도 다녀간다고 하면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에서는 지금 최고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독립함으로 인해서 또 적게 온다든가 이런 건 없겠죠?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과학연구원을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또 맡아서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김에 계속 지속적으로 과학관이 전국적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잘 지은 과학관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 교육청에 얻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산은 깎을 거는 그래도 과감하게 팍 깎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예산 깎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맞는 예산을 맞춰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만 지금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안 그래도 다른 도서관에는 개관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도 이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도서관에 10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 남아 있는 인원을 보면 그렇게 10명 내외 남아있거든요. 9시 30분 이후 되면 그렇게, 희망자가 저희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조사를 조금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도가 조금 없어서.
선철

이선철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얼핏 보면 적은 인원이라도 개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름대로 다 국비로 보조를 조금 씩 해 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 아니면 지방자치 울주군에다 요청을 해서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것하고 다음에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월요일도 개관을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연중무휴 개관이 가능한 부분을 섹션을 한 번 보시고 울주군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보강과 노동의 강도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한 번 고려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4개 도서관 공통입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들이 금방 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실은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다른 도서관, 큰 도서관 못지않게 많은 일을 사실은 하고 있어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따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가고 이런 건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에 필요로 한 것들만 서로 논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4개 도서관에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대출증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창구에서 도서 대출을 운전면허증 모든 공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걸 대출하면 다 되긴 실제로 다 되어 있는데 모르는 듯합니다.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시․도의 도서관을 운영해 봤을 때 좋은 점들 다 몸에 익히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대로 있으면 전혀 불평이 없을 듯한데 본 위원에게도 왔습니다. 도서대출증을 따로 끊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도서대출을 요구했을 적에 거부당한 일이 있다는, 한 번 만 거부당해도 도서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다 한 번 관장님들 모여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릴레이 했던 사업도 독서릴레이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책이 하나도 안 돌아옵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도서관릴레이 끝나고 나면 그 도서는 학교에서 소장을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는 본래는 학교 팀이 있는데 학교로 가는데 만약에 지역 팀 이런 데는 그것도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팀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연수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하고 중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하고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앞에 것, 지금 뒤에 행복한 교실 만들기, 좋은 수업 만들기 전부 다 3일이란 말이에요. 초․중등이 다, 이 사업하고 지금 해서 감정무력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서면질문을 냈던 건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15시간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듯하다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결합해서는 안 되고 특수하게 이게 감정무력증에 빠질 수 있는 직종의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면 그 부분은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말고, 지금 현재에 상담사로 들어가 있는 일반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들어있는 상담사들만이라도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단히 어려운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학생이 도박중독증 같은 게 걸린 경우는 본 위원이 읽었던 어떤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이거는 며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담당하는 상담선생님은 정말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좀 찾으십사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지만은 한 번 더 이게 지금 행복프로젝트 이거 15시간 이거는 어쩝니까? 그냥 뭐 차를 전세내서 실어서 보내주고 프로그램은 차속에서 하거나 아니면 체험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말이죠?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방금 먼저 지적하신 내용들은 학교현장에 한 번 수요조사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시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일부 소수도 있고 또 상담선생님과 특수교사 있어서 그것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행복프로젝트는 올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8개는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고 2개는 직접 집합연수를 해서 1박2일 동안 현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생명의 숲…….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도 위탁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렇죠?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생명의 숲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저희들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역사체험도 마찬가지고 생태문화체험도 마찬가지인데 하고난 뒤에 신청자도 많았지만 오히려 하고난 뒤에 선생님들 반응이 더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위탁한 단체에서 전문가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알았는데 그래서 이건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초등핵심역량과 중등핵심역량 강화에 2주씩 했는데 교수요목이 무엇인지가 좀 의아스럽고요. 이 부분에는 실제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교사들을 먼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핵심역량을 모아서 ‘이런 이런 강좌를 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이것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가 초․중등인데 학교 만들기가 2주, 이것도 정말 이름만 보아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2주나 되는 것 같으면 이건 아마 보기로는 학력향상보다는 인성중심의 교육역량을 기르는 일이 아닌가라는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돕기가 쉽다는 거고요. 뒤에 있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좋은 수업 만들기를 초․중등인데 그건 전부다 3일로 되어 있는데 3일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도 기본교양시간 한두 시간 빼버리고 나면 그 기본교양시간도 이거 지금 원성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원장은 그래도 내용이 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되는데 나머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급 내지는 교육감님이 오면 거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예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연구회를 운영할 적에 앞에 인사말 제가 2분도 채 안 걸립니다. 딱 요점 말하고 내려오니까 ‘날 보고 짧게 하라는 식으로 압력하더군요.’ 이래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누군가 나가는데 맞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 앞이 길면 다 그럽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잡아서 해 주시는 데 그렇다면 3일만 가지고 행복한 교실을 어떻게 만들고 좋은 수업을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현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학급경영, 좋은 학급 만들기, 아이들하고 어떤 상담 이런 기법에서 전공중심의 전국의 유명강사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학기 중에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엑기스만 모아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뭔가 새로운 한 번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의 개인 어떤 힐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시도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한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주문만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실 만들기는 칭찬워크숍 같은 것을 아마 올 것도 같거든요. 제가 짐작컨대 칭찬 워크숍은 괜찮습니다. 그것 뭐 워크숍으로 가게 되면 이건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크숍으로 가면 더 일궈야 되기 때문에 사흘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좋은 수업 만들기를 사흘, 좋은 수업 만들기는 사흘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에서 그래서 이걸 교수요목을 더 섬세하게 짚으십시오 라는 것이 주문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외국어 영재교육 나왔는데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거기에 지금 영어에 관한 부분만 보면 80명을, 영재교육만 그렇습니다. 80명을 급별로 초등이 40명, 중등 40명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답변 자료주시고 짧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몇 페이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421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찾고 할 여가가 없으니까 외국어 영재교육은 실질적으로 영어에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영재라고만 해서 될 것이냐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느냐, 추수지도가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지 외국어 영재를 마치 외국어고등학교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희망학교에 입시로 사용되는 경우를 배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영재는 그렇게 해가지고 영재는 되는 게 아닙니다. 점수 따가지고 나중에 영재될 게 아니죠. 이거는 본래 영어영재니까 영어영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이 추수지도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학생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느냐 외국어고등학교에 가 있는지 해야 되고 또 초등학생인 경우는 서생중학교 같은 야간 거기에 가서 몇 명이나 가있는지 결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한 아이의 조그마한 경쟁의 승리자 이래만 만들어서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구

홍흥구울산교육연수원장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부 쪽에 영재아이들의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외국어를 해서 다문화가정아이들하고 연결시켜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추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현황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지원금으로 아까 울주는 하지 않는데 저녁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을 지금 예산이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과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건지에 대해서 무슨 요일에 몇 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부, 남부, 동부가 다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한 분이 대답해 주시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76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2760만 원 5대5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관연장에 직원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세 분을 하시더라고요, 중부도서관은?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운영비는 거의 조금 있고 그런데 11시까지.
은영

이은영위원

11시까지요, 매일?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매일 11시까지 운영을.
은영

이은영위원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1시까지 운영합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월요일도 마지막 주 월요일 빼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는데 자료실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실은 안 하고 그러면 열람실만 합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자유열람실은.
은영

이은영위원

자유열람실만 운영합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그런데 자료실은 평일 때는 하는데 월요일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과 좀 다릅니까? 인건비가 남부도서관은 두 분이고 동부도서관도 두 분인데 중부도서관은 세 분이잖아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그런데 이용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는 문광부에서 평가를 해서 다…….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에 운영한 내용을 평가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한 겁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신청할 때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른가요? 남부도서관은 똑같이 11시.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세 분이 하고 아,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사람이 많을 때는 실도 여러 가지 많고 이러면 더 많이 주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매일 11시까지 운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인건비랑 운영비 정도가 잡혀있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전기료하고 주가 전기료 같은 냉난방비하고 이런 내용들만 잡혀 있지 그러니까 추진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극소수 그냥…….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저녁에 이제 연장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진행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자료열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동구에서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시간연장을 해서 지금 밤에도 운영하는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중공업에 다니는 노동일을 마치고 오는 현장 노동자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이 그동안 이제 연장을 하지 못했던 곳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다른 지역마다 다 일괄적으로 연장을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좋은 효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도서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현장노동자들의 도서관이용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 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또는 이제 연장을 11시까지 하게 되면 어떤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그거는 거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우리 근로자를 위한 기타 또는 클래식 여러 가지 딴 방법을 조금 우리가 해 보니까 그 내용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보면 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죽 잡혀있지 않습니까? 동부는 금빛봉사단과 관련한 게 더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으면서도 저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현장 노동자들, 특히나 책을 읽을 거 같지 않은 사람들, 남자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서 기본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어떻게 확보하고 늘려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도서관에서 평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도서관 시간 연장되는 계기를, 더 많이 연장되고 인건비가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비가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 해라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간단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은요. 올해에 유아교육사를 10명에서 15명으로 지금 늘리는 건가요, 확대하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기존에 유아교육사가 5명, 희망 유아교육사라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런 학력이 낮은 예상되는 학생들을 지원한 희망교육사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유아교육사는 체험위주로 투입되었고 희망교육사는 대부분 학력이 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였는데 숫자를 정해놓고 하니까 좀 완전히 구분해놓고 하니까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름을 유아교육사로 모두 합쳤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통합을 하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통합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변하고 세부항목들이 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된 건 아니고 통합 확대라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희망유아교육사하고 유아교육사를 나누어서 운영하던 때와 유아교육사를 합쳐서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사는 우리 체험활동에 5명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육사는 외부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유치원에 다니지만 그중에서 보니까 유치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였는데 보니까 유치원에 아예 다니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은 현재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 이중지원 그런…….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운영하면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처음에 지금 모자라서 봉사활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유아교육사가 혹시 남으면 융통성 있게 이쪽저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두 개를 합쳐놓으면 15명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사가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나누어져 있던 게 하면서 아동지원까지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두 가지 업무를 15명이 공동으로 한다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은 아닌데 인원이 이쪽저쪽에 조절을 우리 내부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15명을.
은영

이은영위원

이름만 통합을 하고 업무는 나누겠다 라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라고 하셔서 업무까지 통합을 하시는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유아교육사 이름만 지금 통합을 하고 그러면 업무는 그동안 하던 일과 똑같이 업무는 지금 나누어서 인원조정만 하겠다 라는 건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화 되면서 신분보호라든지 이런 점에서 보니까 업무를 너무 나누어놓으면 해고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업무를 현재로 양쪽 유아교육사 5명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같이 그런 신분변동사태 같은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원에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다른 성인지 예산보다도 관심이 가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족프로그램으로서 실제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겠다 라는 걸 41%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 참여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유아의 경우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만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참여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토요일 체험 경우는 보통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어머니 중심으로 계획되고 그런데 우리가 토요체험 희망을 조사를 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끼리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어떤 그런 아버지가 오시면 다른 어떤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지금 성인지 예산에서 높이는 방법이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홍보를 강화해서 아버지 참여를 높이겠다, 지금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예산을 짤 때 남녀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참여를 해라,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약간 개발차원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아버지 참여를 높이겠다 라는 방식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퍼센트가 그냥 나오는 퍼센트가 아닐 거고 완성하는 퍼센트여야 사실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만으로는 아버지 참여를 높인다라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되서 아버지가 참여를 안 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고민해 보고.
은영

이은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나 방안들이 나온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정정태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직속기관의 유지관리비 중에서 화단 및 수목관리 부분을 한 번 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목이 가장 많은 기관들이 어디냐 하면 교육연수원 수목이 많죠. 그다음에 배내에 있는 학생교육원 수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도 수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별 화단 및 수목관리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은 한 푼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동부도서관과 중부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다음 남부도서관이 500만 원, 울주도서관이 400만 원, 수목이 많은 학생교육원은 1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방어진 교육연수원은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목전지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교육연수원 같은 데는 한 500만 원 정도는 최소 되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학생교육원 같은데 1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가지고 수목관리가 됩니까?
영현

김영현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 수목관리는 재작년에 전체적인 전지를 다 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손을 안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중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 같은 데는 수목관리 할 대상이 없습니까, 화단이나 수목 같은 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저희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에서도 한 번 씩 와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래서 요청을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과학연구원은 지금 신설한 기관으로 수목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은 설명서 1041쪽에 조경관리로 해서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조경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1041쪽에 조경관리로 해서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041쪽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1041쪽.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밑에서 두 번째.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조경관리. 있으니 다행입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중부도서관에는 없어도 됩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우리는 할 것도 많이 없지만 몇 나무 있는데 손수 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바로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리고 꽃도 좀 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그리고 꽃 같은 이런 것은 별로 안삽니다. 사지를 않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공짜로 1년에 2, 3000본 정도는 얻어서 그냥 심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책정해 주세요. 관장님 내 다니면서 얻어서 쓰시려고 하지 말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다음 해는 책정을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거의 책정 안 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책이라든가 본질적인 것에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계절이 바뀌고 할 때 그때 거기에 맞는 꽃이라든가 화단관리도 사실 그렇게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있는 기관에는 있고 없는 기관에는 또 없고 이래서 왜 이럴까 싶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로 다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방법과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유아교육사와 희망유아교육사를 합친 것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희망유아교육사를 몇 사람 더 채용을 해서 다문화센터에다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센터에도 실제 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언을 주시든지 단독으로 적어도 희망교육사, 유아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셔야 바른 센터가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지금 현재는 30명인데 자원봉사자운영을 30명으로 될 때 1만 원씩 30명×24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숫자를 더 늘려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사업이 확대되면 더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학부모교육을 이 사업은 지금 자치센터 같은 데서 거의 대부분 다 한다 말이에요. 조그마한 이런 데서도 대단히 많이 하니 그것하고 변별력이 있느냐는 생각도 하나 들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다 없애고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공간속에서 사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세우는 일로 갑시다 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희망유아교육사 그냥 유아교육사보다는 희망유아교육사가 좀 더 특수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늘리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뽑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일몰시키고 새로 하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 358쪽에 나와 있는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있죠. 이게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이 실제로는 희망유아교육사가 할 업무일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으면 이 부분이 실이 따로 있는 듯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 안에서 다 녹여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목으로 말고 여기는 사실은 일을 해 나가면서 늘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특별수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책정해 놓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육감포괄사업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가지고 ‘교육감포괄사업비 중에 한 1억 원 주시오’ 해서 1억 원 쓰시고 정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입니다. 학생교육원에 두 가지 이것도 글로벌리더십캠프를 더 확대하시고, 더 확대하신다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총학생회만 구성되어 있는 학생회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데로 아마 캠핑 내지는 또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데 실효성이 없다 라는 얘기와 그냥 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쪽보다는 안 어렵겠냐는 생각에서 제안하는데 그것을 늘리시고 이 부분도 그것은 본원이 갖고 있지 말고 내와로 보내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조정 해 가지고, 그러면 내와로 가면 내와는 초등만 있는 분이 있으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몽창 다 여기에도 10명이 따라 붙이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영현

김영현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더십 과정에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와에 초등 꿈나무리더십 과정도 본원에서 공동체의식 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때 그 기간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 학생회 연수 등도 지금 내와에 두 학교 신청을 받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꿈나무리더십을 하는 과정을 그때 오픈할 때 가봤지 않습니까? 꿈나무리더십도 더 확대를 하시고 꿈나무리더십의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고구마 및 야채 심고 캐기 이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더 농촌체험이 실제로 안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은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에게 대단히 많은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교육의원에게 또 와서 세목대로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 지역사회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는 농촌이 어떻게 발달됐으면 좋겠다거나 세대 간의 하모니를 위한 이런 것인 듯해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과정 속에서는 녹여내셔야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갔을 때도 다른 저항을 받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면밀히 하셔서 꿈나무리더십도 더 확대하시고 지금 예산은 적으니까 예산을 하시고, 그렇게 좋은 것 있으면 적어도 4년, 5년 사이에는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글로벌리더십은 내와로 옮기고 현재 내와에 있는 꿈나무리더십캠프도 더 확대하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가고 적어도 2, 3년 사이에는 지금 현재 과학관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누가 교육감이 되든 간에 그 부분에 관한한은 고민 없이 그냥 던져놓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교육감 슥 돌아보고 연두순시 식으로 슥 하고 간 다음에 절대로 될 것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영현

김영현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과학관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 지금 현재 전시체험관 도슨트 운영을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슨트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차라리 더 줄이시고 도슨트를 지금 현재 울산박물관에서 하는 그 도슨트를 연계를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목적은 다르죠. 과학 도슨트는 다른데, 그 부분에 어쨌든 그냥 자원봉사보다는 도슨트로 왔을 때 이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슨트 학교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많이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데 기부할 자리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로 오거나 아니면 도슨트를 막아놓으면 인원을 한정해 놓으면 전부다 자원봉사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도 인력풀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전시체험관이 돌아갈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관에서는 도슨트 양성을 위하여 연수도 많이 실시하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슨트를 확보하고 또 인력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지적은 우리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도슨트를 많이 양성하여 자원봉사자 재능기부까지 연결하는 체제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민해서 그대로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정도의 고민은 하실 것도 같은데 도슨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과학선생님들이 도슨트, 디스플레이까지 가면 교육과정하고 바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듯도 하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슨트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정도밖에 없는데 과학에 이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조금 가지는 과학선생님들 더 하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과학관이 따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도슨트 학교를 초창기에는 한 번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는 이제 교사들도 좀 결합이 되어져야 다른 도슨트들이 자긍심을 가질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희망자원봉사자들은 30명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으로는 30명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30명에서 그래도 50명으로 와야 날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직업으로 오거나 아니면 수입의 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수입원으로 전적으로 여기가 생계에 달려있다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름 그대로의 ‘volunteer’ 이런 식으로 온다면 좀 다르게 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4, 5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관장님 함께 의논하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더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참고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우리 들꽃학습원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력풀을 양성해서 상당히 들꽃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배출해놓고 그분들을 자원봉사로 연결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관에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학교를 만들든지 전문성을 가진 해설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과학관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한마디만 더, 전 직속기관에는 현재 우리 교육청이 다른 데도 약점일 듯한데 교육감이 직속기관의 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듯합니다.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제가 보기로는 직속기관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서 방금과 같은 길게 해서는 교육감이 다 알아들을 수도 없을 테니까 짧게 해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라고 시키고 비서실 와있으면 비서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도드라지게 일구어갈 수 있는 것이 정책으로 조금씩이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정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틀림없이 본청에 또는 양 지역청과 관련을 맺어야 이루어지는 게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학생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는 곳이 그런 일이니까 그런 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협의회가 아니면 연두순시 때 와서 그냥 기관에 와서 슥 돌아가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너무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고 실제로는 정말 발품을 팔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지점에 문제지점이 어떻게 있느냐는 그 부분에 가서 보고 그걸 의견수렴해서 정책팀에다 맡겨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적어도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에 기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혜순

강혜순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교육수련원의 최상민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7페이지 보면 객실운영소모품이 있는데요. 지금 소모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객실운영소모품, 그게 어떤 게 있죠? 뭐 뭐가 소모가 되는 품으로 나와 있죠?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지금 휴지하고 다음에 비누하고 소모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비누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타올 같은 것은 비치가 안 되죠?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탁 면이라든가 그런 걸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거기에 타 시․도 수련원 방문여비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이것은 선진지 견학 택입니다. 지금 수련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려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러한 벤치마킹한 내용들이 뚜렷한 뭐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지금 최 근래에 고성에 설치되어 있는 경남교육수련원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객실운영협의회에 보면 10명이라는 기존의 회원을 뽑아놓으셨는데 이런 회원을 뽑은 기준이 어떤 사람을 기준해서 뽑아놓았죠?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주로 저희들 직원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직원 10명,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10명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보통 그런 데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객실운영에 있어서?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주로 저희들 친절교육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객실청소라든가 쾌적한 공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공감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울산지역 사회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거고 지금 환경이 보면 열악한 면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옆에 땅을 사서 뭔가 넓힐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금․토를 제외하고는 공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많을 것 같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그러는 차에 땅 값이 많이 올랐을 걸요. 그죠?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엄청 올라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렇게 거론된 바였는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이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다 가보지만 지금 교육위원이다보니까 기습적으로 여러 번 갔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쾌적하지 못하다 그런 면도 느꼈고 조금 더 세탁물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되겠고요. 또 직원들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사기업적인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셔서 서비스 정신을 투철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로비에 청소하시는 분도 물걸레로 닦으셔가지고 그 상태가 물기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그랬거든요. 좀 더 청소에 있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계속 직접 고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용역을 한 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과가 어떤지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320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용역을 맡겨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환경이 좀 오래되어서 낙후되어서 열악하더라도 소모품의 어떤 관리라든가 비치 같은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공간을 청소가 깨끗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가 뭔가 열악해도 깨끗하게 보인다는 그런 게 보일 텐데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이 좀 지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아주 지역사회인들이 공감도가 높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최상민울산교육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기관별로 공유재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예산이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또 원활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다음 추가경정예산 시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그래도 보니 또 반갑네요. 그럼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에 보시면 사립유치원장연수운영비 및 사립유치원지도점검비가 강북은 500만 원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강남은 300만 원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인하여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남과 강북에 대한 이거 편성 요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또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도 실시되고 하니까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예․결산관리와 회계업무의 향상도가 필요하다고 인지되어서 저희들이 연수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보다 강북이 연수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강남은 연수를 안 합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 청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2회 정도, 공립은 1회 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아마 강북은 그게 또 역으로 바뀌어있거나 이런 사업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이점으로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강북은 공립에 대해 가지고 연수를 좀 많이 하는 택이고 그렇습니까? 사립에 대해서는 적게 하고 하니까 재정자원이 적게 들어가고, 아니 그게 아니네, 거꾸로 이야기했네. 그죠? 사립에 대한 연수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시다시피 공립유치원은 우리 교육행정직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이미 벌써 다른 공무원 생활하면서 학습이 좀 많이 되어가지고 회계처리나 이런 게 좀 원만하고 사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재정지원도많이 하고 회계처리를 좀 공정하게 할라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에 안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립 같이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공립유치원은 회계차원에서는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할 텐데 국가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정년퇴직도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이게 연수비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오래 근무하는 분들을 연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원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분이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연수비도 좀 절감이 안 되겠나?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거는 공적자금을 많이 쓰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그래 생각하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한 설립자나 또 원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리이동이 배치가 자주 있지 않는 원장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것은 그분들을 잘 선별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고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가 816페이지 보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에는 학원단속보조원 인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 지역청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를 증가했는데 그게 1인당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활용을 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편법 또는 탈법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원이 한 해에 설립이 강북지역만 설립만 한 160여개 그리고 폐원이 한 200여개 이러다보니까 이게 학원을 설립했다가 조금만 안 되면 폐원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고 번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원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명을 더 특별교부금으로 하던 걸 하고 우리 자체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잡아가지고 1명 더 보전해야 되겠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그래서 단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하여튼 단속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분들이나 청이나 껄끄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대단히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 한 2년 동안에 우리가 단속을 해 본, 적발된 사항이 몇 명 정도…….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봐서 한 해에 작년에 67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요. 행정처분한 게 경고가 56건이 되고.
오영

권오영위원

경고가?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고그러고 교습정지를 5건 시켰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정지가 5건?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습정지 그런데 이것도 학원이 있고 교습소가 있고 개인과외교습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원수가 좀 많으니까 학원이 좀 많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린 그런 데가 있고 또 고발을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과태료, 고발?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하나 이거 내가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정지가 됐다. 오래 정지가 되면 그걸 폐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내가 권오영이가 적발돼서 정지가 됐다. 권오영 이름으로 다른 데 가서 또 학원을 설립해도 됩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를 갖고…….
오영

권오영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됩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되 실제 소유주는 또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찾아내기가 정말 힘이 들죠.
오영

권오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남의 일하는 거를 단속하고 지적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참 껄끄러운 게 많은데, 껄끄러운 게 많고 적고 간에 공무원은 아주 열심히 단속을 철저히 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 지속적으로 줄어지고 그러고 이게 줄어짐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도 줄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지하로 들어가서 또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하시는 분이라든가 단속보조요원들 대단히 수고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아주 깨끗한 풍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남산초등학교합창단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 학교에 이도웅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릴 말씀은 사실 합창단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도교사가 참 힘든 바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의 강력한 의지력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수상을 받는다든가 힘든데도 이렇게 협조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여러 가지 일평생 살면서 긍정적이고 자기의 성취감에 연결되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느 학교든 저도 지금 청소년페스티벌이고 어떤 대외적인 그런 행사보다도 학교 자발적으로 각 반별로라도 합창경연대회 하는 게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러한 기억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본예산설명서 361페이지, 362페이지에 둥지장학 예산에 대해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3900만 원,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둥지장학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처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둥지장학이라 하면 글자그대로 새둥지를 연상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둥지 속에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어미 새가 둥지를 틀듯이 우리 유치원선생님을 원감 그다음에 교사들과 한 둥지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원감이 중심이 되어서 교사들을 장학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이 둥지장학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 장학지도로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강남은 10개 둥지로 이루어져 있고 강북은 아마 12개 둥지로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1개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13개로 늘렸습니다. 2개 더 늘렸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지원되는 거구나.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 강남교육지원청 이번 예산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페스티벌 사업비가 1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설사업비죠?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페스티벌은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한 이유는 지금 각 학교에 학생오케스트라도 7개 학교가 지금 있고 예술동아리, 다음은 뮤지컬 등 이런 여러 가지 예술활동들이 지금 학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아리 형태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발표회를 할 곳이 실은 자기 학교 외에는 참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공간을 우리 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혜순

강혜순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지금 강북에는 이런 문화적인 예술페스티벌도 있을 만도 한데, 그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돈이 그때 쓰고 남은 문화예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술선도지역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그걸 갖고 문화 사업을 하고 올 11월 초에 강북지역에 우수한 발표를 한 애들, 각 학교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약 20개 팀 정도가 나와서 무대공연을 간단하게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지원금이 특교금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원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삭감 없이 이런 학생동아리활동을 통해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문화적인 이런 사고도 실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감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유대감, 그런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를 많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더욱더 활성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734페이지 보면 양 교육청에 흡연예방및금연선도학교운영비에 5600만 원정도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 고등학교는 좀 그런데 지금 초등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북교육청부터 해가지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상 우리 학생들의 흡연이 나이가 자꾸 내려갑니다. 그리고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울산지역은 약 10.9%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단위로 보면 11.4%로써 전국평균에 비하면 낮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조금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직접 편성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 흡연율을 좀 낮출까 그래 생각을 하고 이번 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자면 집중적인 교육에 금연문화에 어떤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금연의 날에 캠페인도 하고, 금연의 날이 있으면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제공도 하고 또 금연동아리를 만들어서 금연하는 걸 서로 간에 금연동아리를 해 가지고 금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회를 통해서 금연 활동을 자기 자성적으로 담배를 다 같이 끊어보자 이런 활동도 하고 포스터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금연교실, 금연캠프 또 각 구에 있는 보건소에 금연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는 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함으로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에 각 반에서 담임교사가 또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밀접하게 관심을 보이고 또 격려를 해 주고 또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 학생을 통해서 모델링이 되어서 적극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일 관심과 격려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연문화가 집중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하나,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교습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추경 446페이지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건수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에 학원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확정돼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위원회가…….
혜순

강혜순위원

그때 조정될 때 이게 얼마큼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그 조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확정을 못 지었죠.
혜순

강혜순위원

못 지었죠?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부분이 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실제 학원경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예산비율이 낮다보면 강사의 질도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학생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물에 대한 어떤 열악한 상태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합리적인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금 더 지원을 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기준을 조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혜순

강혜순위원

그거를 나름대로 비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뒤에 있을 건데 그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이런 조금 경기가 힘들다보니까 교습비 조정에 대해서 조금 멈춰가지고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조금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조정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또 전체적으로 사회경기도 좋아질 거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심한, 깊은 관심과 또 지장을 보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어느 정도는, 많은 건 아니지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강북교육청에 먼저, 320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평가문항개발 있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지금 우수문항배부는 CD를 제작하여 단위학교에다 내준다는 뜻입니까? 그 문항개발이 있고난 뒤에 문항개발은 저 밑에 보면 평가문항개발수당을 문제당 3000원씩 5개 교과를 400문항 정도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되고 나면 CD로 해 가지고 단위학교에 보급한다는 뜻입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문항을 CD로 제작해 가지고 각급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문항개발부터 3000원이 우선 너무 적고요. 그렇게 되면 우수문항이 개발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5000원으로 하면, 1만 원 정도는 안 돼도 5000원 정도로 하고 5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말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이렇게 5 개 과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한 과목당 400문항, 이 사업은 강남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것도 교육연구원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될 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5개 과목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될 것이냐, 검인정교과서면 영어만 해도 여덟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여덟 가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꼭지를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주문은 이렇습니다. 주문은 5개 교과 중에서 검인정교과서를 종류별로 해서 이거는 팀을 새로 주셔서 이거는 사업을 확대하셔가지고 얼마만큼까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CD가 내려가면 그놈을 자기 과목의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클릭을 바로 하면 중간고사도 뽑아내고 기말고사도 뽑아내고 문제은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단 이게 또 지식소유권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하시고요. 이 사업을 지금 했는데 강남도 돈을 함께 해서 사업은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강남에 321쪽입니다. 수학STAR 아시죠. 수학STAR도 지금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수학STAR도 일단 한 문항에 3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적고요. 여기는 지금 중학교만 그렇지만 초등은 그래도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꽤 많은 문제은행이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적이 아니라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고 권유는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큰 거는 두 지역청이 다 한다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지 하나는 으뜸이고 하나는 STAR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계획에 아예 녹여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여태껏 과학중심으로 오다가 수학이 지금 와 있으니까 수학을 하시되 문항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그런데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학은 거의 다 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치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육국장님 정말 고심을 좀 하셔가지고 일단 문제의 유형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초학력보다는 조금 높지만 수학의 원리를 찾아서 라는 정도의 것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과정이 수학의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STAR 만들어내서 매치만 하고 나머지는 버릴 겁니까 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어찌하느냐, 단위학교가 저거 학교에서만 STAR를 다시 뽑아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기관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자기학습주도력을 일구어내는 바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문항을 잘 개발하고 수준을 일단 수학에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건 다른 사업 하나도 안하고 이거만 하세요. 그래 되려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로는 국장님부터 직접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수학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1/2 더하기 1/3 하면 전부다 2/5라고 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으뜸 있지요. 으뜸에 일단은 그렇게 사업꼭지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문항지원단이라든지 또는 컨설팅단을 또 조직하고 타 시․도에도 어차피 이런 초․중학생들 평가문항을 많이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하고 그거를 문제집을 같이 받아가지고 우리 조합을 해서 우수문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강남과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서 문항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항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또 검인정이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데 그 문항이 지금 현재는 현실접합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교실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거 수업이 만약에 교육과정이 파괴되면 문제 중심으로 간다면 또 대단히 곤란한데 이걸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 괜찮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수학의 원리를 찾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야 되지, 그렇게 보면 이거는 3000원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5000원 주고 한 문항에 돈을 좀 많이 줘서라도 하고, 그러고는 우선 문항을 많이 만들어놓기는 놔야 되지요. 예를 들면 분류, 수와 식에 관한 것, 인수분해에 관한 것 이런 걸 쫙 모여져 있어서 그런 걸 하면 우선 선생님들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이 수준에 맞는 것은 적어도 수와 식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수와 식이 안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인수분해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게 중학교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는 이거는 수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5명 이상이면 그거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으뜸으로 가지 말고 전 교육과정에 다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이거 획기적으로 안 바뀌고는 수학 앞으로 수학의 기초가 안 되면 과학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경진대회를 하되 경진대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급에서 전부다 학급의 STAR를 만들어내서 으뜸이, 도우미 이래가지고 그 학급 안에서 창의적 결합을 갖는 거는 대단히 어렵겠지만 학교장들과 함께 연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생들 경우에 수학에 관한 부분은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또 당부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양 교육장님들은 올해도 교육계획을 설명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강남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다 라고 현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교육계획발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장들 모아놓고 의논하고 교육계획설명회 하실 거예요? 짧게 하세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교육계획은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전부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합니다. 따로 저희들 강남이나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같이 묶어서…….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립유치원은 양 유치원은 전부다가 교육장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육감 속이 아니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중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도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초창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가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걸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번에 잘 알고 계시죠? 110억 원이 가는 거예요. 110억 원이, 110억 원이 가면 운영비로부터 교육과정운영비, 인건비, 교재구입비, 온종일돌봄교실, 3대하모니, 독서환경개선, 지혜나눔,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 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 행정지원인력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가장 큰 일은 사립유치원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 라는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나쁜 말로는 거지근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을 홍보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적어도 유아에 관한 부분은 공교육화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꼭 알리시고 그러면 교육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걸 꼭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재 124쪽에 보면 둘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며 죽은 이승복소년 사건도 이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이거 이번에 수정하면서도 또 다시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있는가 싶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잘못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오류가 돼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이 교재를 지금 그냥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통일, 안보, 평화교육 다 포함하는 말들을 다르게 바꾸라는 걸 지금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걸 그래서 그냥 조금 짚고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천안함 폭침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기 죽 이래 나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교재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한 번 진행했다고 했을 경우 그 아이가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았으면 여기에 관한 거는 엄청난 질문과 의아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사실만으로도 아닌 것을 모든 걸 사실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교재가 갖고 있는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하지 말고 통일교육을 강화시키십시오 하는데 통일교육 강화시키는 방식은 딱 지금 여기에는 우리 전 교육, 지방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은 교사를 통일연수 보내는 것, 지금은 독도로 바뀌어져 있다 말했습니까? 독도를 한 43명씩 가는 것 말고는 교사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할 적에 통일교육을 그냥 학교회계전출금 교육일반비 속에다가 통일교육만 따로 이렇게 떠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지금 양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 더 강화하시는데 강화하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런데 자꾸 안 바꾸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찌 한다, 이 이상 못하게 하면 다른 방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식 그렇게 쓸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교육계획 속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중학교는 또 창제시간을 다 짜놓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중학교선생님이 더 죽을라 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선생님들은 그래도 아이들이 무려 9년 동안 알아서 했지만 중학생은 이제 6년밖에 학교제도교육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뭘 갖다 부으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다 간다는데 여러 차례 말을 하시는데 이거 가가지고 교육과정에 이용하는 선생님,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어떻게 하노? 통일교육 더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없는데 용어 하나, 통일은 해야 된다는 의식만을 가져라. ‘통일하면 우리 못 산다는데요?’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장학사가 분석을 했던 게 뒤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 부분은 전혀 안 읽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아니 펙트도 안 맞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교과서가 있어서 이거를 국장님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통일교육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더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것이 통일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듯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향할 바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되어야 이런 통일을 두고 이념갈등이나 정권의 정치적 경향성이나 이런 것 갖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학생들이 이거 쳐다보고 뭐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수업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번에 토론대회는 두 분 다 안 가셨지요? 그런 대회 있으니까 그거는 아시고 사업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금방 이선철 위원님께서 통일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추경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합쳐놓은 거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으로 나오는 거지요?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교사용 교재 샘플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학교는 아직 선정을 안 하셨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선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선정이 되면 2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급식사고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정리가 됐는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직까지 그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은영

이은영위원

학생들 치료처리는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아이들이 하나정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입원했던 애들 중에 대부분 다 퇴원을 하고 간혹 가다가 또 신규환자가 하나씩 발생하는데 그거는 아직 원인이 파악이 안 돼서…….
은영

이은영위원

원인은 언제쯤 나옵니까, 역학조사만 지금 해 놓은 상황인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두 가지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나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원인이 나오면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강남과 강북이 공동으로 해당될 텐데 급식종사자대체인력인건비가 약간 감액이 되어서 9400만 원정도로 예산이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결산에서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반납이 되는 돈을 보면 상당수가 사실은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까지 같이 좀 하자, 이거 대체인력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하자 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이 예산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정규직만 쓸 수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쓸 수가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도 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비정규직도 사용합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은 뭔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비정규직 중에서 조리사만 쓰고 조리원은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조리사만 쓸 수 있고 조리원은 쓸 수 없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왜 그런 차등을 두고 계십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해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관행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교육장님?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북이나 강남에 이 예산이 있고, 또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수라면 그리고 조리원 비정규직에까지 예산이 인건비가 30%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인력인건비는 같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 업무를 하시면서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뭔지를 한 번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학교예산에서 학교운영비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지출이 안 된 경우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은영

이은영위원

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대체인력을 못 구하고 본인이 그냥 견디는 거죠. 사유가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도, 그런 개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넓히는, 비정규직조리원들에게까지 넓히는 작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프로그램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감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강북이 지금 유치원 5개, 초등 7개, 중등 7개, 사립 1개 해서 20개 학교로 지금 하겠다는 예산이 돼 있고요. 강남이 유치원 4개, 초등 5개, 중학교 5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년에 많이 줄어드네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복지대상학교가 현재 연계학교라 해서 그 학교가 한 9개교정도 됩니다. 그 9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완료시점에 와 있어가지고 연계학교만큼은 이번에 예산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강북은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사업완료가 되는 학교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업완료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유치원이 사업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탈 합쳐서 사업완료가 되는 부분이 유치원이 3개원, 그리고 초등이 2개교, 중학교가 5개교 이렇게 사업이 완료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해서 이 지역에 대상자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미달했을 뿐이지, 미달하거나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소득층학생들 대상학생들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몇 명이 모자라는 이런 학교들도 학생 수를 살펴보니까 그렇던데 40명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이 기준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명이어도 20명이어도 거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10개 들어가고 좀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원에 따라서 들어가고 아예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어서 나머지 40명이 안 되지만 30명 넘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의 교육부 지침 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정이 된 해부터 3년 기준을 주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학생이 줄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끊기고 하는 이런 기준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저는 정말 애매모호하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명이어도 20명이어도 30명이어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숫자가 좀 줄어들거나 등등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4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학교에서 그만한 숫자를 모으기에는, 하지만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항상 예를 들면 병영이라든지 어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학생 수를 보니까요. 32명인가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애매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로 할 만한 학교인데도 서른 몇 명이어서 할 수가 없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북구는 지금 학교가 1개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규로 신청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교육부 기준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지원청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교육복지 사업자체가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른 타 지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 단위에서 충분히 그 수를 확보하는데 이 복지사업 자체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기준에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강남교육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교육부 지침 때문에 할 수 없는 투자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그래서 지원청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추가 다른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예산을 잡아서 그 선정에서 떨어진 또는 선정에 가까운 학교들에 프로그램 1개씩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복지사가 1명 있어도 이렇게 운영해 본다든지 하는 융통성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게 없이 이 사업만 계속 한정, 지침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조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흔히 지원은 요즘은 다 개별지원인데 이거는 학교단위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가자 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별로 없지, 개별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강북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하였다가 2회 추경에서 지금 감액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페이지가 각목내역서로, 추경입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추경에 한 5600여만 원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계약직강사인건비가 강사 하나를 채용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또 치료사인건비가…….
은영

이은영위원

강사가 7명인데 그럼 6명만 했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8명인데 7명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명인데 7명, 하나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지금 7명 예산분만 잡혀 있던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가시겠다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사실은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Wee센터에 임상병리사가, 임상심리사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규직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를 더 채용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Wee상담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죽 해 보니까 지금 있는 전문상담교사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일반 행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상담시수가 조금 적었어요. 사실상 사회복지사 한 분을 비정규직인데 복지사를 계약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실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월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사에게 하나 업무를 떼어주고 그러고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명이 줄고 업무를 새롭게 다 조정했다 라는 건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이런 게 실제로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가 특별히 줄어든 게 아닌 상황에서 추경에서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새로 채용을 하지 못해서의 문제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를 조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를 지금 내년에도 7명을 해 놨길래 이걸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고려를 다시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그거는 갑니다마는 저도 상담건수라든지 업무내용이라든지 분석을 사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특수교육…….
은영

이은영위원

’14년도에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건가요? 7명과 치료사 23명으로?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또 의논도 하고 했는데 업무의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떼어내면 정규상담교사가 상담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에 보면 강북교육지원청하고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이게 사립유치원 신용카드수수료 적용률이 서로 차이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강북은 2.6%고 강남은 5%고, 유아학비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강남․북이 카드사용 작년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강남은 카드사용률이 한 5%정도 되다 라고 보이고 있고 강북은 아마 카드사용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비교를 해 보니까, 분석을…….
명호

권명호위원

강북에는 카드를 적게 쓰고.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적게 쓴다, 강남은…….
명호

권명호위원

카드수수료가 아니고, 카드사의 수수료가 아니고 카드를 쓰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건데 강북은 적게 쓰고 강남은 많이 쓰고…….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같은 울산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지역적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강남이 카드를 좀 많이 쓰고 강북은 북구 쪽이나 이런 쪽은 아마 좀…….
명호

권명호위원

그게 혹시 유치원에서 카드를 못 쓰게끔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지금 계속 카드사용을 하도록 권장은 하는데 아마 받아들이는 측에서 사용률이 그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강북지역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혹시 카드사용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자제를 시킨다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 점검을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아들이 원체 입원, 퇴원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카드사용이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을 죽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641페이지에도 보면 중학교무시험관리에 보면 강북교육지원청의 예산하고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하고 다른 게 입학배정및재배정프로그램개발용역비 해가지고 그게 강북은 2000만 원이고 강남교육지원청에는 4000만 원이거든요. 이걸 한 번, 이거는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나는 거는 업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각 업체가 달라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강북과 강남이 입학배정방법이 또 다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희망을 1, 2, 3, 4차 4희망까지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강남은 1, 2희망만 받아서 다음 GIS프로그램 거리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른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 서로 다르고 또 개발이 신규개발을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배정방법을 변화시키는 바람에 올해 프로그램을 신규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는데 따른 또 비용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에서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강북에서 하고 있는 게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똑같이 강남․북이 다 2006년도, 지금 프로그램이 이 자체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개발할 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강북은 아직도 배정방법이 그렇게 변화가 없이 지금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강남은 학구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야음지구하고 옥동지구하고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올해는 프로그램을 수정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서 신규프로그램개발비로 올해 책정이 된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럼 강북은 아직 개발 안 해도 됩니까, 그대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도 방금 강남교육장 말씀처럼 강남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맞춰하고 저희들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강남처럼 프로그램 새로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일단 한 번 더 써보자, 업그레이드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래 갖고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만 상향해서 한 200만 원만 증액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를 주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언젠가는 강남처럼 프로그램을 바꿀 시기가 오면 또 바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거의 울산 안에서는 옥동하고 야음동하고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하지만 교육청에서 보면 강북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맞으면 강남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해라든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똑같은 프로그램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한군데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더 두고 보자 그러고 강남은 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 개발을 하자 하면 교육장님 두 분 토론해가지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때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게 왜냐하면 경남도 같으면 지역이 판이하게 지역특성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은 강남, 강북이라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되니까 혹시나 또 강북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그레이드가 업이 안 돼서 조금 학교배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강남핑계를, 강남을 비교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울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하여간에 이게 학생들 요즘은 굉장히 배정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프로그램이 기존 사용했던 거를 업그레이드하든지 또 신규로 하든지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그런데 차질이 프로그램개발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학교배정에 불만이 생긴다든지 민원이 생긴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다들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EBS에 영어에 대해서 시리즈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이 과연 영어에만 이렇게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말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좀 느낀 게 특히나 또 울산은 외솔 최현배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말로 인해서 또 나쁜 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언어습관으로 인해서 행동이나 정서나 이런 것까지도 저는 연관이 있고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SNS나 컴퓨터상에 악성댓글 이런 것들도 아마 잘못된 언어습관부터 출발을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쯤 돼서는 우리가 영어도 좋지만 또 국제화시대에 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짚어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 훌륭한 분 계시니까 일선학교에 국어교육의 중요성도 한 번 주지를 시켜서 거기에도 영어교육에는 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거는 몇 백억인데 우리 국어에 관한 예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는데 우리 울산에도 우리 말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지금쯤은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예산편성해서 늦었지만 우리 교육정책에 그거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견해이긴 하지만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 사회교대)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재가 전액 삭감이 되었던데요. 이 교재를 보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그 지역사회를 보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자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번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3, 4학년의 지역교과서가 우리 지역청에서 3학년, 4학년 지역교과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 4학년군으로 묶여지면서 3학년 지역교과서는 각 지원청이 담당을 하고 4학년 교과서는 교육과학연구원이 교과서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4학년 교재가 연구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3학년 부분만 우리 지원청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3학년 지역교과서가 지역사회 그 교과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3학년 우리고장바로알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연구원에서 그럼 그 자료를 보급하네요?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학년.
은영

이은영위원

4학년 분은.
수룡

이수룡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강북에 Wee센터 내에 위기학생돌봄자원봉사자들이 있으시던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강북교육청에 지난 동구에서 체육특기생 관련한 성폭력사건이 왜 뒤늦게 해바라기센터에 신고가 되어서 가해자는 지금 전학을 한 상황이고 가해자가 전학을 했지만 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서 교육을 하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자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현상이 교육을 전혀,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도록 왜 이렇게 늦게 대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사실 발생된 사안을 보고받고 저희들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래 했었는데 처음에는 발단이 장난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래 됐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치료를 받고 또 그 애들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가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파악된 내용에 따라서 감독교사라든지 코치들이 어떻게 교육을 좀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라든지 코치라든지 또는 우리 장학진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학부형들도 한 번 만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양성평등교육에 관련돼서 성교육 전체 담당자연수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연수도 지금 예산이 양 청에 다 잡혀 있거든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 담당자들이 보건선생님들이십니까? 담당자라 함은 성교육담당자라 함은 담당자연수에서…….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담당자는 주로 보건교사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성교육담당하시는 교사는 또 따로 계시잖아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가 거의 성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닌 경우도 계시잖아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닌 경우도 있죠.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원래 보건교사가 아니고 다른 경우는 성교육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이 담당자가 되는 겁니까, 연수의 대상자가 됩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성교육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또 주로 성교육을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성교육담당자와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실제로 이걸 처리하는 학생부나 이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의 갭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가해학생도 치료가 되어야, 초등학생인데 치료가 되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피해학생도 치료가 되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사들에 의해서 이후에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바라기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든 직접 하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하시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가해자 프로그램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진행하셔야 되는, 놔두면 그 애가 전학했다고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학을 가고 또 가해자, 피해자 있다 보니까 이게…….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자세한 업무보고는 충실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폭력사건이라든지 애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사건 같으면 저희들이 지도도 있는데서 다 지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피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 징계를 하거나 강제전학을 했을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그 징계내용에 가해자프로그램교육에 반드시 참여해라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도 그게 안 돼 있다 라는 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학부형들이나 보면 그렇게 노출된 애들은 정말로 꽁꽁 숨고 지도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참 빈번합니다. 그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를 하려고 해도 지도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사건일 경우에 특히 많아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가해자프로그램 예산이 있어도, 피해자치료프로그램 예산이 있어도 이 학생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들이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징계위원회나 폭력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치료프로그램을 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해야 되는 게…….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 정리를 하는데 동의서를,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지도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동의서를 받으셔야죠. 부모님이 당연히 동의를 하셔야지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강화하셔서 방법을 반드시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린 학생들일 경우는 피해자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건 당부입니다.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치원수익자부담금 내는 것을 지금 카드수수료를 여러 차례 왔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꼭 고려하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납부자가 카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카드로 납부하라고 하면 대단히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을 꼭 한 번 하시고 그러니까 학원 원장들을 또는 수납담당자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치원평가가 있으니까 유치원평가와 감사도 또 들어가니까 감사 들어갈 적에 이것을 유치원평가요목으로 삼으시면 당연히 이제는 이걸 권장을 한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십시오.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많이 했으면 돈 10만 원만 줘도 이걸 권장을 할 테니까 그거를 권장해서, 이거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세금을 공론화시키는 방식이지 이건 이제 유치원이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로써 아이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카드를 적극 권장한단 말입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