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렬 의원 발언

배재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배재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18억 6,044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18억 7,689만 원보다 1,6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수당 480만 원과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에 따른 150만 원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유공공무원표창 및 감사수감 우수기관 표창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금은 증인참석 보상에 따른 배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중 의회사무국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충남시ㆍ군의장협의회 행사비로 200만 원, 충남시ㆍ군의회 사무국장회의 행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 의원 후생복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상단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상단의 의원상해부담금은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경비는 5억 7,6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9쪽, 의회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중단에서 152쪽까지는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9억 2,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로 1억 5,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용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18억 6,044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18억 7,689만 원 대비 1,644만 3,000원이 감소되어 0.8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구현비는 2013년도 기정예산 7억 2,142만 원보다 13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2,27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기정예산 11억 5,547만 원으로 1,774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3,772만 7,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건강보험부담비 75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 2억 3,400만 원, 의정공통경비 6,960만 원, 사무국직원 인건비 9억 5,036만 7,000원, 사무국 운영에 기본경비 1억 8,736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감소된 주 원인이 2013년도에 소형승용차구입예산 4,000만 원이 있었으며 2014년도에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게 여쭤볼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를 지금 이제 마감을, 6대의회를 마감하면서 이 똑 같은 일률적으로 계속 왜 이렇게 담는지를 의문이 나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어요. 147쪽서부터 볼게요. 이 포상금도 지금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의회에서 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공 공무원도 20만 원씩 2명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5명을 선발했어요. 이건 엄격한 사실은 집행불일치입니다. 그래 감사수감기관표창은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감사수감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해서 1식으로 해서 200만 원을 잡든지 해놓고 해야 되는데 20만 원씩 줘야 될 것을 10만 원씩도 못주고 8만 원씩 준다는 이런 웃지 못 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과연 집행부를 우리가 또 할 것인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을 그래서 수정예산을 고쳐서라도 합법화시켜야 된다, 앞으로.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써놓다 보니까 맞지 않는 예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밑에, 저희 이건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대민활동비를 5만 원씩 11명이 12개월 있지요?

배재권 예, 그렇습니다.

그 매년 11명인데 다른 데는 12명으로 우리 의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11명이에요, 대민활동비만?

배재권 이것은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봉급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11명이냐고요, 의회가 12명인데.

배재권 지금 일용으로 근무하는 분들 빼고 정규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배재권 예.

그리고 그거, 지금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포상금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배재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추가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 계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해야 의원님들이 5명을 선출하든 6명을 선출하든지 하는데 여기다는 2명만 선출하게 돼 있는 걸 우리가 5명을 선출해서 8만 원씩 주는 우수는 꼴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포상금으로 목을 묶어야지 나눠놓고 돈도 안 맞고 사람도 안 맞고 집행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어떠세요?

배재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한번 보세요. 의회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75만 원씩 1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죠?

배재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재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대로 또 올해도 또 담으면 어떻게 해요? 회기 중에만, 회기 중에만 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침을 바꿔놨어도 12개월을 계상을 해놓고, 왜 운영경비를 그러면 안주는 거예요?

배재권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의회가 통과가 되면 돈을 줘야 돼요. 법률적으로 안 맞으면 담지 말아야 되고, 계속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배재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6대의회를 마무리 짓고 7대의회 가는데 7대 개원행사를 이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근데 이 6대도 마무리하고 7대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비라든가 뭐 의회, 뭐 의회가 타 기관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추상적인 예산이 계상이 됐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상적인 예산만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할 것인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요,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재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서너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의회입법고문수당, 의회법률고문수당이 있죠?

배재권 예.

2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뭐 고정돼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배재권 예, 1회에...,

1회에?

배재권 아니, 아닙니다.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그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떤 규정에 고정되어 있어서 주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20만 원 주자 해서 그냥 주는 것인지 내가 이거 몰라 가지고.

배재권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원이 어떤 규정에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못이 박혀있어 가지고 2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적으로 그냥 20만 원 정도 됐으니까 20만 원을 계속 주는 것인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배재권 예,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20만 원이 어떤 법규정이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있는 것인지...,

배재권 근거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고 의회입법고문수당, 의회법률고문수당 이 고문들을 뭔가 좀 올해 활용 좀 했나요?

배재권 활용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이거 활용 했으면 한 내용 좀 한번 좀 뽑아줘봐요, 한번.

배재권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참석자보상도 올해 좀 이거 활용했나요? 없었지요, 이것도?

배재권 예, 없습니다.

의회관련 도서는? 도서도 뭐 활용한 게 있나요?

배재권 예, 구입했습니다.

뭐하셨나?

배재권 예?

뭐, 도서 뭘 구입을 하셨어?

배재권 (설명듣는 중) 예, 의회와 관련된 책자 구입한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거 뿐 아니라, 다 활용했어요, 이 자금? 우리 먼젓번에 다 활용하셨었나? 먼저 전년도 거? 올해 거?

배재권 예.

다 활용했어요?

배재권 예.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의회관련도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직접적으로 뭔가 좀 필요한 것도 도서를 구입해서 상의해 가지고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요. 저는 후반기에 한번도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 뭐야, 유공공무원표창 이거 2명해 가지고 40만 원을 해 놨는데 나머지, 뭐 다 지금 5명에 지금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재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워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안 된다, 이거죠?

배재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배재권 예,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2명해 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맞나, 10만 원씩? 아, 2명이니까. 그냥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담아놓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배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배재권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