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행정국과 남·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심사를 계속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1.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 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4억 9,8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 된 49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4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6,1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1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1억 9,7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보조사업에 따라 3억 300만 원을 증액해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73억 6,700만 원보다 120억 8,300만 원 증액된 594억 5,0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2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1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8,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 운 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13억 3,900만 원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4억 2,500만 원으로 행정운영 지원 2억 3,0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7,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보조에 10억 2,300만 원, 투명한 회기 운영 및 신뢰받는 민원관리에 4억 2,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쪽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5억 3,900만 원, 통리반장운영에 14억 4,400만 원, 지역문화 운 영에 9억 4,6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15억 1,9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4억 4,400 만 원, 행정운영경비 25억 6,300만 원 등 8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 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 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 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 읍·면·동 예산이 2억 7,400만 원이 줄었고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2억 8,100만 원이 읍·면·동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다 보면 본청·구청 위주로 예산편성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데 앞으로 실질적, 거기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읍·면·동에 계속 이렇게 편성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에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있고 청장님이 아시고 있는 내용, 앞으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은 이제 줄어드니까 아마 본청 위주로 예산이 취중하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뭐 주민들하고 접하는 예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 은데 지금 뭐 읍·면·동에서 요번에도 저희들이 읍·면·동 요구를 전부다 받았습니다만 긴축재정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옛날보다도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읍·면·동장 재 량사업비나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옛날보다도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 였습니다. 그러고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나 읍·면·동장 정치, 어느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반 드시 정치 중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보니까 그런 면은 말을 아껴가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 니다.

거기 지금 2014년도 당초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는 될 수도 있고 재정규모에 의해 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데 2회 추경에 대 한 2억 7,400이 줄었는 데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결산 추경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어느 부서별로 다 감 액되는 거는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그, 결산추경에는 전부다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행하고 어떤 불용, 남는다 든지 그런 거를 전부다 이번에 새로 이제 그 뭡니까? 옛날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사실 그게 감액조정 안 하게 되면 전부다 내년도에 순세계잉 여금으로 불용처리 되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실행예산 차원에서 여 러 가지로 감액을 전부다 요구를 많이 했던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 재정과 관계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대해 예산규모가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 까?

2회 추경의 예산규모요?

예.

예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산규모에 감액된 이유는 이제 손정수 부위 원장님이 안 물으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감액 조정을 한 것이고 감액된 거는 추경에는 뭐 별도로 읍·면·동에 감액되고 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시 전체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시에서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 한 감액 요청이 들어왔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예산, 감액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와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좀 더 중립을 지 켜주시고 다른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거기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듣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각 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주의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생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 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 560억 2,6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용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 및 안전 분야에 4,900만 원 감액하였고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700만 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6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복지 분야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외 기타 분야에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1,7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6,800만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신광면 반공리 세천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7,000만 원, 청마면 소동리 농로포장공사 등 주민숙원보조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으로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도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규모는 금년도 552억 1,500만 원보다 15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의 619억 6,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55억 500만 원이 증액되 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8,400만 원 환 경보호 분야에 2억 2,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20억 1,110만 원, 보건 분야에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8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9억 8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88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 야에 48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태극기 구입 등 열린구정 운영에 2억 2,7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7,900만 원, 마을안길 환경정비 및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 에 7,9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0억 9,200만 원, 구정기획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노후청사 방수공사 등에 4억 2,000만 원,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 등에 1억 4,800만 원, 가족 관계 등록제도사업에 2,000만 원,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88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 및 통리반장 운영에 22억 6,6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8억 8,7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 정비, 환경보호에 17억 700만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행정운영 경비 등에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 손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정책질문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광로 3-3호선 남송 영일만도로 남송 IC하고 장성동 간 도로입니다. 투·융자심사에도 작년에 통과되어서 약 50억 확장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저기 톨게이트까지 시청 간 톨게이트는 6차선으로서 아주 출퇴근하다 보면 뭐 어떻게? 차량 통행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지금 아침·저녁 특히 퇴근 시간에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장, 국장 소관인데 도로가 40에서 20으로 기쁨의 교회 쪽에 그게 줄어 들어 갑니다. 앞으로 포항 교육청이 준공되고 기쁨의 교회가 준공되면 차선이 거의 논스톱에서 또 이렇게 잘라서 교통신호가 설치되면 더 형편없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을 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거 왜 빠졌냐고 하니까 KTX 저기, 달전 쪽에 그쪽에 50억을 거기가 더 시급하다고 해 가 지고 그리로 옮겼는데 시정질문를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넘 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주민들이 약 20만 명이 북구 쪽에서 영일만대로로 시청에 출근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소관이지만 북구 주민들의 교통에 좀 불편하니까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건의를 계속 시장님 귀에 들어가도록 해서 수정예산이든 뭐 어떻든 추경이든 간에 그렇게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북구청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최대한 관내에 일어난 일들을 본청에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의 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선별장하고 쓰레기봉투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런 사업은?

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됩니까? 별 도움 이 안 됩니까?

아, 도움이 됩니다.

그 앞으로 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지방공사가 적 자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나라 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예, 공기업의 경우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도 뭐 여기서 돈을 주니까 부채가 있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실상 다른 거보다도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기업은 따로 해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수입대비 지출을 따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적자입니다. 그냥 인건비든 뭐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수익사업은 있고 따로 그래서 따로 목 별로 빼면 적 자다 흑자다, 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실내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쓰레기재활용선별장이나 쓰레기봉투사업이나 이런 거는 따지면 인건비 주고 판매 주고 뭐 이런 거도 하고 나니까 흑자 다 적자다, 그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인력, 송출업 비슷합니다. 저기 시설공단의 하는 일이, 업무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수익 내는 거 아니거든?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익을 얼마나 내노? 그게 나는 중요하다 그냥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 그 래서 거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 가지고 공공의 인력이 그냥 투입되는 부분 좀 세이브 할 필요 가 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만 경영성과금에서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떳떳하게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님, 제 이론에 뭐 반박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경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경우는 경상수지율이 35.7%밖에 안 됐습니 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 현재 저희들 경상수지율이 79.6%로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저희 임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조금 못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영수지 개선은 경상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 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싶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뭐 당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구 상을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지역에는 장례,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타 시설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사실 저희들이 뭐 욕심 같아서는 수익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도 저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용역도 하 지도 않고 안 합니다. 사실 보면 공동주택 쓰레기운반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위탁주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입니다.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내가 주문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물쓰레기사업, 음식물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뭐 시에서 이상하게 계약해가 지금 아 직 계약연도가 많이 남았다니까 법정으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더라도 그거하고 상 관없는 공동주택쓰레기 운반사업은 나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지역 토후세력이나 어떠한 특정 사람들의 아마 비호 때문에 하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공공성을 위해 이러면 거기에 흑자 나는 것은 당연히 흑자 나게 기업이윤에, 거기에, 계약서 에 보장되어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기업의 특혜다, 그런 시설관리 공단에 넘어가면 그런 시비에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 용역을 줘서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면 뭐라 하느냐 장비 이송 받는데 돈 듭니다, 합니다. 시가 뭐 수천억, 수백억도 빚져 가지고 그거 하는데, 영업하는데 그 정도는 나는 돈도 아니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면 반대 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꺼번에 다 이 사람아, 돈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인지 4개 업체인가, 이렇게 되는 데 수년을 얘기해 갖고 고객 만족도, 처리도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회수하면 됩니다, 하나씩.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말 못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일의 능률도 올라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공단의 욕심은 사실은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단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뭐 개인 기업과 같이 공단이 새 로운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을 하려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포항시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한정적으로 되어있고 지금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아마 그거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가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하는 얘기는 이런 이러한 사업의 아이템을 시에 계획서를 넣어야 됩니다.

예.

쓰레기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사업이 항간에 의하면 수익사업으로써 특정인에 게 간다고 하는 소지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이익을 공기업과 비슷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붙여서 주면 타당하겠다, 시의회의 주문도 있다,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는 누가 하려고, 주라고 그러지도 않아 가지고 그렇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안서를 넣고 그러면 이쪽에 제안서를 넣었는데도 시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또 의회에서 또 거부했는 집행부를 또 질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이 불거지면 그 지금 기존에 맡고 있는 업체들도 반발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소용 돌이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잘 안, 그거 다 알면서 안 집적거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괜히 요. 장례사업 같은 거 없는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거나, 넘 주고 있는 거나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없는 거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것도 있고 옛날에는 장례사업이 굉장히 호황사업이었 는데 지금은 시내에도 장례사업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후죽순같이 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수익사업도 눈을 좀 돌려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장배 태권도대회 제가 축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마이크가 엉망이던데요? 한번 시설보수 한 번 했습니까? 마이크 시설.

그 마이크 부분은 저희들이 음향을 한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 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양덕 스포츠센터 축구장 국제경기장 3면에 대해 축구협회가 경영 위탁한다, 시설공단이 맡는다 해서 거기 수익사업으로 사용료는 받아야 안 됩니까? 나중에.

당연히 저희들한테 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좀 데리고 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조례가 안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양덕, 저기 체육시설은 우선 그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뭐.

축구협회로 가 경영권을 주면 그 돈이 사용료가 시설공단으로 넘어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축구협회로 갔을 경우에는 그거는 시 체육지원과하고 위탁을, 축구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고.

사용, 관리, 운영 이거는 뭐 보수는 다 체육과에서 해주고 그러면 그 수입을 축구협회에서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시설공단이 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 시에서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지요.

그래 되지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앞으로 같은 값이면 시설공단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돈은 사용료는 거기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관리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그게 아마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마 따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세요. 시설공단이 유리한 쪽으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사장님 전반적인 예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선 거기 말씀을 좀 드리겠 습니다. 그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추경이 지금 18억 7,200만 원이 이제 감해 가지고 그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니까 뭐 이미 이유는 충분히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6억 정도,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에 4억 1,000, 청소년수련원에 7,500, 아이 조아프라자에 9,800, 어린이교통랜드에 9,600, 청사관리에 9,200 해 가지고 전체를 합치니까 18억 7,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주고 난 다음 추경예산 때도 일부를 또 포함을 시 켜 가지고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 것은 편성상의 지금 문제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 놓은 부분이 좀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만큼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시설 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한번 했습니 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현재 지금 시차와의 관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어 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요?

예, 그거하고 지금 전통문화체험관과 관계된 것 하고 두 개는 자료제출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다 넣어 가지고 최근에 거기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또 이걸 또 저걸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의 부지매 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된 내용도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은 예산편성 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당초예산에서 18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당초에 7월 1일 부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포스코 부생열을 활용 부분으로 지금 그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당 초에는 저희들 형산강 제방둑을 절개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다른 타 공법, 새로운 공법으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11월, 지금 11월 말쯤 되어야만 시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수영장 예산이 거의 뭐 한 90% 정도 지금 반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의 경우는 당초 계획할 때는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포 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용역이 되었었고 거기에 따른 매입비를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매입비를 한 4억 8,000, 한 5억 정도밖에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영수지 측면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 아파트단지를 새로 기존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중에 실내수영장과 관계된 예산은 90%가 아니고 50%가 채 되는 4억 1,0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부생열 관계 지금 제방둑을 빚내 가지고 절개로 해 이렇게 공법 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 그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제방둑을 절개를 한다는 말씀이 아 니고 공사 자체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 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그 당초에 설계된 공법과는 다르게 현재는 거기가 이제 제방둑을 터널을 파는 형식으로 그 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11월 중순이 되어서 이제 관에 연결이 된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수영장과 관계된 부분을 갖고 저번에 얘기할 때도 그 뒤에 아마 담당자도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충분히 조기에 수영장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민한테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되었고 답변도 저희들도 물으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 으로 행정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두 분이나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과 관계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가능하다 고 그때도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12월 말까지 이렇게 오도록 지금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이 행정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답변을 들었을 때 가능하리라고 조기에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 다.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대답을 그렇게 들었는, 대답을 그렇게 하기 때문 에 거기 또 오해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업무상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 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체육 지원과나 그 시공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 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부터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아!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위탁받은 것 중에 야구장이나 아니면 저기 전통마을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는데 수입이 어느, 나가는 것하고 수입하고 어느 정도라 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율이 79.6%입니다.

몇%요?

79.6%.

설명을 79.6% 뭐라고요? 그게? 전체적인 뭐라고요?

경상수지율.

아, 수지율이.

예,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의 경우는 수입액은 1억 1,218만 원인 데 지출은 2억 9,920만 7,000원입니다.

2억 9,000?

예.

거기에는 이 뭐.

거기에 우리 용역하고 대비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맞지, 오실 때 추계서 있을 거예요. 맞춰 봅니까?

용역하고는 정확하게는 안 맞습니다.

완전히 택도 없는지, 그걸 묻는 거라.

어느 정도도...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네요? 그죠? 진짜, 정말 이거는 택도 없네요. 여기에 2억 9,000 중에 여기 뭐뭐 들어가지요?

여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강사료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게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료비까지 제공을 저희들이 합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 다. 전체 100%를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수강료를 받는 사람이 강사분이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면 재료비를 자기들이 준 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비까지 줍니까?

그게 지금 보면 거의 이제 뭐 두부체험이나 이런 거는 2,500원 인가부터 제일 많이 받는 거는 만 원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수강과목에 따라서 차등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강의료요.

야구장은 어떻게 됩니까? 수지.

야구장의 경우는 수입액이 2억 5,342만 7,000원인데 지출되는 경비는 5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3,100만 원?

5억 3,135만 9,000. 그런데 무슨 뭐 지금 수지율이 79%라는데 여기는 전통체험관은 한 3·40%밖에 안 되고 이것 도 뭐 50%도 안 되는데 뭐 수지율이 다른 데서 다 제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볼링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볼링장, 수영장 거기 뭐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볼링장의 경우는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볼링장은 5억 2,500만 원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은 3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저기 저희들이 그 포항야구장 일반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부담, 3,000만 원이나 이렇게 부담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 야구장에요?

예, 매년 이렇게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장은 재료비는 없습니다. 아, 야구장 베이스 황토구입비랍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장님이 이 시의회 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퇴직하고 가신 거예요?

예.

정년퇴직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