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영섭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동중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62억 7,3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57억 8,670만 9,000원보다 4억 8,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액은 343억 1,7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804만 4,000원보다 12억 9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 발전지원부분 예산액은 18억 1,9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737만 8,000원보다 3,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액은 100억 6,5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2,995만 1,000원보다 13억 6,4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분 예산액은 38억 6,02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9,068만 2,000원보다 1억 3,048만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관리 부분 예산액은 46억 9,2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5,491만 5,000원보다 3억 3,8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사업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에서는 농어촌소득발굴육성사업 2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4,800만 원, 배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4억 8,000만 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지원 부문에서는 행복한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으로 포항승마장 조성 사업비 7억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경쟁력향상 기술시범 부분에서는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원부분으로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억 1,700만 원을 재무활동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4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3억 9,855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525억 7,293만 8,000원 대비 1억 7,43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40억 3,774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30억 9,158만 5,000원 대비 9억 4,6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19억 9,689만 8,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8억 4,115만 8,000원 대비 1억 5,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2억 6,25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95억 9,237만 7,000원 대비 23억 2,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3,85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9억 5,122만 8,000원 대비 3억 1,2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54억 6,283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0억 9,659만 원 대비 13억 6,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0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사업 중 향토산업육성사업 2억 8,800만 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 1억 7,600만 원, 철기농경문화 테마공원조성사업 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인단체자력기반 구축사업 1억 4,000만 원, 강력친환경기반 시설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이 9억 5,000만 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이 2억 4,000만 원, 향토산업육성 및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에 22억 8,6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반확대사업, 상옥친환경농업 지구와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53억 5,0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강화사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2억 6,600만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0억 2,600만 원 그리고 문성새마을권역 및 봉산해병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철기농경문화 테마공원조성사업에 3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1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능력향상시범사업 5,600만 원, 농촌체험관광 6차 산업화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뱃머리 꽃밭공원화 사업에 1억 7,100만 원, 신육성우량종자 생산과제포 운영에 9,000만 원, 농촌마을 쉼터 설치 및 보수에 1억 4,000만 원,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에 1억 500만 원, 농촌체험관광 6차 산업화시범사업에 1억 50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흥해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7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13년도에 편성된 승마장 조성사업비 26억 6,000만 원이 사업이 종료 되었으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은 축산발전 및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2억 3,100만 원, 한옥 개량사업 및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1억 7,6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이 14억 2,900만 원, 조사료기반확충 및 생산 지원이 17억 3,500만 원, 해외조사료개발 배회동물 사육 치료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에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예산액은 36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2012년도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웰빙잡곡단지 육성사업이 3억 3,000만 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용은 친환경브랜드 쌀 생산단지 3억 2,500만 원, 배 생력재배 종자처리제 지원이 3억 7,200만 원, 배 병해충 항공방제사업비가 5억 6,300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비가 1억 2,700만 원,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사업이 1억 2,000만 원,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및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 쌈채소용 약용작물재배시범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54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GAP시설보완사업 4억 700만 원,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2,400만 원, KTX역사 내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은 유통기반확충사업 5종에 4억 9,700만 원, 지역 농업 CEO 발전기금구축에 2억 9,400만 원, 농특산물 공동상표 지원에 1억 5,300만 원, RPC건조저장시설지원에 4억 4,4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개발 고품질쌀 브랜드 및 대형포대비 지원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부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세부심사에 앞서 이종부 소장 상대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23억 9,8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25억 7,200만 원 대비 1억 7,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아 가지고 종료된 사업이 거의 60억 정도의 종료사업이 있었습니다. 승마장 관계나 그런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료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채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5개 과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채우지 못 하고 1억 몇 천만 원 정도 성립을 못했습니다만 농업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구청과 농산물도매시장과 학교 급식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한번 훑어봤는데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64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지금 2014년도는 구청, 농산물도매시장 해서 보면 659억 1,900만 원 정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18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증액된 예산을 과별로 살펴본 결과 국·도비가 많이 반영됐어요. 그 부분에는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예산심의에 앞서서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여기 저번에 축산과 소속에 승마장 관계로 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또 꼭 해야 할 부분에 예산이 보면 보고하신 바에 보면 기술보급과 예산이 감액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가려면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소견은 시범사업으로 실제 지원사업으로 하는 친환경농정과사업은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고 시범사업은 예를 들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잡곡 프로젝트사업 기계, 기북, 죽장이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3억 3,000만 원 금액이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으로 아주 큰 겁니다. 이 사업이 작년 2년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올해 종료가 돼 가지고 3억 3,000이 빠져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보면 54억 2,200만 원, 2013년도 당초에 40억 9,600만 원에 대비해서 13억 6,6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아주 이런 부분에는 아직 포항시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벤치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 폐업 농가를 접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말해 주십시오.

금년도 7월에서 9월까지 축산 폐업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으니까 포항에는 106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06농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부적합 되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4,180만 원 이상의 농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블루베리단지가 있어서 블루베리 쪽에서 1차 보상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또 해당이, 폐업이 안 됩니다. 1차 블루베리보상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12명을 빼면 94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이제 예를 들어 보니까 금년도에 3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전체 94명이 다 혜택을 본다고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도 만약에 이게 대상이 되더라도 내년도 11월까지 여기에 대한 가축을 다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이 되고 나면 내년 11월 달 이후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 전 인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가축을 12월까지는 다 처분해야 된다?

내년 11월.

11월까지.

내년 11월까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년 남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처리?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안전 먹거리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전부 친환경 농정정책방향과 우리 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2010년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이어서 ‘16년도에는 저농약인증이 완전히 폐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하고 우리 GAP농산물을 가지고 정부에서 브랜드 시키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폅니다. 정부정책의 우리 친환경농업은 예를 들어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이 자유화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 또 우리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깨끗한 것을, 고품질이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인증이 2010년도 인증을 중단하고 2015년도 완전히 폐지합니다. 사실 우리 저농약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 이유가 저농약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일단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안 쳐야 되는데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농약을 반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농약, 국제적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저농약농산물을 폐지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농산물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농약을 빼고 지금까지 저농약을 10% 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계속 펴 왔는데 저농약을 포함하면 10%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저농약을 없애고 저농약 인증면적이 아주 3분의 1 이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에는 45% 되지만 타 지역은 53%까지 저농약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급화된 무농약, 유기농산물 면적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적으로 무농약이상 면적을 2011년부터 15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지금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 2012년까지는 7.8%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확대 하자. 그다음에 2015년까지는 12%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정책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시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이 무농약 이상으로 따지면 면적 면이나 인증농가수로 보면 경북에서 2위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월등히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지금 2010년도부터 저농약신규인증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서 인증을 못 하니까 혜택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과수는 사실 예전 같으면 17번 이상 약을 쳤습니다. 뭐냐 하면 반을 치는 게 저농약입니다. 농약을 반 칠 수 있는 게 저농약인증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수면적이 약 700㏊ 정도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을 8번 이하로 약을 치면 사과농사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전혀 안 치고 하려고 하는 무농약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과수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수농가들이 지금까지 성의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했으면 그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인증하는 GAP인증을 받도록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GAP인증은 저농약보다도 사실 농약과 비료를 정량을 칠 수 있는 게 GAP인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농약보다도 더 대우받는, GAP인증만 잘하면 그런 정도의 시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폐지되는 데 16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년 뒤에 완전히 폐지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농가의 교육과 지도를 충분히 해서 여기 농가에 어떤 시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 포항시에 보조금수급,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건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집행에 대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자를 전부 재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도를 각 과별로 담당자별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일은.

아니, 지금 현재 사업 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과정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우리 공무원은 갔다 왔습니다만 일반 농민들은 아직 안 부르고 그 농민들 이야기로는 갔다 왔느냐고 우리 담당자가 물어보니까 그게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경찰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은.

진행 중이네요. 그죠?

예, 진행 중입니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우리 시 전체예산이 이렇게 좀 범위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중에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지원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는 그런 방침이 있는지 없는지.

예,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상, 일단 조사를 위에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담당자별로 지금까지 한 것을 최하 3년 동안은 이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신청 시에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죠? 사실 사업관리를 통해서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허술하게 쓰이지 않고 보조금이 적절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잘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방진길 위원님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당부의 이야기랄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이런 어떤 정책적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정책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거의 부익부빈익빈 식으로 해서 있는 사람 쪽으로만 자꾸 지원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평가회를 연말에 한 번씩 합니다.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업이 종료되고 엇비슷한 사업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명분으로 해서 도비 조금 들어오면 시비 조금 보태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성과 거양된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사업하고 저희들 우리 지도직들이 하는 것하고 행정직이 하는 지원사업하고 기술지도사업하고 구분을 한번 해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흥청이나 우리 연구직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연구해서 좋은 농작물, 좋은 품종, 좋은 농사재배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월 저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흥청이나 위에 사람들이 좋은 작목을 개발해 놓고 있으면 그걸 우리 지역에 실정시범을 합니다, 농가에다가.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있는 것은 센터 중에 지도직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소득이나 이런데 도움이 좀 된다면 그게 연쇄적으로 중앙서부터 계속 지원이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사업이.

소장님 잘 알고 있어요.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지원, 그런 게 성과 거양 된 게 있느냐고. 뭐 부추 뭐 이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장으로서 내가 소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줬을 때 정말로 농민들이 감동받는 그런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졌다든지 이런 게 어떤 대표적 사례가 나오냐고.

아, 저희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과가 태풍에 의해서 방풍림 만드는 그런 사업들. 태풍이 불어도 피해가 좀 적어지는 방풍림, 방조망 사업.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쌀을 해서 우리 포항 지역에 쌀을 고급화 시키는 그런 친환경 쌀단지 운영한 것 그다음에 과수 수정하는, 예를 들어 과수의 품질 높이기 위하고 과수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수정 벌을 넣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지, 쌀들을 생산해서 고가의 팔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원사업으로 보면 농기계나 기타 우리 단지화 시키고 있는 쌀단지 같은 것은 지원사업으로써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계화 시킨다든지 품질 좋은 쌀을 단지화 시켜 가지고 단일미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이나 지도 파트에서 농가들의 일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그 사실 보조사업들이 말입니다.

예.

사실 언론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자부담을 업자한테 부담시켜서 결국 그 사업 자체가 아주 부실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비일비재한 사건으로 그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묻어 온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곪아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한테 우리 정책질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그걸 반면의 거울삼아서 보조사업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뜻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책적인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은데 농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시의 부추나 시금치나 이미 명품화 된 것은 지속적으로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예.

브랜드화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석준 위원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시 아닙니까? 농번기에 좀 복잡하고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올 때는 꼭 어떤 인력을 보충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 공무원들이 공휴일이라 이런 때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 지켜 주는 농번기에는 그런 쪽으로 발상전환도 한번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인 모순이 있더라. 그리고 신문도 보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원형태가 영농 작목반형태로 지원하다가 정부가 갑자기 조합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좀 농업인들이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개인이 이 사업을 하느냐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은 고루고루 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갔는데 이것이 이제 보는 여하에 따라 가지고 왜 조합으로 자금을 받아가서 개인적으로 갈라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사하는 쪽에 우리 의견을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것은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에도 농민사관학교 같은 이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으나 정년퇴직하고 온 사람들 농사지어도 다섯 번도 못 지을 사람들이 예산 축내면서 농민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예산 축내고 우리 시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지원을 착복하는 이런 쪽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같은 농민사관학교에 보내더라도 물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농민사관학교하고 교감을 가지고 정말 이름에 걸맞은 그런 농업인들을 모아서 인재를 발굴하고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제도를 악용해서 지원금을 받아가겠다고 이런 쪽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뿐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도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이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읍·면에 여러 가지 중·소형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대로 좀 요구하는 만큼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소형 작은 관리기라든가 이런 고추건조기, 분무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규모가 작은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종부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고생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고 세부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