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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2-05

조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4억 9,8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49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4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4,2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의 보조사업에 따라 4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73억 6,700만 원보다 120억 8,300만 원 증액된 59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2억 7,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61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0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9억 8,2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에 37억 9,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37억 8,300만 원 보다 127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343억 6,700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 17억 2,8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1억 9,300만 원 등 36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청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 지금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25.5% 증액됐는데 증액된 금액 전체가 보니까 복지환경위생과 쪽에서 노인복지증진으로 해서 금액이 한 12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노인복지증진 어떤 쪽에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노인복지정책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된 게 대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상원

최상원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쪽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내용 자체가.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상원

최상원위원

기초노령연금이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기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그게 올해 대비해서 그럼 내년도에 변화가 된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단독이 2만 원에서 9만 6,8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낮았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20만 원 이상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그럼 국비가 그만큼 증액됐다는 겁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국도비도 그만큼 내려오고 또 시비부담도 그만큼.
상원

최상원위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대비해서 금액이 배 이상.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원한 금액이, 예.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정부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통과가 됐나요? 이게 그냥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20만 원씩 준다고 그때 대통령께서 공략을 하셨는데.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이렇게.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든 정책방향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지금 보조내시 이게 전부다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것 하는 것도 국·도비에 명기를 시켜서.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연금으로 확대하고 있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 다 통일되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인데 남구청도 북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물론 복지사회, 복지사회로 가는 것은 맞는데 남구청에 복지, 환경, 위생 이 세 분야를 가잖아요. 복지환경위생과인데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하고 보육가족 여성복지에 99%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 복지환경위생과 예산에 364억 중에 360억이 복지관련 예산이에요, 99%. 그러면 환경하고 위생은 뭐합니까? 무슨 일 합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환경위생분야는 주로 지도단속 쪽이고 위생분야도 전부다 대중이나 공중위생이나 허가 내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도 환경지도나 환경 이런 쪽에도 지도하는 데 대한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무 자체가 지도단속 업무다? 환경이나 위생이나?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거기에 사업하는 예산은 없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같이 집행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환경이나 위생 관련 사업은 본청에서 다 합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우리도 비산먼지나 이런 게 지금 환경파트에 우리가 구청에서 아주 약한 그런 것만 단속을 하고 주된 환경업무는 본청에 환경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우리는 주로 대중음식점 허가사항이나 지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구청에 여기에 환경하고 위생업 관련 직원들이 몇 명씩 있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환경직이 3명이고 그다음에 보건직이 한 3명이 되고 대부분 환경복지위생과에 사회복지직이 대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구청업무가 보니까 물론 복지관련 쪽으로는 예산이 나가는 쪽이고 다른 쪽은 감독하는 업무인데 어쨌든 그래도 업무 자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예산도 그렇고 편성됐다는 것은 구청 본연의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업무를 사업예산이, 복덕규 위원님 지적한 것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예산은 없고 대부분 지도하고 단속하고 허가 내주고 이러한 업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가더라도 너무 어떤 한쪽업무가, 과가 3개 파트인데 너무 한쪽으로 99%가 복지관련 예산에 치우쳐졌다는 것은 업무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위생도 본청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있겠지만 구청도 업무를 좀 받아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구청이 저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그런 업무 관련하고 분장 관계는 묘미 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 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60억 2,6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6억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500만 원이 감액되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외 기타 분야에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0억 7,300만 원보다 6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7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 실행예산으로 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552억 1,500만 원 보다 15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의 619억 6,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8,4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 2,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420억 1,100만 원, 보건분야에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8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88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8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39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79억 400만 원보다 14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4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취약계층지원에 1억 300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401억 7,5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17억 2,800억 원, 보훈행사지원에 500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에 2억 2,2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시면 주요편성내역에 6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행예산 이게 무슨 뜻이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보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는 예산이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그게 6억 8,000만 원이에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140억 노령연금 중에서 지금 한 6억 600만 원인가 6억 정도가 감액되고 나머지 기타 부기별로 죽 집행한 잔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령연금이던데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남구청의 경우는 노령연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북구청은 총 6억 이상이 감액 되었거든요. 남구는 증액되고 북구는 감액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기준은 같을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금액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아마 편성기준에 지금 현재 이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우리가 9만 6,000원까지 한 2만 2,000명 지급하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금액이 많았다는 것 같은데.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늘었다고 아까 남구청 보고 때는 말씀을 했거든요. 기준금액이 늘어서 증액되었다, 그럼 북구도 늘어야지 6억 이상이라는 돈이.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기준금액이 늘고 안 늘고는.
조진

조진위원

감액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기준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만약에 기준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조사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초에 조사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남구청의 경우는 노인복지증진 이래서 늘어났다고 이렇게 항목을 넣었는데 북구는 이거 표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 이거 좀 수상하잖아요, 표현이.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 말은 6억이 줄은 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기별로 죽 다 삭감했거든요. 집행 남았는 거에 대해서.
조진

조진위원

집행잔액 다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돈이 6억 8,000만 원인데.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아니, 그게 140억이 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는지 북구청에서 예산요구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좀 제시하시면 기획예산과 쪽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최저 4만 얼마에서 9만 8,000원까지 알고 있는데 남·북구에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해당 수혜자가 정해질 텐데 지금 인구로 봤을 때는 또 예산을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북구가 내년도 당초예산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령인구들이, 남·북구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노령인구는 지금 남구하고 비교를 못했고 전체 인구는 지금 저희들 27만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2만이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좀 많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저희들이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이거는 수혜자들의 환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남·북구에 주민복지과장님들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3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본부장으로 새로 오신 김동욱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공단 임직원은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6억 8,490만 1,000원보다 18억 7,243만 원이 감액된 158억 1,247만 1,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으로 8억 4,228만 9,000원을 감액한 43억 2,7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액 167억 58만 9,000원보다 17억 634만 9,000원이 증가한 184억 693만 8,000원입니다.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13억 8,183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1,39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감액된 주요이유는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를 경영기획팀에 통합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팀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안서 16쪽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재활용선별장 매입비 5억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2,4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1억 600만 원, 재료비 4,600만 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동력비 7,200만 원입니다. 체육사업팀은 종량제봉투판매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차량구입비용 2,500만 원입니다. 복지사업팀은 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 셔틀버스 임차료 4,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2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4,700만 원, 수선유지비 3,200만 원, 시설비 2,800만 원,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8,900만 원, 시설비 2,400만 원,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 시설비 3,500만 원, 아이조아프라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9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보다는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체육사업팀에서 하거든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진

조진위원

체육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컨대 경영기획팀 안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하는 게 청소업무와 관련 되잖아요?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같은 청소업무와 연관이 되면 이걸 경영기획팀 안에 종량제봉투 판매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자체 저희들 생각은 T/F팀을 만들어서 환경분야는 하나로 따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론 저희들 직제가 하나 더 생기면, 팀이 하나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점은 팀을 더 증설하는 것은 기구조직이 확대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 면의 문제가 있고 하면 지금 우리 복지사업팀 있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걸 우리 시 직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환경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재활용선별장이나 종량제봉투판매업무를 넣으면 복지환경업무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안이 될 것 같은데.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안해 주신 복지환경팀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기획팀 안에 저희들이 정식 직제가 아닌 T/F팀으로 재활용선별장, 저희들 생각은 구상은 재활용선별장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같이 하는 쪽으로 저희들 차장이 팀장 형태로 운영을 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통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팀 안에 업무 2개를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복지환경팀으로 해서.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빨리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조아프라자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이조아프라자를 운영하면서 그때 인원을 몇 명한다고 그랬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일반직 3명과 기간제 9명이.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험실 운영 8명, 청소 1명 인건비 이래 가지고 1억 5,900 그죠? 아니, 15억인가? 15억 9,000이네. 그런데 체험실 운영하는데도 무슨 기간제를 씁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각 방마다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점실 운영을 현재.
동찬

차동찬위원

기간제가 어떻게 1년 단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간제 1년 단위로 한다고 볼 수 있죠.
동찬

차동찬위원

아이조아프라자가 체험실이 8개가 있는데 8개 방에 다 기간제가 투입돼 있단 말입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투입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싶은데? 인원이.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우리가 위탁받을 때 정원하고 실제 시에서 저희들 승인받은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차이가 있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1월 11일 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지금 일반직은 125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우리가 사업팀이 보면 17개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항시의 시설은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 뿐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되는데 그리고 직원 수도 비대해서 늘어나는데 이제 본청에 포항시 소관의 업무는 이렇게 많이 이관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냐 하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절감이나 경영의 효율성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설립취지에 맞게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이렇게 해서 함께 이런 부분에 경영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공무원 감원문제는 별개로 아마 시에 다른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돼서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단의 경우는 사실 공영주차장 인원의 경우 저희들이 11명을 올해 감원 시켰습니다.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구조조정을 좀 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해 경우는 저희들 경상수지율이 35.7%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거기에 배 정도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약 한 75% 이상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경영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효율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사장님 오셔서 경영수지가 좀 더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나, 행정 그런 편의제공이나 서비스업 그런 부분보다는 경영마인드로 그렇게 운영이 돼서 경영수지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당초 우리가 계획했는 것만큼 경영수지의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활용선별장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업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저희들 자체 경상수지율을 8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100% 경영수지율을 올리는 걸 목표로 저희들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아이조아프라자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같이 함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주어진 위탁부분에 한해서 최선의 관리·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및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