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354만 4,000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535만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사무관리비로 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교육 수당 등 6개 항목이며 공공운영비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878만 3,000원으로 사업체 조사 관리자비 및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조사원 수당,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4개 항목으로 2,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계조사 안내문 발송료 및 등기우편 발송료로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연보 배부 우편요금으로 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285만원, 통계작업실 집기 구입 600만 8,000원, 사회조사 사무관리비로 6,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원 수당, 입력 및 프로그램 개발수당, 조사표 인쇄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고서 배부 및 조사 안내문 배부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사회조사 통계분석 대행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홈페이지 각종 수수료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웹서비스 관련 유지보수 등 총 8개 서버 유지비 9,809만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SMS 사용료 1,560만원,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4,044만 1,000원, 이것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비 유지비, DB보안 및 서버보안 유지관리비, 구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2종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관리비로 1,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대행사업으로 6,467만 9,000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등 구입으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전산장비, 무정전전원장비,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6,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20대, 프린터 30대 등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대체 구입으로 5,000만원, 온나라시스템 이중화 구축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추진으로 알툴즈,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4,200만원, PC가상화시스템 운영체제 구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으로 운영수당 및 운영품 구입,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1,700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정보화 교재 구입, 역량강화 정보화 교육, 특별역량 정보화 교육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 220만원, 참가자 기념품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으로 4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등 3종에 대해서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보수, 사이버침해위협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등 15종에 5억 4,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정비로 3,000만원, 하남시 대표전화 교환원 인건비로 2,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화기 대체 구입 2,000만원, 행정통신용 L4스위치 대체 구입 1억원, 행정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 9,500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5,000만원,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구축 4,918만원, 전원공급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1,980만원, 음성망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 및 접근제어시스템, IP 게이트웨이 등 3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 등 12종에 대하여 2,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비, 유류비 등 549만 8,000원, 여비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9쪽 통계분석 대행비용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회조사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청에 의뢰해서 우리가 의뢰비를 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행이 안 됐었어요?

2년 전에 했죠. 사회조사를 2년마다 격년제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요, 정보화 추진 항목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3,374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3,300만원 증액 편성이 된 건가요?

부분 개편해서 증액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부분 개편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거나 용량을 늘려야 되거나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능 개편.

“기능 개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에 포함이 안 되고?

네, 별도로. 우리 요구에 의해서 직제개편이 있다든지, 내년도에 시장님이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 공약사항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정보통신회선 정비 부분이요, 이것은 삭감 편성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유지 보수를 안 맺었는데요, 지금은 IPT 유지보수를 하면서 상당히 양이 줄어들었고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거나 회선이 노후 됐거나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시스템이 이제 다 구축이 돼 있고,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1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L4스위치가 뭐예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는데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2007년도에 설치가 돼서 노후돼서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요즘은 아이티 쪽에는 1, 2년만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라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 나가는 장비죠.

그러니까 메인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전문적으로 L7까지 있는데요, 장비는 L4까지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고요, 142쪽에 온나라시스템 이중화 구축으로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온나라시스템이 단일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스템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 전 행정업무가 다운되는 실정입니다. 타 시ㆍ군도 이중화를 해서 한쪽이 다운되면 한쪽이 예비 스텐바이 돼가지고, 이중화를 구축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상태라서……. 우리는 상당히 노출에 취약해가지고 이중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이중화 구축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이 인근에는 돼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안 돼 있어서 올린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 대체 구입비라든지 이중화 구축, 이런 부분들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련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죠.

그럼 두 개 정도 받아서 제출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구입할 때는 조달로 구입하는 거죠.

조달로 구입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보안패치관리시스템 대체 구입, 온나라시스템 이중화 구축. 다 1식, 1식 올라온 것 있죠. 이 산출기초와 비교 견적한 것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140쪽에 홈페이지 기능 보강 및 부분 개편한 부분 있잖아요. 2013년도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 부분 개편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견적 처리해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나요? 예산 증액된 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홈페이지 기능 보강이나 부분 개편은 어떻게 되었던 건지?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다 보면, 기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계절마다 한 번씩은 홈페이지 그림을 바꿔줍니다. 그런 자잘한 것들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것들…….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서 ‘예정해서 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란 얘기죠?

네, 업체에다가 “그럼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나” 유추해 보니까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정을 해서 올려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1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 L4스위치 대체 구입 1식으로 1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트워크 장비로써 도청으로 올라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대체로 구입을 하는데, L4스위치 하나가 1억원가량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내역에 대해.

담당 팀장님은 답변 못 해요?

정보통신팀장 전병헌입니다. 2007년도 장비 구입 이후 노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L4 스위치는 4대고, L2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게 2대가 들어가서, 작업해서 다 하는 비용까지 계상된 겁니다.

그것은 왜 L4로 안 했어요?

L4스위치하고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집에 전기가 있으면 누전차단기, 그런 기능을 하는 별도의 장비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능이 L2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 스위치가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필요하니까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관련이 L4인데, 그럼 L4로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L2로…….

그 전에는 L2로 돼있었던 거죠.

세트 개념입니다.

L2하고 L4가 같이 세트로 2개에 하나 들어가는 건가 보죠? 하여튼 무슨 설명을 해도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교견적 한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좀 주시고요, 행정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구축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단을 하거나 이중망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2014년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다시 또 구축 예산이고,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행정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은 현재도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도 되어 있는데, 도청 단위로 올라가는 건 방화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도입을 하는 거고요. 유해차단시스템은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구축은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버전 업이 돼가지고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 10개소에 국정원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가상화, 암호화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건 해킹이 되니까, 동으로 나가는 건 다 암호화를 해 가지고 비호화 시켜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에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그러면 국정원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한 제품을요?

여러 개 중에서. 승인제품이 있죠, 국정원 승인제품.

국정원 승인제품?

네, 통화연결음 업그레이드 구축 2,000만원은 현재 우리가 행정전화 쓰는 게, 외부로 나가는 것은 지금 가정에도 보편화된 인터넷망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인터넷망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청으로 연결했을 때 안내멘트 서비스가 중단돼 있습니다. ‘무슨 부서로 연결 된다. 의회로 연결 된다.’ 전에는 나갔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변경이 되다보니까요. 인터넷망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인터넷망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1대 1 전화망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트라넷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공급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은요?

L4이중화에 대해 4대가 들어가는 것하고 망월동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2개 동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로 한 대 들어가고요.

그럼 음성망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은요?

이것도 내년에 동에 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청에 들어가는 방화벽 설치하는 것은 각 시ㆍ군마다 다 설치가 되었겠네요?

설치가 돼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죠. 도의 지침은 설치하게 권장하는 걸로 내려왔죠.

저희 시가 좀 작은 시인데 9,600만원이면, 좀 큰 시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이 들겠는데요?

그렇죠, 유저별로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그럼 어쨌든 다른 시ㆍ군ㆍ구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다른 시ㆍ군ㆍ구의 견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워낙 변화무쌍한 세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르긴 하지만, “1식”, “1식” 해서 너무 큰 금액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매년 업그레이드해 주고 시스템을 구축해도 매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산출기초와 비교견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시기 바라고, 다른 시ㆍ군ㆍ구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이 반영된 사례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08억 7,736만원으로 2013년 대비 130억 3,190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별 예산 편성은 노인복지 증진이 246억 8,327만 5,000원으로 50억 7,285만 8,000원 증액됐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7억 6,566만 9,000원으로 6,354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73억 8,568만 3,000원으로 14억 2,92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동 복지증진이 27억 212만 5,000원으로 1억 8,710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이 331억 3,362만 9,000원으로 57억 6,315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여성 복지증진이 21억 2,094만 1,000원으로 6억 4,591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8,603만 8,000원으로 278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4억 2,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에 8억 3,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억 5,807만 4,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억 431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지원에 32만원, 노인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40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운영비에 2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8,41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특별난방비, 양곡비, 냉방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효 문화 지원 사업에 2,050만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4,3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2,39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2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8,000만원,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45억 3,70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1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9,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에 8,541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1억 91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에 1억 7,08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10억 5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7억 6,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7억 4,7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억 7,01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에 6억 2,833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루공원 운영에 3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화장지원금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7억 6,56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시설 유지관리에 2억 9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수당 기초에 1억 3,70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1억 8,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3,9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에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261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연금에 1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1억 6,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22억 5,369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행정도우미 사업에 3억 1,17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1억 23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추진에 1,0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에 2억 6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에 1,67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1억 3,01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8억 6,7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중고컴퓨터나눔 어울림마당에 10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재활증진대회 보조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보조에 500만원,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보조에 9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체험행사에 3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에 600만원, 장애인문화제 참가보조에 150만원, 사랑의 끈 연결 전국대회 참가보조에 205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경기도연합수화경연대회 및 농문화제 지원에 400만원, 지적장애인캠프 및 전국복지대회 참가보조에 200만원, 제20회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에 1,2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4,89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에 1,86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1억 6,1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지원에 1,57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0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620만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이고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ㆍ정서치료에 12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3억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58쪽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3,52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5,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 4,4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5억 9,64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3,600만원,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6,74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보육관련 행사비에 500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7억 7,77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2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에 1억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억 8,2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보육교사 교육 지원에 1,500만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세누리과정 운영에 54억 4,60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7,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77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2,000만원, 양육수당에 61억 5,26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에 400만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2,2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에 149억 1,74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2,5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4억 7,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1억 3,04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수당에 3억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에 8,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1,9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육교사 시간외근무수당에 2억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7억 2,2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교직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3억 3,6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1억 5,20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초ㆍ중ㆍ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에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964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0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3,7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ㆍ성폭력 예방교육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760만원 계상했고요,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3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2억 7,81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60만원, 성평등기금위원회 참석수당 64만원, 여성관련세미나 실비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여성관련행사 참가자 여행자 보험에 30만원, 여성 한마음 워크숍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6,8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6억 5,38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방문 학습지 지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2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2,6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에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5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3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6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제출받은 거 보고 사회복지과가 정말 일을 잘하고 계시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음을 느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 됐어요.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예산이고 복지예산은 한번 주게 되면 계속 증감은 될 수 있어도 삭감은 될 수 없는 게 복지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복지예산을 다루다가 위원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사회파장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된 화장지원금이 모두 얼마죠?

14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1억 9,000만원은 380명을 잡아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남시 인구가 14만 8,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0명을 수혜자로 잡아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 2020년이 되면 저희 하남시 인구는 36만 명이 될 것입니다. 화장지원금에 대해서 시민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나가야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을 만들려고, 그것도 광역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사법에 의해서 광주시하고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시는 화장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가능성이 없겠지만 원래 지자체에서도 간단히 3기, 4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화장장 지원이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이 의무입니까?

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소규모 화장장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대두는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복지 차원에서 화장료 지원은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3, 4기라든지, 경기도 광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사법에 의해서 인근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광주가 26만, 하남시가 36만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예산이 10년, 20년 나갔을 때는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라든가 아니면 하남시에 3, 4기 정도는 세팅할 수 있는 안을 복지과 쪽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쪽 봐 주십시오.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이 이번에 300만원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시켰죠?

이 부분이 현재 시의 재정 형편상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10% 감소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같은 곳은 2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남시 의원발의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어떤 지원근거 있잖아요.

하남시 장난감 지원조례는 시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소위 말해서 위탁을 줄 경우 그 조례고요, 현재 장난감 도서관에 관한 조례는 보육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대부분 장난감 도서관이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을기구로 2년간 유지됐다가 조례에 의해서 된 부분인데요, 조례는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위탁 주는 부분입니다. 전국에 100개 이상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책입니다. 장난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쓸만한 거 사려면 몇 십만원씩 가는데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무료로 대여 받아서 쓰다가 반납합니다. 장난감이 한 500개 있고요, 도서가 한 3,800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놀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치료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이들한테 장난감 한 번 사주기 힘듭니다. 이거 대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질이 조금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 책임 공무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73쪽 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보호자시설 임차료로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가폭ㆍ성폭 시설이 어디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사회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특히 가정폭력이 문제입니다. 남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폭력을 썼을 때 주부들 이라든가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떤 취지냐면 가정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임시로 대피해서 숙식을 제공받고 각종 의료지원이라든가 법률지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취지는 알고 있고요. 현재 보호시설이 어디 있냐고요.

보호시설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알아 봐야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찾아와서 보복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1억 817만 8,000원이 운영비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임차료가 1억 7,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든다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현황 나온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남 시민이 가폭ㆍ성폭을 당했을 때 입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부분 하남시민이 입소해야 되지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대부분 인근 타 시ㆍ군으로 가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투자했고 운영비를 세웠을 때 우리 시민들은 거의 안 간다고 봐야죠. 우리 시민이 하남에서 당했으면 하남에 안 있고 다른 타 시ㆍ군으로 가겠죠.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하남 시민이 하남시에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갔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마련한 종교시설에는 하남시민이 다 들어갔잖아요.

하남 시민이 들어가고 있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불쑥 나오시면 본 위원의 질문을 막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사항이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면 월권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임차료나 운영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과연 하남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남 시민이 가지도 못하는 이것을 해 놨을 때 타 시ㆍ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낭비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인근 시ㆍ군도 와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이 대통령이 척결하자는 4대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마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가폭ㆍ성폭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 시ㆍ군마다 다 만들려고 계획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내년부터 미사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금방 20만이 넘어가는데 저희도 가폭ㆍ성폭 피해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집어 넣은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습니까?

지침도 경찰서라든가 연대회의를 하다 보면 가폭ㆍ성폭에 대해서 공조하라고 하고 저희한테도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협조요청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하게 운영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실정이 그렇습니다. 가령 하남시 관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인근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보내면 자기네 시민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자기네 시설인데. 가령 하남시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외부 사람들 계속 받으면 나중에 하남시 사람들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의뢰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용자가 하남시민이냐, 타 시ㆍ군 시민이냐를 떠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하남시민 입소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해 놨을 때 타 시ㆍ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7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위탁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2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다문화가정들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작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2억 1,694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고요, 1억 9,462만원 증액은 추경 포함하지 않은 당초예산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사업하고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다문화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를 지원하고 언어발달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이중에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이중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중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문화 2세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2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모국어도 쓸 수 있고 한국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모국어도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언어를 2개, 3개 하는 사회적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사업이라든가 언어발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다문화 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점검하고 나가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도ㆍ점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늦게나마 금년 5월에 국도비가 나와 가지고 센터가 세워지고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예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 가지고 골고루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우리 하남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 모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시민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예산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어떻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실상에 대한 파악을 면밀하게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하남시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종교시설을 이용한 것도 다 하남시민이었고 하남시민들 중에서 타지로 자꾸 안내를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이 시설이 하남에 있는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또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타지에 갈 부분도 있지만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게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까지도 포함해서 폭력에 대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곳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후에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못 박아서 나오면 이 2가지로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도 같이 서비스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법에 통합해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안전지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가해자들이 혹시 찾아와서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인근이라든지 파출소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조를 잘해서 임차할 때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철저하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하는 대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임차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정폭력ㆍ성폭력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경찰서랑 종교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있죠? 몇 명인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ㆍ성폭력 운영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외부에 노출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경찰서나 그런 부분에 몇 명이 있다고 파악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도 경찰하고 수시로 연대해 보면 경찰에서도 “대충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종교시설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라는 것도 공개를 꺼려요.

개인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남시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일어났다는 인원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팀장 이정훈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매년 의회에 제출할 때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하고 하남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받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4대악 근절에 많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맞아요. 도비 혹시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비 신청은…….

계획이 바로 와서 예산에 올라오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요청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없었고요, 추후에 운영비는 도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임차료?

네.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비 요청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삭감 됐어요, 내용이 뭐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조금씩 지원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춥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나갑니다.

지금 많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1,100만원 삭감된 부분요?

네.

이 부분은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입니다. 이게 국비지원 난방비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먼젓번에 언론에 나왔다시피 정부 예산이었기 때문에 “경로당 국비지원특별 난방비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삭감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도 오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삭감될 것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가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하고 또 공동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생활실과 작업장을 갖춰야 됩니다, 몇 분이 모여서 밥도 해 먹고 작업도 하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는데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어떠한 지시라든가 명확히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죠, 좋지만 이것의 관리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라든가 시가 되는 게 아니라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남시 관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의뢰해 봤을 때 관리가 되겠느냐 했더니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관리 못 한다. 이것이 경기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시ㆍ군 실정에 맞게 해야지 도에서 밀어 붙인다고 될 사항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도비보조가 내시 됐기 때문에 예산은 집어 넣었는데 추후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다 하신 다음에 이것을 세우셔야지 도비 내려 왔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보조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죠.

일단 1개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마땅한 장소도 없고 관리하는 주체도 알아봐야 되고 절차가 많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작업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작업도 하죠, 먹고 자고.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는데 현재 경로당을 일반주택이나 주택가의 경로당을 물색해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시끄럽고 어르신들이 약주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거든요. 이 카네이션 하우스를 마을이라든가 어디에 설치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반대가 있을 겁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르신들 종합시설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영락가정봉사파견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재가노인들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실태를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노인장수 수당이 작년부터조례로 해서 진행된 부분이죠?

네.

인원이 줄은 이유가 뭐죠? 고령화 시대에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올해 340명 지원이 됐습니다.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데 현재 34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하신 거네요.

네.

저희가 다니다 보면 홍보는 동에서 잘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라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모시고 가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로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수행기관전담인력 부분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기관전담인력 이 부분 이…….

실버인력뱅크 예산은 따로 있고 따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별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것을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보건복지라든가 정부시책평가 시에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탁을 줘라.” 계속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위탁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시의 전담 공무원 한 사람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틀에 박힌 일만 하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내지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라.” 그래서 하남시지회로 위탁을…….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효율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개별 동만큼……. 실제로 이 일자리를 받는 사람들은 노인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이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노인회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성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담인원 2명이 하남시 전역의 노인들 상황을 파악해서 그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어떤 분은 허리가 불편해서 못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통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지도를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동에서 하던 것을 전담인력 2명이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에서 관리만 했을 뿐이지 동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집행하고 단지 동으로만 이 인력을 파견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에서는 그 인력 관리만 했을 뿐이지 사업 자체는 시에서 다 했습니다.

어쨌든 전문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에 만약 위탁을 주실 방침이라면 새로 인력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0쪽에 장애수당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되는 거긴 하지만 인원이 올해 750명에서 400명으로 확 줄었어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 많은데 갑자기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장애수당이 기초와 차상위가 한꺼번에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하고 차상위가 분리되면서 인원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차상위는 어디로?

차상위는 243쪽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98명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리된 부분입니다.

상당히 정확하네요.

네.

여기에 변화는 없나요? 보통 이렇게 내시 안 되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246쪽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적이죠, 정신이라든가 이러한 저소득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에 심리상담을 해주는 건데요,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 소득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5명으로 한정하는 게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 요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려면 시비가 좀 더 투입돼도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이후에 현황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별다른 문제이긴 한데 미사강변도시에 국ㆍ공립 보육시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ㆍ공립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형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삭감되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공형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공공형 이후에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국ㆍ공립을 많이 못 세울 바에는 그것에 대한 지원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250만원씩 지원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500만원이었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추가비용을 수급 못하니까.

국도비는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도 공공형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전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후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다문화”하면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하남시 총 보육원 수가 몇 개예요?

163개소입니다.

163개소 중에 평가인증이 몇 군데예요?

100개 정도 됩니다.

미인증이 그 나머지인가요?

그렇습니다.

60여 개네요.

네, 그런데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유효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그것은 미인증시설이 됩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계속 받아야 되죠.

미인증된 곳은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평가인증을 받기까지 4, 5개월 정도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교재 교구라든가 장비도 확충해야 됩니다. 금전적이나 인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육시설 개선을 잘 해야 인증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인증시설도 개도해서 모두가 인증시설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어떠한 차등을 주는 것은 인증시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에서도 ‘평가인증을 받는 우수시설을 다 만들어라.’ 그 취지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인증하고 미인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수당에서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납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 부분도 평가인증시설은 11만원, 미인증시설은 6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이러한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 보육시설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행정관리감독해 주세요. 수당을 작년에도 차등해서 줬습니까?

계속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률적으로 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보육팀장 신우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작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타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원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런데 타 시ㆍ군은 3년 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개월로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1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인증과 미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적인 면은 있지만 평가항목이 40가지 정도 되는데 시설적인 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시설이 안 갖춰진 곳은 1곳도 없습니다. 다만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간 반영되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회계나 보육교사 근무일지입니다. 그것을 매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밀리다 보면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됩니다. 평가인증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 복지부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시설과 안 하는 시설을 똑같이 지급한다면 어느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곳은 교사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하면 수고했다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 주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차등해서 주는 것은 말이 없는데 주다가 안 줘 버리면 당연히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보육원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거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줬잖아요. 물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어서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알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보육원장들한테 주지시켜서 부족한 거 있으면 미리 통보해 줘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주던 거니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차이가 안 날 거 같아요. 2만원 차이인데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어디는 2만원 더 받고 그러면 팀장님 말대로 교사들 이직률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 교사들이 자주 바뀌면 어린이들한테도 마이너스거든요. 그것을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시설하고 미인증시설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내가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더라도 줬잖아요, 주던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증 받은 곳이 63개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남시만큼은 인증이 100%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업무도 많아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세우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지도자 세미나,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5,240만 7,000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이 2억 3,037만 3,000원, 지출이 2,600만원,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678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출을 봐 주시면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98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148만 2,000원입니다. 수입이 3,479만 3,000원, 지출이 3,000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6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에 2,200만원, 장애인 의식향상교육에 400만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활동에 400만원 이렇게 지출계획을 립했습니다. 다음, 성평등기금입니다. 9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7,3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3,17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7,492만 1,000원 되겠습니다. 97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원 계계상했고요, 여성권익증진 및 성평등 목적사업 운영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정호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구거의목적외사용료로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책정하였습니다. 금년 교부액은 10월 현재 6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국유재산변상금으로 2,0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14건에 6억 9,411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43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6,576만원입니다. 소 귀표 부착 지원으로 93만원, 합쳐서 총 6,66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등 19건에 2억 5,5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억 1,114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42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21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으로 404만 3,000원 책정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 37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로 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으로 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로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측정수수료로 2,0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98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용품 13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지확인 출장으로 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0억 5,0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3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 창고 관리로 무인경비 용역료를 포함해서 400만 4,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8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2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사원 지원으로 3,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으로 3,47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4,017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52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6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소 예방주사 시술비로 75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9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7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사업으로 3,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소 귀표 부착 지원 사업으로 18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 구입비로 750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긴급 방역비로 2,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2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199만 6,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련 서식 제작으로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비로 22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으로 1,1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1,920만원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으로 1,650만원, 도합 3,57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711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사업으로 62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교육 차량 임차료 2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교육 재료 구입으로 7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에 따른 잡지 구입비로 741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40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현지연찬교육 지원으로 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으로 1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8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정보 제공을 위한 잡지 구입비로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우리 시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화분 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47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친환경제재 지원 사업으로 7,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인공상토 지원 사업으로 1억 1,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책정하였습니다. 시ㆍ농협 공동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따른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1,0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375만원 책정하였습니다. FTA대응 지원 사업으로 8,002만 2,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으로 25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1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8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진단장비 구입에 따른 다목적 수질측정기 구입에 100만원 책정하였고, 307페이지에 토양수분센서로 200만원, 합쳐서 3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총 7,357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듣는 얘기인데, 유기질비료 배급 있잖아요. 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차 얘기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비료는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평가기준을 또 바꿔가지고 과거보다 비료를 덜 주다보니까, 금년에도 어느 농작물을 보니까 거름기가 적어가지고 작물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일찍 받았어요. 10월에 거의 신청을 마감했는데, “애그릭스”라는 농업시스템이 새로 금년부터 입력하는 제도가 생겨서요, 이달 20일까지 저희가 새롭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작물별로 신청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농가에 정확한 작물별로 지원하는 포대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에 확정되면, 1월에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요, 비료업체도 우리가 가능하면 금년 안에 확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분분도 잘 뒷받침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하남시가 이제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농업시설이 얼마 안 돼요. 그나마 지속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든데, 그러한 것이라도 좀 도움을 주면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새롭게 맡으셨으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에 승마교실 운영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 장소가 있나요?

미사동에 한 곳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말이 20마리 정도 사육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같이 보조가 돼서요,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총 3,570만원인데, 교습비용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습비용만?

아니죠, 여기 밑에 보면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가 되는 거고, 어린이 승마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도비가 59% 포함되고, 시비가 21%,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서 각각 비율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금액을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은 어때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이 승마는,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 따로 운영을 하고 어린이 승마교실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좋긴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사리 한 군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 수도 20마리. 이 한 군데 가지고 과연 이 교실을……. 우리 학생들만 한다면 모를까 일반인들도 거기 이용을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승마장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우려란 말이에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착오도 물론 겪겠습니다만 보조 사업에 맞게 저희가 열심히 사후관리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0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처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섰는데?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주로 처리를 어떻게 하죠?

주로 민원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포획해서 그 동물을 저희가 수의사한테 인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했다가 안락사를 시키거나 분양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거든요. 사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돈 가지고 내년도 한 번 잘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305페이지에 시ㆍ농협 공동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어떤 걸 했죠?

시ㆍ농협 공동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운반하는 화물차라든가 보행관리기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작목반별로 거기에 따른 예산가지고 실정에 맞게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같이 50대 50으로 합니까?

비율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35%를 하고요, 농협에서 25%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있잖아요. 작년에 못자리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신청을 미리 받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7농가 해서 620상자를 저희가 해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못자리를 만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나 봐요. 농민들이 못자리를 하다가 과장님 말마따나 망치면, 시에서 만드는 것은 품질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다보니까 시 것이 더 좋다는 느낌을 아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시에서 못 대줬다고 원성이 높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 주는 거죠, 시에서 예비못자리를?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다 줘요, 위탁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조그마한 잡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불만이 안 생기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준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지금 신청이 줄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액상으로요? 이 금액은 금년 수준에 비슷하게,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제로 진행된 금액에 저거해서 하는 거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자체가 과다편성 됐다는 얘기인데. 올해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됐었거든요.

저희가 농협하고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봐야, 올해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까 윤재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이게 작물별로 필요한 때가 다 다른데 부추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필요하잖아요.

1월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안 나갔어요. 늦게 나갈 때는 5월에 나갈 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해소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까 유기동물처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6,200만원이었어요, 등록사업까지 해서. 그런데 올해 3,000만원이 삭감돼서 계상된 거예요. 6,200만원일 때도 이 사업량을 다 감당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오면 아무리 도비 내시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버려지는 고양이와 개들 감당 못해요. 거기다가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비용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올해 491두가 10월 말 현재 실적인데요, 사실 도비 보조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거의 반 이상 예산이 줄었거든요.

도비가 원래 1,3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500만원도 안 되게 내시가 됐으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마 내년도 추경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반기 때 다 소진될 걸요, 이것. 그리고 306쪽 비닐하우스 지원, FTA대응 지원 사업 부분에서요, 이것도 양이 참 많이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5,000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추경 때 감액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채소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량이 금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내년도는 충분한 사업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정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이 원래 진행되던 것 아닌가요?

이것 말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 이건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유기농인증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걸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지원해요?

신규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새 기술 보급 확대 사업이요,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화훼농가에서 금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고무나무에 하얗게 침전물이 생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물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농진청의 전문가들하고 담당 팀장님이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결과는 “수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해 가지고 “내년에 수질개선 사업을 한 번 넣어보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 친환경 도시농업사업 지원에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실용화교육 등에 따른 사업비라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이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작년에도 있었어요?

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1차 추경 때 하남시 도시농사협동조합이 설립됐어요. 4월 12일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12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마무리할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3,600만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실용화교육에 따른 성과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인근 시, 특히 서울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말농장, 텃밭, 옥상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가지고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지금 조합으로 구성된 도시농사 협동조합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으로 구성됐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이 조합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대표가 이제 이문선 씨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구성됐다고 그러셨죠? 대표가 누구예요?

이문선 씨로 돼 있습니다.

그 15명 구성원 있죠? 그 분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1쪽이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죠. 1억 8,000만원이죠. G마크 축산물이 학교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전액 시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G마크를 달고 축산물이 학교에 공급이 되면, 우수상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우수축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도비보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낮아져가지고 내년부터 시비로 50% 부담을 시킨 겁니다. 뒤에 302페이지에 나오지만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G마크가 정말 어디까지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받는 축산물들이 과연 그게 G마크 달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상품이 고급화되고 양질의 축산물이 들어갈지 좀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경기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업체에서.

네 잘 알겠고요, 305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3,600이 삭감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다가, 아까 우수축산물처럼 이것도 저희 시비 부담으로…….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애들 밥 먹이기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로만 우수농산물이지 정말 이게 우수농산물이 들어가는지……. 정말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증액을 시켜서라도 좋은 농산물을 먹여야지,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큼 농산물 들어가는 게 금년보다는 내년에 질이 더 낮은 것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만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는 무상급식 잘 하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양질의 무상급식이지 저질의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먹이는데 좋은 것 먹이려고 하지 그렇게 질 떨어지는 음식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하나만 보더라도 ‘내년에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예측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원성들이 있는데, 더욱더 원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어쨌든 금년보다 예산은 많이 떨어졌지만 우수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부추를 예를 들어 봅시다. 농민들 100원, 200원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3,600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공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만큼 더욱더, 애들한테 먹이는 거니까, 관심가지시고 양질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1쪽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광특기금이 줄어서 감액 계상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예산이 줄어도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전시회 참가하는 업체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 줄어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도 일단 금년에는 3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줄 걸로 예상됩니다.

줄 걸로 예상된다는 근거가 뭐예요?

특별한 건 없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또 N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업체 수가 변함이 없으면 N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원 나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업체 수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닥터 사업이 어떤 거예요? 신규 사업 같은데.

기술닥터 사업은 도와 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술닥터팀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현장기술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기업체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예산 편성으로 보면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여 지는 건지……. 인건비의 내용인가요, 그러면?

다 포함해 가지고 도ㆍ시ㆍ군의 어떤 매칭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비 내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그것은 신규 사업이니까 나중에 진행되고 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억이나 줄어서 올라왔어요. 왜 줄었어요?

지금까지 20여 개 조성됐는데요, 지금 또 많이 회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정도 출연하면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얼마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듣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테코 홍보관 설치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테코에서?

아이테코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홍보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3,600만원 나온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요구는 한 4,89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저희 예산 형편상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다 제출한 대로 시 예산을 세우진 못하는데, 3,6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3,600만원 × 1식” 해 놓으면 이 “3,600만원”이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1층에 전시관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인데요.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벤처센터 위탁 부분, 이게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증액편성 요인이 뭐예요?

일부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따로 편성했던 동력비를 본예산에 포함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게 5,700만원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 총 금액, 위탁 금액에 대한 것도 자세한 내역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관 설치가 올해 의회랑 간담회를 하고 거기서 요청이 온 거잖아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요. 지금 업체가 몇 군데죠, 아이테코 입주한 업체?

523개 업체 정도 됩니다.

업체가 500 몇 군데면 이게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셔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에요?

전체 업체 중에서 전시회를 이용할 업체도 있고, 안 할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이테코와 협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그냥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주업체가 한 523개 정도 되지만 전시를 원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이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올해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금년에 거릿대울하고요, 3개 마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했고요,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3개 마을을 다 하신 거고, 내년 사업으로도 3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공급대상 마을은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예산을 2억 편성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된 마을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곽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싶은 데가 제가 알기로 몇 군데…….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온 거예요?

현재 들어온 데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3개 마을뿐입니다.

3개 마을이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고양골하고 거릿대울, 신평마을 3개 마을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서류 들어온 데가 없어요?

서류상 들어온 데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예정지가 동수교마을, 미사동, 상화울마을, 법동…….

개미촌하고 지금 미사리 그쪽이 서류를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됐어요?

서류는 아직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동네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는 접수…….

안 됐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똑같은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 벤처타운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홍보관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1억 5,000만원입니다.

업체 수가 몇 개죠?

지금 5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우동에 있는 벤처타운이 54개죠?

네.

거기 1억 5,000 지원했죠?

네.

아이테코 홍보관 하겠다고 하는데 이 3,600……. 아까 과장님께서 500개 업체가 넘는다고 그랬죠?

네.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523개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한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백 몇 십 개 업체가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지 않습니까? 백 몇 십 개 업체입니다.

134개입니다.

아이테코는 540∼550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 예산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윤재군 의원과 김승용 의원이 홍보관 예산을 삭감시켰다.” 해가지고 아주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지금 인테리어 하는 데도 2억 이상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3,600만원만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얼마가 우리 시로 요구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4,89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4,89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1,200을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시켜서 온 겁니까?

시 재정 형편상 3,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테코 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하남시의 홍보관을 한 번 가져 보자.” 하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쪽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된다 이거죠. 위원이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이 3,600만원 세워가지고 540개 업체가 홍보관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시책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담당 팀장님은 그쪽 사람들하고 어떠한 미팅을 해서라도 왜 이게 3,600만원이고 4,890만원을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지, 창우 벤처타운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8만원씩 해서 “6명 1회”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겁니까, 상생발전협의회? 이 근거가 뭐죠?

금년도는 실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1회만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내년에는 많이 열려야 됩니다. 덕풍시장도 있죠, 신장시장도 있죠, 로드숍도 있죠,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석수당 8만원씩 줘갖고 회의를 1회만 하겠다고 이런 계획안을 내놓으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귀찮도록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를 서서히 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옆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장시장, 덕풍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누구를 대표자로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자체가……. 우리 기업지원과의 의지를 봤어요, 제가. 안 하겠다는 소리죠. 하남시에 대형 아웃렛이 입점하고 롯데마트가 입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상인들이 침해당하는 부분, 로드숍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대응하려면 충분한 회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회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는 돈을 아끼더라도 이런 상생발전협의회는요,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꼭 이 사람들하고만 협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성원이 다른 로드숍도 해 보고,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통 받지 않고 정말 소외당하지 않게끔. 앞으로 이 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 기업지원과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정부로부터 힘도 빌리고 해서 우리 상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 시 집행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자체는 상인들하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대규모 입점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에 1회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1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상생발전협의회는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좀 자주 열려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어요?

1분만 주십시오. 지금 신장시장은 사업 진행 됐습니까?

네, 공사 착공했습니다.

언제쯤 끝나죠? 준공은 내년 2014년 5월 12일입니다.

5월에 끝납니까? 덕풍시장은 그러면 이제 설계용역 하실 거죠?

네, 바로 할 계획입니다.

상인들하고 전선이나 전깃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덕풍시장도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는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고, 이것도 역시 기업지원과에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아까 김승용 위원도 아이테코 홍보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이테코 홍보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반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바이어들도 접근성이 좋고 말 그대로 하남시 관내 기업체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인근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청 안에도 홍보관이 되어 있고 기업체가 많은 동마다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의 홍보관 가면 동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다 전시해 놓고 바이어들도 많이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 기업 상담도 하고, 물론 그곳은 기업인들이 홍보관에 상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도 이제 아이테코도 들어 왔고 관내 기업인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하남시 기업인들을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오자마자 제의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벤처센터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저희 바람이라면 제대로 된 홍보관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작년에 예산 갖고 조정했습니다. 아이테코가 하남시 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테코에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아이테코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올린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3,600만원 가지고 홍보관 설치하라고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말도 안 되고. 도대체 홍보관을 만들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로는 하남시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시에서 부르짖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하남시 관내 기업체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조업도 너무 어려워요. 판로도 제대로 개척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관내 시민들도 하남시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홍보관을 멋있게 하면 우리 관내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외부의 바이어들도 하남시 홍보관에 가면 어떤 품목이 있는지 와서 보고 거래도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뒷받침하고 조정하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으로서 관심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했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도 한심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600만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해주나마나입니다. 괜히 시늉만 할 바엔 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용 위원도 이야기하다시피 아이테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관을 설치하는 데 전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테코에서 금년 9월에 건의한 사항은 블루존 1층하고 오렌지존 1층에 진열장 55개 설치하는 예산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진열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3,600만원 편성했는데…….

요구한 예산도 지금 깎아 버리고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잘 구상하셔 가지고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테코 홍보관 설치하는 비용이 로비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1층입니다.

그럼 칸막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시하는 거예요?

공간에 진열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벤처센터에 홍보관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문이 돼요. 사실 들어가는 입구도 막혀 있고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홍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게 해서 큰 효과를 얻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문점이 홍보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기업에 기여를 하는가, 우리 시의 기업들을 살리고 우리 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관이 되는가에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전에도 벤처센터 입구를 바깥쪽으로 내어서 검단산 가시는 분들 오셔서 구경도 하고 마케팅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건의했었는데요. 아이테코 홍보관의 구체적인 산출기초 좀 주세요. 이왕 만들어지는 홍보관이라면 그런 방향까지 세워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케팅까지 염두에 둬서 중기적인 발전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그 안에서 기업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남시 기업인 협의회 홍보관하고 좀 다르죠, 아이테코라는 빌딩 안에서의 홍보관이니까. 그안에 입주한 업체들이 본사가 여기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좀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산출기초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알아 봐야 하냐면요, 홍보관이 원래 분양할 당시에 1층 은행 앞쪽에 되어 있었답니다. 도시개발공사, 미래에셋, 기업은행 이 기업들이 이것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관을 없앤 겁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알아 보세요. 지금 여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홍보관 최초의 위치가 확정되어 있었나 알아 보세요. 이 사람들 아픔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좀 알아보고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메스를 한 번 더 댄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요구한 대로 해 주든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이 문제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