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저는 같이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시정조치와 건의검토의 차이를 둔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지만 이 보고서의 양식에 적어도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별도로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시정조치 확인서라든지 저는 이러한 양식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위원명의 누구, 제목은 뭐,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의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 시정조치가 동그라미 하나로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양식이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부서에서 이러해서 앞으로 몇 월까지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겠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이 제시가 돼야지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쳐놓고서 이건 내가보기에 너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답변은 어디에 담는 거지요? 책자를 봤는데도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냈던 내용이다. 그렇게 하고 이 시정조치 계획서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을 담아서 부서에 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달하고 시정조치사항은 부서에서 정해져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가 다 인쇄 돼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갖냐면 이거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 왔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시정했다는 보고서의 일방적으로 담아진 보고서의 완결판으로 저희한테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받아서 아마 책자를 받으면 한 장짜리 제본 본으로 받지요? 한 권으로 오는데 한 권에 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수정하고서 다시 최종 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이걸 해서 만약에 시정조치에 동그라미 친 것을 부서에 가져가면 부서에서 나머지 쓴 내용을 보고서 그냥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용은 이러했는데 시정조치에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음’ 이렇게 썼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왔어요, 책자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항이 이미 완결판이 나와 있으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서가 완전히 부서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정조치 한다고 부서에다가 하고 완결판만 받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들은 확인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냥 완결판만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이라는 큰 의미가 너무 취약해진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이때 했던 시정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됐다는 이런 것이라도 저희가 책자를 받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면 위원장님,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해서 당장 시정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내년도 행감 때 얼마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전혀 기회가 없으니까 끊기는 것이지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꼭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채택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고 이것들이 현실성이 있고 확정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 및 건의검토에 대한 확인서 이런 부분으로 하나 책자를 다뤄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