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균 의원 발언

네,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두교, 서부교, 신당교, 사천교가 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된 꽃거리용 화분이 거의 10년 정도 돼서, 너무 또 낡았고, 또한 옛날하고 지금하고 날씨 변화가 많아서 좀 열전도율이 낮고, 그러니까 물을 한두 번 줘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화분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네, 한 10년 돼서 너무 낡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교를 제외한 이유는, 신당교는 아시다시피 종형으로 돼있습니다. 거리용이 아니라.

그래서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네, 그것은 거리용으로 하는 게 더…….

끝나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45억 849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공공운영비 휴대폰 전화요금 252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팀 공용으로 악성 고질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위원 회의참석수당 2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급코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사할린동포정착지원 1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지원코자 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14억 722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지급으로 전체 예산액의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자료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과 시설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6894만 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6957만 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1억 1247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으로 탈수급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939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푸드뱅크 운영은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추경보다 800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요원 등 보수는 희망복지팀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830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억 934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130억 1863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는 38억 1955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올해보다 약 30% 정도 확대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약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지급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는 1억 3179만 1천 원입니다. 해산비는 1인당 50만 원, 장제비가 75만 원되겠습니다. 양곡할인지원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인당 월 10㎏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복지전달체계가 내년에 많이 바뀝니다. 이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1억 23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증원과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규모 확장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증개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집기류 교체 및 규모 확장에 따른 집기류 확충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4억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우수당은 근무연한에 따라 13만 원〜1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만 원씩 각각 상향 지급 예정입니다. 사회복지현안사업추진으로 사업복지시설종사자 유공자 표창패 16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대책으로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요건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필요한 조사에 따라 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4천만 원은 4년 전 사업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억 955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24만 원, 협의체운영비 6110만 원, 협의체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협의체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 의무교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로 5700만 원, 희망나눔콜센터 운영 1억 9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읍․면지역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복지관운영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공공운영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건물이 제천시 소유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와 공구 구입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울병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지난해보다 증액되거나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농아인의 날 행사 및 충북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순회개최에 따라서 내년도에 제천시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체육대회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추경보다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발달장애인 계절학교 운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장애인 부모연대 제천시지부에서 방학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지적장애인 가족연수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순회개최에 따라서 제천시 개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채용박람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취업 알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시설 증개축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건물이 92년도 건물로 옥상누수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옥상누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지붕을 설치하고 기타 내부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5개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으로 56억 137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2회 추경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4727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새하엔과 살림터 2개소에서, 2014년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 3개 시설에 1억 2780만 원, 재가장애인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 1억 1464만 5천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3억 2087만 3천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4247만 3천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3801만 5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9억 4207만 5천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실무교육과 훈련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다육식물재배와 도장파기 등을 훈련, 계획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1억 700만 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39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단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비 3억 64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월 16만 원〜22만 원의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은 595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독거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이 절대로 부족한 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장애인연금 1400여 명에 34억 167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9만 6800원이 기초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4년 7월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5억 668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지원을 위해서 활동보조인이 약 1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동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억 81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70여 명의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26명의 행정기관의 도우미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업 등 임가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8가구에 3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구당 38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에 이하의 집 증축에 11억 427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의 집은 95년도 건물로 면적이 993㎡로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남녀공동생활로 인해서 인권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므로 내년도 에 여자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수당은 신설된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목 편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눔가게 포인트간판 제작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으로 리프트차량구입비 3800만 원, 제천수화통역센터 장비보강으로 경차구입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 1개소에 1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와 사례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6.25 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6.25 참전유공자가 72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방문인터뷰와 관련 자료 수집, 증언록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 4800만 원에 각종 수당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충시설 예초 및 정비 올해와 같이 2천만 원, 순국선열묘역 잔디식재 1천만 원,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보수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보수는 기단을 높이고 진입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가보훈처 예산 17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지원은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재해구호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49만 3천 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수입, 또 국․도비보조사업, 전년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754쪽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로서 인건비 8567만 3천 원으로써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전산요원 등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보장구 8천만 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1545만 원, 요양비 235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533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91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연체료수입, 체납액징수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760쪽, 세출은 그중에서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2가구에 6천만 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을 보면 전체 기금규모는 4억 146만 6천 원이며 예치금 이자로 11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매년 수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45명에 대해서 1125만 원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우리 지역 자활사업단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체 15억 9652만 원입니다. 이중에 금고 예치 이자가 3천만 원 되겠고 나머지는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자활기금 민간융자로서 5천만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 육성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 수입계획으로서 금고 예치 이자가 1556만 8천 원, 나머지는 예치금 회수로서 예산액은 5억 603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 예치 이자의 90%인 1400만 원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각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성상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과 일상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여성정책과 매년 총 예산은 802억 5478만 8천 원으로 전년도대비 149억 590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9%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가정양육수당, 또 보육료 지원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여성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여성소식지 발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창립기념식 및 결의대회에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친화대학 운영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를 10기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7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과 워크숍 개최, 또 임신 공무원에 대한 배려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 교육에 300만 원, 또 찾아가는 여친아카데미 컨설턴트 활동비에 96만 원, 여친서포터즈 활동비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여친도시 우수부서 포상에 150만 원, 아이디어시민공모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임신 공무원 배려용품인 의자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문화센터 수자원공사 후원사업 3500만 원과 휴온스 후원사업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272쪽까지는 다문화센터와 한부모가정 등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2억 2005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올해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하단에 노인행사지원에 총 1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사무관리비에 어버이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470만 원, 또 노인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9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시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 500만 원, 또 그라운드 골프대회 300만 원, 또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에 9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4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수에 420만 원, 노인의 날 기념에 1600만 원, 또 어버이날 행사기념에 6500만 원, 17개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노인활동지원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에 2600만 원, 노인대학에 1500만 원 등 총 민간이전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회관 운영의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에 2억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노인회관 담장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운영 중 소규모 경로당 신축에 4개소 1억 5천만 원씩 해서 6억 원 계상하였고요. 또, 증축 및 대수선에 5천만 원씩 2개소 1억 원, 개보수에 18개소 5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기능보강에 250만 원씩 해서 20개소 5천만 원, 총 8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수수당 1500명에 대해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장수 축하물품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보조가 되겠습니다. 개인 신고시설 운영에 6〜9인 시설에는 총 6개소에 5760만 원, 또 10〜20인 시설 45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또 21〜30인 시설에 750만 원씩 1개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것이 되겠고요. 285쪽입니다. 중간 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제천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이것은 올해 대비해서 1천만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 명락노인복지관도 1천만 원 증액돼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비에 제천노인복지관 옥상방수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제천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보다 1천만 원 증액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영원한 쉼터 운영입니다. 총 8억 85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보다 3억 140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매점 운영하는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시설비가 약간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상단에 보면, 영원한 쉼터 운영 중 시설비에 건물유지 보수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1봉안당 단청 및 납골함 보관선반 설치에 4천만 원, 영원한 쉼터 주차장 도색에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영원한 쉼터의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자연장지조성에 편입 보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토지수용대상자가 2011년도 계상된 부분이 지금 올해 사고이월 돼서 사용할 수 없는 3600만 원을 반납하고 새로이 1천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육성에 54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의림청소년공부방 임차료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에 3천만 원, 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5500만 원, 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296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아동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안정 프로그램 진행하고 내년에도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4회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80인 어린이집에 400만 원씩 7개소를 지원해서 2800만 원, 또 41인 이상 지원에 350만 원씩 지원해서 1750만 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250만 원씩 지원해서 5천만 원, 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150만 원씩 12개소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업무에 대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30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현재까지 8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억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출연해서 10억 원을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6억 8500만 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1986만 5천 원, 지출은 1800만 원, 186만 5천 원이 증가해서 2014년도 말에는 6억 86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은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또 직업훈련 지원금은 노동부 직업훈련원의 급식비 및 사설학원수강료, 자립정착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금운용계획 중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가 1986만 5천 원이 되겠고 금고 예치금 회수가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총 7억 486만 5천 원으로 작년보다 345만 5천 원이 적은데 이것은 금리 인하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이 6억 8686만 5천 원이 되겠고 요. 학자금 및 훈련비로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9억 7800만 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5294만 8천 원, 지출은 2520만 원해서 1억 2774만 8천 원이 증가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제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에 기금지급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가 294만 8천 원으로 상당히 작은데요. 그 이유는 올해까지 매월 지급받던 이자를 내년부터 이율이 높고, 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전기예금으로 전환하게 돼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 예치금 회수가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보고드린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총 수입 합계가 11억 309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이 11억 574만 8천 원이 되겠고요. 노인회 분회 운영비가 35만 원씩 18개소 4분기 해서 252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7114만 5천 원이고요.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91만 2천 원, 지출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1만 2천 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50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성권익증진사업과 여성단체의 발전사업, 양성평등의식확산사업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중 47쪽 수입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가 3091만 2천 원이 되겠고 요. 금고 예치금 회수가 10억 7114만 5천 원으로 총 수입 합계는 11억 20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에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고 예치금이 10억 750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신규사업과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201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9억 7690만 8천 원이 증액된 161억 2525만 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가된 것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50억 4천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중에 제천관련 노래모음집 CD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관한 노래가 한 20여 곡이 조사된 바가 있어서 이것을 CD를 한 2천매를 만들어서 제천의 택시나 관광버스 이런데 줘서 제천을 홍보하고자 하는 노래모음집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천 시비석(詩碑石)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차에 경암 김준현 선생님하고 박지견 선생님, 이종훈 선생님 3기를 의림지 피재골에 산야초 공원에 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내년 예산에서는 홍석하 시인, 오탁번 시인, 권오순 시인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육성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원서문학관 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운면 애련리에 있는 오탁번 시인께서 폐교를 이용해서 현재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5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민간위탁 3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에도 동양일보 순회 문학제라든가, 충북문화관, 내제문화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민간위탁금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박달콘서트나 신년콘서트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금요힐링콘서트 중에서 예산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의자 및 천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 1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밑에서 한 여덟 번째 줄에 충북문화관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1518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한다는 말을 해서 12개 시․군에 날을 정해서 올해 10월 달에 2주일 간 저희들이 가서 제천을 홍보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제천 홍보 예술인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 홍보 예술인 봉사단이 전국 축제장의 행사를 참여해서 제천을 홍보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밑에서, 제천 예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인데 이것은 중국 상담시하고 했는데, 현재 6회까지 해서 문화교류가 있어서 이번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천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제천의병묘소 사진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천의병의 묘소 안내표지판을 17대를 했는데, 그 묘소를 기준으로해서 30〜40개소를 직접 사진집을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민예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예총에서 환경잔치를 의림지에서 몇 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한 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림동요제가 있습니다. 제13회 의림동요제 57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제천에 관한 어린이 동요를 만드는 데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천에 관한 동요를 만든, 작곡한 것을 갖다가 해서 각 학교에 주어서 동요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행사에서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성년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 현재 각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성년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단체에서 보면 한 7군데가 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위에서 민간이전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제천의병영화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소설로 나왔던 김진명 작가의 ‘황태자비 납치사건’을 영화화해서, 이것을 영화로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 자양영당을 무대로 하고 그다음 제천 격전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제작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장님이 된다.” 그래서 역사는 은폐한다고 벌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뜻에 있어서 저희들, 숭고하게 죽은 1024명의 제천의병의 넋을 달래고 제천의병제를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제천 영화 만들기 해서 2억 원을 했는데, 업무 보고 때 드렸듯이 현재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청풍영상위원회 장동찬 위원장님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십니다. 오늘 출국하시는데 거기도 이게 MOU가 되면 제천 영화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인도에 배포해서 제천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콘텐츠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59억 4천만 원이 국․도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 준비위원회 운영에 운영비 200만 원을 세웠고, 이것 위원회는요. 문광부, 충청북도, 제천시, 그다음 전국의 영상 관련 전문가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제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작은 영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광특 5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의림지 이벤트홀 1층 지하를 100석 규모로 영화관을 만들어서 상시 영화를 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억 원을 갖고 그 안에 전체를 도배, 장판 같은 것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제사무국도 만들고, 1층에는 영화음악박물관도 만들고, 2층에는 음악카페를 만들어서 상시 개방하는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중에서 야외음악당 우레탄 방수 공사를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야외음악당 천장에서 비만 오면 줄줄 새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야외음악당 공원 운동기구 추가 설치가 있는데요.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께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뉴새마을기념비 탑을 만든 옆에 거기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중에서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한 2% 인상을 하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해서 한 7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의병전시관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0만화소가 돼있어서 화질이 안 좋아 사람 얼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재료비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의림지 경관조성 묘목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의림지 못뚝 전에,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의림지에 땅을 사놨는데 거기에 매실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을 같이 조성하려고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정대상문화재 실태 조사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37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서 37점 중에서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하면 문화재를 등록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림지 영호정이나 경호루, 병산영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네 번째, 문화재 생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6900만 원 세웠는데요. 문화재가 제천에 69개소가 산포돼 있는데, 문화재를 순회하면서 더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 예찰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 중에서 중간에 자양영당 제향 보조가 있는데 당초 150만 원했는데 물가상승률로 150만 원 더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오티별신제 전수관 보수가 있는데 당초에는 1억 원을 계상했는데, 1억 원을 다 못 세우고 2천만 원만 계상해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정자를 보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국비, 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세 번째, 매검표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989만 8천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무인 발매기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 한 명을 감을 해서 직원 한 명이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이 1년에 봉급이 한 5천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무인발매를 설치하게 되면 한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검표 인부임을 한번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중에서 문화재 보호기금 관람료의 10%가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입장료 수익금액이 4억 9200만 원이고, 현재 28만 6천 명이 문화재 단지를 관람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3억 9천만 원인데, 올해는 한 1억 2〜3만 원이 더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입장료, 111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벽루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람료를 내게 돼있습니다. 33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수몰역사관 계단 안전펜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관 내려가는 길에 판석과 시멘트 길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가 없다는 인터넷 건의사항이 있어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2대 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옛날에 “아이러브제천”이라는 노래를 다 만들어서.

네, 이것은 제천의 지명을 노래한, 그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청풍연가”라든가, “월악산아, 월악산아”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옛날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제천에 관한 지명이 나온 노래.

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고 저희들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작곡가나 아니면…….

어차피 만들면 학교 이런 데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제천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네, 그 내용입니다.

네, 당초에 의림지 솔밭공원에 하려고 했더니요. 그 솔밭공원 자체가 국토부 소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거기 사용료를 8억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의림지 피재골에 산야초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덕 있는데 공원을 잘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

이게 행사운영비인데요.

네, 문화예술, 저희들이 각종 공연을 하게 되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